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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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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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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비중 15.5%로 최저… 관세충격에 더 악화 우려

    국내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올해 들어 15.5%로 낮아지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고 있어 제조업 고용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 수도 넉 달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산업분류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를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연간 기준 2023년 처음으로 16%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도 15.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 등 매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4000명 줄면서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2.1로 전체 제조업(6.2)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을 미루는 양상이다. 1∼4월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역대 최저였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제조업의 고용 창출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민간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수도 1년 전보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줄어든 56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올 1월 2만8000명 줄어든 데 이어 2월(―1만4000명), 3월(―2000명), 4월(―6000명)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규모를 확장하거나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대신 ‘나 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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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비중 15.5%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

    국내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올해 들어 15.5%까지 낮아지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개선된 제조업 경기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충격마저 더해진다면 제조업 고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 수도 넉 달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산업분류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를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연간 기준 2023년 처음으로 16%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도 15.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 등 매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4000명 줄면서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였지만 취업 유발 계수가 낮은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룬 탓에 고용은 부진했다. 실제로 1~4월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역대 최저였다. 문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면 제조업 고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 상호관세 역시 7월까지 유예된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수도 1년 전보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줄어든 56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올 1월 2만8000명 줄어든 데 이어 2월(―1만4000명), 3월(―2000명), 4월(―6000명)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규모를 확장하거나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대신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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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패션업계 ‘친환경 위장 광고’ 제재

    가죽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패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등 4개 제조직매입(SPA)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데도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라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품명에 ‘에코’를 사용했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의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이 모두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봤다. 이러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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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출 한국 쌀 완판 행진… 일본농협도 판매 나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돼 모두 팔린 데 이어 이달 초에 추가 수출된 10t 분량도 완판된 것이다. 쌀값 폭등세가 이어지는 일본에서 10%가량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 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쌀을 유통하던 일본농협(JA)도 처음으로 한국 쌀 판매를 시작했다.● 日로 추가 수출한 한국 쌀 10t ‘완판’15일 NH농협무역의 일본 지사인 농협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달 초 일본에 수입된 한국 쌀 10t이 판매 개시 약 열흘 만에 완판됐다. 이번에 일본에 수입된 한국 쌀은 지난달과 같이 전남 해남군에서 생산된 ‘땅끝 햇살’ 브랜드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의 골든위크(이달 1∼5일)에 한국 쌀 10t이 통관 절차 등을 마치고 일본에 정식 수입됐고, 현재는 모두 판매된 상황”이라며 “한국의 농협 본사와 추가적인 일본 수출 물량 및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일본에 첫 수입된 한국 쌀 2t은 판매 개시 열흘 만에 완판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에 규모를 다섯 배 늘려 10t이 수입됐는데 이 역시도 비슷한 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이다. 유통망도 확대됐다. 농협 판매망을 이용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에는 일본 현지 쌀 도매상들에게 주로 판매됐고, 일부 남은 소량만 농협의 일본 현지 온라인쇼핑몰에 올랐다. 일본 현지의 쌀 유통망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한국의 농협격인 일본농협이 한국 쌀 판매를 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일본농협은 8일부터 가나가와현 하다노농협 직판장에서 한국 쌀을 판매했다. 1954년 설립된 일본농협이 한국 쌀을 유통하는 건 71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kg 가격은 전주 대비 19엔(약 180원) 떨어진 4214엔(약 4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18주 만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에 비해 2배 수준이다. 15일 기준 국산 쌀 10kg의 평균 소매가격은 2만9566원이다.● 2년 새 주요국 쌀 수출 66%↑일본 외 국가에서도 한국산 쌀 수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호주, 중국, 독일, 캐나다 등 5개국에 수출하기 위해 검역을 거친 국산 쌀은 3117.3t으로, 2022년(1879.6t) 대비 65.8% 증가했다. 국산 쌀은 현재 4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부도 국산 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뉴질랜드가 완화된 수입 요건을 발효하면서 국산 소포장 쌀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됐다. 최대 25kg의 소포장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도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고 뉴질랜드 도착 시 거쳐야 했던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와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다. 농협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한국 쌀이 일본 쌀과 식미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에서도 현지인들이 한국 쌀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마트 홍보 행사, 한식당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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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성장률 1.6→0.8% 낮춰… 석달만에 반토막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조정했다. 국내 주요 기관 중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KDI가 처음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감소하며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2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 요인이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포인트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KDI의 수정된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지금까지 제시한 수치 중 가장 낮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문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1.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한 만큼 추후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하향 조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은 일자리 시장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매달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 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며 12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이상 기온 등의 영향으로 13만4000명 줄어 9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그냥 쉰 청년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는 4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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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 기미 안 보이는 제조·건설업 고용… ‘쉬었음’ 청년 12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명 늘었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제조업·건설업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데다 구직시장을 떠난 ‘쉬었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4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새 12만4000명 줄었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는데, 최근 3달 연속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은 내수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증가와 제조업 고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면서 1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쳤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000명 감소해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 취업자 수가 각각 34만 명, 9만3000명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7만9000명 감소하면서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도 17만4000명 줄었다. 지난달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이나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 중 청년층 쉬었음이 1만5000명 증가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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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50만명에 공공배달 앱 할인쿠폰”

