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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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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김우중 前회장 부인 미술품 횡령혐의 피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8)의 부인 정희자 씨(74)가 미술품 횡령과 배임 혐의로 7일 고소당했다. 검찰 수사가 김 전 회장 측 17조9000억 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회사가 독일 사진작가 볼프강 볼츠로부터 개당 2400달러(약 260만 원)를 주고 사들인 미술작품 4점을 정 씨가 자신의 프랑스 소재 별장으로 무단 반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양산업개발은 경주힐튼호텔과 옛 아트선재미술관인 우양미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정 씨는 우양산업개발의 전 대주주다. 또 정 씨 가족은 우양산업개발이 주주로 있는 아도니스의 최대주주(지분 81.4%)다. 우양산업개발은 “2005년 아도니스가 시세 26억 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를 정 씨의 딸 김모 씨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이라는 헐값에 계약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우양산업개발은 “정 씨가 대주주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장’ 호칭을 쓰고 고액의 보수, 법인카드, 개인비서,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을 회사 소속으로 채용해 재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정 씨에 대해 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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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트위터글 ‘121만→78만건’ 줄여 법원 제출

    검찰이 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 관련 트윗·리트윗으로 분류한 글을 121만228건에서 78만6698건으로 42만여 건 줄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으로 지목한 트위터 계정 수도 2634개에서 1157개로 절반이 넘게 줄였다. 검찰은 종전에 한글 텍스트만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럴 경우 국정원과 무관한 제3의 계정 글이 국정원 계정의 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문, 숫자, 부호 등까지 완전히 같은 글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했다. 계정 역시 기초 계정과 동시 트윗 횟수가 20회 이상인 계정만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검찰은 78만6698건의 글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44만6844건, 정치 글은 33만9854건으로 분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글 내용의 선거 및 정치 관여 여부도 정밀히 재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분류 내용을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뒤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라고 분류한 계정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논리대로라면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납득할 정도로 논리적 증명을 하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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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진식 의원도…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무죄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국회의원(68·충북 충주·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08년 3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일 통화기록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통화기록은 유 회장의 당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였다. 재판부는 “이 통화기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택기 전 의원에 대한 강원 정선경찰서의 수사기록과 통화기록 사본”이라며 “피고인과 관련 없는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이 재판에 이용한 것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간에 약속 장소인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다른 재판부도 이 통화기록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이 같은 날 금품을 건넨 3명 중 최연희 전 의원과 김택기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는데 유독 윤 의원만 무죄 선고가 났다”며 “법원이 형식 논리에 빠져 주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결백을 끝까지 믿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도민 여론을 수렴해 20일 즈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많은 정관계 및 금융위, 국세청 인사를 기소했지만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앞서 서갑원 전 의원,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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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계 가석방은 옛말… 5일 박연차 만기출소

    노무현 정부의 고위인사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됐던 ‘박연차 리스트’의 장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9·사진)이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5일 새벽 풀려난다. 박 전 회장은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9년 문을 열었으며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박 전 회장은 출소 후 경남 김해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에 전념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정산장학재단’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재계 유력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는 지난해 7월 가석방에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와 사회지도층,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경제인 특별사면 불허’ 방침을 내세우면서 비리 혐의로 수감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만기 출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 의원(79)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 2012년 12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올 1월 만기 출소했다.장관석 jks@donga.com / 김해=강정훈 기자}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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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코스닥 대장주인 바이오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사진)과 김형기 부사장 등 임원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4조∼5조 원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가 등락에 따라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선 통보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지난해부터 서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의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하는 한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주문 내용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검찰은 최근 주식거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서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자기 회사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셀트리온 주가는 5월 초부터 12% 이상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7월 말까지 50% 이상 급등했다는 것.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금융당국 조사 당시부터 “주가조작이 아니라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매매가 나타날 경우 소극적 단순 매수를 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해 4월 서 회장은 2011년 이후 2년여간 조직적 공매도에 시달렸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기업 매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4개월여 동안 조사를 했지만 공매도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는 주식거래 방법이다. 검찰은 일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6조 시세조종 금지)에서 매매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보다는 주식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성립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서 회장 등이 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등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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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구속

