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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 들어 미 본토 방공부대와 주일미군 소속 신형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전력을 한국에 잇달아 전진 배치한 것은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월에 이어 최근에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한국 내 주요 항구와 공항을 핵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지도하는 등 노골적인 핵 공격 협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 도발 임박 시 최단 시간 내 패트리엇 증강 배치 주한미군 관계자는 21일 “북한은 개전 초기 미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남한의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핵 타깃’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기정사실로 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해외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패트리엇 전력을 한국에 신속히 전개하는 훈련도 그 일환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벗어나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2018년부터 증강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PAC-3 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2월에 미 본토의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이달 중순에는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의 주일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1개 포대와 운용 병력을 수송기와 수송선 편으로 한국에 긴급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 전력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부대에 배치돼 2∼3주간 북한 탄도미사일의 요격 및 방어훈련을 실시한 뒤 소속 기지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할 경우 최단 시간에 패트리엇 전력을 한국에 증강 배치해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고조될 경우 미 본토 사드 전력의 한국 전진배치 훈련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 방위백서, 북 핵소형화 실현 가능성 다음 달 나오는 올해 판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서는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일 공조로 미사일방어(MD) 체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1발이 고도 1000km까지 도달한 것에 일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일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중추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요격 가능 최고 고도 300km)의 사정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케네스 월츠 등 신현실주의(Neorealism)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사회를 국가들이 생존과 국익을 추구하는 ‘권력투쟁의 장’으로 봤다. 법과 도덕이 아닌 물리력(무력)에 기반을 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힘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작동 방식이므로 국가 사이에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는 힘의 외교의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선포한 구역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겹치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이어도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른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한국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끝내 관철시켰다. 중국이 최근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을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거론한 것도 중국식 ‘힘의 외교’의 단면이다. 중국의 일방적 대국주의는 꾸준한 군비 증강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국방비를 10% 이상 늘려 첨단 전투기와 항모, 전략핵잠수함 등을 증강 배치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춘 5대 핵 강국이다. 북한과 가까운 지린(吉林) 성 일대에 배치한 둥펑(DF)-21 미사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폭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핵탄두를 한국으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올해 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보다 성능이 뛰어난 러시아제 S-400 요격미사일도 배치할 계획이다. 자국 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많은 무기를 갖추는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보인다. 베이징에서 100∼400km 떨어진 곳에서 적국의 핵미사일이 중국 인민을 겨냥한다면 중국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전을 해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 ICBM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최대 요격고도(150km)를 벗어난다. 사드 레이더(종말모드)로 중국 내륙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도 없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중국 등에서 전수받은 미사일 기술로 대남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그 결과 지구상에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밖에 없다. 그뿐인가. 2012년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KN-08 이동식 ICBM의 발사차량(TEL)이 중국제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됐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 때마다 중국은 유관국들의 ‘냉정’과 ‘절제’를 주문하면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북한에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 불장난’을 쳐도 혈맹(중국)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했다. 북한이 ‘핵 맹신’의 주술과 망상에서 깨어나려면 중국의 단호한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이제라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냉정과 절제를 보여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진짜 주범’은 북한의 핵무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요 2개국(G2)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북한 비핵화에 ‘힘의 외교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예측불허의 새파란 독재자가 ‘핵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사태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악몽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최근 황해북도 황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3기의 탄도미사일은 미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한국 내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관련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황주 비행장 인근 평양∼개성 고속도로에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활용해 미사일을 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증원전력 들어오는 항구와 비행장 핵 타격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번 발사훈련은 “미제의 핵 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모의하여(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스커드-C와 노동은 북한에서 ‘화성 6호’(사거리 500km) ‘화성 7호’(사거리 1300km)로 불린다. 