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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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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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0시 용산벙커에서 합참 보고 첫 업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왕적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악재와 여소야대 국회의 극한 대립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내외 초청 귀빈과 일반 국민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국회 입구에서 취임식 무대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보인 적 없는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나라를 지향하겠다는 비전도 밝힐 예정이다. 취임사를 읽은 직후에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현장을 이원 생중계하는 ‘청와대 개방 선포’ 행사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날 취임식이 끝나는 낮 12시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하지만 새 정부 첫 내각의 구성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못한 상태다. 제1야당으로 위상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한동안 국무총리 없는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 9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장관 후보자도 총 18명의 후보자 중 7명에 불과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첫 ‘국회의원 0선’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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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국회인준 안되면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지연과 관련해 “(인준이 안 되면) 새 정부는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준 지연 배경에 국회 절차를 무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연계 전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일 당선인 비서실 만찬 자리에 참석해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의 태도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검증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그 정도면 큰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민주당이) 조건부로 총리 인준을 거론하는 식의 모습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하시라”며 신뢰를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임을 공식화했다. 尹 “총리는 한덕수뿐” 추가낙마 압박에 선긋기 인준 늦어지면 김부겸 제청 받아추경호 대행체제로 국정운영 검토한덕수-한동훈 연계 내비친 민주발목잡기 지적에 “딜할 생각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내 다수당으로 사실상 총리 인준 권한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연계할 뜻을 내비치자 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일 오후 한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약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 국회 인준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더라도 대체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다른 장관 후보자의 추가 낙마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총리 없는 내각’ 출범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한 후 추 부총리 대행 체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총리 인준과 다른 문제를 연계할 뜻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장관 후보자)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실상 두 문제를 연관짓겠다는 뜻을 밝힌 뒤 여론이 악화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deal)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물밑에서 딜을 제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결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강병원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힌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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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인준 안되면 총리 없이 새정부 출범”…정면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지연과 관련해 “(인준이 안 되면) 새 정부는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준 지연 배경에 국회 절차를 무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연계 전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일 당선인 비서실 만찬 자리에 참석해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의 태도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검증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그 정도면 큰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민주당이) 조건부로 총리 인준을 거론하는 식의 모습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하시라”며 신뢰를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임을 공식화했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당에서는 조만간 전체 의원의 뜻을 묻는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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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홍수영]‘0선 대통령’의 여소야대 돌파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9년 5월 발족된 뒤 3년 동안 전체회의를 고작 15번 했다. 그중 네 차례는 ‘서면회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식물위원회’ 정리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어업·농어촌특위법’에 따르면 농특위는 법 시행일(2019년 4월)부터 5년, 즉 2024년 4월까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다. 농특위는 지극히 사소한 예다.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의 국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뜻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일이다. 172석 다수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윤 당선인에게 처한 현실을 새삼 일깨웠을 것이다. 비단 여소야대 상황뿐이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는 맞상대의 특질까지 말이다. 윤 당선인을 키운 건 팔 할이 특유의 직진 성향과 승부사 기질이었다. 검사 시절 정권과의 갈등 국면에선 그의 기개가 빛이 났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하거나 2021년 3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 그러했다. 