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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날 국회 특위를 통과한 거래제 법안은 1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위 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한반도 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심각한 점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점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 490곳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는다.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특위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에코투어리즘으로 자연의 이용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호주 외교통상부 시드니 사무소에서 케빈 닉슨 호주 외교부 총괄국장(52·사진)을 만났다. 그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5월 12일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설치될 호주관 대표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이라도 이용객이 너무 늘어나면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지…. “물론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생태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그 수익으로 환경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 거대 사막지대인 ‘아웃백’의 상징인 바위산 울루루의 경우 과거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훼손이 우려돼 등반을 금지하는 대신 열기구를 이용해 하늘에서 관람하는 형태로 바꿔 환경을 지키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호주관을 통해 어떤 점을 알리고 싶은가. “호주 하면 대륙과 캥거루만 생각한다. 하지만 호주는 6만 km의 해안이 있다. 인구의 대부분이 해안에 거주한다. 호주의 해양자원을 알리고 싶다. 또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해양 훼손과 보존 방법도 세계적 어젠다이다. ‘대양과의 조화’란 주제로 지속가능한 바다 환경에 대해 전 세계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호주 퀸즐랜드 주 관광도시인 케언스 내 한 부두에서 배를 타고 40km가량 이동하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330m²(약 100평) 남짓의 구조물이 보였다. ‘해상 테라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탐방객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바다 위 접안시설’인 셈이다.○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를 가보니 이곳은 그레이트배리어리프. 호주의 북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산호초 지대이다. 세계 최대 규모다. 1만5000년 전부터 형성된 산호초들이 길이 2000km, 면적 약 34만5000km²를 빼곡히 메우고 있다. 이 지역은 달에서도 육안으로 위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이날 기자를 비롯한 탐방객 100여 명이 산소통 등 각종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닷속 산호를 관찰했다. 2∼3m씩 잠수할수록 수압으로 귀가 아팠지만 오색찬란한 산호초와 물고기를 보자 아픔이 잊혀졌다. 일대에는 고래상어, 바다거북, 듀공 등 희귀 및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산호 400여 종, 어류 1500여 종, 연체동물 4000여 종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호주 환경수자원부 그레이트배리어리프 해양공원관리국에 따르면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산호초 지대를 방문한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별다른 훼손 없이 생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금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몰려 자연환경이 초토화되는 국내 관광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기업이 산호 생태 모니터링 관리국 측은 “호주 정부가 지향하는 생태관광(Eco Tourism) 정책이 잘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태관광’이란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여행 방식과 문화를 뜻한다. 이날 만난 관리국 관계자들은 “광대한 산호초 지대를 200명의 공무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었다”며 “지역 내 관광업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해 산호초들을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케언스 내 산호초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0여 관광회사는 ‘산호수호대(Eyes On the Reef)’라는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 중이다. 업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산호초 지대를 돌며 산호 건강과 희귀종 서식 현황 등을 조사해 정부에 보고한다. ‘관광업체들이 탐방객들로 인해 발생한 훼손을 정직하게 모니터링할지 의문’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리국 매니저 둔 매콜 씨는 “산호초가 건강할수록 관광산업이 잘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호초 지대를 △어업 가능 지역 △관광 가능 지역 △접근 불가 지역으로 나눠 관리 중이다. 탐방객 1인당 5.5호주달러(약 6500원)의 환경보전금도 걷어 산호초 보호에 쓰고 있다. 산호가 잘 살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해변 인근 농장의 토질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고 관리국은 설명했다. ○ 이용과 보전이 양립 지난달 18일 방문한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해변, 시드니 일대 등 다른 호주 주요 관광지도 각종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다.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자칫 환경 훼손이 커질 수 있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게 됐다고 호주 자연에너지관광부 측은 설명했다. 호주는 연간 관광수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5%(약 105조 원)다. 호주 정부는 ‘생태관광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 이용을 실천하는 관광업체에 정부가 인증을 주는 제도다. 생태관광 우수업체가 되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부 심사를 15년간 받지 않아도 된다. ‘생태관광 가이드 자격증제’도 활성화돼 있다. 