    외식 물가가 3개월 연속 3%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650만 명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650억 원을 활용해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사업을 6월 말부터 시행한다. 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앱에서 2만 원 이상을 세 번 주문하면 1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앱을 이용하면 할인 쿠폰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650만 명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지난달에도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오르며 3개월째 3%대를 이어가자 외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가격 담합 등이 의심되면 관계 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제과 기업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고 이후에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의 릴레이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도 전년보다 4.1% 뛰며 5개월 연속 오름 폭이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사과는 저온 피해와 산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결실 상태가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불로 피해를 본 사과 재배 면적은 473㏊로 전체 재배 면적의 1.4% 수준이다. 배 역시 경북 상주시 일부 지역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지만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 충남 아산시 등은 피해가 거의 없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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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통계청장, 안산 한 중학교 찾아 ‘통계교실’ 진행

    이형일 통계청장이 9일 경기 안산시 원일중학교에서 ‘통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주제로 ‘찾아가는 통계교실’을 진행했다. 이 청장은 통일신라시대 최초 인구조사 자료, 나이팅게일의 전쟁 병사 사망 원인 시각화 사례 등을 들어 학생들에게 역사 속 통계의 기원을 소개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승리했던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이 대규모 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했던 일화를 통해 표본의 개념도 설명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통계와 데이터 활용 능력이 더 나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통계청은 올해 10월 22일부터 ‘가구 내 사용 언어’나 ‘한국어 실력’ 등 다문화 관련 조사 문항을 새로 추가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일중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이번 조사 참여를 당부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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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사고 ‘5월’ 최다… 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에 음주 운전까지

