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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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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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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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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한국남부발전, 中企에 노하우 전수해 에너지 비용 절감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부발전은 내년 말 이전을 앞두고 본사 이전 예정지인 부산의 경제성장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12일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부산 글로컬 에너지 선도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세계화를 진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부발전은 부산에 위치한 에너지 부품소재 선도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 ‘에너지 동행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발전은 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 내 에너지 부품소재 기업이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선정하는 중소기업 10개사다. 남부발전은 에너지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사업의 효과와 성과 등을 분석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사업도 발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에너지 동행 사업을 추진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진단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은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진단 비용의 70%와 에너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매년 20개 업체가 에너지 진단과 기술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은 “나라 전체가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감을 돕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가 생산한 전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되는지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지원하는 건 공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호 사장을 포함한 봉사단은 부산의 에너지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7가구를 방문했다. 출입문과 창문, 장판 등을 교체하고 도배와 전구 교체 작업을 돕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펼쳤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원 4600만 원은 임직원이 사무실 전기 사용량 줄이기를 통해 마련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2009년부터 3년간 37가구의 에너지 주거 환경개선 등으로 1억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남부발전은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기시설 점검 및 지붕 보수 등 인프라 개선활동도 진행했다. 장보기를 마친 뒤에는 지역복지시설에 구입 물품을 전달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2004년 9월 회사 봉사단인 ‘나눔빛 봉사단’을 발족하고 ‘이웃, 환경, 문화, 농촌사랑, 에너지 복지 구현’ 등을 봉사활동의 기반으로 삼고 매년 지역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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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패션그룹 형지, 협력사에 상품권 강매 논란

    여성복과 아웃도어 등을 만드는 패션그룹 형지가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고 반품 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류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최근 형지의 한 협력업체로부터 ‘형지가 2012년 초 자사의 모든 의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을 발매하면서 협력업체에 상품권 구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A사는 당시 형지로부터 3000만 원어치의 상품권 구입을 요청 받았다. 비용 부담을 느낀 A사는 형지 측에 사정을 설명한 뒤 1600만 원어치의 상품권만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업체들은 또 형지가 반품 물건을 유통마진이 포함된 소비자가격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형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품 들어온 제품을 협력업체가 소비자가격에 되사가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형지에 따르면 연간 1만2000벌가량의 제품이 형지 전국 매장에 반품으로 들어온다. 협력업체 B사 관계자는 “납품가격이 2만 원인데 반품 물건이라며 소비자가격인 8만 원에 되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형지 관계자는 “상품권은 구입을 강요한 게 아니라 권유했을 뿐”이라며 “상품권 구입 권유와 반품 문제는 형지뿐 아니라 패션업계 전체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잡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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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농수산물 구입비 최대 50% 세액공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은 내년부터 매출액의 50%까지 음식 재료용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 매출액 4억 원이 넘는 음식점은 매출액의 40%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비용 세액공제한도(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이처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수준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산물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음식점이 농수산물 구입비를 부풀려 신고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농수산물 구입비 인정액을 매출액의 100%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공제율을 30%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음식점 업계와 정치권에서 서민의 세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한도를 당초보다 상향조정함에 따라 연간 약 2000억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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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담합 3개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한솔이엠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8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 2008년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입찰 경쟁이 심해지면 낙찰 받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한솔이엠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낙찰 받는 대가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공사지분 45%를 제공했다. 이어 다른 공사에 컨소시엄 자격으로 입찰할 때 대표사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라산업개발에는 들러리 역할을 제안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주면 13억5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솔이엠이는 자신이 제출할 설계 계획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 계획을 마련해 한라산업개발에 주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 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억3000만 원, 한라산업개발에 9900만 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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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플 등 신청 7일내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토플, 토익 등 어학시험 응시자가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온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 7개 어학시험 사업자에게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7개 어학시험은 응시자에게 일정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등 5개 시험은 접수기간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접수기간이 끝나면 응시료의 10∼7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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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스-시몬스침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업계 1, 