재래식 탄두와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은 19일 스커드-C와 노동 미사일을 85도 이상의 고각(高角)이나 연료를 줄여 쏴 올려 부산항과 울산항을 비롯해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등 남한의 주요 항만과 미 공군기지가 배치된 공항을 핵으로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두 미사일이 날아간 비행거리(500∼600km)를 남쪽에 적용하면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이 포함된다.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의 훈련지도 사진 속에 나오는 ‘전략군타격계획’이라는 대형 지도에도 동해상 미사일 탄착 지점에서 부산과 울산 지역까지 타격 범위를 나타내는 곡선과 주요 타격 지점이 표시돼 있다.○ 김정은 3월에 이어 대남 핵공격 훈련지도 앞서 김정은은 올 3월에도 황해북도 삭간몰에서 스커드-C 미사일로 한국의 주요 항구를 핵 공격하는 훈련을 지도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해외 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의 항구를 ‘핵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김정은의 핵 개발 최종 목표가 개전 초기 미 증원전력의 저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이 핵 공격으로 폐허가 되고 방사능 오염이 되면 주일미군은 물론 미 본토의 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이 불가능하다. 그 틈을 노려 장사정포와 특수전 부대 등 막대한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 최단 시일 안에 서울 함락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 증원전력의 차단을 위한 핵우선사용 교리(Nuclear first-use doctrine)’를 실제 핵군사전략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탄두 소형화에 근접한 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을 더는 엄포나 협박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3월에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 때도 핵기폭장치를 1km 고도 안팎에서 작동시키는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핵탄두폭발조종장치(기폭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상 핵탄두는 지상 약 1km 안팎의 상공에서 폭발해야 최대 위력을 발휘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도 1km 이하 고도에서 터졌다.○ 사드 남남갈등 노린 고강도 무력시위 예상 북한은 내년에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무력화와 ‘사드 남남갈등’을 노리고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군사분계선(MDL)의 기습 포격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했다. 또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될수록 기존 방어대책의 보강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와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몇 개 포대로는 1000여 기의 북한 미사일을 저지하기 힘들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대폭 보강 등 추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 기자}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스커드와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지역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보고 추가 도발 등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약 500∼600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처음 발사한 2발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미사일(SRBM), 나머지 1발은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미사일(MRBM)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군은 스커드-C(사거리 500km)와 노동(1300km) 미사일로 보고 있다. 두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두 번째 미사일은 정상 궤도로 비행하지 않았고, 노동으로 보이는 세 번째 미사일은 60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의 성주지역 배치 발표 엿새 만에 협박성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에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지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수전 교육 훈련 지원 활동을 하는 아크부대에 처음으로 여성 부대원이 포함됐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이달 말 UAE로 파병되는 아크부대 11진 장병에 정설아 윤수정 씨 등 여성 근무원(단기 민간 계약직) 2명이 선발됐다. 정 근무원은 정보담당관, 윤 근무원은 통역관으로 활동한다. 정 씨는 2014년 육군 대위로 전역한 뒤 수도군단의 정보처 군무원을 거쳐 세 번째로 군에 몸을 담는다. 이정현 해군 대위는 10년간 사랑을 키워 온 예비 신부와의 결혼식을 미루고 11진 파병을 자원했다. 이 대위는 파병 전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 복귀한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정준효 육군 중위(3사 50기)도 이색 경력을 가진 부대원이다. 어릴 적 부모와 함께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지만 2013년 현지 영주권을 포기하고 3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육군은 이날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대연병장에서 아크부대 11진 장병(130여 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열었다.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교육 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유사시 현지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아크부대는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으로 편성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스커드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군은 보고 관련동향을 주시 중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뒤 동해상을 비행한 뒤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500~600km 안팎으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말했다. 군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비행궤도 등을 고려할 때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의 경북 성주지역 배치 발표 엿새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내년에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지역의 타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무기가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PAC-3)미사일과 함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요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은 18일(한국 시간) 괌 앤더슨 기지 인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에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도 안전거리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 인근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 사드 포대기지 출입을 위한 보안 절차는 엄격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녹음기 등은 일절 소지할 수 없었다. 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곳곳에 바리케이드와 안전구역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초소에선 완전무장한 군인 2명이 취재진을 맞았다. 포대 입구로 들어서자 2대의 발전기에서 내뿜는 소음이 요란했다. 발전기 주변에는 운용 요원들이 대기하는 여러 동의 대형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미국 측 관계자의 안내로 사드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량에 탑재된 사드 레이더는 가로 4m, 세로 2m 크기로 레이더 빔의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런 크기의 레이더가 3000km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취재진에 반문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탐지 레이더가 중국 내륙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발전기와 사드 레이더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요격미사일 발사대 2개가 부채꼴로 배치돼 있었다. 