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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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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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국민건강 도움되려면 단순공개보다 활용법 고려해야”

“동아일보의 기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강당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용 표본 DB 설명과 공개방안 세미나’에서 본보의 빅데이터 기획을 성공사례로 들었다. 김 단장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는 엄청난 임팩트를 일으킬 만한 정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빅데이터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단순 공개하기보다는 전략적인 활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성·연령·소득분위별 표준화를 거쳐 △국민을 대표하는 100만 명의 건강정보 표본 DB(2002∼2010년) △5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240만 명의 DB(2001∼2010년) △크론병 등 희귀질환자 DB 등 세 가지 DB를 구축했다. 용량은 296.5GB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영 고려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구축돼 기쁘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 연구에도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제시했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표본 설계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의 자료가 구축됐지만 왜곡된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공개 전에 차분한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용과 비학술용으로 공개에 차등을 두는 방안과 자료 관리를 위한 유료화를 제안했다. 오상우 동국대 의대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는 공개의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1996년 논문을 쓸 때 102명의 자료를 모으려고 밤새워 의무기록을 찾으며 6개월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다”고 DB 구축을 반가워했다. 그러나 “연구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되 분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시범 사업을 거쳐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위원)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의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도록 자세한 매뉴얼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협약을 체결한 학회에 한해 100만 명의 진료기록과 함께 건강검진 DB에서 추출한 기록(연간 5만∼6만 건)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DB를 연구용으로 우선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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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 막아주는 봄나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마누라, 마누라, 열내지 마∼.’ 주부 정모 씨(45)는 TV에서 한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다 불현듯 “나 벌써 갱년기인가?”라는 걱정이 밀려왔다. 3월 들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때가 많았다.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과 현기증이 찾아오기도 했다.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정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잘 먹고 운동 좀 하세요. 봄이 와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정 씨처럼 봄의 나른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가 많다. 봄이 와 밤이 짧아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이완된다. 춘곤증, 만성 피로는 나른함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겨울 동안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봄철 나른함 깨는 봄나물 이럴수록 잘 먹어야 한다.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진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소모량이 겨울철에 비해 3∼5배 증가한다. 겨울에 먹던 양만큼 먹어서는 영양상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봄나물은 봄의 나른함을 이겨내는 데 특효가 있어 ‘봄의 보약’으로 불린다. 봄나물에는 클로로필인 엽록소,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많다. 만성 피로나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암이나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봄나물의 쓴맛을 내는 치네올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킨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물마다 효능은 조금씩 다르다. 식이섬유가 많은 봄동은 변비를 예방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잎이 부드러울수록 효능이 좋다. 회식이 많은 회사원이라면 냉이를 먹는 게 좋다. 냉이는 해열작용을 해 숙취해소를 돕는다.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특히 간 회복에 좋다. 쑥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 신진대사를 돕는다. 손발이 찬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돌나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 환자에게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해 환절기 감기 등을 이겨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씀바귀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한다. 여성의 자궁과 난소 건강에 좋은 봄나물도 있다. 여성 질환 약재로 쓰이는 달래가 대표적이다. 달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궁출혈이나 생리불순 등에 좋다. 중국 당나라 때 의서인 ‘본초습유’는 달래의 효능에 대해 ‘적괴와 부인의 혈괴를 다스린다’고 적기도 했다. 혈괴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과 같은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양성종양을 말한다. 달래는 밑 부분에 달린 하얗고 동그란 뿌리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좋다. 너무 크면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이다. 냉이도 달래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나물 건강 섭취법 봄나물은 잘못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 두릅 다래순 원추리 고사리 등은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원추리는 어린 순만 채취해서 먹어야 한다. 달래 돌나물 참나물 등 주로 생채로 먹는 봄나물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농약이나 식중독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하천 주변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은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요리할 때는 소금은 되도록 적게 넣는 것이 좋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식초를 첨가하면 봄나물 본래의 향과 맛을 살릴 수 있다. 생나물을 무칠 때는 맨손보다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도움말=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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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 초음파검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초음파검사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은 6월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16년까지는 모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급여화한다는 각오로 진행하겠다. 항암제의 경우 효과가 적은 약품도 있으니까 무엇을 포함할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이달에 만들기로 했다. 환자가 많이 부담하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역시 개선책을 만든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에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병실(다인실)에 입원하려면 1,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문제점을 적극 고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은 3단계에서 내년 1월부터 7단계로 세분화한다. 7단계 중 최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상한선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오른다. 노인 틀니 중 부분틀니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0∼5세 보육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우선 민간 보육시설에 주는 어린이 1명당 지원액이 월 20만 원(최대)에서 2016년까지 30만 원이 된다.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75곳,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곳을 신규로 확충한다. 어린이집 대기자는 전산으로 통합관리한다. 맞벌이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고치자는 취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업무계획을 통해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다음 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예보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만든다.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액도 매출액의 2∼5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늘린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의지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변화 △사후 지원 성격의 복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국민을 해방시키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복지 등 3가지 틀 전환을 제안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을 지시했다. 유근형·동정민 기자 noel@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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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委 출범… 위원장에 김상균 교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사진)가 위촉됐다. 사용자 대표(2명), 근로자 대표(2명), 지역 대표(2명), 세대 대표(4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1명,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국민행복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8월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 측 위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미정) △사용자 대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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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내년 7월부터 지급 계획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사용자 대표(2명), 근로자 대표(2명), 지역 대표(2명), 세대대표(4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1명,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6월말까지 국민행복연금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8월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다.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측 위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미정) △사용자 대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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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만병원 건보수가 50∼200% 추가 지급