이 자격증을 가진 가이드만이 출입 가능한 여행지를 만들어 관광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생태관광을 하게 유도한다. 호주 내 열대우림 지역은 생태관광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케언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더라도 주요 봉우리로 연결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3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검토기준의 핵심은 주요 산의 봉우리 훼손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기준을 보면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은 생태 보호를 위해 ‘주요 봉우리’로 지정됐다. 기준 안에는 이 봉우리들과 케이블카 노선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케이블카 설치 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후 장거리 케이블카를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이어졌다. 케이블카는 이 봉우리들과 연결된 능선 중 경치가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케이블카에서 내려 다시 정상 쪽으로 등반하기 어려운 거리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케이블카 설치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등산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쉽게 산 정상부에 올라간 후 종주를 시작할 경우가 수많은 사람의 발길로 산이 훼손되는 탓이다. 검토 기준에는 케이블카 이용권은 왕복권으로 판매하고 상부 정류장 일대에 탐방객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상과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간의 거리는 각 산의 지형, 주변 탐방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원생림, 습지, 사구, 해빈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과 지질 △문화재나 경관이 가려질 수 있는 지역 등에는 정류장이나 지주를 세울 수 없도록 했다. 숲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도 선로를 경유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맞춰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서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은 6월 최종 결정된다. 환경부는 서명운동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에서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발암물질’ 부산물로 생성이번 조사는 3년간(2009∼2011년) △백혈병 환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가공라인 1곳), 온양공장(조립라인 2곳) △하이닉스 이천공장(가공라인 1곳, 조립라인 1곳), 청주공장(가공라인 1곳, 조립라인 1곳) △페어차일드코리아 부천공장(가공라인 2곳) 등 3개 회사의 5개 공장(9개 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장 근로자의 호흡기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삼성 기흥공장 가공라인 1곳을 제외한 4개 공장의 모든 라인에서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이 부산물로 검출됐다. 검출농도는 약 0.00038∼0.00990ppm으로 직업적 노출기준치(1ppm)보다는 낮았다. 또 다른 백혈병 유발인자인 포름알데히드도 삼성전자 기흥 및 온양공장, 하이닉스 이천 및 청주공장의 모든 라인에서 검출됐다. 자연환경보다 높은 수준인 최대 0.015ppm이 검출됐지만 노출허용기준(0.5ppm)을 넘진 않았다. 폐암 유발인자인 비소는 하이닉스 공장에서 노출기준(m3당 0.01mg)을 초과(m3당 0.001∼0.061mg)해 검출됐다. 또 다른 발암물질인 전리방사선은 5개 공장의 모든 라인에서 연간 최대 0.015밀리시버트(mSv)로 측정됐다. 다만 방사선작업 종사자 노출 한도(연간 50mSv)보다는 낮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 만큼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기관 발표로 백혈병 논란 증폭삼성전자 측은 “극미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자연환경 수준과 큰 차이가 없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미국 보건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런사에 의뢰해 사업장 근무환경이 암 발병과는 무관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사업장 환경을 글로벌 업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왔다”며 “관리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은 “극미량이라도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위험하다”며 “그동안 삼성전자가 해온 주장을 뒤집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문제를 놓고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발암물질이 기준 이하로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2009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양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공현정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외과 4학년 }
세종시 이전 시기가 다가오면서 해당 부처는 연초부터 준비가 한창이다. 이전 부처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규모 이사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은 이주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업체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5일 밝혔다. 총리실은 총 711명(파견 인원 217명 포함) 모두 세종시로 옮긴다는 전제 아래 이전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9월 중순부터 이전을 시작해 총리업무를 직접 보좌하지 않는 부서부터 이주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직원 약 1200명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세종시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총리실 다음으로 일찍 이전하는 만큼 다른 부처에 이주 작업 역할모델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직원, 노조와 함께 ‘세종시 이전 지원단’을 꾸려 이전 준비과정에서 직원 불편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 5월에 구체적인 이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사책임자인 이원식 재정부 관리팀장은 “12월 10일에서 30일 사이 총 1150명이 이주한다”며 “워낙 대규모 정부기관 이사가 줄을 잇다 보니 업체 선정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주 물량과 비용을 이미 파악해 놓았다. 