    예금주 몰래 돈을 자동이체하려 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3일 자동이체를 시도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업체 H소프트 대표 김모 씨(34)를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 씨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 씨(40)와 김모 씨(35)도 긴급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회사와 관계없는 6000여 명의 통장에서 동의 없이 1만9800원씩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소프트가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해 자동이체를 요청한 계좌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 15곳의 총 6539개 계좌며 이 중 1359건이 결제됐다. H소프트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로를 추적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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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배 왜 안가나” 욕설하며 대든 아들 찔러 숨지게

    할머니 집에 세배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욕설을 하는 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설인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경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서 황모 씨(51·자영업)가 아들(25)과 세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가슴과 팔 등 7곳을 찔렀다.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아들에게 “김포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자”고 했지만 아들이 욕설을 하며 대들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흉기로 찌른 황 씨는 자신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들이 지적 장애 등급이 있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황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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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는 못참아” 설 다음달 이혼소송 급증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을 보낸 이후죠. 이때 부부 사이가 크게 악화돼 의뢰인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변호사 이모 씨) 매년 설을 보낸 다음 달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인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581건으로 같은 해 2월(3129건)보다 14.5% 늘었다. 이런 추세는 2009년 이후 5년째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인 2월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086건으로 1월(3299건)보다 23.9% 늘었다. 2010년 4223건(28%) △2011년 4229건(37.5%) △2012년 3755건(16.7%)으로 설 명절 다음 달에 이혼소송이 매번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심리한 이혼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명절 양가 부모를 만나면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된 경우였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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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계좌만 불러주면 자동이체 ‘통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자동이체 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대리운전기사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계좌 주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빼 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최경원 씨(36)는 지난달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을 대리점에 맡겼다. 업무로 바빠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매장 직원은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대신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최 씨는 “내가 동의한 일이긴 해도 매달 10만 원 가까이 돈을 빼 가는 자동이체 신청을 이렇게 쉽게 대신 할 수 있다는 데 놀랐다”라고 말했다. 자동이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가 고객 동의하에 통장에서 이용대금을 자동으로 빼 가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이체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는 연간 516조 원에 이른다. 대리기사 앱을 통해 이뤄진 자동이체 사건은 이렇게 금융결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이체 동의서를 쓰거나 직접 전화로 신청해야 하지만, 제3자가 대신 서명하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상당수 업체는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불러 주면 자동이체를 받아 준다. 금융결제원이나 해당 은행이 자동이체를 본인이 직접 신청했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해당 업체가 작정하고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고객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해도 고객 스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부당 인출 사실이 드러나기 힘든 구조다. 자동이체 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다.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업체 상당수가 우유 대리점, 정수기 관리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라 일일이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자동이체 서비스 운영 과정을 점검해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결제 편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부분의 금융보안이 다소 소홀히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고객 동의를 확실하게 받게 하는 등 자동이체의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돈이 입금된 소프트웨어업체 H사 김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또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합동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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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열린 朴정부 첫 사면위 ‘생계형 원칙’ 일사천리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자문·심사하기 위해 22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특이 신분 배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 심사에서 특이 신분 대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이 신분’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기업인뿐 아니라 간첩 또는 이적행위를 한 공안사범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게 사면심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여자 등 불법 집회·시위 사범이나 사안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공공의 안전을 해친 ‘특이 신분자’로 분류되면서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김현웅 법무부 차관 등 정부 내부 심사위원뿐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도 모두 이런 원칙에 적극 공감해 어렵지 않게 6000여 명의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심사위원들이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놓고 장시간 논의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 회복형 사면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얘기로 끌고 