2위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밀어내기’ 영업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번 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며 “전국 각지에 대리점이 퍼져 있는 만큼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갑 을’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태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 할당해 점주에게 피해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친족회사들 사이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막았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에이스침대의 창업주인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 안정호 사장이 각각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 회장 역시 미국 썰타침대와 국내 판권 협약을 맺고 침대사업을 펼치고 있어 국내 침대시장을 안 회장 일가가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담합을 통해 할인판매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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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하도급법 위반’ 267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 지급해 온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436억 원도 즉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 2009년 8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조립, 가공 등 각종 공정을 맡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과정에서 작업시간을 임의로 축소해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 공정에 드는 작업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은 작업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A업체의 경우 총 5000시간을 작업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4700시간만 일한 것으로 임의 조정해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시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에 많은 하도급업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등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협력사와 계약할 때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작업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조선소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채택하는 생산성 향상 작업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수긍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진석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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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가 받는 배당금-로열티,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회사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주회사가 계열사(자회사를 의미)로부터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2일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인 자회사가 지급하는 임대료, 로열티, 배당금 등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배당은 거래가 아니므로 배당소득은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아예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로열티 부분은 자회사가 아니면 (지주회사의) 브랜드를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자회사에 다른 브랜드를 쓰게 할 수도 없어서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며 “특정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더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은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수익과 관련해서는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임대료를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지주회사 사옥에 입주한 다른 기업과 달리) 자회사에만 특별히 비싸게 받을 경우 ‘부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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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소비 위축에 일자리 年10만개 사라져”

    가계와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 고용이 줄어 최근 3년 반 동안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과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억지로 끌어왔지만 가계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GDP 증가율(경제성장률)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GDP를 구성하는 다른 부문인 정부 지출과 수출 증가율은 GDP 증가율(1.9%)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 가운데 민간소비만이 유독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면 31만432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평균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고용률을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지출이 10억 원 늘어날 때 15∼16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한다. 문제는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한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초반까지만 해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때로는 성장률을 넘어서며 전체 경제를 이끌었다. 2010년 이후 쪼그라든 소비증가율은 2011년 4분기 이후 아예 1%대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GDP 증가율은 0.5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소비가 줄면 성장률이 감소해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가계 소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만큼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장기 침체의 질긴 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가 지갑을 완전히 닫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성장률이 증가하며 가계 소득이 늘어도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소비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소비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국회도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노력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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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교환 NO” 캠핑용품 공동구매 카페의 횡포

    가을을 맞아 캠핑을 떠날 계획인 최모 씨(31)는 버너를 사기 위해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인터넷 카페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 다른 온라인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회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취급하는 물건도 다양해 믿음이 갔다. 그런데 카페 게시판을 살펴보던 최 씨는 환불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카페 규정상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려면 내부 포장을 뜯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불 기한도 구입한 뒤 3일로 제한돼 있었다.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었지만 카페 어디에도 전화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다. ‘캠핑열풍’이 불며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품이나 교환 등을 임의로 거부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업해온 네이버, 다음의 24개 인터넷 카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24개 카페는 회원 수가 각각 2만∼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카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구입한 날로부터 단순변심 일주일,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사이에 반품 및 환불을 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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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인당 준조세 31만원… 11년새 2배