환경부는 “대한통운 추계 결과 물량은 5t 트럭 360대분, 이사비용은 6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월 21일부터 30일 사이 총 600명이 이주한다. 내년 총 1278명의 직원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지식경제부는 최근 세종시 청사 설계도면을 입수해 업무공간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연말 이사를 완료한다 해도 업무 추진에 장애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청와대, 유관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아 서울 출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총리실은 이주 후에도 정부중앙청사 내 총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 공관을 계속 유지한다. 총리가 서울에서 업무를 할 때를 대비해 30여 명은 서울에 남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안부와 논의 중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전국을 강타한 영하 20도 내외 한파가 4일부터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강추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 내놓은 ‘1개월 기상예보’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입춘(立春)인 4일 아침은 서울 광주 영하 4도, 수원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해 5일까지 이어진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극에서 생긴 찬 공기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서울 영하 14.5도, 충주 영하 20.7도, 철원 영하 24.2도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 20도 내외의 한파가 이어졌다. 진주(영하 14.3도), 안동(영하 18.3도), 문산(영하 24.6도), 제천(영하 25.9도) 등은 기상관측 이래 2월 기온으로는 최저치였다. 영하 22.8도였던 이천에서는 공기 중 수증기가 얼어붙어 미세한 얼음결정이 된 후 대기 중에 떠다니며 햇빛에 반짝거리는 ‘얼음 침’ 현상까지 관측됐다. 정월대보름인 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름달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녁에 눈이 그치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7일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10도 내외의 추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하순에도 영하 20도 내외의 한파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하순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다음 달 상순에는 다시 평년 기온(영상 1∼7도)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일 전국을 강타한 55년 만의 한파로 각종 동파사고와 비행기 결항이 잇따랐다. 초등학교도 휴교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파가 절정을 이룬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2월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다. ○ 서울 영하 17.1도, 철원 영하 24.6도… 절정의 추위 기상청은 “2일 서울지역 아침 최저기온(영하 17.1도)은 2월 기온으로는 1957년 2월 11일(영하 17.3도) 이후 5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보은은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21.9도로 1977년 2월 17일(영하 21.7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추웠다. 경북 의성도 이날 영하 20.9도로 35년 만에 가장 기온이 낮았다. 강원 철원은 1일 최저기온이 영하 21.7도로 1988년 기상 관측 이래 24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하루 만인 2일 영하 24.6도로 기록을 경신했다. 문산 영하 20.6도, 제천 영하 23.8도, 태백 영하 20.3도, 영월 영하 21.5도, 봉화 영하 20.1도 등 전국 25곳에서 2월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 치웠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3∼5도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파로 곳곳에서 수도계량기가 터지고 자동차 고장신고가 발생했다. 1일 밤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03건. 서울시 측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하루 동파 건수”라며 “올겨울 전체 누적 동파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일 오전 대전에서는 추운 날씨로 배터리 기능이 떨어져 멈춰 선 차량 운전자 20여 명이 카센터 등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제주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김포행 대한항공 KE1200편이 폭설로 운항이 취소됐다. 충남 서해안 지역 섬을 연결하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휴교를 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593곳 중 54곳(9%)이 이날 임시휴업을 했다. 140곳(24%)은 등교 시간을 오전 10∼11시로 늦추고 단축수업을 했다. 유치원도 937곳 가운데 66곳(7%)은 임시 휴업을, 13곳(1%)은 단축 수업을 했다. 군부대에도 야외훈련을 중단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4일이면 입춘인데…. 왜 추울까?” 이번 한파는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전 영하 13도, 인천 영하 11도, 수원 영하 14도, 문산 춘천 영하 19도, 대구 영하 12도, 전주 영하 11도, 광주 부산 영하 8도 등이다. 4일부터 아침기온이 서울 인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7도 등으로 다소 오른 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날 한파가 심해지자 “4일이면 ‘입춘(立春)’인데도 너무 춥다”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기상청 김회철 통보관은 “기상학적으로는 하루 평균기온을 계산해 계절을 구분한다”며 “하루 평균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봄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봄이 오려면 한 달 이상 남았다”고 말했다. 실제 1981∼2010년 입춘 날 평균기온은 영하 1.5도에 불과했다. 