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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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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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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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 구글-애플 앱마켓 환불-교환 쉬워져

    앞으로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산 앱도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앱 마켓이란 스마트폰 앱을 사고파는 장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이 반품, 교환,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한 약관을 고쳤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약관은 국내 계정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에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는 소비자가 산 스마트폰 앱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애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글플레이 등은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조항도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 기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으로 바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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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 위해 규제개혁하고 금리내려야”

    “이제는 경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 꼭 필요한 기존 정책에 집중하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경제 원로들과 전문가들이 한 주문이다. 6일 동아일보가 경제전문가 15명을 상대로 2기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2기 경제팀은 최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은 많은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회복세가 꺾인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 작업의 성과를 내야 한다. ○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가 최우선 과제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53.3%, 복수응답 허용)’를 꼽았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만들고,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수 진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2기 경제팀의 정책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33.3%), 추가경정예산 편성(20.0%)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최대한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활성화 종합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규제개혁도 경기활성화와 밀접한 분야에 규제개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든 부동산시장 활성화 카드에 대해서는 반응이 다소 엇갈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투기 수요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기조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주택 가격의 완만한 하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개혁, 서비스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1기 경제팀이 지난해 세법개정안,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 창조경제, 서비스업 활성화 등 밑그림만 그리다 만 정책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꼭 필요한 정책에 집중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2기 경제팀이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과제로는 ‘공공기관 개혁(5점 만점에 4.8점)’, ‘규제개혁(4.6점)’, ‘서비스업 활성화(4.5점)’가 꼽혔다. 반면 ‘신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구현(3.2점)’과 ‘통일시대 준비(3.2점)’는 가장 시급성이 떨어지는 과제로 분류됐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추진할 역량이 부족해 보여 자칫 자원만 낭비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1기 경제팀이 정책 혼선을 자주 빚은 만큼 2기 경제팀에서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장관회의 등을 강화해 부총리가 직접 경제팀을 이끌고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청와대 정책실장 제도를 부활시켜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소통을 강화해 추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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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상반기 ‘핫플레이스’ 대구·부산, 혁신도시와 함께 하반기도 주목!

    올 상반기만 해도 부동산시장은 기대감이 흘러넘쳤다. 1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됐고 국회는 취득세 영구인하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못규제’들이 잇따라 풀리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동안 부동산시장은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2·26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세금부담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에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시장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사그라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상반기 대체적으로 가격 상승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울(0.70%), 경기(0.51%), 인천(0.93%)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 세 지역의 매매가가 모두 상승한 것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은 연초부터 강남권 재건축 투자수요가 움직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추진되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투자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일반아파트로 확대돼 상반기 강남·북 아파트 매매가가 고르게 올랐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1.89%)와 송파구(1.68%)의 매매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금천구(1.64%), 서초구(1.43%), 강북구(0.76%)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지역은 중소형 저가 매물 수요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광교신도시(1.94%), 하남시(1.75%) 이천시(1.42%) 분당신도시(1.4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은 대구·경북권의 상승세가 이번 상반기에도 두드러졌다.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대구(3.2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1.83%), 경북(1.55%), 충남(1.40%), 광주(1.36%) 순이었다. 한편 세종(-0.16%), 전북(-0.16%), 전남(-0.13%)은 하락했다.하반기 어디 노려야 하나 올해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분양시장이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저리로 주택금융을 지원한 데다 청약규제 완화, 전세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청약수요가 꾸준히 늘었다. 상반기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는 대구와 부산이었다. 이곳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평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방 청약열풍을 이끌었다. 상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대구와 부산에 위치했다. 4월 대구에서 공급된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는 평균 7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대구와 부산 주택시장은 그동안 신규 공급이 적었던 데다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렸다. 이 지역에는 하반기에도 주목할 물량이 많다. 특히 부산은 ‘래미안 장전’, 대연2구역 롯데캐슬타운 등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내세운 재개발 물량이 많다. 영남권과 더불어 혁신도시도 올해 공급된 사업장 대부분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4월 전북혁신도시에서 분양한 ‘호반베르디움’은 최고 16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중흥 S-클래스’도 평균 경쟁률이 22 대 1이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충분한 이주 수요를 갖춘 데다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더해져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탄2신도시도 산업단지 조성과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선전했다. 3월 분양한 ‘경남아너스빌’이 계약률 100%로 ‘완판’에 성공했고 가장 최근에 분양한 ‘신안인스빌리베라2차’도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배후수요가 탄탄한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은 하반기에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과 위례신도시도 하반기에 주목해야할 신규 공급 물량이다. 하반기에 챙겨야 할 부동산 이슈 올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당초 7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1일 공포돼 현재 앞당겨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영구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 이후에도 조합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교통호재도 많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용산∼문산 복선전철(용산∼공덕 구간)이 12월 경 개통된다. 지방에서는 대구지하철 3호선(동호동∼범물동 구간)과 울산∼포항 복선전철(신경주∼포항 구간 우선 개통) 등이 새로 뚫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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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테라스에 앉아 호수공원 바라보면 피로가 싹∼