    정부가 지난해 거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국민 1인당 31만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6만4000원에서 11년 새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 부담금 징수액은 15조6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는 아니지만 경제 참가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준(準)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부담금은 2002년 7조9000억 원에서 2004년 10조2000억 원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부터는 매년 14조∼15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부담금 수를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부담금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지난해 97개로 3개 줄어든 것에 그쳤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의 부담금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 지난해 말 기준 97개 부담금 가운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식품부(11개)와 지식경제부(10개)가 뒤를 이었다. 97개 부담금 중 11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징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오염총량초과 부과금, 댐건설 수익자 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 부담금 등이 최근 5년 새 징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담금은 재정비하거나 조세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3000억 원으로 징수액이 가장 많았고 금융(3조4000억 원), 환경(2조5000억 원), 보건의료(1조5000억 원) 순이었다. 금융 분야 징수액은 2002년 7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5배 가까이로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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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튜닝산업이 일자리도 ‘튜닝’한다

    “이 차 머플러(자동차 소음기)는 와이(Y)자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정비업체에서 주문한 배기장치 제작 물량은 오늘까지 마무리 되죠?”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자동차 튜닝업체 ‘준비엘’. 임준병 사장이 작업장을 오가며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튜닝용 배기장치 제작과 차량 튜닝을 병행하는 이 업체는 최근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한 달에 제작하는 튜닝용 머플러와 배기구는 약 900세트 정도. 올 초와 비교하면 물량이 약 30% 늘었다. 튜닝부품을 자동차에 직접 장착해주는 서비스는 올 하반기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 직원의 수는 20여 명. 최근 일손이 달리자 업체는 추가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사장은 “튜닝용 제품은 소비자가 각자 다른 스타일을 주문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양산할 수 없다”며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제작하는 만큼 완성차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내 차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 자동차를 취향에 맞게 개조하거나 꾸미는 튜닝(tuning)의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틀로 찍어낸 완성차 대신 취향에 맞게 차량을 꾸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차(마이 유니크카)’시대가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에서 추산하는 국내 튜닝인구는 약 100만 명이다. 주로 자동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튜닝인구가 형성돼 있다. 정기적으로 모여 튜닝 정보를 나누거나 차량의 성능을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임재훈 벤츠동호회 회장은 “1990년대만 해도 동호회 내에서 튜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20명이 채 안 됐다”며 “요즘에는 5만 명의 동호회원 중 90% 이상이 튜닝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약 500개의 튜닝업체가 있다. 이 중에는 카센타 등에서 튜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호회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최근 튜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튜닝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의 튜닝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 5000억 원 규모로 미국(35조 원), 독일(23조 원), 일본(14조 원) 등 다른 자동차 강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튜닝시장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자동차관리법 규제가 강하고 튜닝 승인 절차가 복잡해 산업을 옥죈다는 설명이다. 현재 머플러나 좌석, 변속기 등의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테나, 휠 등 외관 액세서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 튜닝업체 관계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두세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튜닝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고객이 많다”며 ”산업이 성장하려면 자동차 무게 등 안전과 직결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조 원 튜닝시장에서 일자리 구한다 튜닝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도 뒤늦게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튜닝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성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업체를 직접 육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비용을 넣었다. 정부가 튜닝부품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해 함량 미달 제품의 유통을 막고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튜닝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만큼 국내 튜닝시장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의 범위를 늘려가기로 했다. 제동장치와 소음기 등 지금까지 승인이 필요했던 부분이라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면 별도 승인 없이 바로 튜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튜닝차끼리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튜닝카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튜닝업체에는 정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등 튜닝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는 정부는 튜닝산업의 발전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7년 내에 튜닝산업을 현재 5000억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약 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완성차 시장이 아니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인재들이 튜닝산업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튜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소식에 지난달부터 국내에 속속 문을 연 해외 유명 튜닝업체들은 벌써부터 인재 확보에 나섰다. 아우디 전문 튜닝업체인 ‘압트’의 서지훈 이사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우송정보대 등 자동차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과 산학협동을 맺고 있다”며 “양성화된 튜닝업체가 늘어나면 자동차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져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흥=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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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나랏빚 1000조 넘어… 복지 줄이든지, 증세해야”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에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의원들은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결국 증세를 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을 쏟아냈다. 