나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사면심사에서 유독 ‘순수 민생형 사면’이 강조된 것은 사면권자인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3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사면에 대해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강도 높게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시 특별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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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혼외의혹 母子… 함께 찍은 사진 발견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55), 채모 군(12)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진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임 씨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언론에 ‘레스토랑 운영 당시 알던 손님일 뿐’이라는 편지를 보내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채 전 총장 역시 혼외 아들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사퇴 직전까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퇴임 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현재 강원도의 한 사찰과 서울의 친척집 등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최근 우울증 증세를 보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 씨 측이 가사도우미 이모 씨(61·여)에게서 빌린 돈 6500만 원을 이 씨가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갈)와,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모 씨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구치소 접견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13일 압수한 서울 서초구청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오후 2시 40∼50분 구청장실 응접실에 들어가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지시한 인물을 찾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문제가 생겨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가족부 내용을 확인해 준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뿐 아니라 서초구청 이모 비서실장, 임모 감사과장의 행적도 확인하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당초 구청장실 비서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서실 주변) CCTV를 열어보면 될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으나 검찰 수사가 진전되자 “모든 걸 검찰에 물어보라”며 함구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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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롯데쇼핑 탈세혐의 檢고발 방침

    국세청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쇼핑과 회사 관계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용한 역외탈세 의혹과 분식회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짙어 검찰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해 4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11월 조사기간을 80일간 연장해 이달 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들어오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진행 중인 롯데홈쇼핑에 대한 납품비리 수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롯데홈쇼핑 수사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임원 A 씨를 통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롯데그룹 차원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세청 고발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일단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납품업체 관계자들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현 정부 들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건축허가가 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공군 전용인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허가를) 밀어붙였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1조7000억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한 안전성 진단을 단 9일 만에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2007년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과정에서 당시 방송위원회 인사들과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롯데 측이 허가권을 가진 방송위원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뒤 갑자기 100억 원을 출연하는 재단 설립 안을 제출했고, 방송위는 주요 의결사항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강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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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서 수십억 받아”

    검찰이 TV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업체인 롯데홈쇼핑 측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체제가 출범한 뒤 사실상 첫 대기업 비리 수사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달 말 결론을 내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어서 이번 수사가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임원급 간부 A 씨가 최근 수년간 롯데홈쇼핑 상품부문장을 맡으면서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납품업체들 쪽에서 A 씨 쪽으로 흘러간 액수가 거액이고, 혼자서 여러 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뒷돈을 받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윗선으로 상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롯데그룹 차원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만간 검찰은 납품업체와 롯데홈쇼핑 측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홈쇼핑 업계에서 홈쇼핑 사업자 및 상품기획자(MD)는 납품업체들에 ‘슈퍼 갑’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품이나 대기업 상품을 제외하고 홈쇼핑에 납품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나 신생 회사 물건으로 홈쇼핑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 기회를 얻기 위해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검찰은 홈쇼핑 업체 납품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홈쇼핑 MD 등 27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기도 했지만 당시 롯데홈쇼핑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그룹은 2006년 태광그룹과의 ‘우리홈쇼핑’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이듬해 롯데홈쇼핑을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해 2010년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때 우리홈쇼핑 인수를 위해 두 그룹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해외투자금을 손실 처리하고 국내로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탈세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한국계 회계법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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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사 검사도 협박 당했다”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성형수술비 등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 측이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검사의 변호인인 임신원 변호사는 19일 “전 검사가 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성형외과 전 직원 김모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이 때문에 전 검사가 수천만 원대 금품을 김 씨에게 제공했고 검찰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여성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살펴보다가 전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뒤 전 검사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20일 전 검사를 접견한 뒤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동생인 최 씨는 지난해 8월 병원에서 김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 씨가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다른 경찰관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를 고소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김모 경사가 최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 편파수사가 우려된다”며 “최 씨의 과거 프로포폴 관련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교체했다. 