권력에 ‘맞짱’을 뜨며 ‘검사 윤석열’에게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시 여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다. 더 이상 반기를 들 대상이 없다. 또 국가 최고 권력자가 ‘정의로운 약자’ 퍼포먼스를 해서는 설득력도 떨어진다. 정치 한가운데 깃발을 꽂은 이상 국회를 구워삶지 않고는 수가 없는 일이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복기해야 할 대목이 있다. 구(舊)여권의 무도한 입법 꼼수에 묻혔지만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한 과정 말이다. ‘검수완박 결사 저지’를 외쳐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덥석 중재안에 합의한 것은 의아했다. 하지만 합의 사흘 만에 윤 당선인이 사실상 파기를 종용한 것이나 느닷없는 국민투표 카드로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떨떠름하게 만든 것은 더 의아했다. 씨알도 안 먹힐 여소야대 국회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동력을 얻겠다는 취지였을 테다. 하지만 자리가 바뀌니 검사 시절 빛났던 기개가 이번에는 그저 거칠고 투박한 리더십으로 보였다. 정치는 상대가 있다. 나의 최선을 직진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 당장 섣부른 합의와 손쉬운 번복으로 당 일각에선 실익도, 명분도 모두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쁜 선례도 만들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면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재가는 받고 왔느냐”라고 물을 것 같다. ‘여의도 정치’는 이슈를 끌고 들어와 ‘푸닥거리’를 하고 합일점을 하나라도 찾아가는 게 본령이다. ‘0선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를 혐오하거나 멀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국정운영에서 국회의 위상은 생각보다 크다. 덩치 큰 공룡이 ‘생떼’를 부려도 일단 붙잡고 앉아 설득해야 한다. 정치에서의 명분은 그렇게 쌓인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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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는 김 전 차관을 사령탑으로, 1차장에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 신인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용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정책실장과 대통령민정·인사·일자리수석비서관직은 폐지가 확정됐다. 장 실장은 “좀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자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슬림화정책실-민정-일자리-인사수석 폐지… 최상목 경제수석, 조정 역할 커질듯국가안보실 1차장에 외교 전문가 김성한 “포괄적 관점서 안보 대응”시민사회수석실 소통 기능 강화… 국민제안-디지털비서관 신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새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이 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슬림화’됐다. ‘옥상옥’ 논란을 빚은 정책실과 함께 대통령민정·일자리·인사수석비서관이 폐지된다. 국가안보실은 ‘포괄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 尹 측 “대통령실은 행정부 조율에 충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하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 했기 때문에 각 부서나 지역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지만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고 싶은 것이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당초 권위적인 인상을 주는 ‘수석’이라는 명칭도 바꾸려고 했지만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장 실장은 최 내정자를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책실 폐지로 대통령실 내 경제 업무 관련 직책도 대거 사라지면서 최 내정자의 경제정책 조정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안 내정자는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 밑그림을 설계했다. 안 내정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국민제안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을 신설해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 “180석 야당이 입법 전횡이나 헌법 일탈 법안을 만들 때 (국정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에) 좀 더 설득할 의무와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이, 대통령실 첫 대변인으로는 기자 출신인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민정수석실은 당선인 공약대로 폐지된다. 사정·정보 조사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 직책은 폐지되고, 인사 검증 기능은 경찰과 법무부 등이 나눠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지하고, 법무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법률비서관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과학교육수석비서관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현재 (이전 공사 중인 대통령실 업무 공간에) 150석 정도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며 “공사가 끝나면 조직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대폭 개편… 김성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국가안보실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산하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설계자인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는 군 출신 신인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역대 정부에서는 1차장에 군사 전문가, 2차장에 외교 전문가를 기용했지만 뒤바뀐 것이다. 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원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군사안보 전문가가 맡아왔지만 직제를 바꿨다”면서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안보 문제를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비서관을, 2차장 산하에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둔다. 신설되는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10명의 인선을 보면 평균 연령은 60.3세였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3명, 출생지는 서울이 5명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여성은 없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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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품격’ 꺼낸 尹측 “文, 퇴임까지 책무 집중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임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계속돼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2회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게다가 지금 우리의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두 분간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응답한 게 없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협조해서 잘 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가지도자로서 품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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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홍수영]6월 1일 너머에 있어야 할 윤석열의 시계

