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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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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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甲질’ 원천 금지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판매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판매장려금’이 금지된다. 다만 신상품이 나오거나 제조업체와 사전에 약속한 판매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매장 내 진열을 할 때 좋은 자리에 진열하는 등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그러나 판매장려금이 제조업체의 의사나 판매 촉진과 상관없이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에 강제로 떠안기는 부작용이 심해 공정위가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유통업체가 상품 가격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기본장려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과자류 5%, 완구류 10% 등 납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해 왔다. 기본장려금은 유통업체들이 받는 판매장려금의 약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납품업체가 지불한 기본장려금만 1조1793억 원에 이른다. 유통업체가 재고 처리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기 위해 받아 온 재고소진장려금과 무반품장려금, 폐점장려금 등도 금지된다. 다만 공정위는 새 상품을 납품할 때 지급하는 신상품입점장려금과 진열대의 좋은 위치를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매대장려금 등은 인정하기로 했다. 목표 실적을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장려금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된 판매장려금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가 사실상 판매장려금 금지 방침을 내린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려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영업이익 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적용하면 6%대인 영업이익이 2%대로 급락한다”며 “대량매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판매장려금 형태로 일부 보상 받는 것인데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박선희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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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한국 성장률 3.9%서 소폭 내릴듯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8일 발표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9%에서 소폭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신흥국을 덮친 경기침체 여파가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은행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낮추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일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내년에 3.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올 4월 내놓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7%였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등 글로벌 투자은행 역시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 예산안이 IMF의 당초 성장률 전망치인 3.9%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2012년 국세수입 전망 오차분석’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수입증가율도 1.0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IMF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일 뿐이며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당장 세수 부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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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서 상표 사용료 받아도 규제대상?

1일 입법예고된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122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안이 적용되는 대기업 계열사 1519곳의 8% 수준이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08곳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보다 적은 기업(86곳)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재계는 “대상 기업이 많고 적음을 떠나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들과 계열사 간의 거래가 대표적이다. 지주회사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와 지주회사 소유 사옥에 입주한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익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공정위가 로열티와 임대수익을 불합리한 내부거래로 문제 삼을 경우 이들 기업은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LG, ㈜GS 등은 물론이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다른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주회사들을 내부거래 규제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공정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설정한 ‘세이프 존(안전지대)’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크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의 하나로 규정했는데 ‘상당한 규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보다 적은 기업’은 ‘상당한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제외 사유로 내세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에 대해서도 범위가 모호하고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보안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인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같은 조항은 사실상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있을 때에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는 적정한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옥 임대비용도 시장가격 대비 초과이익을 얻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주회사 자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시행령은 법안을 적용할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창규 기자·세종=송충현 기자 kyu@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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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122곳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매출의 12%를 넘지 않거나 개별 계약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7% 이내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기업은 내년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208개사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거래금액과 거래총액 등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이프존’을 두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자칫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일감이 연매출액의 12%보다 작고 200억 원 미만이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86개사가 이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총액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86개 기업도 계열사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7%를 넘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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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고령자, 홀몸보다 경제-건강 더 만족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아내 또는 남편이 있는 고령자가 홀로 지내는 고령자보다 경제 건강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경제적인 면과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해 현재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한 고령자의 비중은 27.6%로 혼자인 고령자(15.1%)보다 높았다.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고령자일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69.2%가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답해 홀로 지내는 고령자(58.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60% 이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능력을 꼽았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도 대조를 보였다.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 노년층 건강과 밀접한 생활습관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가 전반적으로 실천도가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자 지내는 것보다 둘이 함께 지내는 고령자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정서적 친밀감과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613만7702명으로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고령인구 비율이 2026년에 20%대를 돌파한 뒤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 수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나눈 노년부양비는 16.7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부양비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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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감 몰아주기 규제기준 年200억원… 대상 기업 208개서 100개 안팎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당초 208개에서 절반 수준인 10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세이프 존’의 범위를 내부거래액 5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액 기준을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공정위는 ‘세이프 존’의 조건을 연간 내부거래액 5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당의 건의를 수용해 내부거래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소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10%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10∼1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12∼13%대에서 내부거래 비중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과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15%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은 공정위의 초안대로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지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총수 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의 보유 지분을 합한 평균 내부 지분이 87%에 이르는 만큼 지분 하한선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1519개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8개다. 삼성에버랜드(46.02%), 삼성SNS(45.75%), 현대글로비스(43.39%)와 현대엠코(35.06%)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사로 꼽힌다. 그러나 내부거래 기준이 완화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당초 208개에서 100개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이프 존에 포함될 기업과 정상적인 내부거래 등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적용 대상 기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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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증세보다 경기 활성화 힘써야”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증세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면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며 경기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연금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단계적 증세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부자 감세 철회가 정답”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증세는 경제 활력을 꺾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뤄지는 증세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국내 시장의 매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섣불리 올리다가는 대만 등 아시아 경쟁 국가에 투자자를 뺏길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세를 500억 원 초과 시 25%로 높인다고 해도 확보되는 세수는 수조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율 인상은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 모두 쉽게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직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등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증세 논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탈세에 대한 제재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주장은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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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稅부담 10만원 늘어 548만원

