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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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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尹대통령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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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기 막아선 채 ‘쿨쿨’ 잠든 운전자…알고보니 만취 상태였다

    주차장 차단기 앞에 멈춰 선 채 잠에 빠진 운전자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차단기 앞을 막은 차량의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한 승용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로 이동했고, 이내 차단기 앞에 멈춰 섰다.결제를 해야만 열리는 차단기 앞에서 승용차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주차장을 나가려 했던 다른 승용차들은 해당 승용차 뒤에 멈춰 서서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다.결국 빠져나가려는 차량 줄은 주차장 안쪽까지 길게 이어졌다. 끝없이 늘어선 차량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승용차 안을 확인해 보니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창문 너머로 카드를 손에 쥔 채 잠에 들어있었다.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드라이브 상태로 놓여 있는 기어를 확인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운전자는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소방에 강제 개방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당 차량 문을 개방했고, 경찰은 운전자를 끌어내렸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 나가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다”, “술 마셨으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강제 개방할 때까지 못 일어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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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규모 총선 차출설에 “어이없다…근거없는 흔들기”

    대통령실은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 만으로도 당정은 시간이 촉박한데, 힘든 국민들 앞에서 선거 분위기 띄우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참여 인사가 40명에 이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이 관계자는 “공천시스템은 그때 가서 당과 논의할 사항이지, 민생을 제쳐두고 공천을 이야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생이 어렵고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다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개각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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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관에 구멍 뚫다가 불 내기도…상습 석유 절도범, 징역 5년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2018년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그는 2021년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법원은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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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원이 ‘마약 투약’ 지목한 지인 3명…국과수 검사 결과 음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자로 지목한 지인 중 국내 거주자 3명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가 지목한 국내 거주 3명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전 씨도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국내 3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전 씨가 폭로한 10명 중 3명은 인스타그램 측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4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다.앞서 전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전 씨가 마약 투약을 폭로한 지인들의 SNS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원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3명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반응을 검사했다.경찰은 해외에 있는 4명에 대해선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린 상태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SNS 계정 등을 통해 신원 파악 중이다.전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달 28일 입국 당시 진행한 간이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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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김건희 여사, ‘요란한 내조’로 본색 드러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대외 행보를 거론하며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경으로 처리되고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납북자 가족을 만나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동물권 단체와 만나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선 때는 온 국민 앞에서 눈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사진의 팬클럽 공개나 봉하마을, 나토 등에 사적 동행으로 ‘비선 논란’을 빚은 게 모두 취임 2달 만의 일이었다”고 꼬집었다.이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인가”라며 “온갖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스스로 고개 숙인 허위 이력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면죄부를 받았길래 대통령 취임 1년이 안돼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책임도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면서 이토록 수위를 넘나드는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가”라고 말했다.또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줄줄이 사퇴하며 온갖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 전면에 등장했다”며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새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 해명하라는 제안은 거부하면서 코바나컨텐츠 출신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 대놓고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실을 김 여사의 단독 부속실처럼 쓸 심산”이라며 “이제라도 국정을 정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다.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의와 상식을 원하는 국민 명령에 따른 국민 특검”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의결하고 김 여사 특검법은 즉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조하는 척해놓고선 세 차례 열린 소위를 모두 파행과 불참으로 이어갔다”며 “50억 클럽을 진상 규명하겠다는 집권 여당 발언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특검 법안의 의결과 상정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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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한 달간 안 낸다

    서울시가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혼잡통행료 면제는 2개월간 두 단계로 나눠 실시 중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는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줄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서울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고, 실제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를 임시로 실시 중이다.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및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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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대 尹 지지율에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주 만에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관련 질문에 “여론조사는 참고할 때도 있고, 참고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오차 범위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역시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27%였다. 이는 10월 3주차 이후 25주 만에 최저치다.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65%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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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대낮 캠핑장서 마약 취해 난동…30대 남성 3명, 집행유예