19세에 상경했으니 이제 서울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졌다. 그럼에도 굳이 여의도 용어로 말하자면 ‘충청의 딸’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대전 구도심을 볼 때는 여전히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선거철마다 주워섬기는 ‘○○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를 들으면 “저건 가짜”라고 속으로 텃세도 부린다. 나는 떠나왔지만 누군가는 고향을 살뜰히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지방민’의 정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즘 ‘지역 균형발전’에 꽂혀 있다고 한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뜬금없이 지역 균형발전론을 꺼냈다. 한 의원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군인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문답을 했다.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특히 심각하기에 한 얘기로 보인다. 여하튼 균형발전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로 여기는 듯해 반갑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특이한 인수위다. 각 당의 후보 공천과 공약 준비가 인수위 활동 기간에 이뤄진다.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주일여 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22일 뒤 결과가 나온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0.73%포인트 차 대선 신승, 불리한 국회 의석 구성을 돌파하려면 지방선거 승리밖에 답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도 애가 탄다. 윤 당선인을 “예뻐 죽겠다”고 말하는 한 정치권 원로는 3월 중순 인수위 출범을 지켜보며 “지역에 선물을 줘야 하는 인수위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했다. 그 인사도 이제 걱정을 덜었을 것이다. 윤 당선인 스스로 현 시점의 정치적 의미를 또렷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온다”는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대국민 업무보고’라는 타이틀로 지역 순회를 시작했다. 안동 중앙시장, 포항 죽도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며 특유의 ‘어퍼컷’도 선보였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역 공약도 열심히 챙기고 있다. 식사 자리에서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에 더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까지 즉석으로 꺼내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친다. 지방 출신으로 윤 당선인이 말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진정 바란다. 그렇다고 한 달 후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를 윤 당선인의 시계(視界)가 6월 1일에 있는 건 곤란하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2년에 한 번꼴로 있는 전국선거를 위해 1년짜리 예산안을 들고 여기저기 정합성 없는 공약을 흩뿌려서는 균형발전은커녕 되레 국가에 짐이 된다.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 해도 지방민들의 열패감만 더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하면 첫 서울 출신 대통령이 된다. ‘빚’이 없기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얽매여 국정을 펼 필요도 없다. 2027년 5월 9일, 윤 당선인의 퇴임 기사를 쓸 때 그의 공언대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연 대통령이었다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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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총리후보 지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73)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 측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이번 주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공개하며 새 정부 조각(組閣)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연이어 정부 고위직을 지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진영이나 지역보다는 검증된 실력과 실적을 중시하겠다는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인선 원칙을 드러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당선인은 지명 배경과 관련해 “새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책임총리·장관’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장관의 차관 추천권 제안과 관련해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도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총리와 장관이) 자기가 하려는 과제에 대해선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후보자도 대부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전날 윤 당선인과 만나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일단 리뷰는 했다”고 밝혔다. 내각 인선 결과도 속속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라인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보 라인에서는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민의힘 박진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 장관 유력 후보군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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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 어제 만나…국정 전반·인사 포괄적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3시 반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해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도 회견에 함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일 밤 한 전 총리를 만나 새 정부 첫 총리를 맡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한 전 총리가 폭넓게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당면한 인사 문제에 대해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의 길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약했다. 윤 당선인은 한 전 총리가 경제와 외교안보에 두루 정통한 데다 국민통합, 경륜 등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해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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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종 2집무실 조기 설치”… 인수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일성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20대 대선 이후 9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직후 인수위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국정운영의 목표는 국민통합”이라며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신뢰할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려면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24명의 인수위원에게 당부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는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면서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늘 경계해 달라”라고 말했다. 