내년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들은 1인당 평균 54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총 218조5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경기가 나아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하면서 내년 세수가 올해(예산안 기준 210조 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예산 대비 9.0%, 부가가치세가 7.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해 고용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안전행정부가 추산한 내년도 지방세 수입(약 58조 원)을 더하면 총 세수는 27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내년도 국내 추계인구(5042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8만 원이 된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세금 총액은 270조 원으로 올해 추계인구(5022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38만 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1인당 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것)은 내년에 19.7%로 올해(19.9%)보다 소폭 낮아진다. 정부가 내년에 3.9%의 경제성장을 예상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주요 재원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 원)와 비과세 감면 정비(1조8000억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3000억 원) 등 7조6000억 원을 세정 관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세금총액이 늘어나지만 국민총생산도 함께 늘어나므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세기반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이 2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외수입을 26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36조9000억 원)에 비해 27.6%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보유주식 매각을 재검토하며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국공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한국은행 잉여금이 줄어드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 이후 매년 26조 원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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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없는 지자체 109곳에 ‘작은 영화관’ 만든다

내년 예산안에는 눈에 띄는 이색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대중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채로운 신규 사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극장이 없는 109개 지방자치단체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인다. 인근에 극장이 없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에 극장이 들어선다.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극장으로 재정비한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는 웹툰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이야기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른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억 원을 투입해 유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10만 명의 예술인을 선정해 공연장과 박물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는 ‘예술인 패스’도 신설된다.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도 펼쳐진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목욕탕으로 바꾸는 ‘장날 목욕탕’도 그중 하나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을 위해 집과 가까운 곳에 목욕탕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지역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조언을 해주도록 하는 ‘마을변호사’도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노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이야기 할머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래동화를 이야기해 주는 56세 이상의 여성을 뜻한다. 정부는 총 71억10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900명인 이야기 할머니를 2000명으로 늘려 노년층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만 보급 중인 축구화를 의경에게도 공급하고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간식비도 늘린다. 이 밖에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이 공동으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40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구개발비에 10억 원, 지뢰제거비 등 설비 투자에 392억 원이 들어간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형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형 공항이 건설되면 육지에서 이들 섬까지 가는 시간이 현재 편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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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6년만에 줄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6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자살이 줄며 ‘베르테르 효과(모방자살)’가 약해졌고 맹독성 제초제의 유통이 금지된 것이 자살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사망자 수는 총 1만4160명으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8.1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자살률이 줄어든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2년 17.9명이던 자살률은 사회 양극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31.7명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이 줄며 베르테르 효과가 잦아든 게 자살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 영향으로 모방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을 뜻한다. 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뒤 2개월간 자살자 수는 평균 600명 증가했다. 2008년 고(故) 최진실 씨 자살 이후에는 두 달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이 1000명이나 증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의 생산이 중단된 점도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라목손 등 살충제 중독에 의한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477명 감소해 전체 자살자 감소 인원(1746명)의 27.3%를 차지했다. 그라목손은 마실 경우 장기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독성이 강해 세계 각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자살예방센터와 긴급전화상담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가 조성된 것도 자살률 감소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아 ‘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2.5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 수가 약 39명에 이른다.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전문의는 “앞으로도 자살자 심리적 부검과 물리적 예방책을 마련해 자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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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67일… 13년만에 가장 많아

