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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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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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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14]영화같은 핵테러 배제 못해

    배낭을 메고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의 44번가를 향하는 테러리스트. 배낭 안에는 러시아에서 탈취한 핵무기가 들어 있다. 그를 저지하기 위해 백악관 자문위원인 여성 핵물리학자와 육군 특수정보국 소속 대령이 숨 가쁜 추격전을 펼친다. 뉴욕 한복판은 아수라장이 된다.영화 ‘피스메이커’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장면이다. 핵테러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자주 인용된다. 사실 지금까지 핵 테러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핵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최첨단 그래픽 효과를 활용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핵테러라는 가상의 현실을 보여 준다. 미국 드라마 ‘24시’와 영화 ‘섬 오브 올 피어스’, ‘미션 임파서블 4: 고스트 프로토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핵테러를 그린 드라마 ‘아이리스’, 방사성물질을 폭풍에 실어 한국을 겨냥한 핵테러를 기도하는 영화 ‘폭풍’이 화제를 모았다.영화 ‘섬 오브 올 피어스’는 미국 볼티모어 경기장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현장에 있던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롯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다. 방송들은 거대한 버섯구름과 함께 참혹한 피해현장을 보도하고 병원은 얼굴이 참혹하게 일그러진 피폭 환자들로 뒤덮인다.‘피스메이커’에 나오는 핵폭발 장면은 단 6초. 그러나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거대한 섬광과 함께 러시아의 외진 시골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장면은 그 짧은 시간을 압도한다. 드라마 ‘24시’에 등장하는 테러리스트들은 로스앤젤레스처럼 사람이 많은 대도시를 노린다.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에 따르면 10kt급 핵무기가 뉴욕 맨해튼에서 폭발할 경우 10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며, 폭발 반경 800m 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될 것이라고 한다.영화 속의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조직적이고 국제적으로 움직인다. 보스니아처럼 종교 또는 민족분쟁을 겪는 지역의 극우주의자, 신나치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로 등장한다.실제로 핵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입수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주로 러시아와 인근 국가들이다. 옛 소련 붕괴 이후 1만 기 이상의 핵무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핵물질이 주변 국가로 옮겨지거나 부실한 관리 속에 기록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 소비에트연방 국가였던 몰도바에서는 지난해와 2010년 각각 우라늄과 우라늄을 정제한 ‘옐로케이크’를 밀거래하던 일당이 적발됐다. 2006년 그루지야(현 조지아)에서는 한 러시아인이 고농축우라늄(HEU) 80g을 100만 달러에 판매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3∼2009년 보고된 핵·방사성물질의 분실, 도난 사례는 1773건. 이 중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핵물질만 6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핵물질의 일부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 사제 핵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영화 속 핵폭발 장면은 언제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다만 이런 핵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은 핵안보정상회의의 정확한 개념과 목적을 다소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계도 갖는다. 이번 정상회의는 핵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핵물질을 훔치려는 테러리스트의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다루는 핵군축이나 비확산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화에서 탈취 대상으로 다뤄지는 국가 관리 아래의 핵탄두나 핵무기발사 코드,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쟁 위기 등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와는 관련이 없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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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자 신청, 발급수수료만 낸다

    미국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9일부터 비자신청 때 한 차례만 수수료를 납부하면 비자신청과 관련한 다른 모든 절차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자신청 수수료(140달러) 외에 인터뷰 신청비용(13달러)과 비자 배송 택배비 등을 별도로 내야 했다. 새로운 비자신청 서비스 정보는 대사관의 ‘글로벌 서포트 전략(GSS)’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사관 측은 “앞으로 신한은행을 통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서비스는 중단된다”며 “3월 8일 이전에 신한은행에 납부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6개월간 유효하고, 비자 인터뷰는 대사관 e메일(Seoulinfo@state.gov)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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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31명 북송여부 확인 바랍니다”… 한국정부, 中에 한달간 외교서한 보냈는데…

    ‘지난달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1명이 북송됐다는 정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9일 중국 내 탈북자들이 끝내 북송됐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한(편지 형식의 외교문서)을 보냈다. 지난달 9일 정부가 이들의 체포 사실을 처음 파악한 이후 한 달 동안 벌써 20번째 공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공한을 받은 중국 외교부와 공안청, 선양과 칭다오 당국 등 어느 기관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보란 듯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버렸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부는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 만큼 이 짧은 기간에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일단 칼을 뽑았는데, 이대로 슬그머니 내려놓으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 강경 모드로 나갈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일부 당국자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게 됐다”는 분위기다.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탈북자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을 때는 이미 그만한 각오는 하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카드’를 고민하며 물밑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할 것이라는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탈북자 대량 북송과 관련된 얘기는 전해 들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가 확인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좀 더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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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탈북자 31명 전원 북송]손도 못쓰고… 뒤통수 맞은 우리 정부

