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3%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0%

정부, 항공 투톱 합병 ‘현실적 대안’…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정부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대한항공과의 합병 방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현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의 반발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 특혜 논란 등 난관에도… 정부, 항공 투톱 합병 ‘현실적 대안’ 판단 ▼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다.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과 독과점 문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현실적 대안”…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16일 산경장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노선 정리 및 정비부문 사업 통합 등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합병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HDC현산의 인수 불발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마땅한 후보가 없는 데다 국내 항공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각 관계 부처 실무 논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산경장회의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당시 실행된 방법이다. 두 조선사 합병 때도 별도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고 산은이 지주사 지분을 받는 맞교환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 합병도 조선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최종 성사까지 난관도 많아 다만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제노선을 보유한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쳤을 경우 지난해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점유율은 각각 72.0%, 66.4%에 이른다. 다만 두 회사 합병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13일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해외 결합심사 역시 항공운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두 회사 노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대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노선 조정이나 기재 축소, 사업 정리 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 사 모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 사 6개 노조는 조만간 인수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인수 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HDC현산 역시 금호산업에 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HDC현산은 인수 불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판별되지 않아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다. 한진칼 지분 약 46%를 보유한 대주주인 3자연합의 강력한 반대도 쟁점이다.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지분 약 41%)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3자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3자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변종국 bjk@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정, 법정 최고금리 낮춘다… 20%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가량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내려가게 됐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인하 폭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부 9000만원씩 신용대출로 집 사면 규제 안받아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A.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 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 A. 아니다.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간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8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A 씨가 12월에 B은행에서 3000만 원, 내년 4월에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으로 빌린다고 하자. A 씨가 B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인 내후년 1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B은행 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C은행 대출 2000만 원만 2주 내에 갚으면 된다. 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 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나리·김자현 기자}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승연 차남’ 김동원, 전무로 승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35·사진)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한화그룹은 15일 김 전무를 포함한 임원 4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 한화그룹 측은 “김 전무는 한화생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사업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디지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했다. 김 전무는 미국 예일대를 졸업하고 2014년 한화그룹 디지털팀장으로 입사해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 디지털혁신실 상무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한화생명 CDSO를 맡았다. 그는 CDSO로 있으면서 회사 조직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화생명 ＜승진＞ △상무보 김국진 이경섭 이원근 최재덕}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조조정 독과점 등 ‘산 넘어 산’…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성사될까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다.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과 독과점 문제, 조원태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현실적 대안”…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16일 산경장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노선 정리 및 정비부문 사업 통합 등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합병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HDC현산의 인수 불발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다 국내 항공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각 관계부처 실무 논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산경장회의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당시 실행된 방법이다. 두 조선사 합병 때도 별도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지분을 넘기고 산은이 지주사 지분을 받는 맞교환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 합병도 조선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최종 성사까지 난관도 많아다만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제노선을 보유한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국제선과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72.0%, 66.4%에 이른다. 다만 두 회사 합병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13일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해외 결합심사 역시 항공운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두 회사 노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대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노선 조정이나 기재 축소, 사업 정리 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사 모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6개 노조는 조만간 인수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인수 과정에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HDC현산 역시 금호산업에 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HDC현산은 인수 불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판별되지 않아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다. 한진칼 지분 약 46%를 보유한 대주주인 3자연합의 강력한 반대도 쟁점이다.