규모는 작지만 분만수술을 계속하는 병원에 인센티브 성격의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 시설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지난달 28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 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합친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이다. 연간 분만 건수 50건 이하는 200%, 50∼100건 이하는 100%, 101∼200건 이하는 50%의 추가 수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원이 자연분만 1건을 하면 기존 27만 원(요양기관 종류별·야간공휴·고령산모 가산 등 제외) 외에 27만 원의 200%(54만 원)를 추가로 받는다. 수령액이 81만 원이 되는 셈. 단, 개별 의료기관이 받는 추가 수가는 1년에 4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분만부터 적용된다. 추가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내년 7월 이후 일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월 현재 분만실이 있는 전국 산부인과는 889곳이다. 가임여성(15∼49세) 10만 명당 6.7곳에 불과하다. 2007년(1015개)보다 12% 줄었다.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도 48곳이다. 그 지역의 산모는 아이를 낳으려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적은 곳에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은 건강보험의 일반적 원칙과 맞지 않지만 분만실 폐쇄 현상이 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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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작년 5명 사망 “올여름 대유행 가능성”

1980년대 이후 환자가 크게 줄어든 일본뇌염이 30년 만에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17일 밝힌 ‘국내 일본뇌염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본뇌염 발생 건수는 20건,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사업 확대로 1984∼2009년 연간 10건 이하로만 발생했던 일본뇌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 2010년에는 26건이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냈다. 2011년에 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일본뇌염 발생 건수를 연령대별로 나누면 50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5건, 60대가 2건, 30대와 70대 이상이 1건이었다. 두드러진 점은 3세 이하의 영·유아도 2건이라는 것.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일본뇌염 환자 중 10세 미만 소아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건, 서울·대전·대구가 각 3건, 경북·전남이 각 2건, 부산·경남·충북이 각 1건이었다. 발생 시기는 9월(14건)에 집중됐다.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4∼15일의 잠복기 후 발열, 구토,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이 약 3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일본뇌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뒤 예방접종 비율이 낮아졌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진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여파로 모기의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지면서 올여름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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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의료한류, ‘꺼져가는 생명’ 살렸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인근의 사막 마을에 사는 레시드 군(9).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폭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화재는 레시드 군 가족의 판잣집을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마(火魔)는 할아버지와 형의 목숨을 앗아갔다. 레시드 군은 이웃에게 구조돼 아부다비 알다이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호흡기 부전이 심각했다. 현지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다. “희망이 없다(No Hope).”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린 건 대한민국이었다. 아이가 이름조차 몰랐던 나라. 아부다비 보건청(HAAD)은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의료 선진국에 치료를 의뢰했다. 한국이 재빨리 움직였다. HAAD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의료 선진국은 UAE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2, 3년 동안 중동 환자를 받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나서자 UAE 왕실도 레시드 군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레시드 군을 서울까지 이송하는 데 왕실 제트기가 동원됐다. 이 덕분에 레시드 군은 화재 발생 약 2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즉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레시드 군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산소증이 장시간 지속돼 뇌기능과 호흡기능이 모두 크게 떨어진 상태. 의료진은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다. 코에서 위로 연결하는 레빈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해야 했다.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받았다. 입원 초기에는 화재로 인한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아이. 지난해 12월에는 UAE 대사관을 찾아 외교관들 앞에서 말춤을 출 정도로 활기를 되찾았다. 드디어 올해 1월 중순, 레시드 군은 일반 여객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한국-UAE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의료 한류 홍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레시드 군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동에 부는 의료 한류바람 덕분에 레시드 군이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시스템의 현대화작업을 적극 도우면서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정호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UAE 등 중동은 의료 수출의 중요한 축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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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오세훈 前시장 용산개발 무리하게 추진”