    정부는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1명이 끝내 북송됐다는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면서까지 중국을 압박해오던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들이 체포됐다는 언론의 첫 보도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이들의 북송 여부에 대해 한 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지난달 탈북자 북송 문제가 불거진 이후 19차례나 중국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지만 중국 측은 단 한 명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베이징과 선양의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련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입수하는 정보는 고작 ‘누군가를 실은 차가 움직인 것 같다’는 수준이어서 정확히 언제, 몇 명이 북송됐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 당국자는 “정말로 답답할 따름이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달 초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송을 강행했다.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탈북자 체포 사실이 공개된 지 20일이 넘어서야 정부 관계자가 중국에 가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이번 기회에 비정부기구(NGO)와 탈북전문가, 법률가들이 모여 탈북자 체포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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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고위급 訪中… 탈북자 직접 만난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과 미국, 유엔을 잇달아 방문해 탈북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김수권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7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탈북자 문제를 협의한다. 김 단장은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 관리들을 만나 탈북자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탈북자 정책을 총괄하는 관료로서 방중한 사람은 김 단장이 처음이다. 그는 올해 초까지 주유엔 공사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아동, 북한인권 문제 등을 다뤘다. 그는 이번 방중에 앞서 5일 실무자를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보내 탈북자 이동경로를 답사하도록 했다. 김 단장은 같은 시기에 북측과 영양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인도적 대북 지원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7일 출국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 먼저 들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도 미국 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5일 한중일 고위급 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일부 진전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눈을 반쯤 감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판이한 러시아의 탈북자 정책도 들여다보고 있다. 러시아도 과거에는 탈북자를 북송하거나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 정책을 바꿨다. 2000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 7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해 결국 다음 해 1월 이들이 북송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여성 한 명과 미성년자 한 명이 포함돼 있었다. 비난 여론이 들끓어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경질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후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탈북자 정책을 수정했다. 현재는 탈북자가 일단 러시아 국경 안에 들어오면 모스크바 주재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한국행을 보장받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한러 양국은 이들을 동남아 제3국으로 이동시킨 뒤 한국 외교관이 신병을 넘겨받아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 자국 내 소수민족에 미칠 영향, 불법 입국자의 쇄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며 중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도 최소한 억류된 탈북자의 신상정보와 현재 거처를 한국 정부에 알려주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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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고위당국자, 불법조업 中어선 관련 ‘용어’ 언쟁

    중국 당국이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비문명적(uncivilize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속과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최근 중국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나 불법 조업 문제를 협의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비문명적이라는 표현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에 중국 측 인사는 “중국에서 ‘비문명적’이라는 말은 ‘폭력적’ 같은 용어보다 순화된 것이어서 공식 석상에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국 당국이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간 문화와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모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이니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에 중국 측 인사는 “관련 부처와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정부는 지난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순직한 이후 단속 현장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후 중국은 한국에 총기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불법 조업 단속이 ‘폭력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비문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총기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곤봉을 사용한 진압 등 모든 무력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명적’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선진적, 과학적, 비폭력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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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관영 CCTV “탈북 이슈화 땐 한국에 큰 재난 될 것”… 정부, 中 외교적 반격에 촉각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국내외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반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책 검토에 들어갔다.정부 당국자는 6일 “최근 중국 내 한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는 내용의 보고가 일부 들어왔다”며 “이런 동향이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앞으로 (탈북자 논의 외에) 경제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각종 투자 현안에 대해 중국 측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중앙(CC)TV가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거친 표현으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평론가 쑹샤오쥔(宋曉軍)은 “(이 문제로 누군가가) 일단 다치게 되면 한국 자신의 이익이 다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이냐”고 반문했다. “(탈북자 문제를 놓고) 중국이 한국과 영원히 놀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오쭈구이(高祖貴)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한국에도 큰 재난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이 일을 크게 벌이면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외교부 내에서는 “중국이 관영 CCTV를 통해 사실상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런 중국의 맞대응 수위는 미국이 한국과 보조를 맞춰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결국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고 중국이 (해결)해줄 수밖에 없으니 나로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려는 것은 인도주의적 정신 아니냐”며 “이 문제가 인도적 사안임을 중국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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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대사 “한국계 미국인들 자랑스러워”