    지난해 11월 개장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호수공원 바로 앞에 주거형 오피스텔 ‘광교더샵 레이크파크’가 들어선다. 35층과 40층 건물로 이뤄지며 모두 647실이다. 면적별로는 48∼49m² 141실, 58∼59m² 289실, 68∼73m² 78실, 84m² 125실, 104∼182m² 14실이다. 광교 호수공원은 둘레길로 연결된 2개의 호수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산책로를 돌아보는 데 3시간가량 걸린다. 이 오피스텔은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호수공원을 바라볼 수 있다. 호수공원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3면 개방형 평면, 테라스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목욕탕을 비롯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키즈룸, 방문 손님을 위한 테라스형 게스트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입주민을 위한 고급서비스로 오피스텔 내 클럽라운지에서 1년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총 공사비 1400억 원 규모로 경기도청사를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신도시에 연면적 6만 m² 크기의 수원컨벤션 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이 오피스텔은 31개 타입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직장인과 세컨드하우스 등 1, 2인 가구를 위한 ‘거실+방 1개’부터 2, 3인 가구를 위한 ‘거실+방 2개’, 3,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실+방 3개’까지 맞춤형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선착순으로 선호에 따라 동호수 계약이 이뤄진다. 031-215-6300}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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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탑프라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신축 상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서 신축 상가 ‘탑프라자’가 분양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총 32실로 이뤄진다. 1층 13실, 2층 7실, 3층 6실, 4층 6실로 구성된다. 이 상가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법조타운 입구에 위치한다. 법조타운 내 상주인구가 6000여 명에 달하고 하루 유동인구는 1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주변에 위치한 6000여 채 규모의 아파트도 배후 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주차 대수는 43대로 법정 주차 대수보다 많다. 현재 건물 바로 앞 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어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031-261-8500}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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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경기 광주 첫 역세권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 함께 들어서

    대림산업이 경기 광주시 역동에 ‘e편한세상 광주역’ 아파트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 바로 앞에 위치한다. 광주에서 보기 드문 2122채 초대형 단지로 전용 59∼84m² 중소형으로 이뤄진다. 주택형별로는 59m² 369채, 73m² 95채, 84m² 1358채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아파트다. 입주시점이 2016년 9월이라 입주했을 때는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과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를 잇는 노선으로 총 11개 역으로 구성되며 신분당선 판교역, 분당선 이매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3정거장 13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 총 7정거장(약 27분) 만에 닿을 수 있다. 또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와 가까워 차로 분당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위례∼신사 도시철도 노선을 22.5km 더 늘리는 연장 노선(성남 수정구∼중원구∼광주시청∼광주역∼오포읍) 건설도 추진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됐다. 단지 북쪽으로 백마산이 있고 약 27km 길이의 자전거도로가 정비돼 있는 경안천도 가깝다.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배치한 ‘센트럴 애비뉴’도 단지 내에 들어선다. 단지 내 상가는 전부 1층에 자리한다. 교육존, 의료존, 푸드존, 편의시설존 등 구역을 나눠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된다. 초기 상가 활성화를 위해 분양이 아닌 100% 임대로 공급해 대림산업이 직접 브랜드를 유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어린이집도 5곳을 신설하며 병설 유치원이 포함된 초등학교 용지도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를 손쉽게 돌볼 수 있다. 단지를 둘러싼 1.2km의 테마 가로수길을 만들고 축구장 3배 크기의 1만5000여 m² 규모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공간보다 10cm 넓은 공간을 제공해 초보운전자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 특허 받은 층간소음 저감 설계도 적용된다. 표준보다 10mm 더 두꺼운 30mm 바닥차음재가 적용되고,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습관을 고려해 거실과 주방 공간은 30mm 더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적용한다. 본보기집 개관에 앞서 분양홍보관이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에 마련돼 있고 본보기집은 광주시 역동 사업지 인근에 마련된다. 031-8017-0048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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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위례신도시 첫 대단지 오피스텔