인수위 각 분과의 민간 전문가나 학자들이 자칫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관료들의 논리에 휩쓸리면 윤 당선인의 개혁 구상이 인수위 단계부터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고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 부의장이 참석했다. 16일 불발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조만간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회동을 위해)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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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尹 “능력·실력 겸비한 정부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일성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20대 대선 이후 9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직후 인수위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국정운영의 목표는 국민통합”이라며 “국정과제의 우순선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신뢰할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려면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24명의 인수위원에게 당부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는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면서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늘 경계해 달라”라고 말했다. 인수위 각 분과의 민간 전문가나 학자들이 자칫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관료들의 논리에 휩쓸리면 윤 당선인의 개혁 구상이 인수위 단계부터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고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 부의장이 참석했다. 16일 불발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도 조만간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회동을 위해)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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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홍수영]한없이 숨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피부로 느낀 때가 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이 막 끝난 직후였다. 정당팀의 막내 기자로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대선 후보에게 더 이상 다가가 뭘 물을 수 없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된 그를 층층이 둘러싼 경호원 탓에 접근이 아예 불가능했다. 당선인이 참석한 자리에는 지정된 풀(pool) 기자만 ‘보도’라고 적힌 식별표를 차고 들어갔다. 그전까지는 멀리서 실루엣만 보여도 달려가 곤란할 질문을 쏟아냈다. 답할 때까지 나타나는 곳마다 쫓아갔다. 그런 경우 후보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나마 해야 했다.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면 달라진다. 기자들도 ‘핵관’(핵심 관계자)에게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 칩거의 아이콘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는 국회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순간에는 질문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나란히 손을 씻은 기억도 있다. 의원들도 그때는 늦은 밤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대통령비서실장조차 얼굴 보기 힘들었다는 박 전 대통령도 대중에 노출돼 있을 땐 국민을 등지기 어려웠다. 10일 새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청와대, 경찰 경호인력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부터 들렸다. 이후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철통 경호를 받기 시작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무모한 기자가 얼굴을 들이밀고 궁금한 것을 물으려 했다가는 자칫 테러범으로 몰린다. 원할 때 누구에게든 질문할 수 있지만, 원할 때가 아니면 질문 받지 않을 수 있는 게 권력이다. 어떤 공간이든 최고 권력자만 그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수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도 임기 5년 동안 기자회견을 한 게 8차례뿐이다. 되레 뇌리에 남는 건 문 대통령이 매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를 꾸짖는 모습이다. 국민을 대신해 회초리를 드는 마음이었을 테다. 그러나 이 회의는 상관으로서 지시하는 게 본령인 자리다. 난감한 질문에도 답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란 얘기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 달라”고 말했다.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취지라 환영한다. 다만, 앞서 말했듯 대통령의 자리란 그리 간단치 않다. 귀를 열겠다는 사무친 각오가 아니면 금세 언로(言路)가 막힌다. 제대로 된 말을 건네는 이가 없어 권력자는 한없이 외롭다. 기우일지 모르나 덧붙일 게 있다. 윤 당선인은 화통한 성격으로 주위에 친구가 많다. 한편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캠프 시절 내부 회의 도중 버럭 화를 냈다는 일화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 ‘혼밥’ 하지 않는 대통령도 좋다. 그러나 듣기 싫은 얘기도 참고 듣는 대통령이면 더 좋겠다. 버럭 하는 대통령에게 참모는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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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기후에너지부’ 만들어야”[유능한 정부 만들기]①

동아일보와 한국행정학회 국정관리혁신연구회는 3·9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다뤄야 할 10가지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접근 방안을 제언한다.환경부, 산업부에서 따로 노는 기후-에너지 정책탈원전에 에너지 전환 정책 집중, 탈탄소는 뒷전차기정부에선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해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도 올랐으며 지난 역사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처럼 높은 적이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IPCC는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파리협약 합의인 평균 온도 상승 1.5도 이내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국 정부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에 착수해 2050년 이전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부응해 지난해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기후 평가기관(Climate Action Tracker)의 평가는 매우 낮다. 100점 만점에 27점으로, 64개국 가운데 59위에 그쳤다. 3·9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표’가 되지 않는 탓에 기후변화에 대한 별다른 대응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후 이슈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 이슈가 됐다.