서울 평균기온이 영상 5도를 넘어서는 날은 3월 10일 이후라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한반도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다. 2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6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몰아친 이번 한파의 원인이 북극진동(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일 서울 55년 만에 가장 추워 기상청은 “1일 서울 낮 기온이 영하 9.7도로 2월 기온으로는 1957년(영하 10.3도) 이후 55년 만에 가장 낮았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은 더 추워진다. 2일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수원 영하 16도, 춘천 영하 21도, 충주 영하 16도, 대전 영하 14도, 대구 영하 10도, 부산 영하 8도, 광주 영하 7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3일에도 서울 영하 12도, 수원 대전 영하 13도 등 한파가 계속된 후 주말인 4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았다. 서울 지역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8도로 평년(영하 2.4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8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1월 하순부터 북극진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신진호 연구관은 “북극을 감싸고 회전하는 제트기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북극진동이 올겨울 내내 계속 양(+)값을 보이다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음(-)으로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최근 북반구 중위도 이상 전체에 이상한파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장기한파 우려 기상청에 따르면 북극 상공에는 제트기류가 회전하고 있다. 이 기류로 인해 북극 상공의 냉기(冷氣)가 소용돌이 속에 갇히게 돼 북반구 중위도로 내려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북극진동이 약해지면서 제트기류의 회전력이 둔해져 차가운 북극 공기가 남하하고 있다. 찬 북극 공기 탓에 지난달 하순부터 세계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속출했다. 북극진동이 음값을 보인 원인은 ‘북극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진단했다. 북극지역이 추워야 제트기류가 강해져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않는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신진호 연구관은 “북극 카라 해, 바렌츠 해 일대가 최근 따듯해졌다”고 말했다. 지난겨울(2010년 11월∼2011년 2월)의 경우 2010년 11월 말 북극진동이 음값으로 바뀌어 한반도에 장기한파가 찾아왔다. 지난해 1월 전국 평균기온(영하 4.4도)은 1981년(영하 4.5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월 서울지역 평균 최고기온(영하 3.4도)은 1963년에 이어 48년 만에 최저였다. 반면 올해는 1월 중순까지 북극진동이 정상으로 작동해 ‘이번 겨울은 극한 추위가 없을 것’이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뒤늦은 북극진동 이상으로 지난해와 같은 장기한파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 김회철 통보관은 “지난겨울 북극진동의 이상은 12월 초 발생해 겨울 내내 영향을 줬지만 올해는 봄으로 접어드는 2월부터 영향을 줘 추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정부가 인공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극적인 빛도 ‘공해’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네온사인 등을 통해 과도하게 빛을 내보내면 간판 소유자나 건물주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해 2월 1일 공포한다”며 “세부 시행령이 확정된 후 내년 2월부터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으로 비추고자 하는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건강을 해치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네온사인과 각 상점에 설치된 간판조명 등으로 빛 공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내년 2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이들 구역 내 건축물 조명, 전광판,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정해진다. 서울 시내 상가 밀집 지역의 휘도(광원의 밝기)는 평균 120칸델라(cd/m²)를 넘는다. 국제조명위원회 환경 기준(25칸델라)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1칸델라는 촛불 1개가 1m²를 밝히는 밝기를 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주지역, 상가지역, 농어촌지역, 자연보전 지역 등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간판 소유자나 건물주 등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공조명의 강렬한 빛에 노출되면 숙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밤이 낮처럼 환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 유도 호르몬(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 주유소 가로등 주변의 논밭은 과도한 빛에 의해 벼, 보리 성장 저해라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철새 이동 경로 상실, 곤충 생식 분포 변화, 어류 번식 저하 등 각종 생태계 교란도 빛 공해와 연관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주대영 생활환경과장은 “빛 공해가 줄어들면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가량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후 강한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31일 오전에 서해안 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릴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영서 서해5도 3∼15cm, 경남 경북 1∼5cm 등이다. 특히 31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또 눈이 내린 후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수원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청주 영하 10도 등이다.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 영하 12도, 인천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6도 등으로 전날보다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인 4일부터 날씨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3일 강력한 태양폭발이 7년 만에 발생한 가운데 내년에는 태양 활동이 극대기(極大期)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국가우주기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내년에 대규모 우주폭풍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우주기상협의체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한국천문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공군 등 국내 연구 및 군사기관이 참여한다. 