    ㈜효성은 위례신도시 내 업무지구에 대단지 오피스텔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를 20일부터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20층, 전용면적 기준 24∼60m² 1116실로 이뤄진다. 원룸형부터 투룸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오피스텔은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 인근에 있다. 단지로부터 10km거리에 강남 오피스 밀집지역과 판교·분당 오피스 밀집지역이 있어 직장인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문정법조단지, 문정지식산업센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 개발호재도 많다. 지하 1∼3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차량과 오피스텔 차량이 이용하는 진·출입구를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북 카페 등을 만든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제품을 빌트인 형태로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이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적용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지하철 8호선 1번 출구 근처(서울 송파구 장지동 602-3)에 있다. 2016년 9월 입주 예정. 1600-0558}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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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內 첫 대단지 오피스텔 ‘효성해링턴 타워’

    ㈜효성은 위례신도시 내 업무지구에 대단지 오피스텔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조감도)를 이달에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0층에 전용 24∼60m² 1116실로 이뤄진다.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 인근에 있다. 이 오피스텔은 총 5개 타입으로 입주민들의 취향과 생활방식에 따라 평면과 면적을 선택할 수 있다. 24m²B형은 모든 가구에서 성남골프장, 청량산, 검단산을 바라볼 수 있다. 전용 34m²C형은 옷장과 화장대를 포함한 넉넉한 수납장이 제공된다. 전용 47∼48m² 면적형은 거실과 2개의 침실로 이뤄지며 모든 침실에 붙박이장을 제공한다. 전용 60m² 면적형은 현관 창고장, 붙박이장을 제공하며 측면 공간을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코디유닛 붙박이장을 설치한다. 단지로부터 10km 거리에 강남 오피스 밀집지역과 판교·분당 오피스 밀집지역이 있어 직장인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문정법조단지, 문정지식산업센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 개발 호재도 많다. 지하 1∼3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차량과 오피스텔 차량이 이용하는 진·출입구를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등을 만든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 제품을 빌트인 형태로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이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적용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지하철 8호선 1번 출구 근처(서울 송파구 장지동 602-3)에 있다. 2016년 9월 입주 예정. 1600-0558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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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분리과세 확대 이어 DTI-LTV 완화 앞둔 부동산 시장 반응

    정부가 부동산경기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정이 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17일 LTV, DTI를 시장 상황에 맞게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LTV, DTI 완화책을 쓸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수요층의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부동산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침체된 경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문의는 늘었지만… “어찌됐든 실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기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 대출규제가 풀리면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진 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늘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집값이 오를지 묻는 내용이 많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LTV, DTI 규제 완화의 주된 대상은 40세 미만 청년층과 은퇴자다. 40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올 9월 일몰되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소득은 없지만 자산 규모가 큰 은퇴자에게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조치도 1년 연장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차등화(은행 기준 수도권 50%, 지방 60%)돼 있는 LTV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 DTI 완화가 움츠러든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유효 수요층이 늘어나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움직일 것이고, 주택 거래량이 늘더라도 가격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임대소득 과세 완화 폭 늘려야”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나요? 임대소득 과세는 유지하면서 ‘주택대출을 풀어줄 테니 집 사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대출규제를 풀기로 했지만 임대소득 과세라는 벽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실수요자들이 큰 빚을 감당하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정책이 적기에 나온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DTI, LTV 규제 완화는 시장이 상승기일 때 효과적인 수단이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에 대해 3주택자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 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이다. 3주택자인 김모 씨(59·서울 용산구)는 “월 70만 원에 월세를 놓던 집이 2채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가슴 졸이다가 이번 조치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안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80%가 2주택자인 만큼 분리과세 기준점을 3000만 원으로 올려 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과세 방침만 있지 인센티브가 없다”며 “투자형 주택의 집값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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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의 稅테크]비사업용토지 매각때 양도세 적게 내려면…

