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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정진석 “이재명, 4년 전 조국 모습과 흡사…기시감 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에 대해 “4년 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기시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날 열린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국가원수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늘어놓으면서까지 초조한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본인이 처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저 혼자 검찰에 가서는 진술서 던져놓고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이 왜 기자들 불러놓고 장광설을 늘어놓나”라며 “(조 전 장관이) 청문회 가서, 검찰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들 불러놓고 자기 해명에만 열을 올린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왜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며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다음에 당 대표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두고서는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딱 한 가지, 우리 단일대오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총선에서)이긴다고 생각한다”며 “분열은 민주당 단어가 됐다. 누가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느냐보다도 어떻게 단합된 힘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2020년 총선 때) 33만 명이 앞장서서 선거 운동하는 총선과 10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들이 앞장서서 선거 운동은 다르다”며 “선거 지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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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양당 간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비판했다.또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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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판매 뒤 “신고하겠다” 협박…1400여만원 갈취한 10대 구속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소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년범은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석달간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협박해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A군은 구매자들에게 “합의금 안 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란물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또 A군은 두 남성 중 1명으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그가 저지른 범죄 7건을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교화 기회를 얻었는데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를 계속 저질러 구속하게 됐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고인의 다른 사건 수사도 잘 마무리해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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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정권,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이제는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웃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암소의 무더기 도축”이라고 지적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 날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표기했다.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현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진 것 같다”며 “정부의 이념 편향적 종속외교가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 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마라. 국익 중심의 균형잡힌 실리외교를 펴야한다”며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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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먹튀男, 노부부 식당 다시 찾아와…“부모님과 사과하더라”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과 김치찌개를 먹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뒤늦게 식당을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0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 20대 청년이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경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식당에 와서 삼겹살 3인분, 공깃밥 등 5만 원어치 식사를 먹었다고 한다.식사를 마친 남성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도망갔다. 식당 CCTV에는 이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고 재킷을 챙겨 조용히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고의인 것 같다. 최근 순천의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글을 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부모는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놔둬라”고 말했다고 한다.해당 사연이 화제가 된 후, CCTV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추정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그러나 A씨의 부모는 여전히 “한 번 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번 일로 본인도 당황하고 힘들 텐데 반성하면 된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그러던 중 A씨는 23일 또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사건은 잘 마무리됐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청년과 부모님이 오셔서 사과했고, 저희 부모님과도 잘 마무리했다”고 전했다.이어 “사과받고 용서해 주라는 의견이 많았고, 어찌됐든 사과가 됐으니 마무리된 거라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일이 잘 해결된 것 같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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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친모 합의했어도 구속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일 때부터 약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A 씨가 B 양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이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 씨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각 검찰청 단위로 만 19세 이상 시민을 공개 모집한 뒤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다만 이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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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재수사에도 불송치 결정

    검찰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이 대표 장남 동호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불송치했던 결정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습도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문언 전시) 등에 대한 재수사도 기존과 같이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동호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20년 인터넷에 마사지 업소의 위치와 상호 등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법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다.경찰은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등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고,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 사안에 대해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요구를 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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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호텔 객실서 대마 키운 직원…동료 2명과 함께 피웠다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직접 대마를 키워 동료들과 함께 피운 40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0대)씨 등 호텔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영종도 모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나눠 핀 혐의를 받는다.호텔 객실 점검에 나선 다른 직원이 재배시설을 보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이 호텔에 상주하며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머무른 객실에 전기 조명과 배수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로부터 대마초 70g과 씨앗 형태인 대마 종자 155개를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와 관련 조사를 마치고 대마를 같이 피운 동료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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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3장 당첨 ‘행운의 사나이’…“삶의 모든 것 바뀌었다”