내년 공휴일은 모두 67일로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쉬는 날이 늘었기 때문이다. 22일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도 공휴일은 67일로 2001년(67일) 이후 가장 많다. 이는 내년 추석 연휴(9월 7∼9일) 중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라 연휴 다음 날인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설, 추석,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설과 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고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평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과 새해 첫날, 설,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및 국경일이다.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휴일이지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일부 사전 제작된 달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휴일 여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2018년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68일을 쉬게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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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산업통상자원부 外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김상모 ◇공정거래위원회 △창조행정법무담당관 홍대원 △할부거래과장 박세민 △입찰담합조사과장 전충수 ◇중소기업청 ▽과장 △대구경북중기청 공공판로지원 이채영 △경기중기청 〃 김광곤 ▽과장급 △옴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신권식 △정책분석과장 윤범수 △동반성장지원〃 이대건 △지역특구〃 유지필 △기업혁신지원〃 원영준 △재도전성장〃 노용석 △공공구매판로〃 김문환 △기업금융〃 조경원 △인력개발〃 최원영 △서울중기청 창업성장지원〃 유지석 △경기중기청 〃 전용운 △강원중기청장 양희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기획 김정석 △개발 송응복 △업무 박정연 ◇세종문화회관 △국악사업 총괄예술감독 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장 황준연 ◇서강대 △교무처장 이승훈 ◇한겨레신문사 △출판미디어국 출판마케팅팀장 박용태 △독자서비스국 마케팅팀장 오주영}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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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과징금 높여 솜방망이 처벌 없애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추징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에 과징금 900만 원이 부과됐다”며 “(과징금이 적으니) 요즘 기업들이 ‘까짓것 과징금 내자’는 식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 과징금 감면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요율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감경사유와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과징금 절대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백화점 판촉사원 실태조사와 대리운전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주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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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하한선’ 불협화음

정부와 여당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공정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밀어붙인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공정위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시장가격 대비 10% 이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조항을 정상가격 대비 7%로 강화할 계획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이 “당 전체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며 협의를 서둘러 끝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전 입법예고를 하려던 공정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추석이 끝난 뒤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 전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공정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 하한선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정 회의에선 총수일가 지분 기준 등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당의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길진균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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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강매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고작 900만원

“살아남으려 했지만 남는 건 여전한 밀어내기였다.” 5월 14일 인천 부평구 배상면주가 대리점 창고. 당시 점주였던 이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본사의 밀어내기(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일) 영업에 대한 불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건이 터지자 배상면주가 측은 물량 밀어내기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속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74개 대리점에 총 27억4400만 원어치의 생막걸리 제품을 강제로 떠안겼다. 배상면주가가 밀어내기를 한 이유는 생막걸리의 짧은 유통기한 때문이었다.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은 열흘 남짓이다. 배상면주가는 폐기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리점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생막걸리를 강제로 공급했다. 생산량이 100병이고 대리점 수요가 70병이면 무조건 대리점에 100병을 공급한 뒤 100병만큼의 비용을 받았다. 일부 대리점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 ‘산사춘’을 볼모로 잡았다. 밀어내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대리점에 산사춘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산사춘은 지난해 약주시장 점유율이 22%에 이르는 인기 상품이다. 일부 대리점에는 ‘대리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의 영업행태에 비해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의 과징금 요율은 매출액의 1% 수준인 데다 조사협조 등 감경사유가 적용됐다”며 “대표이사가 직접 밀어내기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어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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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옷” 직원 동원해 가짜 후기 올리고 불만 후기는 삭제