한편 전 검사와 연인 관계라고 밝힌 에이미는 19일 자신의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친구의 신고로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가족을 통해 에이미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18일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전 검사는) 나를 살려준 사람, 제일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다”라며 전 검사와 연인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장관석 jks@donga.com·이은택·채현식 채널A 기자}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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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어내기 수사” 역풍맞는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6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 및 찍어내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와 서울 종로구 KT 사옥 등 16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이 전 회장 자택은 물론이고 계열사 및 관계사 임원 자택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도 지난해 12월 네 차례 소환돼 밤샘 조사에 가까운 추궁을 당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는 통상 한두 차례 소환 조사 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존 수사 관행과 크게 달랐다. 이 때문에 처음에 자진 사퇴를 거부했던 이 전 회장을 검찰이 강하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게다가 이 전 회장의 배임 등 혐의는 당초 1000억 원대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영장 청구 단계에서 120억 원대 배임과 27억 원대 횡령으로 크게 줄었다. 이 전 회장 측은 “배임 부분은 다툴 소지가 많고 횡령 혐의 중 이 전 회장이 사적으로 쓴 것은 7억 원대로 이마저도 경조사비로 사용된 게 대부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액수를 보고 숫자 ‘0’이 하나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몇 달간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장을 심리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게 아니라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주문으로 설치한 검찰 수사협의회에서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산하 부장검사 6명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 검찰은 더욱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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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蔡군 개인정보 열람한지 9일뒤 조이제 국장에 수상한 돈 배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 군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뒤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의문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금품을 보낸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검찰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에게 그 시점에 돈을 보낸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가 돈까지 받았다는 물증이 검찰에 제출되면 나는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인정보 열람 9일 뒤 의문의 금품 배달 지난해 6월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로 우편물이 배달됐다. 작은 상자에는 5만 원권 현금 70만 원과 헬스용 러닝셔츠가 담겨 있었다. 이때는 조 국장이 6월 11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지 9일 뒤다. 조 국장은 곧바로 서초구 감사실에 신고했고 서초구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서초구 직원 A 씨가 서울시 간부 명의로 우편물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액수가 적고 직무 관련성이 낮아 11월 28일 내사 종결했다. 조 국장은 그 직후 A 씨로부터 “서초구 임모 감사과장이 제3자 명의로 조 국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조 국장은 “A 씨가 작성한 확인서와 경찰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지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알려준 당사자다. 특히 그는 2003년 곽 전 수석이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을 때 같은 부 평검사였던 이중희 검사실에 파견 근무한 적이 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정보 유출과 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청와대 인사와 가까운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어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면담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구청장실 옆 응접실 통화’ 주인공은? 검찰은 서초구청장 비서실에 딸린 응접실 전화로 채 군의 개인정보 열람 지시와 유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구청장실 안팎의 CCTV를 분석하고 있다. 또 복수의 구청 직원으로부터 “조 국장이 정보가 열람된 시간(6월 11일 오후 2시 47분 30초)대에 구청장실 앞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임 과장 가운데 누가 당시 구청장실 옆 응접실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반면 조 국장은 그 시간에 응접실에 간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20일 전쯤 당한 모친상에 문상 온 지인들에게 다량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며 문자발신 기록을 제출했다. 또 응접실 통화가 이뤄진 시간이 포함된 2시 38분부터 사무실에서 통장 등을 챙겼고 2시 50분경부터는 은행 용무를 봤으며 3시 5분에 돈 거래를 한 기록도 반박 자료로 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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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보도 ‘다운증후군 미숙아’ 16일 수술받는다

    부모의 치료 거부로 생명을 잃을 뻔한 다운증후군 미숙아가 수술을 받게 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은 15일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가 수술에 동의함에 따라 이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수술 동의 및 진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16일 여아의 막힌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5일 오후 3시 여아의 부모와 병원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아의 부모가 심리 직전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부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 직후 병원 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여아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가운데 한 명으로 체중 2.14kg에 미숙아였다. 다운증후군이 확인됐고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 질환 증상까지 보여 수술이 시급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부모는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득에도 정상인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다. 이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모가 수술에 동의한 상태일 뿐”이라며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지와 수술비 부담 문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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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림받은 다운증후군 미숙아의 운명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만삭의 A 씨(여)가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다.