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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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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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손배소송 강제조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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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나경원 사의 표명에 “인사권자 특별한 말씀 없다”

대통령실은 11일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인사권자가 아직 특별한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 부위원장의 사의는 재가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인가’라는 질문엔 “나 부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인사 절차에 있어서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이어 “모든 인사 절차라는 것이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로 오게 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아직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했을 뿐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단계가 아니란 의미다.한편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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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반려동물 땅에 묻으면 안 된다…10명 중 4.5명 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후 대처법과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9.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로 그 뒤를 이었다.응답자 중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62개소 중 32개소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대형동물 장묘 비용이나 장례용품 비용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23.3%는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의 피해가 주를 이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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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 방역정책은 자국민 보호 문제…中에 잘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 조치한 데 대해 “우리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중국에도)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이달 2일부터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그러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수 국가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근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그는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합동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외교나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또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 내의 코로나 상황의 변화를 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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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태국서 검거…출국 8개월만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0일 저녁 태국에서 검거됐다.수사당국에 따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은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 50분쯤 태국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5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다.쌍방울은 2018∼2019년 총 640만 달러(약 86억 원)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쌍방울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 등과 즉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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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대통령께 심려 끼쳐 사의 표명…전대 출마 고민 중”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의 표명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나 전 의원으로부터 사의를 표명 받은 바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자와 전화 2가지 방법으로 표명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기후환경대사직 유지 이유에 대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이 부분에 대해 직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 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더 고민해야겠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께 어떤 결정이 도움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라는 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한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어떠한 형태의 당과 전대 모습이 도움 될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설 전에 결심을 굳힐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낮 서울 모처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만난 이유에 대해선 “우연히 만났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진위가 다르게 알려졌다”며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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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415g 희귀 산삼 발견…감정가 6억 8000만원

전남에서 무게 415g 상당의 희귀산삼이 발견됐다. 이 산삼의 감정가는 총 6억 8000만원으로 추정된다.10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등산객 A(57)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시와 화순군 경계의 산지에서 희귀 산삼을 발견했다.협회는 산삼의 색상, 형태, 수령, 크기, 무게, 맛(기미), 향 등 국내 산삼과 비교해 특색이 있다고 보고 충북 첨단원예센터 연구진과 충북대 원예과학과 백기엽 교수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분석 결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 중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물질인 Rg3 함량이 높게 나왔다. 협회는 1300~1500년 전 백제와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난 산삼과 닮은 형태라고 결론을 내렸다.이 산삼은 지난 2009년 중국 산삼시장에서 6억원에 낙찰된 312.5g의 산삼에 비해 100g이 더 나간다. 협회는 이 산삼의 감정가를 총 6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국내 인삼과 산삼의 미래가치를 위해 이 산삼을 매입하고 종자를 확보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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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진술 거부’? 사실 아냐…檢 여론 조장”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중앙일보는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더 말할 게 없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의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며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놨기 때문”이라며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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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8만 명 고객정보 유출…경찰 수사 의뢰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고객 18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LG유플러스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라고 밝혔다. 요금 납부와 관련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18만 명이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일부 고객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은 뒤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이튿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KISA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는 “불명확한 데이터 확인 작업과 고객 특정 작업에 시간이 걸려 오늘부터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LG유플러스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개인별로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도 직접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LG 유플러스 측은 “고객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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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3월 말 한남동 공관 입주…尹과 이웃사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3월 말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와는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10일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장 자택 주변의 지속‧반복적인 집회로 야기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3층)를 리모델링해 3월 말부터 시장 공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줄곧 광진구 자택에서 통근해왔다.그러나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등 오 시장의 자택 주변에서 집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졌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시는 당초 다른 지역으로 자택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서울시장 직무상 필연적으로 집회·시위에 노출돼 있어 인근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공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건물 매입·임차 방식이 아닌 서울시 소유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를 공관으로 사용키로 했다. 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시청 복귀, 인근 주민 피해 예방, 적은 예산 투입과 시설 활용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관에는 긴급상황 대응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비상 차량을 대기시켜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시정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트너스하우스 나머지 공간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호텔이나 연회장 등 민간시설 대여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주거 개념의 관사가 아닌 긴급상황 신속 대응과 시·공간적 제약 없는 서울시장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해 제2의 시장 집무실로 운영한다”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연계 활용해 기업 투자유치·도시외교 지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기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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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나경원 비판’에 “차라리 당대표 지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 “이럴 거면 차라리 원하는 당 대표를 지명하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예비 당권 주자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당내 선거 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을 연일 깎아내리며 궁지로 내모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주저앉혀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당대표감을 고르고 있는 것 아닌가. 급기야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당권 장악을 위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꾸더니 이젠 후보자에 대한 가지치기까지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라며 “당무 개입으로도 부족해 직접 당대표를 낙점하겠다는 것인가. 총선 공천에 목매 ’윤심‘이 가리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여당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당대표 골라내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민생과 경제, 안보는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내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지금처럼 ‘윤심’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에게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나 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없으며, 해당 보도 이후 재차 확인했으나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지지자를 상대로 한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 전 의원은 최근 당권에 도전할 뜻을 내비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출산 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여권 핵심부의 만류 기류에도 불구하고 전대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서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나 전 의원은 이날 사의 표명과 별개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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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가격 5배 인상 검토…접종 1회당 13만원 넘을 듯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업체 모더나가 백신 접종 가격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의 공급계약을 끝내고 상업적 배포로 전환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1회당 110~130달러(약 13만6950~16만1850원)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모더나가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백신의 가격은 회당 26달러(약 3만2000원) 수준으로, 이보다 최대 5배 인상되는 것이다.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신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정부는 화이자, 모더나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사들여 무료로 배포 중이다. 그러나 재정 고갈 등을 이유로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이 소진되면 상업정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화이자도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130달러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화이자는 미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25~30달러(약 3만1000~3만7000원)에 공급하고 있다.다만 백신 가격을 올리더라도 백신 매출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모더나 측은 밝혔다. 모더나는 지난해 백신 판매액이 184억달러(약 22조8700억원)였지만, 올해는 3배 넘게 줄어든 50억달러(약 6조2000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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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靑 근대 문학 특별전 관람…“번역·출판 지원 뒷받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9일 근대 문학 특별전을 관람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전시를 둘러본 김 여사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평가했다.전시기획자로 활동한 김 여사는 근대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전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며 “우리의 근대 문학 유산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 공간에 들러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자필로 써보기도 했다.김 여사는 한국 문학이 국제대회에 입후보해도 언어적 한계로 영어권 국민들에게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문학 작품 열두 편이 작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입후보가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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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 사기 일당…검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2030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보증금 약 1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을 총 14명의 피해자와 체결해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측에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이후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씨 등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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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마비’ 행세에 손가락·고환 제거까지…상상초월 병역비리