세법 개정안을 통한 중산층 증세와 음식점 자영업자에 대한 세(稅) 부담 인상 방안 등이 줄줄이 역풍을 맞으면서 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현실론이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니라지만… 의원들은 증세 공론화 이날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를 줄이든지, 증세를 하든지 선택을 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기재부를 몰아붙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 없이 하겠다’ 이런 것에 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정확히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등을 다 포함하면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는다”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증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노력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지금쯤은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등을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부가세가 2%포인트 오르면 세수가 연간 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가세 인상 등을 포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지만 의원들은 구체적인 세목(稅目)까지 거론하면서 증세 논의를 이어갔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 논의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은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비과세·감면은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인해 정비가 쉽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전돼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증세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만큼 꼭 필요하다면 증세보다는 복지 지출의 속도 조절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밋빛’ 성장률 전망 논란 기초연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공약 후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6개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그중 12개 사업의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지역공약에는 3조3000억 원만 배정돼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예산안 발표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장밋빛 성장 전망’ 논란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3.9%)가 다른 민간 연구기관 예측치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이 매년 세입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 전망은 중립적인 수준이며 각종 정책 효과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 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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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식점 增稅’ 한발 물러섰다

    내년 1월부터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음식점은 매출액의 55%까지 음식 재료용 농수산물 구입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매출액 2억 원 이상인 음식점은 매출액의 40%까지 음식재료 구입비로 인정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음식재료용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 한도 설정방안(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전국 55만 개에 이르는 음식점의 음식재료 구입비 인정액을 매출액의 30%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음식점업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증세 방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세종=송충현 기자·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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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매출 5400만원 음식점 稅부담 100만원 줄어

    서울 중구에 위치한 A스파게티전문점은 최근 극심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이 음식점이 올린 매출액은 약 5400만 원. 재료비와 매장 임차료, 세금 등을 제하면 주인인 김모 씨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이 채 안 된다. 김 씨는 올 8월 정부가 매출의 30%까지만 음식 재료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해 걱정이 더 커졌다. 매출의 65%를 식재료 구입에 쓰는 김 씨는 지금까지 음식 재료비 세액공제로 연간 약 26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공제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음식점 증세방안’ 2개월 만에 대폭 후퇴 정부는 음식 재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관련해 원안의 ‘매출액과 상관없이 30% 일괄 적용’에서 ‘매출액 2억 원 미만에는 55%, 2억 원 이상에는 40% 차등 적용’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김 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정부 원안을 적용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12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받은 환급액(260만 원)보다는 적지만 ‘세금 폭탄’ 정도의 충격은 면할 수 있다. 이처럼 세액공제 한도가 바뀌면 매출액에 따라 업체별로 연간 100만∼2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매출이 2억1000만 원인 중국음식점인 B음식점은 재료비로만 1억2600만 원을 지출한다. 음식재료비가 매출액의 60% 수준으로 지난해 B음식점은 약 93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한 달 매출의 절반이 넘는 돈을 환급받은 것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30%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면 B음식점은 연매출 2억1000만 원의 30%인 6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율 7.4%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470만 원으로 줄어든다. B음식점도 수정안이 확정되면 연매출 2억 원 이상 음식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인 40%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세금 환급액은 620만 원 수준으로 현재보다는 혜택이 줄지만 정부안과 비교하면 150만 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수입 줄어 걱정 음식점업계는 대체로 원안이 수정돼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수정안에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영세한 음식점은 여전히 매출액의 60∼70%를 재료비로 쓰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51·여)는 “지난달 1000만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재료비로 5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 매출이 600만 원밖에 안 됐다”며 “이러면 매출 대비 재료비 비중이 80%가 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수정으로 세수 기반 확대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음식 재료용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줄이면 연간 360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55만 개 음식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완화함에 따라 연간 세금 수입계획에서 1000억 원 정도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전문가들은 농산물 세액공제제도에서 부당공제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되 소득 수준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줄여야 사회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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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직된 노동시장-갈팡질팡 정책… 한국 ‘투자의 사막’으로

    《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기업 투자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각종 규제와 투자환경 악화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정체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하는 분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대통령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　　#1 올 5월 정부는 ‘1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의 공장 합작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를 바꿔주면 당장 2조3000억 원대의 신규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대기업 특혜”라는 야권의 반발로 아직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러다가 일본 측에서 먼저 투자 의사를 접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2 삼성전자는 올 한 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는 데 자신감을 얻고 보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의 투자처는 국내보다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아무리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투자를 해도 국내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투자 기업 투자는 어느 정권이든 집권 첫해에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새 정부는 보통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제 회복에 힘쓰는 데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걷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벌써 세 차례에 걸쳐 맞춤형 규제 완화 대책을 내고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투자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 통틀어 이렇게 기업 투자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데 막상 지표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1.8%(7월)에서 ―1.2%(10월)로 불과 석 달 만에 3%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외국 기업 투자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2004년 90억 달러를 넘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해 50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환경의 악화다. 