기상청은 이날 “내년 5, 6월에 태양 활동 극대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항공우주국(NASA)도 최근 “2013년 5월 태양 활동 극대기가 될 것”이라며 전 지구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양은 11년 주기로 흑점 수가 증감한다. 태양흑점이 폭발하며 표면에 있던 높은 에너지를 가진 플라스마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면서 우주폭풍이 발생한다. 태양흑점이 가장 많은 시기를 ‘태양 활동 극대기’라고 부른다. 태양은 2002∼2003년 극대기를 거친 후 2010년까지 안정된 상태를 보여 왔다. 태양 활동이 극대화되면 태양 플레어(Solar Flare·태양 표면에서 돌발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와 코로나 질량 방출(태양 표면에서 양성자, 중성자 등이 쏟아지는 현상)이 많아진다. 이로 인해 지구 자기권이 교란돼 인공위성과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다. 1989년 태양폭발로 인해 캐나다 퀘벡 주에서 수많은 변압기가 타버려 일대 전력이 마비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태양 활동 극대기가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용재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는 “태양폭발로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면 인체 전해질에 영향을 미쳐 심장병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태양폭발로 발생한 X선과 고에너지 입자로 인해 항공기 탑승객 등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덜 받는 사람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기상협의체는 우선 태양이 정확히 언제 어떤 규모로 폭발할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88개 관측소에 설치된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나온 데이터와 해외 인공위성 데이터를 토대로 태양 극대기를 예측, 관찰한 후 △태양폭발 영향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시간 △각종 영향의 범위 등을 우주기상 예측 모델로 계산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행정학과 4학년}

최근 강원도 일원에 독수리가 급증하면서 ‘독수리 먹이 주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수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찬성 측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우려된다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와 강원 철원군에 따르면 현재 철원평야에 총 900마리의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다. 개체 수가 지난해(400마리)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살다가 10월이 되면 철원, 고성, 경기 파주 등지로 내려온 후 이듬해 2, 3월 고향으로 돌아간다.독수리 개체 수 증가는 철원군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전국 독수리 개체 수는 1989년 약 100마리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 급증해 2002년 1600마리, 2004년 3300마리, 2009년 4200마리로 증가했다. 올해는 50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원, 파주 등지에는 독수리 수십 마리가 들녘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독수리가 급증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철원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전부터 독수리에게 각종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춘기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철원군지회장은 “철원군을 대행해 일주일에 닭 300마리 분량의 독수리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수리는 동물의 사체를 먹기 때문에 철원군 일대 육가공업체나 축산농가에서도 동사한 닭이나 고기 부산물을 쓰레기로 처리하기보다는 독수리 먹이로 활용하고 있다.먹이를 주는 이유는 독수리 떼를 하나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대에는 독수리 떼를 보기 위해 하루에 1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식당과 숙박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화재청도 11일 주식회사 하림과 협약을 맺고 독수리 먹이로 닭고기 20t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독수리가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먹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늘어난 독수리들이 양계장 주변으로 모여들어 닭의 사체를 먹는 과정에서 AI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철새의 몸에 인공위성추적기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AI가 발생한 축사 주변에는 야생조류 접근이 많았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 AI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사망한 만큼 독수리가 중국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를 국내로 유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지역 주민들도 “독수리로 인해 AI 감염이 발생해 확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독수리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조류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전 세계 독수리가 총 2만 마리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에 서식했던 독수리의 자생력이 떨어지면 독수리의 멸종을 가속화한다는 얘기다. 