최근 병역 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선수, 현역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 진단을 받아낸 수법이 적발돼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자신이 접한 다양한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병역 면제 기준에 대해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며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의 경우에는 검사규칙상 규정된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그는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가수 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당연히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당연히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일단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에 도움을 주는 브로커에 대해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그로 인한 불법 수익도 상당해 최고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미미하다”며 “이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병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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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전체 장애계 입장 아냐…시위 원칙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과 관련해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고 이같이 말하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장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와 증원 ▲농아인이 직접 제작하는 농아인미디어센터 설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증액 지원 ▲서울시내 거주서비스 확충 및 거주시설 개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황 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 측이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와 관련해 “탈시설 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확인해야 한다. 탈시설 후에 인권침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전장연의 집회에 강압적으로 불려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오 시장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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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가 업무, 정치·진영 영향 받아선 안돼…국민만 생각”

윤 대통령은 9일 국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 진영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강조했으나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나”라며 “20세기 이후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가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다.이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보편 복지’를 두고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면서 “잘 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된다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은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선 후보 당시 폐지 공약을 내세운 여가부를 향해서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실질적인 여성·청소년·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식약처에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 그물을 쳐서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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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실종’ 차림으로 지하철 탄 英 시민들…무슨 일?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시민들이 단체로 포착돼 화제다.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시민들은 바지를 벗은 채 엘리자베스(Elizabeth Ling) 열차에 탑승하는 이른바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행사에 참여했다.이 행사는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임프루브 에브리웨어(Improve Everywhere)’라는 단체가 장난삼아 처음 시작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해 60개 이상 도시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행사의 규칙은 평소와 같은 일상복을 갖춰 입은 상태에서 하의는 속옷만 입는 것이다. 하의를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트위터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행사 참여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게재됐다. 일부 시민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무표정으로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쳐다봤다.잎사 2006년 뉴욕에서는 행사에 동참했던 8명이 풍기문란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지만 혐의는 기각됐다. 뉴욕 법원은 바지를 벗고 지하철에 타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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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리용호 숙청 확인…처형 여부는 확인 안 돼”

국가정보원은 5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용호 외무상과 관련해 숙청 여부는 확인됐으나 처형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 5명이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숙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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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무인기 용산 침투에 “尹, 대국민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5일 밝혀지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신다.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일갈했다.또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 과격한 발언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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