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지분 약 41%)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3자 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3자 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봉 1억인데 주택담보대출 5억이면…Q&A로 풀어본 신용대출 규제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 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Q.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A. 아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A.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A. 아니다. 각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간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8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A 씨가 12월에 B 은행에서 3000만 원, 내년 4월에 C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으로 빌렸다고 하자. A 씨가 B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인 내후년 1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B은행 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3개월 남은 C 은행 대출 2000만 원만 2주 내에 갚으면 된다.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Q. 기존 신용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A. 아니다. 신규로 받은 신용대출로 기존 신용대출 원금을 갚을 예정이라면 기존 대출의 상환예정 금액만큼은 신용대출 총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0-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내은행 올 3분기 순이자마진 1.4%로 역대 최저치

올해 3분기(7~9월) 국내은행 수익성이 다소 나빠졌다.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치인 1.4%로 떨어졌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7~9월)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000억 원) 줄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각각 1000억 원과 2000억 원 늘었지만, 영업외손익이 6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3분까지 누적 당기순이익도 1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1%(1조8000억 원) 줄었다.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를 보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 순이자마진은 1.47%, 2분기(4~6월)는 1.42%였다. 다만, 옵티머스와 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도 비이자이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은행들이 거둔 비이자이익은 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2000억 원) 늘었다. 국내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부실을 대비해 3분기에 1조500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규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라임 판매 금융권 중징계… 소송전-인사태풍 예고

피해 규모만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졌다. 펀드를 판 증권사의 전·현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해당 회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7개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 CEO들이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법적 다툼과 연쇄 인사이동 등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라임 펀드를 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의 CEO와 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B증권과 신한금투에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직무정지, 김성현 전 KB증권 사장, 김병철 전 신한금투 사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 대상 중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됐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은 연임은 물론이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올해 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와 같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자(행위자)인 CEO에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미비로 CEO를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제재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증권사에 대한 이번 제재를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지만, 앞서 DLF 건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제재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다음 달 초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에 이어 연내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착수할 예정이다. 라임 펀드 판매 규모나 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증권사보다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7곳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판매 규모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으로 가장 많다. 개인 제재 대상은 확정되진 않았다. 2018∼2019년에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 근거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직 은행 CEO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라도 내려지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줄소송까지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는 후임 CEO 인선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폭발력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횡령-돌려막기… 옵티머스 5146억원중 1631억원 사라져

‘펀드사기의 종합판’으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 5146억 원 중 1631억 원이 횡령, 돌려 막기 등을 통해 사라져 투자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돈은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의 7.8%에 불과했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9200여만 원을 날리고 780만 원 남짓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회계실사 결과를 공개하고 옵티머스 46개 펀드의 잔액 5146억 원 중 3515억 원에 대해서만 최종 투자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머지 1631억 원은 횡령, 돌려 막기, 사채 이자, 운영비 등으로 사라져 실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수표 등으로 돈을 빼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펀드 자금만 1396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일부를 선물 투자에 활용하는 등 관계자들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투자처가 확인된 3515억 원은 씨피엔에스, 이트리파라다이스 등 ‘파이프라인(도관기업)’ 역할을 한 회사들을 거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1277억 원), 주식(1370억 원), 채권(724억 원), 기타 투자처(144억 원)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성적은 형편없었다. 투자한 PF 사업의 절반 이상(687억 원)은 인허가가 나지 않거나 잔금이 미지급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식의 경우 S사 등 상장기업에 1226억 원, D사 등 비상장기업에 144억 원이 투자됐는데, 투자한 상장기업들의 대부분은 현재 상장 폐지됐거나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들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회수 예상액을 따져 보기 위해 투자 자산들의 등급을 A등급(전액 회수 가능), B등급(일부 회수 가능), C등급(회수 의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을 때 C등급이 2927억 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등급(45억 원)과 B등급(543억 원)은 16.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최종 적으로 펀드 잔액 5146억 원 중 예상 회수액은 최소 401억 원(7.8%)에서 최대 783억 원(15.2%)이라고 밝혔다. 최대한으로 건져도 투자 원금의 85%를 날리게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반영해 펀드 자산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자율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손해액이 확정되고 분쟁조정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객관적인 회계실사 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 금액은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나은행 복장 자율화… 영어식 이름 부르기 실험도