“담뱃값을 올리긴 하겠는데, 담배가 서민 기호품인 점과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하겠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이처럼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진 장관은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흡연율 억제를 위한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2004년 법 개정 때 찬성표를 눌렀지만 반대가 많아 ‘올리기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다. 또 서민의 기호품이고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크더라”고 말했다.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폭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지난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반대 여론도 높다. 이 때문에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인상 폭이 조정될 개연성이 남아 있다. 진 장관은 서울 용산 개발사업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용산은 진 장관의 지역구다. 진 장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통합 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코레일 땅만이 아니라 국민 동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더한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또 진 장관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는 어르신이 많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장관 내정 과정도 살짝 공개했다. 그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후보자 발표 전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았다.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더니 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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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레지던트’ 의협서 직접 조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후배에게 무단으로 의약품을 주입한 ‘엽기 레지던트’ 정모 씨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가 정 씨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정 씨를 의협 회원에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 일시박탈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 정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 씨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분개하고 있다.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A대 병원 외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 씨는 인턴 김모 씨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고 속여 의약품을 주입했다. 피해자 김 씨에게는 어떤 의약품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씨는 정맥주사를 맞은 후 1시간가량 정신을 잃었다. 정 씨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 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 씨는 군 복무 후 레지던트 3년차로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본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정 씨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추가 피해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의협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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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저주가 풀립니다” 1000여명 예쁜미소 짓다

스스로를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지금 벌을 받는다고 여겼다. 입술이 갈라진 언청이(구순구개열)로 태어나 23년을 살아온 미얀마 여성 나에포투 씨 얘기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다. 그의 부모도 기형으로 태어난 딸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렸다.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 뿌리 깊은 윤회 사상도 그를 옥죄었다. ‘기형은 형벌’이라고 여기는 인식 탓에 정상적인 학창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랬던 나에포투 씨에게 새 삶이 열렸다. 지난달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의사들이 무료로 ‘언청이 수술’을 해 줬다. 멀리서는 흉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입술의 상처가 아물자 마음의 상처 역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에포투 씨는 한국 의료진을 향해 “고맙습니다. 이제야 저주가 풀렸습니다”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고려대병원이 나에포투 씨와 같은 아픔을 지닌 미얀마 구순구개열 환자 1000명을 올해부터 5년 동안 무료로 수술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에 했던 현지 무료 수술을 병원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로 발전시킨 셈이다. 국내 의료봉사단체인 GIC(Global Imaging Care)가 동참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1000명 수술을 목표로 하는 해외 의료봉사는 고려대병원이 처음이다. 박승하 고려대안암병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의료봉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가능한 의료지원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수술 받지 못한 환자가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얀마를 통틀어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명뿐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의료 봉사에 관심이 많은 고려대병원의 박철 성형외과 교수, 박관태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원정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다. 원정 수술은 단순 의료 봉사와는 다르다. 한 개의 수술실을 꾸리려면 외과 의사 2, 3명과 마취과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한 팀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진료 일정이 빡빡해 명절 연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지난달 설연휴에도 의료진이 연휴를 반납하고 4박 5일 동안 미얀마에 머물며 40명 정도를 수술했다. 난관이 있기는 하다. 미얀마의 의료실태는 한국의 1960년대 수준. 수술을 하는 양곤 KBC병원의 전압이 고르지 않아 모니터가 자주 꺼지는 등 위기 상황도 있었다. 박 원장은 “배우 한혜진 씨 등 후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의 도움 없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후원을 부탁했다.:: 구순구개열 ::입술(구순·口脣)이나 입천장(구개·口蓋)이 갈라지는(裂) 질병이다. 대부분 선천성이지만 300여만 원이 드는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보통 입술은 생후 100일, 입천장은 생후 1년 즈음에 수술을 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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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비율, 70대여성 가장 높아