이곳에선 발전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괌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서북쪽 해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을 요격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괌에서 약 3400km 떨어져 있다. 사드 기지 바로 옆 정글지대에는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미 측은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괌 사드 기지 인근에 돼지 2마리만 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주지역은 사드 전자파 더 약해 이날 미 측은 한국군이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로 사드 레이더에서 약 1.6km 떨어진 훈련센터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도록 허용했다. 최근 충북지역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우면산 일대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장비와 동일 기종이다. 6분간 측정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전자파는 m²당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로 인체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미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운용 요원이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및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미 측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 위치와 유사한 고도 350m 지역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 경우 최저 위험고도는 레이더와 100m, 500m 떨어진 곳은 359m, 394m로 각각 조사됐다. 또 3.6km, 5.5km 떨어진 곳의 최저 위험고도는 각각 664m, 787m라는 것이다. 즉, 성주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도 100m 떨어진 지역도 고도 359m 아래 지역의 인체나 장비는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미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경우 사드 레이더와 훈련센터가 평지의 같은 고도에 있어도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전자파가 검출됐다”며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 탄도탄, 대기권 안팎과 지상 낙하 전 무력화 미 측은 사드가 지금까지 13차례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사드 요격시험은 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을 상정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드는 탐지 레이더와 차량 이동식 요격미사일 발사대, 냉각기, 발전기 등 5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더에는 2만5344개의 소자(모듈)가 들어있다. 요격미사일 발사대는 레이더가 빔을 쏘는 방향으로 자동 조정된다. 미 측은 사드 레이더는 냉각기 등 여러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임의로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언제든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중국 정부와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내년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탐지레이더는 안전구역 밖에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18일(한국 시간) 미 서태평양의 괌 앤더슨 기지 내 사드 포대를 방문해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이날 괌 기지의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1급 보안시설인 괌 사드 포대가 다른 나라 취재진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공군에서 전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장교(소령)가 이날 미군 측의 협조를 얻어 사드 레이더로부터 약 1.6km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m²당 0.0007W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m²당 10W의 0.007% 수준이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 정도의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치는 m²당 0.0003W로 측정됐다. 사드가 배치되는 한국군 방공포대에서 민가의 거리가 약 1.5km인 점을 감안할 때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로버트 헤들런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괌 기지의 사드 배치 안전기준은 미 정부 기준보다 높고, 이 기준은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괌=국방부 공동취재단}
미국이 1급 보안시설인 괌 기지의 사드 포대를 외국(한국) 언론에 공개하고, 탐지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까지 허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군 관계자는 “괌 사드 포대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한 것은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군 당국이 미국의 사드 기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자파 측정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경북 성주지역 배치 발표 직후 주한미군을 거쳐 미 국방부에 사드 기지 공개와 전자파 측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국간 시차와 여러 단계의 지휘보고 절차를 밟느라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을 끝내려면 한국군이 직접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측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주지역에 사드 포대의 배치 공사를 하면서 레이더 전자파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나타내주는 감지시설을 성주읍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에는 레이더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선이 매설돼 있다”며 “때문에 괌의 사드 포대처럼 별도의 발전기를 가동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미국은 18일(한국 시간) 괌 앤더슨 기지 인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포대를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에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도 안전거리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 인근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 사드 포대기지 출입을 위한 보안 절차는 엄격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등은 일절 소지할 수 없었다. 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곳곳에 바리케이드와 안전구역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초소에선 완전무장한 군인 2명이 취재진을 맞았다. 포대 입구로 들어서자 2대의 발전기에서 내뿜는 소음이 요란했다. 발전기 주변에는 운용 요원들이 대기하는 여러 동의 대형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미국 측 관계자의 안내로 사드 탐지레이더가 설치된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량에 탑재된 사드 레이더는 가로 4m, 세로 2m 크기로 레이더 빔의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런 크기의 레이더가 3000㎞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취재진에게 반문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탐지 레이더가 중국 내륙의 군사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발전기와 사드 레이더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요격미사일 발사대 2개가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돼 있었다. 