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14일 ‘기후-에너지 통합조직 개편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탄소중립 신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정부 부처 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원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에 집중…탈탄소 뒷전정부의 기후·대기 정책과 에너지 정책 기능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이 대부분 에너지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데도 대기보전 정책이 에너지 정책과 분리돼 사후적인 배출 저감에 국한돼 시행되고 있다. 정책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기보전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도 따로 놀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고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장애 요인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배출권 거래제, 배출계수 개발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업무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전환을 ‘탈원전’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이다. 탈원전은 기후위기 시대 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탈원전에 집중되며 탈탄소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뿐만 아닐 파리협정 이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동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경제성장 시대에 세운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박 교수는 “에너지 생산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효율을 향상시켜 수요 자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수요 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 조직 통합…기후에너지부 신설박 교수는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을 산업 정책 기능에서 분리한 뒤 기후변화, 대기,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신규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차기 정부에 제언한다. 그는 “그래야만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신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동력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직 개편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환경부의 ‘기후(실)’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차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2008년 신설된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가 모델이다. 박 교수는 “기후에너지부로 개편 시 경제·산업 관련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경-경제, 진보-보수 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하나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 외에 환경부의 전통적 기능인 대기(미세먼지) 정책까지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 부처에 귀속시키는 데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교수는 “규제중심적 환경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개발 및 산업 육성이 위축되고,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산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후-에너지 통합조직이 신설될 경우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러 조직에 분산된 기능과 권한을 통합부처를 중심으로 재정립해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강화, 탄소세 신설, 탄소인지예산 운영 등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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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흡연구역 확충’ 공약에 흡연단체 “갈등 해소 도움 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 공약을 내놓자 흡연자인권연대 등 관련 단체가 10일 지지 성명을 냈다.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흡연자이고, 이들은 매년 13조 원에 이르는 담뱃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흡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담뱃세 활용 흡연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흡연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확충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여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물 외 흡연구역의 간격, 환기시설 등의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흡연구역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할 때 포함돼 있는 담뱃세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는 “흡연공간 확충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공동시설 주변 흡연구역에 공기정화 시설을 포함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흡연권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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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선 수험생을 위한 마무리 자가학습법 [광화문에서/홍수영]

대선 후보의 말을 듣다 보면 ‘이건 벼락치기로 공부했구나’ 싶을 때가 있다. 워낙 얼굴 들이밀어야 할 업계가 많을 테니 대개는 넘긴다. 그래도 도무지 못 봐주겠는 경우를 본다. 이런 상황이 그렇다.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택시업계 간담회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택시호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카카오T 등이 받아가는 수수료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을 공공 앱으로 풀겠다는 얘기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사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날에는 ’철학’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기업인을 상대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이었다. 윤 후보는 자신의 경제성장 모델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역할에 관해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룻밤 새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진 않는다. 스스로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고 볼 수밖에. 물론 공부를 더 하면 한자리에서도 철학이 다른 얘기를 물 흐르듯 구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입에 올렸다. “(시장의 예측과 달리) 현재까지 매우 순항하고 있다”는 ‘깨알 자랑’도 했다. 