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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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대통령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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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살배기 발로 차고 끌고다닌 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달 30일 보육교사 A 씨(42·여)가 두 살배기 B 양을 학대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A 씨는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앉아 있는 B 양을 세 차례 발로 차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힘에 밀려 쓰러졌다. A 씨는 또 이불 위에 누워 있는 아이를 깨우며 이불을 강하게 낚아챘다. 누워 있는 B 양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행위도 포착됐다. B 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귓바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때 평소와 달리 울음을 그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이 정도면 학대를 의심할 수준의 행동이다. (발에 차인) 아이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로 볼 때 수사기관이 상습적인 학대 정황도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 확인을 의뢰했다. 또 추가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달 치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부모의 문제 제기에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던 어린이집 측은 논란이 커지자 돌연 “이달 말까지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장과 A 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지역 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인 부모 100여 명은 6일부터 어린이집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모들은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5년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의 뺨을 강타한 사건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로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5년 28명에서 2016년 65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대 방지 예방교육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1만1000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23만 명의 4.8%에 불과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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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없이 술친구 1시간 10만원”

‘편하게 저녁이나 함께할 사람 찾아요.’ ‘좋은 분과 술 한잔 하고 싶어요.’ 이색 아르바이트(알바)를 중개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처음 올라온 글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그저 외롭고 바쁜 사람의 좋은 말벗을 찾는 정도다. 잠시 후 온라인을 통해 대화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바뀐다. A 씨도 처음에는 비슷했다. 기자가 ‘31세,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프로필을 올리자 A 씨는 ‘라인(스마트폰 메신저) 아이디(ID) 알려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라는 쪽지를 보냈다. ID만 공유하면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 A 씨는 자신의 사진을 보낸 뒤 조건을 제시했다. ‘1시간에 10만 원이고 술만 같이 마시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만난 A 씨는 앳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1997년생. 서울의 한 전문대에서 패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했다. 편의점부터 대형 고깃집 서빙까지 안 해 본 알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사업을 위해 연애 알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꿈은 의류수입업. 거창해 보이지만 해외 직구로 옷을 들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는 일이다. A 씨는 “그저 함께 술 한잔 하고 고민 들어주는 것이다. 주로 연애에 지친 20, 30대 남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나는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은 돈이었다. “만약 500만 원이 눈앞에 있다면…”이라고 묻자 “솔직히 흔들릴 것 같다”며 자신 없이 말했다. 기자가 ‘편한 사람’ 찾는다는 글을 올린 후 A 씨를 비롯해 20명이 넘는 여성과 온라인 대화를 나눴다. 스킨십 금지를 내세운 사람은 A 씨 등 2, 3명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모두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다 곧 ‘경제적인 도움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다. 여기서 남성이 머뭇거리면 대화는 바로 끝난다. 남성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노골적인 제안이 온다. ‘1시간 잠자리에 30만 원이에요.’ ‘연애 알바’로 불리지만 속성은 스폰서 문화와 다를 바 없다. 과거 고급 유흥업소 종업원 사이에 흔하던 문화가 이제는 대학생과 직장인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 알바이지만 간혹 반대인 경우도 있다. 대학생 김모 씨(22·여)는 “한 친구가 연애 알바 뛰면서 1000만 원이 넘는 1년 등록금을 다 마련했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스폰서가 특정인의 문화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변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다”고 말했다. 은밀한 목적의 연애 알바일수록 인터넷 사이트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거래한다. 회사원 이모 씨(29·여)도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DM(일대일 쪽지)을 받았다. 이 씨의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는 그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연애 알바를 제안했다. 이 씨는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기분이 나빠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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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車’ 견인한 운송업체 대표 “3년전 출고된 車 직접 전해줬는데… ”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45)의 영결식이 열린 2일 경찰은 사고차량(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차량 결함 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다. 사고차량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라 일반 견인차 대신 전문 운송업체가 필요했다. 그러나 가까운 강남의 운송업체들은 경찰 전화를 받고 손사래를 쳤다. 거리가 멀고 차량 파손이 심해 운송 과정에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어서다. 사망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인식도 작용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강북의 한 운송업체를 찾았다. 그리고 업체 대표 위모 씨에게 전화했다. 위 씨는 “그 차와 인연이 있다”며 흔쾌히 승낙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해당 차량 출고 때 김 씨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였다. 그는 2014년 경기 평택항에서 출고된 벤츠 SUV를 운송차량에 싣고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던 김 씨에게 인도했다. 위 씨는 “차량 출고가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어져 김 씨가 꽤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 키를 건넸을 때 활짝 웃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인연 때문에 위 씨 역시 이번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 그는 2일 오후 1시 반경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이어 처참하게 부서진 사고차량을 자신이 몰고 온 운송차량에 실은 뒤 가림막으로 감싸고 단단히 고정했다. 약 2시간 반을 달려 국과수에 도착했다. 위 씨는 “충돌 후 발생한 화재를 끄는 과정에서 물을 뿌려서인지 평소보다 차량이 무거웠다. 사람으로 따지면 (차량도) 태어났다가 죽은 것이어서 운전하는 내내 착잡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새 차를 (김 씨에게) 가져다줬는데 마지막도 함께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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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주혁, ‘환한 미소’ 띤 채 하늘로