“지성규 행장 아닙니다. ‘글로컬’(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불러주세요.’ 하나은행이 행장 이하 전 직원을 직급 대신 영어식으로 부르는 ‘인사 실험’을 시작했다. 하나은행 창구에서 유니폼을 입은 직원도 앞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복장 자율화 등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와 관련해 사내게시판에 “혁신이 이뤄지려면 업무 환경부터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복장 자율화를 계기로 고객에게 더 세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제안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서 근무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근무복장 자율화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위한 것이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해 과장 부장 등 직급 대신 영어식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근무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본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 행장은 은행장 대신 ‘글로컬’을 영어 이름으로 정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영어 호칭을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퇴직연금 수익률-예상 수령액 한눈에 본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따라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 첫 장에는 표준요약서가 새로 생긴다. 요약서에는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이 안내된다. 가입자가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표시된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가입자가 별도로 부담했던 펀드 총보수율, 100만 원당 총보수액에 대한 안내가 새로 포함된다. 그동안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돼 가입자가 보수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예상되는 연금수령액도 연령별·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넣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한 회원의 카드 포인트를 상속받을 수 있게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급 전에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가족카드와 관련한 채권 추심 내용도 변경된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의 채무를 다른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 외에 다른 가족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카드 서비스다. 카드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으로 불리는 카드사 대출은 이용하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출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카드 포인트 여부, 상속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독부실 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떠넘겨”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증권사 세 곳에 예고한 중징계가 10일 최종 결정된다. 제재 대상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부실 감독과 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금융감독 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수조 원 규모의 소비자 손해를 끼친 상품을 팔면서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CEO에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징계 대상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증권사 대표 30여 명은 이런 내용을 담아 금감원에 탄원서를 냈다.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CEO 징계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도 “금감원 제재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권의 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 제재를 앞두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자료 등 민감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금감원 검사 이후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도 금감원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된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전직 금감원 직원의 검사 청탁, 내부 검사 자료 유출 등으로 금감원조차 내부 통제 미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펀드 사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위원회의 예산 통제에 돌리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해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로부터의 예산 독립 등을 골자로 한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험사, 미성년-취약층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보험사별로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 소송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는 미성년자나 한정·금치산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제주항공에 2000억 안팎의 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항공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20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각 기관이 지원하는 유동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 지원 여부는 확정됐고 어느 기관이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산은과 수은이 총 1200억 원, 신보가 제주항공 회사채를 보증하는 식으로 3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족 자금에 대해선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항공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부족자금을 산정하는 실사를 진행했다. 당초 제주항공 부족분을 기안기금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기안기금의 경우 자금 투입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하고 부족분을 기안기금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안기금 등 여러 지원 방안이 논의됐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유동성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했다.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융-IT 융합한 미래산업, 한국서 만들어질것”

“영국에서 날아온 그룹 회장에게 ‘판교를 꼭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 정보기술(IT)의 가능성을 확인한 회장은 1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9월 방한한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로 이끌었다. 자가 격리 기간을 포함해 한 달간 한국에 머문 윈터스 회장은 카카오뱅크, 토스, 페이코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회사들을 방문하고 협업을 타진했다. 윈터스 회장은 방한 중 SC제일은행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만난 박 행장은 “한국 IT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윈터스 회장에게 ‘미래 금융산업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제발 판교만 보고 가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 “그룹 미래 사업모델 한국 기반으로 시도”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해 41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복 행장은 2015년 1월 은행장에 올랐다. 2021년 1월 재임 임기 종료를 앞두고 3번째 연임을 조기에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일찍 마무리하고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박 행장의 3연임이 확정된 직후인 9월 윈터스 회장이 서울을 찾았다. SC제일은행의 영업이익이 그룹 전체의 약 6%에 불과한데도 그룹 회장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문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 행장은 “윈터스 회장은 금융과 IT 융합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한다. SC그룹의 미래 사업모델을 한국을 기반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의 조언대로 윈터스 회장은 방한 기간 판교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할애했다. 