채희영 철새연구센터장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독수리에게 줄 동물 사체가 부족해지자 독수리들이 아사(餓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독수리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보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허자경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의 기능 한국인’에 재성정밀㈜ 문효재 대표(48·사진)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대표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인쇄회로기판(PCB) 자동삽입기 부품인 클린치 유닛 등을 독자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문 대표는 1979년 경북공고 기계과에 진학한 후 기계의 재미에 빠져 졸업 후 영남대 기계공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방황하다가 볼트 등을 생산하는 대덕기계에 입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B 자동삽입기 소모성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문 대표는 1992년 기계 부품의 국산화 실현을 목표로 ‘재성정밀’을 창업했다. 창업자금 100만 원으로 기계 2대를 할부로 사는 등 직원 1명과 함께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회사는 차근차근 성장해 PCB 자동삽입기 부품 등 고가 제품들을 국산화했다. 또 스크린 프린터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정온유지장치도 개발했다. 재성정밀은 현재 직원40명, 연매출 6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문 대표는 “작은 기술이라도 원천기술을 보유해서 우리 브랜드로 세계시장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장 예정지 ‘가리왕산’(강원 정선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강원도 측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가리왕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원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스키 전문가와 지역 환경단체들이 “가리왕산 대체가능지로 제시된 강원 고한읍 만항재 일대 봉우리에 대한 강원도의 검토도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엇갈린 발표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2006년 10월 25일 가리왕산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등 절차 지연으로 평가서 제출을 같은 해 11월 16일 자진 취하했다. 2007년에는 2014년 겨울올림픽 유치 실패로 중봉 활강경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란 골프장 등 각종 개발 과정에서 생태환경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가리왕산 중봉 활강경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의 검토과정도 없는 등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 측 지적이다. 앞서 강원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리왕산 중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2006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환경부는 현재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가리왕산 일대 2400ha(약 726만 평)는 각종 동식물의 종(種) 보존을 위해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동물도 서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원도는 왜 하지도 않은 가리왕산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한 것처럼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서둘러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원도 측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해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며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시 완벽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가리왕산 대체 가능용지 검토 부실? 가리왕산을 대체할 용지 검토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가리왕산 대체가능지로 환경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제시한 ‘만항재 1450m 봉우리’에 대해 “검토 결과 활강경기장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며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원도는 만항재가 부적합한 이유로 △설질(雪質) 유지를 위해 햇볕이 덜 드는 북사면에 슬로프를 건설해야 하지만 만항재는 남사면인 점 △하단 구간(540m)은 계곡지역으로 지형의 연속성이 깨져 슬로프 조성 불가 △만항재 표고차가 788m로 국제스키연맹(FIS) 시설기준(800m 이상) 미달 등을 제시했다. 강원도 측은 “3일간 만항재 봉우리의 밑 부분과 만항재 중턱을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최소한 정상까지 직접 올라가보고 항공사진도 찍어보고 능선과 능선의 연결 정도, 경사각 등 많은 부분을 정밀하게 봐야지 활강 경기장 건설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제대로 조사하려면 몇 개월은 걸리는 과정인데 2, 3일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강원대 환경연구소 토양환경복원센터와 녹색연합 측도 ‘만항재는 남사면이어서 방향이 부적합하다’는 강원도 발표에 대해 “만항재 1450m 고지의 앞쪽 봉우리는 남쪽이고 뒤쪽 봉우리는 하이원리조트 방향으로 북쪽이기 때문에 뒤쪽 봉우리에 슬로프를 건설하면 북사면이 나온다”며 “슬로프가 남쪽으로 노출된 능선 하단부의 경우 산과 산 사이 생기는 그늘에 들어가 눈이 녹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단부에 위치한 계곡 탓에 슬로프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절지역 밖으로 코스를 내면서 토목공사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슬로프 조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표고차가 900m 이상 나와 FIS 시설기준(표고차 800m 이상)을 충족시킨다는 얘기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도심 한복판의 철새 도래지로 이름난 한강 밤섬(사진)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 밤섬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람사르 사무국에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는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전 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람사르사무국이 지정한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에서 1970곳이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강원 인제군 대암산용늪, 경남 창녕군 우포늪,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등 17곳이 람사르 습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마포구 당인동 일대에 떠 있는 밤섬은 이례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자연 상태로 보전된 하중도(河中島)다. 