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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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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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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특검, 체포영장 집행 보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단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특검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선임계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상황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선 협의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자 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는 1일 제출한 것이며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받길 거부하면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당시 집행이 무산된 뒤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7일까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6일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조사 일정 협의가 무산되면 이르면 7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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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 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 중으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 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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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 수첩’ 노상원 소환… 무속인 ‘비단아씨’도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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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중으로 제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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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불러 조사…‘북풍 유도 메모’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통신 내역을 확인했지만 상대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다만 이번 조사는 노 전 사령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친밀감)’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안면을 트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 뒤 주요 사건을 조사해나겠다는 의미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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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관련 前출입국본부장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오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등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이 전 본부장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및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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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김 사령관이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했고, 현장에선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맞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전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김 사령관이 북한 공군기지인 온천비행장을 지나 남포로 가는 경로를 하달했는데, 작전에 참여한 조종사가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평양으로 드론을 날려 보냈고, 이 중 한 대가 추락해 북한이 추락한 드론 기체 사진을 공개했다. 특검은 이후 드론사 내부 반발로 담당 부대와 작전 담당 인원이 교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사령관 등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을 강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작전을 계속 수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사령관 등이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평양 드론 침투’ 반발 일자 담당부대 교체… 尹지시 여부 수사[3대 특검 수사]“‘北비행장 경로 격추위험 크다’ 하니… 김용대, ‘위험하다는데요?’라 말해”특검, 드론사 관계자 진술 확보합참도 반대… 작전 강행 경위 수사“김용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북한 온천비행장을 지나는 경로는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했더니, 김 사령관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험하다는데요?’라고 했다.”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먼저 작전을 담당한 대대에 백령기지를 출발해 북한 황해남도 온천 비행장을 지나 서해안 남포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시했는데, 실무진들이 “북한 방공망에 잡히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으로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보고받은 이가 통상적인 지휘 계통에 있던 군 내부 상급자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비정상적인 드론 작전을 펼쳐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3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드론 작전’ 이후 작전을 담당했던 드론사 예하 101대대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담당 부대와 작전 참여 인원을 교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드론 작전’ 사전 기획 과정을 주도한 드론사 내부의 ‘기획팀’ 관계자들도 지난해 11월 작전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은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직접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는 작전 경로를 하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사령관이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보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검은 지난해 11월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북한의 주요 공군기지인 온천 비행장을 지나는 작전 경로를 제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혀 경로를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서해안에 있는 온천 비행장은 북한 공군의 주요 기지로 미그23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다. 특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지휘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험하다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드론사는 지난해 10월 3, 9, 10일 3차례 평양에 드론을 날렸다. 그러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한 대의 잔해 사진과 함께 드론을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주장했다.● 합참의장 반대에도 작전 강행 경위 수사특검은 당시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도 지난해 11월 무인기 작전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이 지난해 10월 드론 추락 사실을 공개한 뒤로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에 드론을 추가 투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 도심이 아닌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특검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드론사로부터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한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군령권자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사령관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드론 작전을 ‘비선 설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이라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대원 보호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 라인을 협소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 라인 등을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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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 오늘 집행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9, 30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1일 오전 9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전해 들었다. 실제로 구인하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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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尹, 회의중 이종섭에 전화해 질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29일 조 전 원장,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이다. 당시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하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수사 관련 기자회견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 등 일부만 남긴 채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간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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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의중 이종섭에 전화해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나’ 질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임 전 비서관이 수사 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하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수사 관련 기자회견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 등 일부만 남긴 채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간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수사 진행 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9일 조사하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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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사 관계자 “상부 지시로 평양 드론 비행경로 삭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기체가 국내 해상 훈련 중에 분실된 것처럼 드론사가 가짜 문건을 여러 건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앞서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 수행 전부터 내부적으로 ‘V 보고서’라는 보고 문건을 만들고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합참)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작전 수행 전부터 작전 사후까지 적극적으로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정상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행경로 조작하고 가짜 소실보고서 작성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평양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기체 비행경로를 삭제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9일 이후였다고 한다.