70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왔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07∼2011년 우울증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다. 우울증 환자는 2007년 47만6000명에서 2011년 53만5000명으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진료비 역시 1832억 원에서 1.3배(2312억 원)로 늘었다. 성별로 이 기간의 연간 평균 환자 수를 비교하면 여성(34만6000명)이 남성(15만2000명)의 2.3배였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환자는 70대 여성(4178명)이 가장 많았다. 60대 여성(3217명)과 80대 이상 여성(2990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제력 상실, 신체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로 인한 여성 노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10만 명당 환자는 20대 남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 377명에서 2011년 481명으로 연평균 5.1%(약 22%)씩 늘었다. 80대 이상 여성(연평균 8.2%), 80대 이상 남성(6.8%), 70대 여성(5.2%)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젊은 남성의 취업난과 결혼 문제, 경제적 불안이 환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건보공단은 추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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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구진, 거부반응 없는 장기이식술 개발

일본 연구진이 장기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했다. 면역세포가 이식받은 장기를 ‘이물질’로 여겨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식한 장기를 보호하려면 면역세포의 공격을 줄이는 면역 억제제가 필요했다. 홋카이도(北海道)대와 준텐도(順天堂)대 연구팀은 환자와 장기 제공자의 혈액에서 백혈구를 채취해 특수한 약제를 넣어 2주간 배양한 후 환자 혈액에 다시 주입했다. 이 같은 시술 후엔 환자의 면역세포가 이식받은 장기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았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30∼60대 환자 10명에게 이 같은 시술을 한 결과 4명은 장기이식 후 18∼21개월이 지난 뒤부터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지 않아도 됐다. 이들은 지난달 말 현재 1개월 반∼6개월가량 면역 억제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면역 억제제 투약 분량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평생 억제제를 복용하는 데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당뇨병과 고관절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컸다. 연구진은 “이식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사한 뒤 치료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 성과에 대해 김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예전에도 국제 학회에 보고된 적이 있는 기술이지만 임상시험 단계까지 진전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유근형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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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45%가 가난… OECD국 최고

국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였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5.1%로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포인트 높다. 30개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 홀몸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빈곤율은 14.6%.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보다 조금 낮고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 국내 노인 빈곤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 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졌다. 호주(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 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로 0.1% 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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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근형]한국 초저출산국 탈출, 맞긴 맞나…

지난해 출산율이 1.3명을 넘었다고 통계청이 26일 공식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정부는 11년 만에 ‘초(超)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예정된 발표였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2년 11월까지의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을 게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쁠지 몰라도 복지 전문가들은 뜨악한 표정이었다. 출산율 1.3명을 회복했다고 마냥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저출산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가 초저출산국 탈출의 기준이라며 제시한 통계, 즉 출산율 1.3명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산국으로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이 기준은 2000년대 초반 국내 학계가 만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를 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국제기구나 학계가 주로 사용하는 최저출산국(Lowest Low Fertility) 기준은 합계출산율 1.5명 미만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출산율 1.3명을 강조하는 것은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정부의 ‘레토릭’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저출산 추세가 꺾인 듯이 호도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1.3명 개념을 자주 사용하던 국내 학자들도 과잉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은 “출산율 1.3명 미만을 초저출산국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과 중부유럽 등 출산율 1.5명 이하인 국가와 한국의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출산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출범할 때부터 출산율 1.3명 개념을 사용했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급조한 단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정부 발표가 섣부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출산율 1.3명이 착시효과라는 주장이 꽤 많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진 이유는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의 영향이었다. 최근 이런 경향이 악화되지 않아 출산율이 올라가는 듯이 보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템포 효과’라 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는 굴러떨어진 바위를 우직하게 비탈 위로 밀어 올렸다. 정상에 도달하기는 무척 어렵다. 저출산 문제가 그렇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우직함이 필요하다. 자화자찬은 문제를 가릴 뿐이다.유근형 교육복지부 기자 noel@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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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빈곤율 1위…노인복지지출 최하위권

국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였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 포인트 높다. 30개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빈곤율은 14.6%.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보다 조금 낮고.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 국내 노인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 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로 0.1% 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포루투칼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 오미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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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자산 400조원 돌파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탄생한 뒤 약 25년 만이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 100조 원을 기록한 것은 2003년 5월. 2007년 4월에는 200조 원, 2010년 7월에는 300조 원을 각각 넘어섰다. 그러다가 이달 20일 기준으로 400조 원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기금 자산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306조 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 원에서 지급된 연금 84조 원을 뺀 금액이다. 운용수익에는 영국 런던 HSBC빌딩, 영국 개트윅 공항 등에 투자한 해외부동산의 가치 상승분(13조7000억 원)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약 1266조 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됐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76배, 현대차의 8.37배 수준.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사들여 지분 100%를 확보하고도 172조 원이 남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미국 애플 지분 88%를 사들일 수 있는 규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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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레지던트’ “임상시험 도와달라”… 후배에게 의약품 무단 투입