“와, 이 옷 진짜 예쁘다….” 직장인 권모 씨(26·여)는 온라인 의류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디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뱉었다. 옷이 마음에 든 권 씨는 곧바로 구매후기 게시판을 클릭했다.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직접 상품을 볼 수 없으니 ‘입소문’ 격인 구매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후기는 칭찬 일색이었다. ‘입고 회사 갔더니 다들 예쁘다고 ㅋㅋ’ ‘가격 대비 대만족입니다∼’. 권 씨는 상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본 뒤 카디건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 구매후기를 쇼핑몰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상품에 대한 나쁜 후기를 삭제하는 등 게시판을 조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 기준 일평균 방문자 수 1위 업체인 하프클럽 등 4개사는 지난해에만 1만7676건의 허위 구매후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 시스템을 조작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가짜 ID를 이용해 후기를 작성해 왔다.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해 온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상품의 품질을 지적하거나 배송 등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후기가 주요 ‘타깃’이 됐다.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지난해 ‘배송이 느리네요’ ‘싼 게 비지떡’ 등 부정적인 구매후기 총 2106개를 삭제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경품 나눠 먹기’도 사실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이벤트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경품을 나눠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반품과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되지만 적발된 쇼핑몰들은 2, 3일 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강요했다. 또 상품을 받은 뒤 3개월 내에는 환불이 가능한 불량 상품도 무조건 7일 내에 환불 요청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 쇼핑몰에 대해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달 중 3∼5일간 홈페이지에 적발 사실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짜 구매후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온라인 쇼핑몰도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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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에도 적자예산 편성… 복지부문 100조 첫 돌파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돈 쓸 곳은 많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면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관리재정수지 기준)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소요가 많아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였던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내년도 복지예산(보건, 복지, 노동) 규모는 105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97조1000억 원으로 편성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7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재정융자사업 중 민간에 맡기는 사업 5조5000억 원을 합치면 100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편성한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올해(5.3%)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전체 증액 규모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는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각 지역의 대표 공약 사업들도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출 절약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줌) 적자 폭을 GDP 대비 1% 안팎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내년 적자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약속을 1년 만에 뒤집는 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부터 흑자예산을 짜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현재 36.2%)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초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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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적완화 축소 눈앞… 정부, 자금이탈 방지책 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17, 18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주요국의 경제 여건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미 연준이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설정돼 있는 미국 국채 매입규모를 감축해 시중에 푸는 자금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최근 5년 동안 세계 각국에 풀린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유입돼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 몰렸던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체질이 탄탄해 다른 신흥국처럼 직접적 충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악화돼 일부 자금이 이탈하면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절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폐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한은은 출구전략의 충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에서 일정액을 은행에 지원하거나 단기 외화자금시장(외환스와프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흑자가 줄어들면 신흥국의 위기가 쉽게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홍수용·송충현 기자 legman@donga.com}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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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예외조항 적용하면… 10대그룹 계열사 8%가 규제 대상

정부가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예외 규정을 만들면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던 10대 그룹 계열사 4곳 중 1곳(25%)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공정위 대기업 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 576개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에 드는 기업은 올 4월 기준 총수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지분 20% 이상인 비상장사 등 총 62개사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 원 미만일 때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이달 입법 예고되면 이들 62개사 중 16개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보는 10대 그룹 계열사는 △삼성 계열의 가치네트 △현대차 계열의 입시연구사 △SK 계열의 앤츠개발 △롯데 계열의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한국후지필름 △GS 계열의 마루망코리아 삼성건업 위너셋 삼양통상 센트럴모터스 정산이앤티 코스모정밀화학 △한진 계열의 싸이버스카이 △한화 계열의 태경화성 등이다. 반면 그룹별로 총수 지분이 많고 예외 규정도 적용받지 못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계열사는 삼성 3곳, 현대차 11곳, SK 4곳, LG 2곳, GS 14곳, 한진 3곳, 한화 5곳, 두산 4곳 등 총 46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0대 그룹 전체 계열사(576개)의 8%에 해당한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은 보안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다른 계열사에 주는 경우에 한해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실제 시정명령 등을 받는 기업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세종=송충현·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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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창조경영]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자국에서 재취업 길 열어준다

“산업인력공단의 도움으로 고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3월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강단에 선 한 중국인 근로자가 입을 열었다. 한국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국지원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산업인력공단이 연 ‘귀국 설명회’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향에서 잘 취업하는 법’을 강의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고용 계약이 끝나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는다”며 “강의를 들은 뒤 고국에서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연수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6년간 일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취업에 성공한 베트남 근로자 비엣 씨도 산업인력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비엣 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공장에 취업해 일을 하다가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향에 돌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비엣 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귀환 근로자 무료 맞춤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해 고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비엣 씨 등 고향으로 돌아가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해 귀국 준비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설명회를 통해 귀국 근로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귀국지원 서비스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에서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 한국에서 불법 장기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인력공단은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배운 기술을 고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과 자국 재취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고용 사업장에 취업기간 만료 현황, 귀국 준비사항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안내하고 있다. 또 연중 수시로 개최되는 ‘자발적 귀국 설명회’를 통해 지금까지 약 3000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귀국을 도왔다. 공단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28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했다. 공단은 현지정착간담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을 개최해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무하며 익힌 선진화된 기술을 자국 기업에 취직해 활용하게 된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을 벤치마킹해 창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는 셈이다. 김용환 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장은 “귀국지원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와 사업주의 불법 고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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