영정 속에서 배우 김주혁 씨(45)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생전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 눈물을 주던 모습 그대로였다.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김 씨의 발인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발인 전 약 40분간 비공개로 영결식이 진행됐다. 영결식에서는 생전 고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종교 의식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운구 행렬 뒤를 김 씨의 연인인 배우 이유영 씨(28)가 지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 씨는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운구차 앞에서는 한참을 고개 숙여 묵념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에서 한 TV 예능프로그램 촬영 중 김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상경해 3일 내내 빈소를 지켰다. 이 씨 외에도 수많은 연예계 지인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고인이 최근 출연해 사랑받았던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의 멤버인 배우 차태현 씨, 가수 데프콘 등이 참석했다. 장례식장을 내내 지켰던 차 씨는 이날 끝내 눈물을 보여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함께 출연했던 가수 정준영 씨는 방송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해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씨의 옛 연인인 배우 김지수 씨도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이 밖에 배우 황정민 정진영 유준상 천우희 문근영 씨 등 영화계 인사들도 김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고인의 따뜻하고 올곧은 인품과 열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생전 아름다운 행보를 걸어 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 달라”고 했다. 김 씨의 팬 100여 명도 김 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일부 시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고인의 시신은 화장한 뒤 아버지인 배우 김무생 씨(2005년 사망) 등이 안장돼 있는 충남 서산시의 가족 납골묘에 안치됐다. 1998년 SBS 공채 8기 탤런트로 데뷔한 김 씨는 드라마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프라하의 연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광식이 동생 광태’ ‘홍반장’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해 관객들로부터 사랑받기도 했다. 유작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흥부’와 ‘독전’을 남겼다. 고인은 유명 배우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후광 없이 배우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 분석을 시작했다. 사고가 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과수 관계자는 “차량 감정 결과는 한 달가량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조윤경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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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에어백 정상작동 확인… 김주혁 車사고원인 아직 ‘안개’

영화배우 김주혁 씨(45)는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차량의 에어백도 정상 작동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갑자기 운전능력을 상실한 이유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김 씨를 구조했던 소방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김 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에어백도 작동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차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통 이 같은 차량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블랙박스다. 해당 차량에는 각종 운전기록이 담겨 있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다. 블랙박스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다. 하지만 현재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여부도 불확실하다.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에서도 블랙박스를 찾지 못했다. 2014년 출시된 김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는 블랙박스가 기본 사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가 진정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 달가량 복용 중이었다는 증언에 대해 경찰은 “부검 결과에서 약품이 검출되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는 약 일주일 후 나온다. 해당 약품은 피부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많이 처방된다. 졸음이나 피로, 드물게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김 씨가 약을 복용 중이라는 진술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방문할 예정이던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이날 김 씨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김 씨 빈소에는 연예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날부터 일반 시민의 조문도 이뤄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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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주혁, 한달전부터 심혈관 부담 줄 수 있는 약 복용”