    “남해에 있는 임야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최근 한 자산가가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물어왔다.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려는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양도소득세다. 비사업용 토지란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한다. 2007년부터 적용된 중과규정 등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양도세 60%를 내야 했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때 주는 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유예기간으로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중과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징벌적 중과 세제들이 대부분 완화, 폐지되면서 중과 규정도 완화됐다. 일반 양도세율에 10%포인트만 추가 과세해 양도세율이 16∼48%가 됐다. 기존에 60%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완화됐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각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일 때 내년에 판다면 10%포인트 세율을 더해 48%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1억2460만 원이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처분한다면 38%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는 946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매각 시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예외사항도 다양하므로 세무전문가 등과 협의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 땅의 이용현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이라면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서 이용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예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체 소유기간 중 80% 이상,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이나 최근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면 되는데 나대지라면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좋다. 상대적으로 건축비나 관리비 등이 덜 들어가고 토지 위치에 따라 상당한 임대 소득도 낼 수 있다.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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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外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실장 △감사 장영철 △경영혁신 양운학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 전찬호 ▽본부장 △경북 이재성 ▽처장 △안전본부 안전계획 권혁진 △여객본부 여객계획 장원택 △〃 관광사업단(TF) 관광사업 이규영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차량계획 정현우 △〃 차량기술단 고속차량 임재익 △〃 차량기술단 전동차량 김천곤 △〃 시설기술단 시설계획 곽영기 △〃 시설기술단 건축시설 김광모 △물류본부 물류계획 윤동희 △광역철도본부 광역계획 이강봉 △〃 광역영업 우진환 △경영지원본부 인사노무실 총무 류정민 △〃 인사기획 최흥섭 △〃 복지후생 신화섭 △〃 재무관리실 계약 차경렬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 김상욱 △경영혁신실 고객서비스 박진성 △남북대륙철도사업단(TF) 사업총괄 지용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서울 황미애 △부산·울산 이요왕 △대구·경북 최희식 △광주·전남 서경환 △경기 장광순 △인천 양갑모 △대전·충남·세종 마연식 △강원 김진천 △충북 이재욱 △전북 김태호 △경남 윤명홍}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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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수동 두산 ‘트리마제’ 분양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트리마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다. 전용면적 25∼216m² 총 688채 11개 면적형으로 이뤄진다. 고소득 전문직, 유학생 자녀를 둔 기러기 아버지 등 1, 2인 가구부터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까지 가구 형태에 따라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69m²형은 거실 1개와 침실 1개로 구성된다. 최근 분양된 아파트들이 방 개수를 늘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방 개수를 늘리는 대신 침실과 거실공간을 넓게 확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설계다. 계약자는 취향에 따라 소형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84m²형은 방 3개로 구성돼 있지만 모든 가구에 옵션을 제공해 취향에 맞게 방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방 2개를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방은 취향에 따라 일반 침실이나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152m²형은 별도의 보조주방을 만들어 세탁실과 팬트리(대형 식료품 저장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확장형 평면을 선택하면 월풀 욕조, 빌트인 김치냉장고, 의류건조기를 제공받는다. 전용면적 216m²형 펜트하우스는 방 3개, 욕실 3개로 이뤄지며 부부욕실엔 히말라야산 히노키 욕조가 마련돼 있어 한강을 바라보며 반신욕을 할 수 있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출입자 영상저장, 일괄소등, 난방원격제어 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침입 차단을 위해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감시를 하며 보안이 취약한 지하주차장에 비상콜을 설치한다. 또 무인택배시스템, 가구 내 금고도 갖춘다. 단지 내 약 5680m² 규모로 조성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라운지, 북카페,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및 스파를 특화 설치해 입주민 간의 활발한 교류도 유도할 예정이다. 모든 입주민에게 조식 서비스와 세탁대행, 발레파킹,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3.3m²당 분양가는 3200만∼4800만 원대로 면적형에 따라 3억5000만∼42억 원대에 분양 받을 수 있다. 본보기집 ‘D라운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있으며 오전 10시∼오후 6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5월이다. 02-3442-4747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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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지구촌 축구전쟁… ‘월드컵 애국심’ 어디서 나온걸까