경직된 노동시장, 강성 노조, 반(反)외자 정서와 정치권의 규제 입법 등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투자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해왔지만 실제는 정국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이 좌우로 갈팡질팡해 왔고 이는 현 정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상임금 문제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규제가 별다른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것도 외국 기업들을 밖으로 내모는 요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정부 규제 부담(95위) △노사 간 협력(132위) 등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대체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내년 초부터 조금씩 살아날 것”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의 경제 여건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둔화의 요인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제조업을 강화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고 나무라는데 기업으로서는 한 번의 투자 실패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돈이 된다면 기업은 투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돈을 벌 만한 아이템이 부족하다”며 “경제가 활력을 잃기 전에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새 성장동력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시장도 크지 않은 만큼 중국 등 주변국보다 경쟁력이 낮다”며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효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투자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경기에 대한 확신은 덜하지만 경제단체들을 만나 봐도 조금씩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사회주의 중국도 서비스 규제 푸는데… ▼■ 한국 경제자유구역 꽉 막힌 규제“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8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비스 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국내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 전문가들은 매년 확대되는 투자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 규제는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것을 보면 한국의 현실은 부끄러울 정도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시켰다. 중국 마카오(26.8km²)보다 넓은 28.8km²의 지역에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 자본이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을 중국 측과 합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까지 외국 자본은 비영리 목적의 교육기관만 설립할 수 있었다. 병원은 아예 외국 자본이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중국 측과 합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앤 것은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 제조업체를 끌어들이던 기존 외자유치 방식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번 ‘실험’이 성공할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향후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상하이 푸둥 지역(약 1210km²)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허허벌판’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지 10년이 됐지만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유치한 외국 자본은 67억8000만 달러(약 7조2546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에 들어온 외자의 6%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2002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작년 말에야 병원 내 외국면허소지자 비율, 병원 허가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만들어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중국 상하이는 2015년까지 병원 학교 등의 모든 규제를 풀어 국제금융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한국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까지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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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순유출’로 일자리 180만개 날렸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격감하는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최근 8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純)유출액이 1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집계하는 각종 투자 관련 지표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한국 경제가 ‘투자의 사막화’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투자의 부진은 생산과 고용, 소비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훼손하는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또 최근 8년간 이런 투자 유출로 사라진 일자리만 18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모두 1232억 달러였다. 이 기간에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액수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투자 수지(收支)’는 무역 자유화로 경제 개방의 폭을 넓혔던 외환위기 직후에는 흑자를 보였지만 2005년부터는 거의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된 반면 론스타 사건 등으로 ‘반(反)외자 정서’가 확산되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에서 창출됐어야 할 일자리도 대거 사라지는 추세다. 신규 투자액 10억 원당 일자리가 12∼15개 생긴다는 점(산업연관표에 따른 연도별 취업유발계수 적용)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 지속된 투자 손실로 지금까지 약 179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진 것과는 달리 국내 투자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기업 투자가 이같이 오랫동안 뒷걸음질을 친 것은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 3분기부터 1998년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각종 규제 법안과 강성 노조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마무리하고 투자 활성화에 매진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바람’을 일으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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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은 조사 알고도 문제부품 설치