    “린새니티(Linsanity)를 보며 한국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 ‘올 어바웃 성김’에서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맹활약하는 대만계 선수 제러미 린을 거론하며 한국계 미국인들의 활약상을 함께 소개했다. 린새니티는 ‘린 선수에 열광(Lin+insanity)’한다는 뜻의 조어다. 김 대사는 “엄청난 노력과 결단력으로 성공을 쟁취한 린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또 다른 버전”이라며 “(이런 사례로) 한국계 중에서는 골프선수 미셸 위와 존 허, 크리스티나 김, 비키 허스트 등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스포츠 외 민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계로 유명 의류업체 ‘포에버21’의 공동 창업자인 장도원, 장진숙 씨 부부를 소개했다. 그는 또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한 배우 대니얼 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소설가 이창래 씨 등을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 꼽았다. 강석희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 시장과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 미셸 리 전 워싱턴 교육감, 조지프 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등 정관계에서 활동하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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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해결” 목청높인 한국… 듣기만 한 중국

    정부가 2일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상대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국내외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중국을 향해 정부가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 부장을 만나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시간 10분의 회담 시간 중 40∼50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특히 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특정 사례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개별 케이스들을 좀 더 면밀하고 깊이 있게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 미성년자이거나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등을 설명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한국공관에 2, 3년씩 갇혀 있던 탈북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해를 한 사례도 거론했다고 한다.▼ 金외교 “2, 3년씩 中에 갇힌 탈북자 자해” 양제츠 “…” ▼회담에 배석한 정부 당국자는 “양국이 지금까지의 어느 한중 고위급 회담보다도 심도 있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김 장관의 말을 경청했고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양 부장을 만나 “탈북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제규범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았던 것에 비해서는 톤을 완화했다. 김 장관이 이미 강하게 얘기한 만큼 이 대통령은 다소 부드럽게 중국 측에 권고한 셈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정상이 상대국 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면서도 “우리가 중국 정부에 기대하는 탈북자 처리 원칙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규범을 준수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그러나 양 부장은 김 장관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진전시킬 만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 문제가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과 만나서도 “한국 정부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고, 이 대통령의 생각을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여전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1일 밤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또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 놀음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자 한국에도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이처럼 중국의 태도 변화 징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이를 전후해 중국 내 총영사관 등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상황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중국을 더 밀어붙여 보겠다는 생각인 셈이다.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여론 동향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고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과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들을 앞둔 만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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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합의문 발표 뒤 소외당한 한국 “청구서만 받는것 아닌가” 우려

    북한과 미국의 ‘2·29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합의와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단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관리 국면’에 진입했지만 앞으로 합의 내용의 이행 시기, 방식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같은 합의, 서로 다른 속내 무엇보다 북-미 양측이 각자 발표한 합의 발표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표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속내를 짐작하게 한다. 북한은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24만 t의 영양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결정은 맨 뒤로 뺐다. 반면 미국은 이를 첫 줄부터 언급했다.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 만큼 무엇을 이행하는 게 먼저냐를 두고 다툴 소지가 있다. 특히 UEP 중단에 대해 미국은 ‘모라토리엄(유예)’이라고 쓴 반면 북한은 구속력이 약한 ‘임시 중지’라는 용어를 썼다.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이후 6자회담에서 사용된 ‘동결(freeze)’이나 ‘폐쇄(shutdown)’ ‘불능화(disable)’보다 수위가 약하다. 더욱이 북한은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향후 회담이 교착되면 언제라도 UEP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플루토늄 핵개발에 이어 우라늄을 사용한 핵개발 협상에서도 핵 폐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경수로 제공 문제’를 언급한 반면 미국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 내용에는 없는 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끼워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집착과 요구 강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북한은 정전협정의 준수를 언급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역시 미국 쪽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다. 체제 보장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이 앞으로 이를 계속 압박 카드로 쓰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만 밝힌 반면 북한은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각각 ‘미국이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북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미국)라고 밝혀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고개 드는 비판과 의문 이런 북-미 간 발표 내용의 차이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장 북한의 UEP 가동 중단 약속은 언제든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는 가역적 조치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이번 합의는 뒤집을 수 있는 것이어서 북한이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그렇게 하면 북한은 기회를 잃는 것이고,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북한에는 아주 다른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곧바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거 북핵 협상에서도 북한에 식량과 경수로를 내주고도 핵개발을 막기는커녕 시간만 벌어준 전례가 많았다. 미국 당국자는 “그저 회의를 위한 회의는 의미가 없다. 결실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야 한다”며 “UEP 중단 과정에서 아주 힘든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핵심은 서로가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약속한 내용의 이행 순서를 어떻게 짜서 서로 맞물리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제네바 합의 때처럼 협상에서는 배제된 한국이 돈 청구서만 받아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한국은 북-미 회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 채 경수로 건설비용 15억6200만 달러 중 70% 이상을 부담했다. 북-미 양국이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서두르는 북-미 간 후속 행보 앞으로 양측은 일단 합의된 대로 예정된 이행 조치를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영양 지원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조만간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만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모니터링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는 “매달 2만 t의 영양 지원 물품을 12개월에 걸쳐 제공하겠다고 북측에 제안했다”며 “북측과 가급적 빨리 접촉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뒤에야 식량을 보낼 방침이다. 합의의 핵심인 UEP 중단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IAEA는 합의 발표 직후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IAEA 사찰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라늄농축 시설의 가동 스위치를 내릴 것인지, 중단 이후 IAEA 사찰단이 들어가 검증하는 방식이 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북-미 양측이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의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겠다고 합의한 만큼 형식적 차원에서라도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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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인상’ 駐센다이 총영사관… 동일본 대지진 교민보호 공로