서울의 A대 병원 인턴 김모 씨는 지난달 레지던트 2년차인 정모 씨로부터 꺼림칙한 부탁을 받았다. “약물 임상시험이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의료계에서 인턴은 군대의 이등병 같은 존재. 학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의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약간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거야.” 이게 김 씨가 들은 말의 전부. 정 씨는 약품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가짜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실제 효과를 느끼는 듯한 위약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귀띔을 들은 정도였다.김 씨는 지난달 19일 병원 2층 외과 진료실에서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 후 정신을 잃었다. 1시간 정도 지나 깨어났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었다. 다행히 흉부외과 교수가 그를 발견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병원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병원은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 씨는 “조영제와 페니라민, 뮤테란을 주입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때 조직과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약물. 페니라민은 항히스테민제고 뮤테란은 진해거담제다.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정 씨는 조영제 10mL를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동료 의사들은 “정 씨가 간호사들로부터 남은 바륨(마취제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정 씨는 본보 기자에게 “어떤 임상시험이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도 “(본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알려왔다.어떤 경우에도 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료계에서는 지적한다. 일단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듯이 속였다. ‘환자동의서’ 역시 받지 않았다.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정 씨를 해고할 테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며 김 씨를 달랬다. 사건이 알려지면 병원이 비판이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약속과 달리 병원은 정 씨를 사직시키는 선에서 끝냈다. 또 2주간의 휴가를 주는 등 레지던트 2년 과정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의 ‘이상행동’은 전부터 병원에서 꽤 많이 알려진 상태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 씨는 학부 시절 남자 후배에게 술을 먹인 후 자취방에서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또 남자 후배들에게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무릎베개를 안 해주면 오프(외박)는 없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동료들은 “정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 병원 관계자 B 씨는 “그는 지금까지 남자 후배만 노려 나쁜 짓을 했다. 만약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면 의약품 관리 권한을 악용해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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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이래야 성공한다] 복지정책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구상은 좋은 정책이라기보다 좋은 공약에 가깝다. 증세 없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5년 임기가 끝난 후에는 복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미래에도 칭송받을 대통령이 되려면 5년을 넘어 5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복지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52·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는 18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개인 연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김 교수는 박근혜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 복지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개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총평하면….“야권의 보편적 복지와 각을 세우면서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미지 메이킹이 잘됐다는 얘기다.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MB(이명박) 정부와 달리 경제 정책의 목표를 ‘국민행복’에 두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야권처럼 ‘선심성 복지’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다.”―세부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가.“야권의 무상 복지에 비해 상당히 정제됐다. 박 당선인이 복지 공약에서 거론한 보장 범위는 실제 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은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느낀다.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다. 복지 욕구를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야권의 무상의료 공약을 ‘4대 중증질환 100% 보상’ 공약으로 잘 받아쳤다. 수만 가지 질환 중 4개 질환군만 보장한다는 이야기인데도 국민은 굉장히 큰 복지처럼 느낀다. 이런 감성적인 터치가 국민을 설득했다.”―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국민은 공짜복지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더 내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복지는 국민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 수준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선인은 5년 내에는 증세를 안 하고 세출 조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은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5년 뒤에는 증세 없이 버티기 어렵다. 4대강처럼 토목 사업은 한 번만 재원을 투입하면 되지만 복지는 매년 돈이 투입돼야 한다.”―증세를 해야 하나, 복지를 축소해야 하나.“박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국민이 ‘스톱’이라고 하면 멈춰야 하며, ‘고’ 하면 가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모든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것도 아니다. 좋은 정책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1차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한데….“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관리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세냐, 복지 축소냐는 국민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복지 공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신에 찬 어조도 낮출 필요가 있다.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가 오히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역대 정권으로부터 배울점은….“DJ(김대중) 정부는 진보적인 복지 정책을 시작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지금도 그런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현재의 복지 체계는 허술한 구석이 많다. 투입되는 돈에 비해 국민은 잘 체감하지 못한다. 향후 5년간 복지 지출이 더 확대돼도 마찬가지다. 지금 개혁을 못 하면 영원히 못 할 수 있다. 후대에 큰 부담만 남긴다. 그렇다고 서구의 이상적 모델을 상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면 세금 인상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저항에 부딪힌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어떤 분야의 개혁이 필요한가.“민간 복지 서비스 시설의 개혁이 절실하다. 양육비 또는 보육비 지원은 늘었는데, 아이들을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 경쟁이 일어나는 민간 분야가 공공 기관보다 서비스가 좋아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하지만 국내 복지 분야만큼은 민간 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다.”―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민간이 전체 복지의 90% 정도를 담당하지만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기관의 힘이 강해 통제하기 힘들다. 가령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을 때도 이들 기관의 저항에 부닥쳐 포기해야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을 만들면 특별활동비 항목을 만들어 따로 이익을 챙긴다.”―박근혜표 복지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모든 복지는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농어민, 자영업자, 주부를 위한 안전장치가 크게 부족하다. 몸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 사고라도 나서 다치면 가계 자체가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상급식 하는 데 6조 원이 든다. 연간 1조∼2조 원 정도면 충분히 대비책을 만들 수 있다.”―기초연금 수령액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빚어졌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생긴 오해다. 원래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 세대가 내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의 성격이 이미 들어 있다. 사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다.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주면 안 된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면 그 안에는 이미 기초연금 50만 원이 들어 있다.”―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을 40만 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이미 20만 원 받는 셈이다. 그 때문에 국민연금을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만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부분만큼을 보전하면 형평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공약을 안 지킨 것이 아니다.”―소득 상위 3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지가 논란이다.“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하지만 재원 압박이 심하면 20만 원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부자인 가입자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나.“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유럽의 경우 재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잘 운영된다. 연금은 현 세대가 이전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공고히 구축돼 있어서다. 2060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이 먼저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2060년의 고갈 우려 역시 없어진다.”―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박 당선인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다. 상급병실비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도 보장한다는 뜻이다.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도 실수를 빌미 삼아 약속을 안 지킨다는 논리로 공격만 해서는 곤란하다. 새누리당도 정책을 개발할 때부터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또 근본적으로 상급병실비,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4대 질환군만 한정해서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상급병실료를 보장해 주면 누가 4, 5인실 가겠냐? 간병비 문제도 간병인 부담 없는 병원을 만드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4대 질환만 따로 빼서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겼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수치다.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진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율이 회복됐다는 통계는 만혼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다. 학술적으로는 ‘템포 효과’라고 한다. 출산율이 2.1명이 될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하고 출산, 양육, 보육 관련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인수위에서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구체적인 정책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 예컨대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헐어 쓰겠다는 이야기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켰다. 또 확정 안 된 기초연금 지급 세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 인수위의 실책으로 지지율이 출범 전부터 20%가량 떨어졌다. 정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용하 교수 프로필△1961년 대구 출생△1980년 부산배정고 졸업△1984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198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1993년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1994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1998년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009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2011년 한국재정정책학회장△201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2년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2012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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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탈모 관련 오해와 진실