이곳에선 발전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괌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서북쪽 해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을 요격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2013년 4월 북한의 무수단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본토의 사드 전력 가운데 1개 포대를 괌 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북한은 괌에서 약 3400km 떨어져있다. 사드 기지 바로 옆 정글지대에는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 중이라고 미 측은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괌 사드 기지 인근에 돼지 2마리만 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괌 기지보다 고도 높은 성주지역은 사드 전자파 더 약해 이날 미 측은 한국군이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로 사드 레이더에서 약 1.6㎞ 떨어진 훈련센터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도록 허용했다. 최근 충북지역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우면산 일대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장비와 동일 기종이다. 6분간 측정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전자파는 ㎡당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로 인체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미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운용요원이나 주민들의 안전문제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한미공동실무단이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 위치와 유사한 고도 350m 지역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경우 최저 위험고도는 레이더와 100m와 500m 떨어진 곳은 359m와 394m로 각각 조사됐다. 또 3.6km와 5.5km 떨어진 곳의 최저 위험고도는 각각 664m와 787m라는 것이다. 즉 성주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도 100m가 떨어진 지역도 고도 359m 아래 지역의 인체나 장비는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미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경우 사드 레이더와 훈련센터가 평지의 같은 고도에 있어도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전자파가 검출됐다”며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 탄도탄, 대기권 안팎과 지상 낙하 전 무력화 미측은 사드의 운용시스템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미군 관계자는 “사드는 적 탄도탄을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할 수 있고, 지상에 떨어지기 전 무력화하는데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해 한국의 하층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사드가 지금까지 13차례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사드 요격시험은 주로 북한의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상정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드는 탐지레이더와 차량 이동식 요격미사일 발사대, 냉각기, 발전기 등 5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더에는 2만5344개의 소자(모듈)가 들어있다. 레이더 빔은 최대 65도 폭으로 방사된다. 미사일 발사대는 포대 당 6~9개로 구성되고 발사대 1개당 요격미사일 8발이 들어간다. 1개 포대가 최대 72기의 요격 미사일로 무장한다는 얘기다. 요격미사일 발사대는 레이더가 빔을 쏘는 방향으로 자동 조정된다. 미측은 사드 레이더는 냉각기 등 여러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임의로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언제든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중국 정부와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6시간 반 동안 감금한 15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외지인들이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투쟁위) 관계자는 17일 “다른 지역 사투리를 쓰는 외지인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에 오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원 및 농민단체 등의 소속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사무실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80명가량의 외지인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유사 집회 때와 달리 1, 2명씩 산발적으로 참가해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외지인들이 어느 정도 합류한 것으로 보고 채증 자료를 종합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국적인 집회 때마다 참가하는 전문 시위꾼부터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외지인의 개입 외에도 황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주민은 곧바로 출석을 요구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성주 지역에 대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사드 배치 전후는 물론이고 건설 과정에서도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조사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미국이 18일(한국 시간)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미군의 1급 보안시설인 괌 기지의 사드 포대가 다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당국은 괌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하는 데 당초 난색을 표시하다 사드의 경북 성주지역 배치 결정 이후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은 18일 괌 기지 현지를 방문해 사드 포대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과 발전기 소음, 환경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드의 탄도미사일 성공률 등 요격 성능에 대한 브리핑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당국은 2013년 4월 북한의 무수단(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미 본토의 사드 전력 가운데 1개 포대(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대 6개)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북서쪽 정글지역(사이트 아르마딜로)의 평지에 배치했다. 괌의 사드 포대(알파 포대)는 200여 명으로 이뤄져 있고, 중령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괌 사드 포대 장병들은 4∼6개월 주기로 미 본토의 사드 포대 장병들과 순환 배치된다. 장비는 그대로 둔 채 숙련된 병력만 교대하는 방식이다. 사드 포대의 모든 장비는 군용트럭에 탑재할 수 있어 C-17 수송기를 이용해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지역이든 신속하게 이동 배치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지역에 대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사드 배치 전후는 물론 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이전과 기지 공사 중, 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사드 포대 배치 뒤 이뤄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한국 공군의 레이더와 방공 미사일 기지 조성 과정에서도 전례가 없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드 괴담’을 둘러싼 논란을 군 당국이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군은 우선 경북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성주포대) 부지(약 11만 ㎡)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 전 사드 레이더가 이 부지와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과의 대화에서 “사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전파 장애와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의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내법 강제 의무가 없는 미국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SOFA에는 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토록 명시돼 있다. 원만히 협의가 이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를 방문해 주한 미 7공군 소속 F-16 전투기를 타고 한국 영공 방위임무를 체험했다. 