플랫폼으로 먹고사는 이들 앞에서 머쓱했는지 “저희(경기도)가 공공의 우월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한 주체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라리 공공이 시장질서 좀 잡으러 들어갔다고 했으면 황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배치되는 말을 이어간다. “정부 역할의 핵심은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기자로서 앞서 대선을 세 차례 지켜보고도 여전히 순진한 건지도 모르겠다. 후보들의 ‘의도적 모순’을 못 알아차리니 말이다. 택시기사들의 기립 박수가 나온 거 보니, 윤 후보는 그게 무엇이든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했을 테다. ‘어제 내가 한 말을 오늘 이들은 모른다’는 생각도 깔려 있을 거다. 아니다. 득표 전략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후보의 근본 철학이 걸린 문제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없다. 이쯤 되면 국정 비전이라며 거창한 말로 제시한 뼈대 구상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내놓은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숨넘어가듯 그날그날 공부해서 지르는 후보, 유불리 셈법 속에 한자리에서도 두말하는 후보, 모두 철학의 빈곤이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3·9대선 수험생에게 보완을 위한 마무리 학습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RE100’, ‘텍소노미’, ‘청약 만점’ 모른다고 새 문제집 풀지 말라. 기본 개념 위주로 단단하게 공부해야 변주도 가능하다. 아는 후보도 장담 말고 기출문제 2번씩 풀어 보라. 막판에 또 답안지 바꾸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무엇보다 교과서만 한 게 없다. ‘나는 왜 대통령을 하려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진중하게 고민하고 새기라.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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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사권 3300개→600개로 대폭 줄여야”

차기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려면 우선적으로 청와대가 행사하는 인사권의 범위를 현행 약 3300개에서 600∼700개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리스트인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만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같다.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낸 서필언 한국거버넌스혁신포럼 이사장은 26일 한국정책학회·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직 인사의 내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정부에 필요한 최우선 역량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꼽았다.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려면 장관이 부처 내부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각 자율성 강화가 선결 요건이라는 게 서 이사장의 지적이다. 서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권이 너무 커 장관들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보니 정부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인사권의 축소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현재 약 3300개(특정직 제외)에서 1급 이상 및 정무직 약 200명, 공공기관 임원 약 200명, 위원회 약 200명 등 600∼70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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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300개 인사권, 600~700개로 줄여야”

차기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려면 우선적으로 청와대가 행사하는 인사권의 범위를 현행 약 3300개에서 600~700개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리스트인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만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같다.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낸 서필언 한국거버넌스혁신포럼 이사장은 26일 한국정책학회·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직 인사의 내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정부에 필요한 최우선 역량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꼽았다.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려면 장관이 부처 내부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각 자율성 강화가 선결 요건이라는 게 서 이사장의 지적이다. 서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권이 너무 커 장관들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보니 정부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인사권의 축소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현재 약 3300개(특정직 제외)에서 1급 이상 및 정무직 약 200명, 공공기관 임원 약 200명, 위원회 약 200명 등 600~70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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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홍수영]靑 인사 원칙은 “케바케”… 비서관에게 읍소하는 장관

11일 한 전직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동아일보 신년기획 “새 정부 인사, ‘한국판 플럼북’으로”를 보고 털어놓을 게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재임 시절 국장단 진용을 짜려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읍소해야 했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1, 2급 공무원으로 장관보다 직급이 낮다. 그에 따르면 비서관은 “일단 올려보라”고 한다. 한참 기다리면 다른 명단이 온다. 왜 안 되는지 알 수도 없다. 답답해서 물어보면 각종 이유를 댄다. “누구는 같은 사유인데 넘어갔잖느냐”고 항변해도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마다 다르다)”라는 말만 돌아왔단다. 청와대는 ‘대통령 뜻’이라는 무기와 ‘공직 기강’이라는 명분으로 인사에 전방위로 개입할 수 있다. 부처 과장, 국장들도 승진을 시켜 주는 ‘분’이 청와대 비서관임을 다 안다. 전직 장관은 “이래 가지고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부에서 소신껏 뭘 해보려고 해도 무슨 영(令)이 서겠느냐”고 한탄했다. 일선의 부처 공무원, 경찰, 군인 할 것 없이 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런 것이다. 제왕에 빗댈 만큼 한국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를 갖는 근간에는 경계선 없이 휘두를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 취재를 하며 청와대 인사 실무를 했던 이들에게 두루 들었다. 그간의 공공연한 비밀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선 캠프 멤버를 인력 풀로 깔고 각 기관에서 형식상 인사 추천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관철시키려 대통령비서실장과 인사수석 간 명단을 갖고 언쟁을 벌였다는 일화도 있었다. ‘대통령의 의중’을 팔며 청와대와 여권 실세들은 암암리에 친소 관계에 따라 자리를 나눠 줬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를 몰랐을까. 적어도 대물림돼 온 관행까지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이끌어낼 최고의 무기를 포기하기 싫었을 테다. 