탈모가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인 정모 씨(32)는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연예계 대표 대머리 연예인들이 방담을 나누던 중 ‘탈모 치료제를 오래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6개월째 경구 탈모 치료제를 복용했던 정 씨는 처음엔 ‘근거 없는 농담일 거야’라며 애써 자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대머리 연예인들의 방담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영국 BBC는 에든버러에 거주하는 제임스 씨가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포함된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를 3주 동안 복용한 뒤 성적 불구가 됐다는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피나스테리드 성분과 성기능 장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성욕 감퇴 등 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FDA의 자료를 근거로 주의하라고 권고했다.국내 전문가들은 피나스테리드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임상시험 결과 치료제를 12개월 이상 투여했을 때 1∼2% 정도만 성욕 감퇴, 발기 부전, 사정 장애 등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났다. 투약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대부분 사라졌다. 부작용이 나타난 뒤 투약을 계속한 그룹도 58%는 부작용이 사라졌다.피나스테리드는 탈모의 주원인인 남성 호르몬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리덕타제 환원 효소에 의해 다이하리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피나스테리드가 막는 것이다. 탈모 남성에게 피나스테리드를 투여하면 DHT 농도가 60∼70% 감소했다.최지호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1일 1mg 정도 복용하면 3개월 이후부터 탈모가 억제되고 발모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신부나 소아환자는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해선 안 된다. 경구 치료제가 남성 태아의 외부 생식기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경구 치료제가 꺼려진다면 바르는 치료제인 미녹시딜을 사용하거나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녹시딜은 사용 후 2개월부터 머리가 빠지는 양을 감소시키고 이르면 4개월 후부터 발모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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