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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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이재명 “오랑캐 격퇴해야”… 非明 “체포안 부결뒤 李 사퇴” 거론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선부결 후사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에는 당이 단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일단 부결시킨 뒤 (이후) 사퇴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내 그룹이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부결 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덧붙이며 “의원들끼리는 (대표직 사퇴 의미로) 해석하더라”고 전했다. ● 체포안 표결 결과, 李 리더십 향방 결정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미 거론되고 있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되면 이 대표 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똘똘 뭉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비명계는 당내 입지 및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은 되더라도 예상보다 당내 이탈표가 많을 경우,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당 지도부는 10표가량 이탈표를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다”며 “이 대표가 노 의원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으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다. 특히 “한 번은 부결시켜 줬다”는 명분을 쌓은 비명계로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방탄 논란’에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텐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퇴진 방법론’도 거론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적절한 시점에 이 대표가 당을 놓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은 21일 만찬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4, 5월경 치러질 당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 李 “당에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사퇴 거부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부결 후 사퇴’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당이나 정치세계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호소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큰 흐름 중에 일부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열성 지지자가 전화를 많이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만 45분간 이어간 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66분 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달아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정상적 법 집행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강도’ ‘조폭’ ‘오랑캐’ 등으로 낙인찍는 발언은 형사사법의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이 대표를 겨냥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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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체포안 부결뒤 이재명 퇴진”…李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일축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선 부결 후 사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에는 당이 단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일단 부결시킨 뒤 (이후) 사퇴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 내 그룹이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부결 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덧붙이며 “의원들끼리는 (대표직 사퇴 의미로) 해석하더라”고 전했다. ● 체포안 표결 결과, 李 리더십 향방 결정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미 거론되는 중이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면 이 대표 체제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똘똘 뭉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비명계는 당내 입지 및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은 되더라도 예상보다 당 내 이탈표가 많을 경우,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재 당 지도부는 10여 표 가량 이탈표를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다”며 “이 대표가 노 의원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으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이다. 특히 “한 번은 부결시켜줬다”는 명분을 쌓은 비명계로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방탄 논란’ 속에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텐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결국 이 대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퇴진 방법론’도 거론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적절한 시점에 이 대표가 당을 놓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은 21일 만찬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80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4~5월 경 치러질 당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당 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 李 “당에선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사퇴 거부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내 ‘부결 후 사퇴’ 여론이 나오는 데에 대해 “당이나 정치세계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재차 호소했다. 최근 이어진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큰 흐름 중에 일부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열성 지지자가 전화를 많이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만 45분간 이어간 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96분 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정부여당을 ‘강도’ ,‘깡패’에 빗대며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달아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이 대표를 겨냥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했다. 그는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마다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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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전현희만 남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퇴한 것. 안 부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바 있다. 안 부위원장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 내 정무직은 전현희 위원장(사진)만 남게 됐다. 전 위원장은 20일 “임기를 지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원장으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전 위원장은 가장 아쉬운 일로는 “윤석열 대통령 및 현 정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되길 희망했지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길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제한 것은 현 정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송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일 때 부동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권익위가 부패방지 담당 기관으로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세엔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안 부위원장의 사퇴로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정승윤 부위원장과 함께 권익위를 이끌게 됐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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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안 ‘표 대결’ 본격화… 민주, 정의당에 부결 협조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 다지는 한편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소관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부결에 협조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분이 끊이지 않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민주당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나 3월 1일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 대표가 그간 밝혀온 소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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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사퇴…文정부 임명 전현희만 남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안성욱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퇴한 것. 안 위원장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 내 정무직은 전현희 위원장만 남게 됐다. 전 위원장은 20일 “임기를 지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원장으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전 위원장은 가장 아쉬운 일로는 “윤석열 대통령 및 현 정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 되길 희망했지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길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소통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제한 것은 현 정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송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일 때 부동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권익위가 부패방지 담당 기관으로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세엔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안 부위원장의 사퇴로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정승윤 부위원장과 함께 권익위를 이끌게 됐다.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한 상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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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이재명, 비명계 만나 표단속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李, 이번 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 결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 대 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李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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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표 단속…당내 “李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아” 긴장감 고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李, 이번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 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 내 결속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李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 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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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시 연간 예산액이 약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 등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성남FC 불법자금 확보를 위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압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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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져”… 野 28표 이탈땐 체포 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야당 대표이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에 응했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탈표 5표 이내” vs “가결 배제 못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각에선 “아예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 대표는 다음 주 중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인 데다 이미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더해 28명이 찬성하면 과반(150명)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299명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7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 친명을 자처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총 76명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표출한 확실한 비명계는 20명.