그렇다면 ‘한국판 플럼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규정된 범위 내로 제한하면 반드시 대통령에게 불리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지금 유력 여야 후보의 캠프에는 “내가 이만큼 표를 확보해 왔다”는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공짜는 없다. 정치권을 10년여 관찰한 결과 여당 인사들이 자당 대통령에게 돌아서는 순간은 의외로 ‘소박’하다. 한 중진 의원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기에 사석에서 들어보니 “○○부 장관 자리에 안 보내줬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사람은 ‘외상 장부’다. 아예 자리를 놓고 애먼 기대를 못 하게 해야 한다. 국정 과제를 다루는 자리에 적임자를 앉힐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 경우 대통령이 장차관, 청장 외 주요 공기업 사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제가 있다. 직을 걸고 나머지 자리에는 인사 불개입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늦다. 외상 장부가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이미 놓여 있다. 누가 20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야만 공직 사회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비정상도 막을 수 있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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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사 설계, ‘한국판 플럼북’으로

3·9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캠프에는 ‘세(勢)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각 분야의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한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식 직함만 500여 개에 이르렀다. 기존 선대위는 해체했지만 광범위하게 뿌려진 임명장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람은 후보에게 곧 ‘표’다. 하지만 대선을 마치고 나면 고스란히 ‘자리 청구서’로 돌아온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선 공신(功臣)’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캠프 규모가 5년 전 대선보다 방대해지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리품 인사’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 주요직에 대한 인사 설계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미국의 인사지침서인 ‘플럼북(Plum Book)’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플럼북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연방정부 9000여 개 직책을 열거하고, 각 직책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불분명하다.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를 모두 포함하면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이 수천 자리에 이른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는 인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대선 공신에 대한 부채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은인사’ ‘반쪽인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민간협회까지 모세혈관처럼 ‘우리 사람’을 심으려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동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책임인사’라는 미명 아래 국정과제 이행과는 무관한 자리에까지 무분별하게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게 현실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람’을 챙기려 청와대가 법에 규정된 인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문가들은 인사 참사를 끊어낼 제도적 틀로 ‘한국판 플럼북’을 제안한다.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은 “규정된 자리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나머지 자리에는 청와대의 개입을 막아 인재를 널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인사범위 7000개? 1만개?…“명확히 규정할 ‘플럼북’ 필요”새 정부, 새 인사를 위한 제언 〈상〉대통령 영향력 미칠수 있는 자리, 몇개인지조차 모를정도로 불분명대통령 인사권 범위 규정 없어… 대선후 ‘내 사람 챙기기’ 반복문학인이 공원관리공단 낙점도… “인사 왜곡 차단, 플럼북이 해법임명 절차-조건 등 명확히 정해야” “대통령과 청와대가 찍은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 실무자들은 항상 교도소 담벼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보, 보수정권에 걸쳐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한 전직 공무원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기 위해 대통령의 묵인하에 각종 편법, 불법이 행해진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부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진영, 출신 등에 기댄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쓴다는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사람 챙기기’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닿는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1만 개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실세가 뒷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인사 악습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靑 인사검증만 7000여 자리 대통령인사수석·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거나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자리는 1만 개가 넘는다는 추정도 나온다. 정확한 숫자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인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지만 사실 직접적 인사권은 정부 부처 장차관 140여 명, 공공기관 임원 200여 명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절차를 거쳐 추천된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인사권 남용 방지 장치도 뒀다. 하지만 인사수석 출신의 한 인사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모를 통해 아래서부터 올라왔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무총리도 같이 일한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누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안 되고, 누구는 두세 차례 있어도 봐주는 식”이라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이유로 부처, 산하기관의 모든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까지 ‘내 사람’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불투명하다 보니 각종 ‘짬짜미 인사’도 벌어진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은 정권의 ‘내 사람 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각종 공공기관에 ‘청와대 몫’, ‘장관 몫’으로 점찍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낙점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법 규정상의 절차를 무력화한다. 