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여아는 2.14kg의 미숙아였다. 여아는 다운증후군인 것으로 확인됐고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심방심실 중격 결손) 증상까지 나타났다. 문제는 부모가 여아의 치료를 거부한 채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일방적으로 퇴원하면서 시작됐다.○ 부모 ‘치료 거부’ vs 병원 ‘수술해야’ 의료진은 막힌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지난해 12월 26일 실시할 예정이었다. 비교적 쉬운 수술이어서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했다. 의료진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구호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안내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여아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수술 없이 퇴원하면 아이가 결국 숨질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급기야 A 씨 부부는 26일 정상 출산한 신생아만 데리고 퇴원해버렸다. 부부는 현재 전화 연락도 안 되는 상태다. 병원 측은 부모가 여아를 사실상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이 지연되면서 여아가 폐렴 또는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계속 방치하면 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13일 A 씨 부부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법은 수술이나 치료를 친권자나 당사자 동의 없이 병원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료권 범위 놓고 논란 재연될 듯 병원 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다가 자칫 아이가 숨지게 되면 병원 측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깔려 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퇴원을 허용해 사망하자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서울고법은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뇌수술 직후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보라매병원 의사 김모 씨(당시 34세)와 양모 씨(당시 39세)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퇴원시킨 것은 단순한 윤리적 책임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안락사 논쟁으로 확산됐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최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고 여아에게 위급 상황이 생기면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를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기존 ‘보라매병원 사건’처럼 살인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수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유지나 발전을 저해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지켜왔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자 병원 측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수술 허가 가능성 크지만, 양육 문제 미지수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아를 수술한다면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A 씨 부부 외에는 여아를 돌볼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이 무한정 여아를 돌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모가 친권 포기 각서를 쓴다면 입양기관이나 양육기관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씨 부부도 아이를 계속 방치하다 숨질 때에는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추운 베란다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와 고모 씨(23·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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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사태’ 현재현 회장 구속수감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개인투자자 수만 명과 계열사에 2조 원 대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65)이 13일 구속 수감됐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승승장구하던 현 회장은 결국 ‘친정’인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신세로 추락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여환섭)는 2조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현 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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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 혐의 조석래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9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석채 전 KT 회장(69)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진행된 대기업 수사가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을 비롯해 지난해 전례 없을 정도로 많은 대기업 총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재계는 ‘김진태 검찰총장 체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처리 수위 놓고 엇갈린 표정 효성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윤대진)는 5010억 원대의 회계분식으로 세금 1506억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6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62)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다 조 회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54)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은 아버지의 차명계좌에 남아있는 157억 원을 미국 및 홍콩의 차명계좌로 증여받아 미국 소재 부동산 구입 용도로 이용해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 측은 ‘조 회장 부자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점에서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효성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현재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전현직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KT와 동양그룹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KT 회장에 대해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배임과 수십억 원의 횡령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는 야당 중진인 A 국회의원과 관련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과 연결이 되는 정보기술(IT) 업체가 KT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투자금 형식으로 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채무 변제 처리 과정에서 A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만 명의 개인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2조 원대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1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광고대행사인 ISMG코리아 대표 A씨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에서 한발 비켜섰다. A씨는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지만 이날 101억 원대 회삿돈 개인 횡령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하겠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들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 대해 잇따라 엄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의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이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은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심 공판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수법이 상세하게 드러나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이 실적 위주의 별건 수사나 무리한 기소를 피하고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다소 거칠다는 평가를 받아온 검찰의 기업 수사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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