    《 민족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동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전통적 민족 스타일을 기대하거나 심지어 요구하기도 한다.―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팀 에덴서·이후·2008년)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동안 월드컵 마케팅을 자제해 왔던 광고주들은 월드컵이 목전에 다다르자 앞다퉈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똘똘 뭉쳐 얼싸안는 것이 광고의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평소 해외로 이민 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지인도 월드컵만 열리면 열혈 애국청년으로 변신한다. 월드컵은 세계화에 가장 성공한 행사 중 하나다. 동시에 폐쇄적 민족 정체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행사이기도 하다. 한때 세계화는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세계화된 행사가 민족주의를 가장 강하게 발현시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 팀 에덴서는 오히려 세계화로 민족 정체성을 설명한다. 세계화와 민족 정체성은 서로 뒤엉켜 상호 진행되며 스포츠 축제, 영화, 의상 등 일상의 삶 속에 민족이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관, 퍼포먼스, 물질 등 일상생활의 3가지 영역이 민족 정체성을 만든다고 정리한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한옥으로 대변되는 민족적 경관, 종묘제례로 표현되는 전통 퍼포먼스, 김치라는 물질로 한국의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단일민족, 한 핏줄이라는 관념이 강한 한국인들은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데 선뜻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인류학자들은 한국과 일본, 태국만큼은 만들어진 민족이 아닌 지켜져 온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월드컵만 되면 강요받는 ‘대한민국 파이팅’을 보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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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부푼 삼성동… 허탈한 용산

    “이 근처에 남는 땅이나 빌딩 없어요? 빌딩 하나 지을까 하는데 벌써 많이 올랐습니까?”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S공인중개업소. 말쑥한 차림의 한 50대 남성이 땀을 닦으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질문을 쏟아냈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되면서 삼성동 일대에 건물 지을 땅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주민들도 개발 기대감이 큰 상태라 매물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박원순 2기’를 맞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박 시장과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의견 차가 컸던 곳에서 먼저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삼성동, 용산구 일대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강남 일대-마곡지구 개발 기대감 박 시장은 4월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터 등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묶어 약 72만 m² 규모의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사업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인 강남 표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송파구에서 53.41%의 득표율로 정 후보(45.88%)를 앞지르면서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인식됐던 ‘강남3구’의 아성을 깼다.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되면 테헤란로가 잠실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해 강남의 오피스 및 상업지구의 중심축이 강남역·역삼역 인근에서 삼성동 일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홍선표 미래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려는 젊은층의 문의가 많다”며 “전용 60m² 이하 소형 주택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6년에 가격을 회복했고 다른 아파트들도 연초와 비교해 호가가 2000만∼3000만 원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일대 상가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만큼 건물 매입 시 상당 기간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동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 일대 마곡지구 역시 ‘박원순 2기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조성한 마곡지구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대와 우려 엇갈리는 용산 정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용산구 일대의 허탈감이 크다. 서부이촌동 주민 이모 씨(57)는 “통합개발에 대한 청사진 없이 주거지부터 정비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현실론’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임현택 베스트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분리개발 방침이 주택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는 주민도 많다”며 “6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 토지의 용적률을 대폭 늘려주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지를 비롯해 박 시장이 추진 의지를 밝힌 구도심 지역에선 아직까지 ‘훈풍’이 본격적으로 불지 않는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낙후된 구도심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 ‘반짝 호재’가 아닌 데다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해 당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조영달·김준일 기자}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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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관리지역內 공장, 2년간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 범위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건폐율 최대 20%)이나 관리지역(건폐율 최대 40%)에 있는 공장 중 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돼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설비를 늘리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때 대부분 건폐율을 40%까지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당초 건폐율이 40%였던 땅에 건폐율 25%의 공장을 지었다가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시설 증축을 할 수 없었던 공장이라면 2년 동안은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또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자연취락지구에 일반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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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정보]서울 마곡지구 ‘대방 디엠시티’

    대방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방 디엠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5층, 지상 14층에 전용 24∼64m² 1281실로 이뤄진다. 전용 64m² 21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 상품으로 인기 있는 소형이며 원룸부터 방 3칸짜리까지 총 7개의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 오피스텔은 마곡지구 중 이미 형성된 생활권과 신규 개발지구의 연결 지점에 위치한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출구가 지하 1층 단지 내 상가로 직접 연결된다. 반경 1km 안에 5호선 발산역이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편해 서울 도심으로 가기 좋다. 김포공항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배후 수요가 많아 임대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곡지구는 총면적이 상암DMC의 6배 크기로 이미 LG그룹은 근로자 3만 명이 근무할 연구·업무단지 공사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이랜드 등 대기업 30여 개 계열사와 중소기업 25개도 토지를 확보한 상태다. 또 프랑스 바이오 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있고 중국 대기업도 마곡지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마곡지구 업무단지 근로자는 최소 16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과 여의도공원 약 2배 크기인 ‘보타닉파크’(식물원+도시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보타닉파크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도심형 식물원과 호수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원 내에 LG아트센터 등 공연장 건립도 검토되고 있다. 대방디엠시티 본보기집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8번 출구 앞(강서구 내발산동 92-5)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 1688-9970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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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분당 등 1기 신도시 3주째 하락… 수도권은 보합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체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에서 보합세(0.00%)로 돌아섰지만 일반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짙은 관망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6·4 지방선거와 황금연휴가 겹쳐 주택 매매시장에 뛰어든 수요자는 많지 않았다. 8일 부동산114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1% 내렸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가 0.12% 내려 하락폭이 컸고 이어 중랑구 0.05%, 노원·동대문·동작구가 0.04% 각각 하락했다. 반면 은평·서대문구는 0.04% 올랐다. 1기 신도시는 0.01% 내려 3주 연속 하락했고 수도권은 보합세였다.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고 1기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 하락했다. 수요자가 줄면서 전세매물에 여유가 생겼고 대단지가 새로 입주하는 지역은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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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확장-빌트인 家電 공짜”