주한 미 대사가 전투기를 타고 한국 영공을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15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12일 오산기지에서 미 7공군 소속 조종사와 함께 F-16 전투기를 타고 기지를 이륙해 수도권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한 뒤 복귀했다. 다른 F-16 전투기 편대도 함께 초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F-16 전투기는 주한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현재 3개 대대(60여 대)가 한반도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비행 임무를 끝낸 뒤 토머스 버거슨 신임 미 7공군사령관(중장)을 비롯한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미 7공군 관계자는 15일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 등을 주제로 미군 장병들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오래전부터 주한 미 공군의 전투기 탑승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에 앞서 리퍼트 대사는 미 7공군의 지상훈련시설을 방문해 전투기 탑승을 위한 중력가속도(G) 테스트와 비상탈출 훈련 등을 받았다고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부와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결정 과정에서 비밀주의와 뒷북 대처로 국가적 갈등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지역 이해가 걸린 중대 안보사안을 사전 정책조율과 주민 설득작업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등 큰 후유증을 남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6월 말 사드를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도 이를 비공개에 부쳤다.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군은 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이유를 들어 배치 장소를 함구해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 하지만 언론이 경북 칠곡 인근의 성주 지역을 사드 최적지로 거론하자 군은 13일 기습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사드 배치 지역을 최종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도 발표와 취소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여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2월 초 사드 논의에 착수한 뒤 최종 발표 때까지 정부와 군이 단 한 차례도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책 불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드 배치 지역 발표에 앞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사드의 안보적 가치 등에 대해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론을 결집시키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얘기다. 또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다양한 보상책과 전자파로부터 주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사전에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전자파 유해설이 확산되자 군은 언론에 패트리엇(PAC-2) 미사일 부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선우 한국갈등학회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지역 공론화 과정을 이행하고 전자파 문제 등 갈등 사안은 전문가와 주민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주성하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지역 배치가 확정되면서 미국이 괌에 배치한 사드 포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괌 사드 포대는 미 본토 밖에 실전 배치된 유일한 사드 전력이다. 이 부대의 현황과 운용 방식은 내년에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배치는 정부의 지원 약속과 유해성이 없다는 설명회 이후 자치단체가 받아들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국과 달리 평지에 배치된 괌 사드 포대 미국은 2013년 4월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km 이상) 발사 징후를 보이자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육군 기지에서 괌으로 사드 1개 포대(알파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유사시 한국으로 긴급 출격하는 대북 핵우산 전력이 집중 배치돼 있다. 괌 사드 포대는 중대(200여 명) 규모로 운용되며 중령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괌의 북서쪽 앤더슨 기지 내 해안 정글지역 평지(사이트아르마딜로)에 탐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대(6기), 교전통제소가 배치돼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가 탐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피하기 위해 해발 400m 고지에 들어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괌 사드 기지의 탐지 레이더는 적 탄도탄 요격을 위해 종말모드로 운용되고 이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부채꼴 형식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 거리인 100m 이내에는 부대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밖으로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괌 사드 포대는 태평양 지역의 모든 공군 전력과 미사일방어 체계를 담당하는 제84 육군 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의 지휘를 받는다. 부대 명칭은 ‘태스크포스 탤런(Task Force Talon·맹금류의 발톱)’이고, 별칭은 ‘무수단 파괴자들(Musudan Manglers)’이다. 괌 사드 포대 장병들은 4∼6개월 주기로 미국 본토의 사드 포대 장병들과 순환 배치된다. 장비는 두고 숙련된 운용 병력만 교대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신형 패트리엇(PAC-3) 부대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처럼 미 본토와 괌의 사드 부대원들이 일정 주기로 교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는 C-17 수송기에 실어 세계 각지로 이동 배치한다”며 “내년에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약속과 설명회 이후 수용한 일본 일본에서는 요격 미사일을 제외한 사드 레이더가 교토(京都) 부와 아오모리(靑森) 현에서 가동 중이다. 북한이 괌 방향으로 미사일을 쏠 때는 교토의 레이더가, 하와이 방면으로 쏠 때는 아오모리의 레이더가 탐지한다. 2013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교토 북부 교탄고(京丹後) 시 교가미사키(經ケ岬)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을 들어 반대했다. 이후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과 전자파 유해성의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지자체가 레이더 배치를 수용했다. 일부 야권의 반대는 있었지만 한국처럼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도 않았다. 2014년 10월 레이더 가동 이후 소음 등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미군과 일본 정부는 소음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바다 쪽으로 전파를 쏴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기지 앞에서 350여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교탄고 시에 총 30억 엔(약 3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돈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등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 사드 레이더가 설치된 아오모리 현 쓰가루 시는 10년간 32억 엔(약 350억 원)을 지원받아 의료 예산으로 활용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가 현지 내전이 격화되면서 장병 활동을 영내로 제한했다고 군 당국이 14일 밝혔다. 최근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에서는 대통령 경호세력과 수석부통령 경호세력 간 교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빛부대 주둔지는 주바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져 있어서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만일에 대비해 영내 활동 위주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파병된 한빛부대는 남수단 재건과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290여 명의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다. 