일각에서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내 편’의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국정과제와는 사실상 연관이 없는 자리까지 청와대가 논공행상하듯 인사 개입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보은인사’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최종 낙점됐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인사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서까지 대신 써줬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의 경우 내정된 진보 성향 언론인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담당자에게 소명서를 내라고 질책했다. 비단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인사수석실 출신의 한 인사는 “장차관 등이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크게 오버해야 외부에 불거지는 것이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플럼북’으로 인사 정상화해야 전문가들은 ‘인사=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인식이 폭넓은 인재 등용을 가로막는 제1의 걸림돌이기 때문. 특히 대통령이 수천 개의 자리를 세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소수의 권력 실세들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하면서 내부의 ‘줄 세우기’와 권력투쟁이 이어진다. 왜곡된 인사 관행을 막기 위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미국의 정무·고위직 인사지침서로 활용되는 ‘플럼북’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주요 직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임명 절차나 조건 등을 투명하게 밝혀 권한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대선 캠프 인사들을 기본 인력풀로 삼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와 부처에 맡겨야 하는 자리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플럼북(Plum Book)4년마다 대선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미국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리스트를 밝히는 인사지침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일명 ‘플럼북’으로 불린다.}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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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머니 늘공(직업 공무원)을 임용한 것이다.#2. 기획재정부에는 차관보급(1급)인 재정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다. 재정 정책을 만들고, 국고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는 2013년 이 직위를 개방형으로 내놨다. 인사가 필요할 때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인재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곳에 외부 인사가 앉은 적은 없다. 말로는 개방형 직위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제 식구’만 계속 앉혀온 것이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에 혁신을 불어넣겠다는 좋은 취지를 지녔음에도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약 요소가 많다. 기수문화로 점철된 폐쇄적인 공직사회는 아직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잠시 머물다 갈 사람” 지시도 안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대기업에서 일했던 A 씨는 중앙부처의 과장으로 왔다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민간으로 돌아갔다. 그는 공직의 텃세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가 산업 진흥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올리자 담당 국장은 “그건 산업계의 시각이고, 나를 설득하려면 우리식 언어를 써서 우리식 보고서로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다.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사안을 동료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전문가여서 데리고 왔는데 그걸 왜 우리에게 묻느냐”는 비협조적인 반응도 여러 번 겪었다. A 씨는 “나를 자기들 자리를 빼앗은 사람처럼 봐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직 관리도 잘되지 않는다. 대기업 인력개발 전문가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과장으로 온 B 씨는 새로운 인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서 직원들은 B 씨의 지시를 뭉개면서 관련 회의조차 잡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을 왜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근무평정과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해야 하느냐는 뒷말도 들렸다. B 씨는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 해봐도 조직원들은 날 어차피 조금 있다가 떠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경제 부처에서 유일하게 민간 출신 과장이었던 C 씨는 “고시 출신 국·과장들은 심지어 비슷한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끼리 뭉치기도 하더라. 나만 ‘외딴섬’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고 했다. 공직과 민간의 업무 철학이 너무나 달라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다. 한 사회 부처 소속 기관에서 과장으로 일한 D 씨는 부서원들에게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산 절감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 사무관은 “여기(공무원 조직)는 한 해 배정된 예산은 다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 불용으로 혼난다”고 말했다.○ 숫자 채우는 구색 맞추기로 전락 외부 인재들은 개방형 직위 제도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중앙부처 개방형 공직에 지원했던 E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종 합격을 했으니 빠른 시일 내로 관사로 이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연락 하루 뒤 임명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E 씨는 “분명히 처음엔 내가 1순위였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밀쳐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도 없다”며 “이렇게 들러리 세울 거면 왜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중앙부처의 개방형 직위 1629자리 중 56%인 912자리를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공직사회도 할 말은 있다. 애초에 개방형 직위는 부처의 핵심 인재들이 갔던 중요한 자리여서 민간의 초일류로 인정받은 인물들이 와야 하는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런 인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2부, 3부 리그 선수를 데리고 올 예산만 주면서 1부 리그 에이스를 왜 못 데려오느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일선 부처는 영향력이 없거나 내부에서 맡기 싫어하는 기피 보직들만 개방형 직위로 내놓는다. 김정일 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각 부처는 공무원이 하기 싫은 자리가 아니라 외부 인재가 꼭 필요한 자리를 파악해 내놓아야 한다”며 “개방형 직위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지금 상태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홍석호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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