    “여기부터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도로로 나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자에게 학교 바로 옆 골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보행로 대신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 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 ‘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 시민의 준법정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스쿨존 사고, 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 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초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쿨존 과속’ 문제도 지적했다. 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 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연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최근 3개년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다.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어린이 부상자도 3년간 5월에만 191명이 발생해 총 부상자의 12%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매년 2명씩, 총 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7월에 일어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져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사상자가 증가해 5월에 정점을 찍는 추세”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 스쿨존 단속 결과 음주 운전, 속도위반… 안전 위협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 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 체구가 작고, 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 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 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스웨덴은 ‘홈존’ 시행… 스쿨존보다 넓게 보호‘차는 사람보다 느리게’ 제한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스웨덴은 스쿨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홈존(Home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을 특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 놀이터, 골목길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홈존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 등을 통제한다. 홈존 안에서는 차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통행을 양보해야 하고 차의 주행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시속 약 7km)를 초과할 수 없다.네덜란드는 이와 비슷한 ‘보너르프(Wooner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너르프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Living street)’란 뜻이다. 좁은 도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차가 크게 늘어 도심 보행자 사고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 보너르프로 정해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다. 반면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몰아야 한다. 이 구역에는 바닥에 각종 요철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 길도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뚫려 있다. 차 속도를 자연스레 늦추고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유도한 것이다. 1967년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너르프 제도를 법제화했다.영국도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 총길이 600m 미만인 도로는 노면 포장, 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바꾸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스쿨 스트리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는 ‘공존공간(Shared Zone)’을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주변 골목길 등까지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중 75.8%(1055건)는 차로가 1, 2개인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스쿨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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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치 않아… 4, 5가지 사안만 수정 스몰딜 하자는 것”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협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4, 5가지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스몰 딜’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세율을 0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부 관세는 유지하되, 어느 정도 내려가도록 합의하고, 다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해 무역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자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USTR 대표를 지낸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무역 정책의 설계자로 꼽힌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책사로 평가받는다.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을 예정이다. 관세 부과와 협상을 동시에 운용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그는 “일부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이 ‘관세’에만 있다고 착각한다. 진짜 문제는 ‘산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이 같은 산업정책을 발전 전략으로 채택해 왔다. 포스코 등 훌륭한 회사를 보유하게 된 것도 보조금과 보호정책으로 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의 속도에 대한 온도 차에 대해선 “미국과 상대국 모두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통상 합의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험상 한국은 매우 현실적이고 유능해 가장 빠르게 조율해 나갈 나라 중 하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관세 ‘0’은 불가… 현대차-삼성 투자처럼 韓美 이익될 카드 써야”라이트하이저 前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트럼프, 관세로 무역균형 맞추려해… 관세 유지 선에서 스몰딜 병행 가능방위비 문제도 패키지딜로 묶일것… 韓, FTA협상때 조기 참여해 잘풀어양보항목 제시땐 협상 진전 있을것… 예상보다 더 빨리 합의할 가능성도“관세 협상을 하더라도 관세율이 ‘0’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관세를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표다. 기본 관세를 부과하되, 특정 국가에 대해선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관세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소규모 합의(small deals)’가 병행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트럼프 1기 때 자신이 주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곤 ‘좋은 협상 모델’이라며, 한국 당국이 조기에 협상에 참여해 문제를 잘 풀어나갔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에 이번 협상 역시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당신은 ‘자유무역(free trade)’보다 ‘공정무역(fair trade)’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우리 모두 자유무역 이론을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를 실천한 국가는 없다. 일부 사람은 문제의 본질이 단지 ‘관세’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문제는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은 국가가 자국의 은행 시스템·노동법·환율·조세제도 등을 조정하면서 수출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건 소비자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생산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다. 그러면 이 과잉 생산을 받아 줄 나라가 필요해지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미국이었다. 지난 25년간 미국은 느린 경제 성장, 막대한 무역적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정체 등의 결과로 고통받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예상했나.“그렇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채택한 산업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상쇄하느냐가 문제다. 기본적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과대평가된 환율·보조금·산업정책 등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매우 크다거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되는 국가들에 대해선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기본 관세를 부과하되, 특정 국가에 대해선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합이 필요하단 얘기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시선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협상을 통해 관세가 ‘0’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고, 일정한 양보를 주고받는 게 매우 현명한 방식이다. 관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몰 딜’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좋은 (협상) 모델로는 트럼프 1기 시절 미국과 한국 간 FTA 개정 협상이 있다. 당시 한국은 매우 영리하게 접근했다. 유능한 장관들이 있었고, 조기에 협상에 참여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갔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겪은 많은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다. 이는 미국을 대하는 방식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 간엔 사실상 관세가 없다. ‘비관세 장벽’ 중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가 무엇인가.“한국은 산업정책을 설계해 왔다. 한국이나 대만은 반도체 강국인데 그 이유가 뭘까. 실리콘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결국 산업정책 때문이다. 시장 접근성, 보조금, 저평가된 환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리는 각국의 은행 시스템이나 공정거래법(반독점법) 등을 일일이 정하자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무역 균형’을 세우는 게 목표다.”―한미 정부의 통상 협상 속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강조하며 6월 대선 이후 합의에 방점을 둔 반면, 미국은 공개적으로 합의를 재촉하는 모습이다.“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 우리와 협상 중인 모든 국가는 대선 등 정치 일정과 각자의 타임라인이 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국과 상대국의 정치적 의지가 통상 합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은) 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그렇다면 한미 간 관세 합의는 언제쯤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가.“난 이번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포괄적 한미 FTA 전체를 재협상하자는 것이 아니다. 4∼5가지 사안만 협상하자는 거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무역 균형이라는 방향성엔 동의한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a, b, c 항목이 있고, 그 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전이 있을 것이다. 미국도 농업을 강조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등 안보 이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보는가.“그렇다. 확실히 하나의 ‘패키지딜’로 묶이게 될 거라고 본다. 일단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가져와야 할 부분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되 한국의 이익은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대규모 투자다. 여기엔 국가안보적 함의도 있는 만큼, 그 안에 (안보 이슈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협상 카드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 현대차나 삼성의 투자 등은 명백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신뢰를 해치고 있단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조치가 일부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할 거란 관측도 있는데….“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중국이 마찬가지로 흑자 국가인 유럽 등과 더 가까워질 거란 얘긴데, 그게 말이 되나. 누군가는 그 상품을 받아내야 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유럽, 한국, 일본 등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국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이 분석은 ‘터무니없는 말’(nonsense)이다.특히 왜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지도 봐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지키기 위한 안보적 이유로 동맹을 맺었다. 동맹이란 건, 누가 더 공격적이고 포식자인지 인식해 이에 함께 대응하는 개념이다.”―당신이 한국의 통상 장관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협상하겠는가.“일단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한미 양측 모두 논의 대상이 무엇인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아마 전반적으로 관세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은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단지 미국 내 생산자와 비교할 때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일 뿐, 아시아나 유럽의 다른 해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다.”라이트하이저 前USTR 대표는…트럼프 1기 무역정책 설계자韓-美 FTA 개정협상 이끌어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78)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설계자로 꼽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USTR 대표를 맡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며 미국의 무역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미국의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1983년 36세의 나이로 USTR 부대표를 지내며 수십 건의 무역 협상을 이끌기도 했다.2023년 펴낸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은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 책에서 관세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9일 ‘트럼프 2.0과 한국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핵심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미 FTA 재협상 카운터파트였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담에 나선다.2025 동아국제금융포럼 2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등록 및 안내: 동아인사이트 홈페이지 www.dongainsight.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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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지 말라”