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가 33명이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주로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켜 온 의원은 40명 선이다. 친명계 입장에서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인 셈. 이 때문에 친명계는 “이탈표는 많아야 5표 이내일 것이다. 이탈자는 죄인”이라며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는)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10명 모으고, 20명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면서도 “검찰의 미덥지 않은 수사 행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결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부결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장내외 투쟁 나서며 ‘결집’ 강조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주요 지지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규탄대회 참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경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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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수사길’ 열어둬…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정치 인&아웃]

정의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사건까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입장인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이 만든 특검 법안에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가 제1호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연루된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박 전 특검의 유죄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0억 대가성 약속 이것에 대한 수사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3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상태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뤄지기 위해선 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으로 남아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3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했지만 정의당이 “소환조사 등 강력한 조사가 먼저”라며 제동을 건 것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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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위’에 전문가 양향자 대신 ‘위장탈당’ 민형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첨단산업특위 구성 중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밖에 없어 민 의원의 합류로 양 의원이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족해지는 세수를 채울 방법과 실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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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미향 억울” 위로… 與 “초록은 동색”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11일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의심했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이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이처럼 밝힌 것. 이 대표가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윤 의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미향 위로 글’이라지만 주어 윤미향을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죄에 대해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당분간 소상공인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 민생과 관련된 당내 기구 출범에 참석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공천은 현 당헌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私薦)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 평가를 통해 ‘줄 세우기’를 하려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안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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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與 “초록은 동색”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11일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의심했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이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다음날 이처럼 밝힌 것. 이 대표가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윤 의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미향 위로 글’이라지만 주어 윤미향을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죄에 대해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당분간 소상공인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 민생과 관련된 당내 기구 출범에 참석하며 민생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공천은 현 당헌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私薦)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 평가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려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불안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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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오전 11시 검찰 출석… 檢, 200쪽 질문지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 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 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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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출석…檢 200쪽 질문지 vs 李 ‘서면 갈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난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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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與전대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하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며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 자료에는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의혹 1심 선고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날 경우 특검 추진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략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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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尹, 與전대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 테이블에 올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할 경우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며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 자료에는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면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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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문 포럼’ 사의재, ‘文정부 지우기’에 연구 용역으로 맞대응

친문(친문재인)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에게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에 맞서기 위한 연구 용역을 요청하며 “감사원의 부당한 정책감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공세에 맞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맞대응 논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8일 관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사의재는 최근 소속된 현역 의원실들에 ‘의원실별 연구용역 발주 및 보좌진의 팀활동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문건에서 사의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연구과제 57개를 제시했는데 상당수가 현 정부에서 감사에 착수한 전 정부 관련 정책들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겨냥한 ‘소득통계 개선방안’ 등이 연구용역 과제 예시로 제시됐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통계개선방안’ 등이 관련 항목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 폄훼 ·왜곡 대응방안’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이 제시됐다.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의 연구주제들도 대거 제시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권력기관개혁(검찰·경찰·국가정보원) 후퇴 대응방안’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문:윤 규제혁신정책 비교분석’과 ‘문:윤 비상경제회의 비교분석’ 등이 각각 제시됐다. 이밖에 외통위에선 ‘문:윤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비교분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등이 제시됐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및 청와대 참모 등 고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모임으로 지난달 말 공식 출범했다. 사의재 측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 한계에 대해선 성찰하고, 외부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의재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호에 나서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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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추가 출석…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40곳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출석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표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추가 서면진술서를 내지 않고 예전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뜻이다. 안 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 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가방’으로 불리며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거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해 주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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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 요청”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남북 경협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대납한 것 외에 북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50만∼100만 달러(약 6억3000만∼12억5000만 원)를 더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의 경우 쌍방울이 대납한 만큼 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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