    외교통상부는 28일 ‘올해의 외교인상’ 수상자로 주센다이 총영사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8년 ‘올해의 외교인상’이 제정된 이후 개인이 아닌 공관 전체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주센다이 총영사관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민 보호를 위해 애쓴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민간 부문 수상자로는 해외에서 한국학 진흥활동을 벌여온 김준길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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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 물의에도 에너지 자원외교는 계속돼야”

    “씨앤케이(CNK) 사건이 자원외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 기회에 아예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어요.”(전영욱 주볼리비아 대사) 기자가 ‘CNK’라는 말을 꺼내자 대사들의 얼굴이 다소 굳어졌다.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연루된 CNK 사건으로 외교부가 사상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듯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소회의실에 자리를 함께한 전 대사와 김해용 주미얀마, 최종현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이른바 ‘에너지 거점 공관’의 공관장이다. ▽최 대사=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대부분 부패와 인프라 부족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정책과 투자가 결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내심을 갖고 한 발자국씩 진척시켜야죠. ▽전 대사=다른 나라는 에너지·자원외교 같은 거창한 구호를 안 외쳐요. 우리가 후발주자이다 보니 뭔가 좀 더 속도를 내야 해서 그런 거죠. 볼리비아는 이상득 의원의 특사외교로 주목만큼 많은 비판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의원이 나서면서 볼리비아 고위층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대통령의 형이 직접 관심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어요. ▽김 대사=자원외교 중점 공관 대부분은 소위 ‘험지’입니다. 인력 풀이 많지 않아요. ▽최 대사=나이지리아는 종교, 종족 갈등과 빈부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자생적 테러단이 많습니다. 자살폭탄테러가 확산되면서 치안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예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인터넷은 수시로 끊기고, 식재료도 없어서 국내에서 공수해야 하고…. ▽전 대사=중남미 지역에서는 언어 문제도 아직 심각해요. 포르투갈어가 유창하면서 브라질의 경제, 정치까지 모두 이해하는 전문인력은 국내에 5명도 안 될 겁니다. 문학 전공자만 특채를 해놓으니 사회·경제지식이 없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볼리비아가 반미 성향의 국가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고민하며 발버둥도 칩니다. ▽최 대사=자원외교를 할 때 자기 국가의 이익만 좇는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전기가 하루에 스무 번씩 나가는 나라에서 발전기 설치를 도와주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모기장을 공급해 주는 식으로 작은 것부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 대사=중국은 자원외교를 할 때 국부펀드를 통해 아예 패키지로 들어옵니다. 수력댐이나 도로를 건설해주고 광산을 확보하는 식이에요. 최근에는 구리광산도 하나 가져갔죠. 우리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유관 부처들 간에 협력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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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 증명서 발급해달라” 외교부 찾은 탈북자 가족들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내 가족들이 27일 오전 외교통상부를 찾아 ‘한국인 임시여행증명서(TC)’ 발급을 공식 요청했다. 탈북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문제는 탈북자를 체포한 일선 중국 공안들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탈북자들이 그 같은 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어 북송되고 만다는 동아일보 지적(본보 23일자 A1면 보도)에 따라 이슈화된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증명서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한국에 있는 체포 탈북자 가족들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TC 자체는 얼마든지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이 보도된 동아일보를 내보이며 증명서 발급을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가족들은 “북송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TC를 발급해준다면 가족을 구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TC 발급 문제를 포함한 탈북자 대책을 중국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동북아국이 아닌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북정책협력과에 맡겼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TC 발급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신청자 모두에게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TC가 남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칙적으로 TC는 본인이 공관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신분 확인을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탈북자에겐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원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이 실무 담당자들의 고충이다.탈북자 구출 활동가들은 외교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어차피 TC를 발급하려면 탈북자의 사진과 신상 등이 있어야 하므로 발급 요청자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나 한국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TC 발급 요청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한편 탈북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사무소를 찾아가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북송 위기를 앞둔 탈북자 속에는 아동도 여러 명 있다”면서 “유엔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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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원유 수입 15∼18% 감축안’ 美에 제시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이란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양자협의를 벌인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15∼18% 감축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27일 “이란산 원유에 특화돼 있는 국내 정유시설의 특수성과 가동률 유지 문제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며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한 후속 협의를 거쳐 감축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란 제재를 발의한 미국 의원들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규모를 연간 18%로 제시한 것에 대해 “공표됐으니 나름대로 준거가 되지 않겠느냐”며 “각국의 감축률이 그 수치에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다만 다른 당국자는 ‘한국이 제시한 수치가 몇 %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유가 동향과 산유국들의 증산 상황, 나라별로 다른 원유 수입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최종 수치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지금 시점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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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결의안 ‘탈북자 북송금지’ 수위 높인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경 채택될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 등과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UNHRC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북한 주민 공개 처형과 고문 금지, 탈북자 인권 보호 등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외교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이 국제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올해 결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탈북자 강제 송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결의안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앞세우거나 촉구 대상을 ‘모든 국가’에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는 ‘주변 국가’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UNHRC에서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1년)를 연장하면서 그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서술이 길지는 않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짧은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중요 사안의 경우 표현의 수위를 높여 이를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시도가 장기적으로는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RC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관련국’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탈북자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박해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이날 김 조정관의 연설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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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편집국 △SC큐레이터 겸임(부국장대우) 백문기 △스포츠1팀장 민창기 △스포츠2팀장 신보순}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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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외교통상부 外