    1년 4개월 만에 퇴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7일 내부 소통망을 통해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곧바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2024년 1월 취임한 후 1년 4개월 만이다. 그는 사퇴 후 6일 만인 이날 오전 기재부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별도의 이임식 없이 떠났다. 최 전 부총리는 퇴임사에서 88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건널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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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13.8조원 중 9.5조 국채로 충당…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13조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출을 늘리려는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으면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07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197조6000억 원) 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했다.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중 9조5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12조2000억 원)보다 추경 규모가 1조6000억 원 늘면서 국채 발행도 1조4000억 원 불어났다.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조4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0.3%포인트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2.8% 수준에서 추경 이후에는 3.3%로 커진다.하반기 들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2026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영향을 받아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2월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데 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최소 15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대선 공약도 재정 건전성보다는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 공약을 내놨다.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2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전부 다 추경으로 메꾸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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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돼” 뒤늦은 퇴임사

    1년 4개월 만에 퇴임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전 부총리는 7일 내부 소통망을 통해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곧바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 부총리로 2024년 1월 취임한 후 1년 4개월 만이다. 그는 사퇴 후 6일 만인 이날 오전 기재부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별도의 이임식 없이 떠났다.최 전 부총리는 퇴임사에서 88일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건널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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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金사과 우려… 산불로 재배면적 줄어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로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5월 사과 가격이 평년 대비 65% 비쌀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 올해 ‘금(金)사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5월호를 통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을 1년 전보다 1.7% 감소한 3만2758ha로 추정했다. 평년과 비교해도 3.1%가 줄어든 수치다. 올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사과 과수원이 대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경북 산불 발생 지역은 꽃가루를 옮기는 화분매개곤충도 감소해 과수 수정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사과값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경연은 이달 사과(부사) 가격을 10kg에 6만5000원으로 내다봤다. 1년 전보다는 18.3%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64.5% 비싸다. 배 가격도 평년 대비 23.2%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채소 중에서는 무가 겨울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달 무(상품) 도매가격은 20kg에 2만5000원으로 1년 전과 평년 대비 각각 50.9%, 94.0% 비쌀 것으로 예측됐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 이달 배추 도매가격을 1년 전보다 31.5% 내린 10kg당 7000원으로 내다봤다. 평년과 비교해도 23.6% 낮은 수준이다. 이달 저장 가을배추 재고와 봄배추 생산이 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영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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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였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네이버 관련이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많은 75건이 접수됐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1년새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은 소폭 감소한 반면 쿠팡은 1.5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접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상당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플랫폼과 판매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봐도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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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로 나타났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네이버 관련이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많은 75건이 접수됐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1년새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은 소폭 감소한 반면 쿠팡은 1.5배로 증가한 것이다.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접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상당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플랫폼과 판매자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봐도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장이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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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대행 유웨이·진학, 대학에 100억 금품 제공…공정위 제재