드론사는 지난해 10~11월 평양을 비롯한 북한에 드론을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했는데, 10월 9일경 드론 1대가 평양 일대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추락 이후에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행 기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평양에 추락한 기체라는 의혹이 불거진 드론 1대(74호기)에 대해 국내 해상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 건의 허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문건은 모두 74호기 드론의 소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다가 드론이 바다에 떨어져 없어진 것처럼 가짜 소실 경위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드론사는 당시 기체 소실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상에서 원인미상 사고로 기체가 소실됐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보유 중인 드론 재고를 맞추기 위해 드론 2대를 날리고 1대는 해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문건을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된 국방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론사 예하 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손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사가 보유한 드론 기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 드론사가 국방부에도 허위 문건을 제출한 만큼 특검이 ‘평양 드론 작전’ 과정에서 국방부 지휘 라인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 “비밀 작전이라 (문건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합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작전 수행 전 V 보고서엔 “합참과 논의 필요” 이에 앞서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의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이 보고서 건의사항란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참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당시 작전 계획 수립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KJCCS에 등록해야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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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주무장관” 이상민 구속영장… 한덕수도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주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할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허 소방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위증 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할 듯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불러 모았을 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전기나 물을 끊으려고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과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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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사, 작년 7월 평양무인기 계획 ‘V보고서’ 작성”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 관계자 4∼6명이 지난해 6월경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팀을 꾸려 한 달 뒤 ‘V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한 계획이 정리돼 있었고,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실무진의 의견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대통령실)에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KJCCS에 등록해야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사령관은 17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V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통령실 보고용 문건을 만든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검이 드론 작전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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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영공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론사 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검은 이런 ‘V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드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작전과 관련해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작전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비롯한 보고 문건을 군 내부 비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가 보고서 출력해 용산 간다고 들어”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V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작전에 대한 요약 보고와 계획, 건의사항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용산(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만든 보고서”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특검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KJCCS는 육해공군의 통합 시스템인데 군사기밀 가운데 중요 정보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극히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보고서를 비밀 문건으로 KJCCS에 올리면 합참 내부에서 지휘 권한이 있는 인물이 열람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건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작전 부대 반발로 ‘부대 교체’도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 뒤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추락한 드론 등을 공개한 전후로 초기 작전을 담당했던 백령도 101대대에서 반발이 커졌다”며 “이후 11월 작전부터 담당 대대와 인원이 교체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1월 작전 당시엔 김 사령관이 직접 소대장에게 지시한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작전을 맡은 일선 부대의 반발에도 김 사령관 등이 지난해 11월까지 드론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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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김건희-모친-오빠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25일 오전 9시를 전후로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 등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일제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건진법사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최 씨와 김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명시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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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시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무효손상,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피의자(윤석열)가 한덕수,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구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해줬다”고 적시했다.● ‘내란 방조’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전 관련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금껏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이달 2일 한 차례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등 조사받을 듯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장관과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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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특검이 윤석열 정권 2인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인지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불러 연루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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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사직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사직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각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31기)도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고 검사장은 사직 글에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과 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년여 간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이들 재직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23일 검찰 고위간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등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용된 특수통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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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작년 9월 취임하자마자 합참에 평양 드론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평양으로의 무인기 투입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 수뇌부가 무인기 작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군사적 대응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김 의장은 “무인기가 발각되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3일 최초로 김 의장→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작전 실행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참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3일과 9,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 도발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 의장 등 합참 수뇌부는 평양의 방공망이 강화된 것 등을 근거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인기 투입 지시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의장 등이 ‘평양에는 더 무인기를 투입할 수 없다. 타격될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이에 11월부터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등에 무인기가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사령관이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소통하며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선 설계’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는 김 전 장관 주도로 작전을 모두 설계한 다음 합참 지휘 계통을 형식적으로 빌리는 형태로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부터 합참에 수시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하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정상 지휘계통을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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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계환 “‘VIP 격노설’ 전달, 대통령실·국방부·안보실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도 직접 수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내용을 메모로 기록하기도 했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번 달 10일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임 전 비서관, 김 전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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