    ◇외교통상부 △의전기획관 장재복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 이천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처장 안시영 △감사실장 이영석 △내장산사무소장 김종달 △오대산〃 김홍하 △종복원센터장 권철환 ◇스포츠조선 ▽편집국 △SC큐레이터 겸임(부국장대우) 백문기 △스포츠1팀장 민창기 △스포츠2팀장 신보순}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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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비핵화-영양지원 의견 접근

    북한과 미국이 이틀에 걸친 제3차 고위급 대화에서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영양 지원 문제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마무리된 이틀간의 북-미 대화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 이뤄진 북한과의 대화가 “진지하고 유용했다”고 말해 비핵화 사전 조치 등을 놓고 큰 틀에서 양자 간에 깊은 대화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숙소인 베이징 차오양(朝陽) 구 웨스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영변 UEP 문제를 포함한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 인도주의적 문제, 인권 등의 문제를 모두 논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가 6자회담 재개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사망 직전인 지난해 12월 제3차 북-미 대화를 앞두고 외교가에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24만 t 규모의 식량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 美 “진지하고 유용했다”… 北 새 지도부 대화의지 확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북-미 3차 대화는 진공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멈췄던 지난해 12월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재개된 것”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측의 후속 논의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6자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의 협상 태도와 관련해 “극적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다. 김계관은 베테랑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받아들여 6자회담으로 갈 의향을 내비쳤지만 이번 대화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까지 보여주진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측은 UEP 중단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검증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돌파구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너무 나아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워싱턴으로 가져가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평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속 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합의는 없다.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회담 직후 언론과의 접촉 없이 곧장 북한대사관으로 들어갔다. 양측은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5, 26일 한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두 나라 정부에 북-미 대화 결과를 알리고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가진 이번 첫 번째 북-미 접촉이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끝났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도부 교체의 불안정한 권력구도 속에서도 북한의 새 지도부가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사후 대외적으로 침묵하던 북한이 두 달 만에 대화 테이블에 나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힌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조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대화 기간 내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노력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3일 베이징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6자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4일에는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중국 외교부도 23일 “6자회담 조기 재개와 2005년 9·19공동성명을 실현하는 게 (한반도를 둘러싼)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선(先) 비핵화, 후(後) 회담 재개 방침과 달리 6자회담 조기 재개가 필요하다며 북한을 두둔해왔다. 중국 언론들도 한목소리로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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