박 행장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판을 흔드는 ‘금융 괴물’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기업금융(CIB)과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비교 우위를 점하겠지만, 소매금융 부문에선 빅테크에 시장을 크게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행장은 “빅테크가 가진 플랫폼은 현재 소매금융 영역에서 은행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없이는 은행의 미래도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코로나 대출 지원, 단계적으로 옥석 가려야” 박 행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사모펀드 사태는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비예금상품 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한 일이며 이번 일로 은행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 한국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SC제일은행은 선제적 위기관리로 사모펀드 사태를 피해갔다. 박 행장은 “은행의 과도한 위축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의 2차 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옥석을 가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연장이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 원금과 이자 등 일정 부분을 상환하도록 해야 은행 등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행장은 “은행의 코로나19 지원은 일시적으로 유효한 조치였다”라며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에 단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퇴직연금 금융사 이동, 이전받을 곳 한번만 방문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원하는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 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이전은 당초 가입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절차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이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회사마다 신청서식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기업의 퇴직연금 역시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서식을 통일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녹취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손보협회장 후보, 정지원 거래소이사장 추대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에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8·사진)이 단독 추대됐다. 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3차 회의를 열고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에 정 이사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다음 주 총회를 열고 이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 ‘부금회(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 일원으로 알려진 정 이사장은 부산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금융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이어 한국증권금융 사장, 거래소 이사장 등 공공기관 사장을 거쳐 손보협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 거래소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거래소가 터전을 잡은 부산 출신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후보 공모 절차가 다시 진행돼 정 이사장이 최종 낙점됐다. 거래소 차기 이사장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민병두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 관련 협회 수장에 다시 관료 출신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관료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손보사, 각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 및 단체에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전직 경제 관료는 모두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등이 경제 관료 출신 협회장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식 거래 하듯… 커피 한잔 값으로 빌딩 투자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이 늘고 있다.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2030세대들은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반긴다. 하지만 투자 대상 자산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카사코리아는 이달 말 서울 강남지역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한 수익증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가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면 신탁사가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디지털화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식이다. 이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보유 지분만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분기별로 받는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김모 씨(25)는 “5000원만 있어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카사코리아 앱을 내려받은 고객 중 20, 30대 비중이 60%를 넘는다. 또 다른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인 엘리시아는 지난해부터 주거용 원룸형 빌라를 매입해 지분을 쪼개 팔고 있다. 이 회사 임정건 대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 회사인 루센트블록도 상업용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올해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시장이 대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시장의 규모가 작고 초기 단계여서 투자 사기 등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속에서 부동산 유동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막 형성되는 단계에서 관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투자자들의 정보도 부족해 불량 자산을 악용한 투자 및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이기욱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언택트 시대, 퇴직연금도 비대면 가입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총적립금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 2016년(147조 원)과 비교해 3년 만에 36% 증가했다. 직장인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IRP 온라인 가입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IRP는 여유자금을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소득만 있다면 IRP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IRP는 납입금액, 납입주기가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때에 월납, 일시납 형태로 납입을 진행하면 된다. IRP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다. 2019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중 18.9%에 해당하는 351만 명이 1인당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한다. IRP는 이런 점에서 ‘13월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IRP 상품 하나로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일 경우 연 소득 5500만 원, 사업자의 경우 40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115만5000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최대한도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세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IRP를 300만 원 추가하여 총 700만 원 한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된다. 원리금 보장형은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등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100% 보장한다. 실적배당형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최대 70%, 채권형 펀드에는 최소 30%를 선택하게 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게 돼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을 선택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IRP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금형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 건전성과 재무 상태가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적립액 29조2000억 원으로 업계 1위이며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퇴직연금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운다. 또 생명보험사 자산 1위(317조 원), 국가고객만족도 16년 연속 1위(NCSI·2019 생명보험 부문·한국생산성본부)를 차지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IRP를 가입하는 절차를 마련해 편의성과 가격 합리성을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