    지난달 중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본보기집을 열고 계약에 나선 ‘홍제 금호어울림’ 아파트는 ‘4무(無) 옵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모든 가구는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할 수 있다. 보통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3∼4%를 더 내야 하지만 이 비용을 고스란히 줄일 수 있는 셈. 또 주방 펜트리(식료품 저장실)와 전기 오븐레인지, 전동 빨래건조대 등 계약자가 웃돈을 주고 선택해야 하는 부대시설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하던 이 같은 혜택을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정권 금호건설 분양소장은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요자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공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분양에 나섰다”고 말했다. ○ 아파트 분양시장에 가전제품 공짜 호황을 누리던 분양시장이 5월 이후 침체되자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시장에서 앞 다퉈 ‘더 주기’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더 주기 마케팅은 통상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시행하던 것으로 분양 초기부터 내놓는 건 새로운 흐름이다. 홍제동 금호어울림만이 아니다. 지난달 중순에 분양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한라비발디’ 역시 모든 가구의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형 텔레비전과 빌트인 전기오븐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4구역’ 아파트도 시스템에어컨을 공짜로 설치해준다. 가전제품 무료 제공은 오피스텔 분양에 주로 동원되던 마케팅이었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등장한 것이다. 주택시장이 호황기에는 주택 수요자들을 본보기집으로 끌어들이는 데 마케팅의 초점이 맞춰졌다. 본보기집을 방문하기만 하면 경품을 주는 혜택을 내거는 마케팅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실수요자를 끌고 와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게 중요해지면서 발코니 확장, 지하창고 및 알파룸(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한 추가 공간) 제공 같은 실거주 공간을 늘려 주거나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한 서울 사업장 분양소장은 “최근에는 본보기집에 몇 만 명이 몰리더라도 실제 계약률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파룸, 지하창고도 덤 경기 김포시 감정지구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는 전체 가구 총 2468채 모두에 알파룸을 무료로 주고 있다. 13일 분양에 들어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 힐스테이트’는 가변형 벽체를 선택하면 거실과 이어진 복도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외부에 추가 공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계성종합건설이 분양하는 전북 전주시 인후동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는 가구별로 지하창고를 마련해 준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면 하반기에 분양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커 건설업계의 ‘무옵션’ 트렌드는 하반기 물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더 주는 공간이나 혜택이 늘어나면 건설사는 용적률이 및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시선도 있지만 그 대신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된다”며 “시장 침체로 구매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판촉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작부터 다양한 혜택을 주고 단기간에 파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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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리는 4가지 청약통장… 37년만에 1개로 통합 검토

    37년 전인 197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주택청약 예·부금 등의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된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은 공공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민간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부금, 예치 금액에 따라 민간 아파트 어느 곳이든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어디든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여러 개라 가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의 신규 가입자가 많지 않아 통폐합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09년에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이 나오면서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84%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 공공·민간 및 주택 규모별 청약 제한이 사라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 활성화해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측은 주택 수요자의 소득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통장 간소화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예금은 주로 중산층에,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었던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각 계층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진 뒤 금융당국 및 시중은행과 합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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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관피아 비리 차단제도 첫 도입

    고위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용역 또는 자재조달 입찰에서 계약을 따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커지자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중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2년이 지나기 전에 4급 이상 정부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을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코레일 발주 물품 및 사업을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은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코레일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서 형태로 받아 낙찰자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입찰비리를 해결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자재납품에 대한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저가 납품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덤핑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 대신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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