    주말 대낮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시 중구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중 1명은 상의를 탈의한 채 반바지만 입고 맨발로 비틀거리며 캠핑장을 걸어다녔고 화단을 드나들다 길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보였다. 다른 2명은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인근 도랑에 빠뜨리기도 했다.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는데 이들의 난동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캠핑장 측은 이들의 행동을 보고 단순 취객과는 다르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마약류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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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입건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김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자택에 대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월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녹색당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입건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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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째 엠폭스 확진자 발생…‘지역사회 감염’ 추정

    국내서 10번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번째 엠폭스 확진자는 대구에 거주 중인 내국인 A씨다. A씨는 지난 12일 질병청 콜센터(1339)로 엠폭스 검사를 받고 싶다고 문의했다. 해외여행력은 없지만 잠복기 내 위험노출력이 있었고, 의심증상도 확인돼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A씨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원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이다.질병청은 이달 7일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뒤 해외여행력이 없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낮아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 발생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안내한 결과 지난 금요일 이후 신고 및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적극적인 신고 및 문의에 감사드리며 엠폭스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신속 진단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에 대한 낙인예방을 위한 배려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엠폭스의 국내 감염이 늘자 질병청은 13일 엠폭스 위기경보를 총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격상했다. 이에 따라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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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언론자유가 ‘언론 무책임’ 위한 방패막이…민주주의 위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13일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이 시대의 귀중한 언론비평서”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자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언론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어 ‘언론 재갈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추진했지만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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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국토부, 주택 실거래 정보 충분히 제공 안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정면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라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며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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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유튜버, 징역 15년…유족 “엉터리다” 항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줬다”면서도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고통은 3000만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 같은 선고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 측은 “엉터리다 엉터리”라며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또 검사에게 항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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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23)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통상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그러나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선고가 13일 그대로 확정됐다.김 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김 씨가 들이받은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신호등이 꺼지고 주변 상점의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김 씨는 이후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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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 사과해” 이사 간 이웃 찾아간 40대男…징역 1년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이웃의 집에 1년 6개월이 지난 뒤 찾아가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A씨는 윗집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는 A씨에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1년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A씨는 이사 간 B씨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자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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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관계 거부하자 이혼 소장 내민 아내…통장에선 거액 출금”

    부부관계를 원하는 아내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혼 소장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요구받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자신이 “내성적이고 긴장을 잘 하는 성격”이라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부부관계를 할 의욕이 안 생겼다”고 말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부부관계에 소홀했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그는 “문제는 아내는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한다.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다”며 “1년 전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할 테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고 했다.A씨는 “결국 최근 이혼소장을 받게 됐지만 저는 절대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아내의 은행 계좌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아내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소송 제기 직전 아내의 은행 계좌에서 천만 원 단위의 거액이 출금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내역들이 있었다는 것이다.A씨의 아내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과거에 빌렸던 돈을 이제야 갚은 거다’, ‘비트코인이 유망하다고 해서 투자 차원에서 샀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건 아닐까”라며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이혼을 당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변호사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 수 있어”사연을 접한 김혜은 변호사는 “성이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 부부간에도 성적 불만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이 문제가 끝내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도 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생활의 피로만으로는 5년이라는 긴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이 사안처럼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런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혼 직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숨긴 때에는 법원에서는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봐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며 “만약 재산 은닉의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상태가 변경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변호사는 ‘재산 명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라며 “이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조회를 해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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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어떤 이유든 학폭 용인 없다…엄정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확실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교육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오늘 논의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학입학 반영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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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尹 대통령, 美 방문해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 강화 논의”

    외교부는 이달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실질적인 성과 모색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또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AI(인공지능), 퀀텀,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간 상호 인적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역대 7번째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됐다. 이번 국빈 방문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을 주제로 이뤄진다.윤 대통령은 워싱턴DC와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외교부는 “첨단산업 협력과 미래혁신 분야 교류에 중점을 두고 연계 방문 도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달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이, 27일에는 상하원 합동연설 및 국빈오찬이 진행된다. 여야 국회의원 및 주요 경제계 인사 동행도 추진된다.외교부는 “양 정상 부부간 여러 일정을 장시간에 걸쳐 함께 하면서 더욱 친밀하고 굳건한 신뢰·유대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비전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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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불법촬영·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1심서 징역 1년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8년 던밀스의 아내이자 자신의 지인인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당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호소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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