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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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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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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5일 尹 파면해야” 與 “反국가세력과 전쟁”…헌재 압박

    “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원 압박한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 농성 이후 12년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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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尹정부 40번째, 崔대행 9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총 40번째이고 최 권한대행만 9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만큼 개정 방통위법이 그대로 공포됐다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나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위원 4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안건을 위법하게 심의 의결했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로 기각하면서 기각 의견으로 “현행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2인 회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야권은 올 2월 다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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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 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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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치권도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이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세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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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석방후 여권 대선주자들 ‘정중동 행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로 키’로 움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경선부터 치러야 하는 만큼 지지층의 반감을 사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중도층 표심도 공략해야 하다 보니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대권 출사표’ 격인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다만 공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는 기류다. 오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이달 6, 7일에도 국회를 찾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여의도와 접점을 늘려 왔지만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기류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저서 출간 이후 서울과 부산에서 이어 온 ‘북콘서트’를 중단하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까지 대학 총학생회 연합과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 오던 중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초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민의힘 의원 절반가량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등 당내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대선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하지만 여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저서 출간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장악한 막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도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 기각되더라도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고 덧붙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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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석방 일주일… 일제히 보폭 좁힌 여권 대선주자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핵심 지지층 여론을 살피며 ‘로우키’로 움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경선부터 치러야 하는만큼 지지층 반감을 사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중도층 표심도 공략해야 하다 보니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대권 출사표격’인 저서 ‘다시 성장이다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다만 공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는 기류다. 오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이달 6, 7일에도 국회를 찾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여의도와 접점을 늘려왔지만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기류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저서 출간 이후 서울과 부산에서 이어온 ‘북콘서트’를 중단하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까지 대학 총학생회 연합과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던 중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초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량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여당 대선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하지만 여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저서 출간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장악한 막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는 심정”이라고 했다.홍 시장도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 기각이 되더라도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고 덧붙였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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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하루뒤… 檢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 포기를 유지하자 야당은 “검찰이 해괴한 궤변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천 처장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檢, “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간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 사이에선 ‘법원 관계자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수사팀도 이번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 발언’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천 처장 발언에서 보듯이 법원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괴한 궤변” vs “법원이 검찰 지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냐”며 천 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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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檢 즉시항고 필요”…與 “민주당 편드냐” 野 “당장 즉시항고해야”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천 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실언”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법관의 답변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왔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몰아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들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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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공략 與 “대학 장학금 비율 60% → 70%로”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높이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년층 공략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세 자녀면 셋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 혜택을 주는데, 셋째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첫째 아이부터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대학원생 대상 지원도 이공계 중심으로 시작해 인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1조 몇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노총 같은 강성 지지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 개혁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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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로 확대 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높이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년층 공략 정책으로 풀이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세 자녀면 셋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 혜택을 주는데, 셋째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첫째 아이부터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대학원생 대상 지원도 이공계 중심으로 시작해 인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권 원내대표는 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1조 몇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 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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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51일만에… 법원 ‘구속 취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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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 상식에 부함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집결해 달라고 공지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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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 초보적 산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헌재의 (탄핵) 판결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고위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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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검찰, 기한 넘겨 기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가,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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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에 의뢰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10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달 4일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와 관련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정화특위를 설치하는 등 자체 쇄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 찬스’ 비판이 커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고 당사자들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되는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다”며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내외부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당사자들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임용 취소 등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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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등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13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외에 가맹사업법과 은행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반도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는 제외한 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보험료,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행법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도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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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배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한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OECD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권 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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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로들 “개헌 추진해야…이재명만 설득하면 돼”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4일 “더는 미루지 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로들은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개헌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형오 강창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은 해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개헌 필요성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주최 측에 보내왔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이 정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며 “해보지 않고 포기할 일도 아니며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오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왜 못했나,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번 대선에서 ‘3+4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내각제 주장도 나왔다. 정운찬 전 총리는 “국민의 민주주의 식견도 높아졌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김황식 전 총리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의원내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 저는 ‘그 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서 이 대표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야기해야 한다”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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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아스팔트 나서는 여야, 탄핵 찬반 지지층 결집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을 맞아 여야가 3·1절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1일 서울에서만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뿌리가 된 3·1절에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 확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탄핵 선고까지 야외집회 등 총력전” 이 대표는 28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을 이어가자.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1일 오후 안국동 일대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가운데 지지자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 1일 집회에서 이 대표도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200명 안팎의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비롯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여의도-광화문서 반탄 집회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앞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상현 의원 등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여 명의 의원이 3·1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탄핵 반대 여론의 총결집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소극적”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전 목사 집회에 가기에 부담돼 여의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텃밭 지역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려 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카르텔에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주호영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적·법적 이견과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결론은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서울에만 16만 모일 듯, “민심 충돌 격화” 여야가 탄핵 찬반 결집에 나서면서 민심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5만 명을 집회 인원으로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5당이 합류해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 및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2700∼3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은 폭력 사태의 전조”라며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민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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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가는 정치권…野 “이재명도 참석” 與 “자발적 상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을 맞아 여야가 3·1절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1일 서울에만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뿌리가 된 3·1절에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 확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탄핵 선고까지 야외집회 등 총력전”이 대표는 28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을 이어가자.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가운데 지지자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 1일 집회에서 이 대표도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200명 안팎의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비롯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與, 여의도-광화문서 반탄 집회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앞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상현 의원 등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여 명의 의원이 3·1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탄핵 반대 여론의 총결집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전 목사 집회에 가기에 부담돼 여의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텃밭 지역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려 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에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주호영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적·법적 이견과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결론은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서울에만 16만 모일 듯, “민심 충돌 격화”여야가 탄핵 찬반 결집에 나서면서 민심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5만 명을 집회 인원으로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했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5당이 합류해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2700∼3000명의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은 폭력 사태의 전조”라며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민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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