    제1052회 로또복권에서 1등 3게임과 3등 2게임에 동시 당첨된 시민이 뒤늦은 당첨 후기를 전했다.A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첨금은 70억원이고, 세후 47억원인가 받았다”며 당첨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을 공개했다.앞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또 1등 당첨 인증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5게임을 모두 수동으로 구매했으며 이중 3게임이 1등에 당첨됐다. 나머지 2게임은 세 번째 숫자를 당첨번호 ‘27’이 아닌 ‘28’로 찍어 3등에 당첨됐다. 1등 당첨금은 한 게임당 23억4168만2762원, 3등 당첨금은 146만7220원으로, 총 당첨금은 70억2798만2726원이었다. A씨는 세금을 제하고 47억4271만7816원을 수령했다.A씨는 “당첨된 이후 삶의 모든 것이 여유롭게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첨금으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아 빚을 갚고, 집을 사고, 비싼 차도 샀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했던 박사 학위도 도전해 볼 생각”이라며 “결혼할 사람도 찾고 여행도 다니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남은 당첨금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안전자산으로 투자한 상태”라며 “건물 구매 관련 공부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A씨는 “행운은 바란다고 오지 않더라. 갑자기 찾아온다”며 “실제 로또도 거의 사지도 않고, 가끔 월급날에 5천 원씩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끝으로 “배달비 생각 안 하고 주문하고, 지갑에 현금 100만원은 기본”이라며 “카카오페이 500만원 충전돼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행도 돈보단 퀄리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A씨의 소감에 누리꾼들은 “정말 부럽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일들만 가득하기 바란다”, “기 받아 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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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로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행정대집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분향소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는 유정인 국민의힘 의원(송파5)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맞지 않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유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합리적 제안도 하는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족들의 자진 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행정은 큰 틀에서의 원칙이 있다”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을 관리하면서 무단 설치물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이후 광장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진다. 공공의 입장에서 끝까지 용인할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자진 철거만 된다면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며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서울시가 시설 설치를 불허하자 지난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에 시는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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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월 임시회 합의 불발…“방탄 아니면 6일” vs “법대로 1일”

    여야가 22일 임시국회 3월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두고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및 3월 임시국회 일정,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됐다.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들며 다음 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첫 주를 건너뛰고 3월 6일에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와 관련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소집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의사일정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3월 국회를 아예 안 하자는 입장은 아니기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의사 일정을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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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등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비서실, 평화협력국,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동북아평화협회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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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당, 오직 이재명 이재명…일 안 하고 싸움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쓴소리했다.박 전 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3대 개혁을 현실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직 당면 문제인 이재명 이재명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포인트 오른 45.0%, 민주당이 2.9%포인트 내린 39.9%로 집계됐다.이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 상승은 은행 및 금융권 과다 이익 지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문제 제기, 노조·연금·교육 3대 개혁 필요성 제기, 북한의 연이는 도발에 강경 대응 발언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관치 경제가 아닌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과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 반민주적 독선적 개혁은 필히 저항에 부딪친다”며 “또한 강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검찰리스크, 언론의 관련 보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늪에 빠져있다” 며 “국민께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도 일하는 실사구시의 DJ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싸움만하고 대통령 발목 잡기만 하는 당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소통 부족으로 우당인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의 연대도 난망한 것은 물론 당내 일부 인사들과도 이해와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한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지도 상승은 어렵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치권도 이럴 때가 아니다. 국민, 특히 서민은 더 어렵다”며 “소주 한 병 6000원이라니 어떻게 사나. 대통령,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면서 민생경제, 국방 안보 외교 대북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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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 아닌 자율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하기로 21일 결정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함께 막아내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이어 “오늘 확인된 의원들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직접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패배의 업보”라며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법무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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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 구속…친구 신고로 잡혔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10대가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다.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군과 B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C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다만 C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서는 C군이 일관되게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만간 A군과 B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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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해야…그 이후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해 유족 측이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오 시장은 이날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서울시와 협의없이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철거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는 “그 지역(서울광장)은 절대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 확보돼야 하는 장소로 분류된 곳”이라며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와 정부와 협의가 된 뒤 (분향소가) 만들어지면 논쟁이 불거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유가족과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면담이나 만남이 없었다’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여러차례 뵙자고 했고, 직접도 얘기했지만 (면담을) 미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분향소 자진철거 이후에는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태”라면서 “현재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서울시가 시설 설치를 불허하자 지난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8일로 예정됐던 자진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철거 시한은 지난 15일 종료됐지만 유가족 측은 이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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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설현장 폭력·불법 보고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노조를 향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1진 구호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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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카드 없이 하이패스 무단 통과

    100차례 넘게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해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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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무릎에 피…응급실 온 커플, 간호사 직감에 ‘폭행 남친’ 잡았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흉기로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데이트폭력(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여자친구 B씨(37)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자택을 찾아가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그의 무릎을 공격했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A씨는 그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들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3시47분경 출동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고, A씨는 범행 자백 후 긴급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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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안 낸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2개월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일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려 한다”며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과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6월까지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피고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들여다본다.시는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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