    10년 넘게 대학들에 총 100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제공한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행사들은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및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태블릿PC, 복합기, 노트북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진학 역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 원 상당을 건넸다. 특히 입학 정원이 많거나 학생들의 원서 접수가 몰리는 유명 대학일수록 제공한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수험생은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유웨이, 진학 등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3만~10만 원 수준으로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하는 대신 대학으로부터 입학전형료에서 인당 약 4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부과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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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민을 치어 9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선 경도인지장애(치매 전단계)를 진단받은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시장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2년(735명), 2023년(74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해 작년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사망자는 ‘역주행’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가족이 운전 능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고 예방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첫 회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조명했다. 운전자,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위 주체들이 저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법규를 잘 지키는 ‘영웅’이 될 때 2000명 넘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노인체험장비 입자 운전기능 95→8점… “조건부 면허 도입해야”〈1〉 고령자 운전자 500만의 그늘65세 이상, 전체 면허 소지자 14.9%… 고령자가 낸 사고 비중 9년새 2배로제3자 신고제 등 도입 필요성 커져… “일본처럼 안전장치 보급 확대해야”‘100점 만점에 8점.’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른 기자가 받아든 점수다. 동아일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6세 기자가 노인 체험 장치를 온몸에 장착하고 운전을 해봤다. 양 발목에 각각 1kg, 양 손목엔 각각 500g 무게의 추를 매달았다. 고령자의 손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달았고, 얼굴에는 시야를 좁히는 고글을 썼다. 손에도 고무 재질로 된 밴드를 착용해 손가락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복부와 어깨에 걸쳐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해 고개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장비를 착용하기 전 기자가 받아든 기능 점수는 95점이었다. 합격선(80점)을 넉넉히 넘긴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하지만 장비를 착용하자 달라졌다. 실제 운전에 앞서 시뮬레이션(모의 주행) 장치로 수차례 모의 주행을 했지만, 막상 기능시험장에서는 도로를 이탈하는 실수까지 나왔다.● 운전자 고령일수록 인명 피해 더 커가장 큰 문제는 ‘좁아진 시야’였다. 평소 보던 것의 50%도 채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좌우를 확인하려면 고개를 90도 돌려야 하는데 몸에 장착한 장비 탓에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오른쪽 사이드미러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주행, 주차 등 전 종목에서 허둥대면서 결국 기자는 제한 시간 2배를 넘겨 시간 초과로 불합격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총 516만6386명이다. 2020년(368만2632명)보다 40.3%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9.9%에서 20.0%로 급증했다.고령 운전자는 청년, 장년보다 신체 기능이 낮아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고 운전 조작 실수도 잦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비고령 운전자 각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는 3.56초였다. 반면 비고령자는 3.09초로 고령자보다 0.47초 빨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다. 0.5초면 차가 약 6.5m를 더 나간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서느냐, 보행자를 밀고 나아간 뒤 서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1초 넘게 느렸다. 제동 거리가 13m 넘게 차이 난다는 뜻이다.실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수록 인명 피해도 컸다. 2023년 기준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약 4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반면 31∼4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총 3만9614건, 51∼6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4만4322건으로 후자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자는 전자가 745명, 후자가 585명으로 고령자 사고가 160명 더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50년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건부 면허-안전장치 확대 필요”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안이 ‘조건부 운전면허’다. 이는 사람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야간 운전 등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이 통보했을 때만 대상자가 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3자 신고제의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가족이고 환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의료진의 보고도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교통 당국과 운전자,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예방 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참사의 경우처럼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관련 사고를 63% 줄일 수 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함께 이용한다면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사들이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진 장착해 판매 중이다.기존 차량을 위한 애프터마켓용 장치 보급도 활발하다. 일본은 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포트카 구입에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서포트카에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신설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서포트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을 하되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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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면허 반납 2%대… 이동 불편에 대책 절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약 85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고 1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렸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41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전체 실적을 웃돈다. 하지만 전국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2%다. 면허 반납 시 받는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대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도 부족한 탓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다면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면허 반납 정책이 고령자 이동권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강원 원주시는 2023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DRT ‘부름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콜센터를 통해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달 600여 명이 부름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1시간 이상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됐다. 경기 파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도 DRT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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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환율 별도 논의를”… 韓에 ‘원화가치 절상’ 압박 우려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를 계기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 과제가 좁혀진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환율 정책이 양국 재무 당국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 카드로 ‘약달러(달러 약세)’에 주목하고 있어 향후 환율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 관련 미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화(환율) 정책은 이날 발표된 ‘줄라이 패키지’의 4개 협의 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와 미 재무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화 정책에 대해 별도의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측이 환율을 핵심 협의 과제로 짚은 것은 달러 약세가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8가지 비관세 부정 행위 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달러 가치 절하,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발표를 앞둔 환율보고서가 협의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약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의의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인 만큼 우선 환율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약달러 압박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이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날 열린 미일 재무장관 협의에선 미국이 환율 목표에 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재무상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미국 측에서 환율 수준과 목표, 환율을 관리하는 체제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과 과도한 변동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환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긴밀하고 건설적으로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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