    전선업체들이 원자력발전소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입찰에 참여하며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업체가 생산한 케이블을 가동이 정지된 원전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총 6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담합이 확인된 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공정위는 직접 낙찰을 받지 않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에 각각 2억 원에서 14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등 5개 업체의 영업 담당자는 2004년 2월 신고리와 신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케이블 입찰에 앞서 미리 모임을 갖고 낙찰자 등을 협의했다. 각 회사 사무실이나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전력 및 조명용, 제어용, 계장용 등 케이블 종류에 따라 ‘나눠먹기’ 낙찰을 받기로 정했다. 한수원이 2회 연속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권을 박탈하는 것을 감안해 매번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돌아가며 계약을 따낸 것이다. 같은 해 8월에는 극동전선이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 업체들의 담합은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0년 신한울 1·2호기 입찰 때까지 계속됐다. 문제는 현재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로 적발된 JS전선의 케이블을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자 한수원이 지난달부터 LS전선의 케이블로의 교체에 나섰다.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고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던 한수원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안위가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의 성능 검증을 다시 받도록 요구했는데도 성능 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11월 말까지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 교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문병기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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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가스는 수입하고 기술은 수출한다…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미래 개척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을 ‘기술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과제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21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가스산업을 이끌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중국 HQC사와 20만 kL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설계 및 감리용역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저장탱크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중국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에서의 치열한 기술 개발이 있었다. 가스공사는 2005년 지상식 LNG 저장탱크로는 세계 최대용량인 20만 kL 저장탱크를 개발해 통영과 평택생산기지에 공급했다. 탱크를 대형화하면 기당 50억 원의 설계비와 70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계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어 27만 kL 저장탱크를 만드는 개발도 성공하며 해외 플랜트 공사를 수주할 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27만 kL 저장탱크는 20만 kL에 비해 210억 원의 건설비를 아낄 수 있다. 저장용량은 약 35% 늘어난다. ‘가스는 수입하고 기술은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진출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마푸투 도시가스 사업을 수주해 모잠비크 국영가스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2014년 배관건설을 마무리 짓고 수도인 마푸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LNG생산기지의 기본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평택 생산기지 제2공장과 삼척기지를 설계할 때 이를 적용했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평택 생산기지 제2공장의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60억 원의 예산과 70억 원의 외화를 절감했다. 삼척기지의 기본 설계를 자체적으로 완성하며 140억 원의 예산 절감과 17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독점 보유하고 있던 초저온 액상화물 격납 기술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LNG 수송선의 핵심인 초저온 액상화물 격납의 원천기술을 프랑스에서 독점하다 보니 매년 막대한 외화가 기술료 명목으로 유출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LNG 화물창 기술 개발에 성공해 매년 2880억 원의 기술료를 아끼고 1920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박 운항이 늘며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우려가 일자 가스공사는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LNG를 사용하는 항만 안내선인 ‘에코누리호’를 출항하기도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면 매연과 황산화물 배출을 90% 이상 줄이고 질소화합물과 온실가스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석유연료와 비교해 연료소비효율이 비슷하고 가격은 오히려 낮아 환경을 살리는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로부터 합성원유를 만드는 기술인 GTL의 핵심기술도 확보하고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GTL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중소규모의 가스전을 개발할 수 있게 해 무분별한 유전 개발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일본과 유럽에서 수입하던 기술을 국내에서 직접 개발해 외화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며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와 핵심부품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 발열량 측정장치 등 다양한 사업에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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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적 공직임용이 국가부패 키워”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20년 이상 한 A 씨는 2011년 민간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고액 연봉을 받았지만 A 씨가 처음 한 일은 2가지뿐이었다. 오전에 회사 차원에서 회람하는 주요 인사 관련 정보 취합 서류에 A 씨가 알고 있던 내용을 추가해 주고, 오후에는 부처 후배들을 찾아가 친목을 쌓았다. 이런 생활을 1년쯤 하자 회사는 A 씨에게 ‘로비를 좀 하라’는 은근한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특정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말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20대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오랜 기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청탁을 거절하기 힘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처럼 한국의 폐쇄적인 공무원 선발 제도가 국가 부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KDI는 9일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서 “외부와 단절된 공무원 임용 제도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불법 로비를 할 여지가 커지는 등 부패 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직 임용 개방성은 0.392였다. 0에 가까울수록 외부와 단절된 채 내부 조직원들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폐쇄성이 강하다는 의미인데 한국의 개방성(0.39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78보다 낮았다. 이는 낮은 직급의 공무원은 공개시험을 통해 뽑지만 고위 공직자는 미리 선발된 공무원 인력 내에서 주로 뽑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지만 한번 뽑히면 이른바 ‘철밥통’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2000년 1월부터 부처별로 1∼3급인 고위 공무원 가운데 20%를 개방형 직위로 배정해 외부 수혈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방형 직위로 배정된 자리에 외국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이 외부 인사 자격으로 응모해 고위직을 차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몇 년 전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응모했던 B 씨는 “유럽 금융기관에 파견 나가 있던 국장급 인사가 부처 인사팀으로부터 개방형 직위 공모가 실시된다는 연락을 받고 파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귀국해 응모하더라”며 “사실상 그 공무원을 뽑기로 내정돼 있었고 나처럼 순수 민간 인사들은 들러리를 선 셈”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 임용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지난해 고위 공무원 가운데 8% 정도만 민간 인사가 선발됐다. 이처럼 공직 임용 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될수록 국가 부패지수는 높아지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KDI가 20개 선진국과 한국 공직 사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직 임용 제도는 분석 대상 국가 중 3번째로 폐쇄적이었다. 폐쇄성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도 높아 한국보다 부패한 나라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뿐이었다. KDI는 인맥을 이용한 고위 공직자의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직을 민간에 개방해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 한직에 집중돼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중요도가 높은 자리로까지 확대 실시하고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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