과거 한강 개발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해 폭파됐다가 토사가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등 형성 과정의 지형학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밤섬에 독특한 유형의 습지가 조성되다보니 해마다 겨울철새 수십 종이 몰려들고 있다. 이례적인 도심 속 철새 도래지인 셈이다. 매, 새홀리기, 말똥가리 등 법정보호종 7종, 원앙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3종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람사르 습지 신청 면적은 서울시가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1999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밤섬 일대 0.27km²(약 8만1600평)다. 이달 중 환경부의 신청이 이뤄지면 람사르사무국은 밤섬의 생물다양성과 생물지리학적 특성,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4월경 밤섬에 대한 람사르 습지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환경부는 개별 아파트단지나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건축 기준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는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의 41개 항목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기준에 미달하면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개발 시 친환경적 요소에 더욱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지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건축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양서 파충류 생태도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감에 수록된 파충류는 도롱뇽 두꺼비 청개구리 맹꽁이 황소개구리 도마뱀 구렁이 남생이 등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0종으로 일반인이 야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이다. 도감에는 이들의 형태 분포 분류 서식지 등에 대한 설명이 각종 사진과 함께 실렸다. 파충류는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는 머리와 몸통의 비늘 열 사진도 추가됐다. 과학원은 도감의 내용을 PC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누구나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과학원 관계자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야외에서 손쉽게 양서류와 파충류의 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박천규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상팔 △낙동강〃 김상배 △영산강〃 이재현 △대구지방환경청장 심무경 △녹색성장위원회 파견 남광희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파견 이필재 △교육훈련 송형근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공공택지기획과장 김동호 △운영지원과장 김이탁 △아라뱃길지원팀장 엄기두 △운항정책과장 김재영 ▽4급 서기관 △본부 한성수 △기획총괄과 이주열 △운영지원과 공평식 △기획담당관실 이재평 육정균 이광원 △주택정비과 소성환 △건설경제과 박근호 전용범 △종합교통정책과 김성남 △물류정책과 김창수 △해운정책과 김형대 △국토정책과 김종학 △산업입지정책과 이용삼 △해양정책과 류중빈 △연안계획과 김연빈 ▽4급 기술서기관 △본부 허용 김태원 △국토정보정책과 강종원 △지적기획과 정해익 △수자원개발과 박병언 △도로정책과 윤성배 △간선도로과 김철민 김인 △광역도시도로과 전근배 △항만개발과 송주민 △항공보안과 채순배 △도시재생과 이진철 △국립해양조사원 황준 신명식}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됐다.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5월 퇴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됐다’고 폭로한 후 7개월간 계속된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고엽제 매립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 발표에 안심해야 할 칠곡군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가 보기에도 7개월간 조사 과정에서 공동조사단, 특히 미군이 보인 행동은 최종 결과를 믿기 어렵게 만든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레이더 탐사, 지하수, 토양 분석 등 간접적인 조사만 시행했을 뿐 직접 땅을 파는 시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굴조사를 요구했지만 미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작부터 의혹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중간 말이 바뀌기도 했다. 미군은 조사 초기 “2004년 조사 결과 한곳에서만 다이옥신이 나왔다”며 삼성물산환경평가서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더 많은 구역에서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2010년 보고서가 동아일보 2011년 6월 25일자 A1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캠프 캐럴 내 같은 지하수 표본을 놓고 한국 측은 “고엽제 성분인 2, 4, 5-T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반면 미국 측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캠프 캐럴 내 2곳에서 고엽제 불순물인 2, 3, 7, 8-TCDD가 극소량 검출됐지만 이 물질은 제초제 등 다른 화학물질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조사단은 해명했다. 이런 논리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고엽제 매립을 검증할 수 없다. 더구나 최종조사 결과는 이미 지난해 9월 초 나와 있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3개월간 미루다가 이날 공개됐다. 물론 고엽제 드럼통을 찾기 위해 캠프 캐럴을 다 파보기는 어렵다. 증언만으로 30여 년 전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인근 주민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야 했다. 기회는 남아 있다. 현재 캠프 캐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의 고엽제 관련 질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면 매립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건강조사라도 철저히 진행해 남은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김윤종 사회부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