정부는 주 우간다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교민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구축되면 미국이 최초로 다른 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사례가 된다. 유사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가능성을 미국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드 포대는 지금까지 총 5개 포대가 제작됐다. 이 중 4개 포대는 미국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훈련용과 예비용으로 배치됐고, 나머지 1개 포대는 2013년부터 괌 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주일미군 기지 2곳과 터키, 카타르(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 이스라엘에는 요격 미사일을 제외한 사드 레이더(AN/TPY-2)가 배치, 운용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3일 “한국에 사드가 배치돼도 괌 사드 포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괌의 사드 포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전담하므로 한국에 이동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는 올해 말 생산되는 6번째 사드 포대 또는 미 본토의 4개 포대 가운데서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내년까지 배치하겠다고 13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 마련에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국방부가 자위권을 강조하며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제3국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에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로 성주 지역을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사드가 성주 지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전(原電) 등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 군사력의 방어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한국군 방공포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평택, 오산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유효 사거리는 이에 못 미친다”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남부의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도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평택에는 내년 말까지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가 이동해 집결한다. 오산기지에는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에 이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TK 지역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 전략 효용성 차원에서 후보지를 정한 만큼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 (사드를) 계속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를 넘어서는 국익은 없다”며 “안보는 최우선 문제이기에 여론에 의한 결정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성주=장영훈 기자}

국방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최적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최종 확정한 것은 철저히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효용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왜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는 성주가 최적지라는 것인지, 타당한 판단인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①칠곡 등 후방 병참기지 방어용? 한미 양국은 1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주한미군 병참기지가 집중된 경북 칠곡과 대구, 전북 군산 미군기지,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 후방의 원전(原電)과 저유시설 등을 지켜낼 수 있는 성주 지역을 최적지로 택했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핵을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의 대남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에서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떨어져 북핵 위협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주한미군은 PAC-2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 능력이 우수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한국 내 주요 기지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②평택 오산은 사드 방어 범위 아니다? 서울을 방어할 수 없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걸 놓고 인근 칠곡과 수도권 남부의 경기 평택 오산 주한미군 기지까지만 커버하는 방어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드의 유효 사거리를 고려하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는 방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배치 지역 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 기지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놓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국가 핵심 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은 물론이고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가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포대를 성주 지역에 배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방어 범위 안에 2000만여 명이 살고 있다는 것. ③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1000km)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100∼200km 떨어진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발사되는 스커드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 고도보다 낮게 비행하고, 비행시간도 짧아 PAC-3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사드보다 더 낮은 고도(15∼3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미사일을 2018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PAC-3 미사일 1개 포대의 작전 범위는 약 30km로 서울 전체 행정구역을 방어할 수 있고, 여러 포대를 중첩 운용하면 방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④수도권을 고각(高角) 무수단 미사일로 공격하면? PAC-3는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낮고, 방어 범위도 좁아 북한의 동시다발적 핵미사일 공격 시 서울과 수도권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각도를 조정하거나 제한적 연료 주입으로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PAC-3 미사일에만 의존해 방어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⑤추가 사드 배치해야? 북한의 향후 핵 위협 수위가 중대 변수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는 등 대남 핵 기습 능력을 고도화하면 최소 2개의 사드 포대가 배치돼야 한국 전역에 대한 북핵 방어가 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핵 타격 위협이 고조되면 사드 포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란 얘기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은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는 10∼12km 이상인 이른바 ‘배척고도’ 이상에서 파괴해야 핵탄두가 공중분해돼 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고각 발사와 사거리 조정 등 북한 핵미사일의 다양한 공격전술을 사드나 PAC-3로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