교통사고로 숨진 영화배우 김주혁 씨(45)가 최근 진정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불안,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려움증에도 효능이 있어 널리 쓰이는 약이다. 하지만 신경계나 심혈관계 부작용 탓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으로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1일 김 씨의 한 지인은 “김 씨가 약 한 달 전부터 A약품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확인한 약통에는 겉면에 ‘김주혁’이란 이름과 함께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라’고 적혀 있었다. 30일 치 약통에는 알약 15정가량이 남아있었다. 이 약은 피부과나 정신과에서 주로 처방한다.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경우에 쓰인다. 수술 전후 불안에 따른 긴장감을 낮출 때도 사용하는 등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이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투약 방식이나 분량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나 두통, 피로 등이다. 드물게 경련과 운동장애,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기도 한다. 김 씨는 평소 담배를 피웠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등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고 한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앓고 있던 지병이 없으며 복용하던 약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다니던 서울 강남의 B의원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씨 소속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는 B의원에서 매니저를 만날 예정이었다. 김 씨는 사고 2시간 전에 해당 의원과 전화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B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B의원은 피부미용 쪽 진료를 주로 하는 곳이다. B의원 관계자는 “김 씨가 이날 예약 확인 전화만 하고 오지 않았다”면서 “평소 피부 관리 외에는 다른 것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사인 중 하나로 꼽혔던 심근경색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머리뼈 골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는 다른 심장 문제나 약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확실치 않다. 사고 당시 김 씨를 구조했던 소방관들은 김 씨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서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급발진 등 김 씨 차량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김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는 △자동차 주행 시간 △속도 △조작 행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다. 경찰은 EDR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었으나 해당 SUV(벤츠 G63 AMG)는 2014년 제작돼 EDR가 없었다. 국내에선 EDR 장착이 의무가 아니다. 벤츠 차량은 2016년 출고 차량부터 EDR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빈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다. 빈소에는 연인인 배우 이유영 씨(28)를 비롯해 김 씨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관계자 등 연예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조동주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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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주혁 차량전복 사망… “추돌후 가슴 잡더니 인도 돌진”

영화배우 김주혁 씨(45·사진)가 30일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아파트 출입문 입구에 충돌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목격자는 “김 씨가 추돌 직후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김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31일 김 씨를 부검할 계획이다.○ 두 차례 추돌 후 100m 돌진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삼성 앞 영동대로에서 일어났다. 편도 7차로의 대로다. 김 씨의 SUV(벤츠 G63 AMG)는 2차로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김 씨 차량은 3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한 차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그랜저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방향을 바꾼 순간 김 씨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며 그랜저 옆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앞으로 돌진한 김 씨 차량은 우측 인도를 향해 3개 차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렀다. 그랜저 운전자는 경찰에서 “벤츠 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고 잠시 정차하는 사이 가슴을 움켜잡더니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김 씨 차량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30cm 높이의 턱을 넘은 뒤 화단을 지나 40cm 높이의 철제 난간까지 뚫고 인도로 올라섰다. 김 씨 차량은 80m가량 인도를 질주하다 아파트단지 북문 기둥을 들이받고 경사진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김 씨 차량은 45도 경사에 1.5m 높이의 계단에서 빠른 속도로 구르며 천장과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인도 곳곳에는 검은색 스키드마크가 선명히 남아있었다. 김 씨가 인도에서 제동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차량이 인도를 질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치 않다. 일단 목격자 진술로 볼때 김 씨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을 수 있다. 윤영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가슴을 움켜쥔 상태에서 돌진했다면 80% 이상은 심근경색이다.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고 부정맥이 발생해 의식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 유족은 “지병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격에 빠진 연예계 김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이 2013∼2015년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의 연출을 맡았던 유호진 전 KBS PD(몬스터유니온 PD)는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경황이 없다. 지금은 도저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인은 2005년 별세한 배우 김무생 씨의 아들로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카이스트’ ‘프라하의 연인’과 영화 ‘YMCA 야구단’ ‘싱글즈’ ‘홍반장’ ‘방자전’ ‘광식이 동생 광태’ 등 멜로와 코미디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을 선보였다. 2013년 12월부터 2년간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3’에 출연해 엉뚱하고 소탈한 모습을 드러내 친근한 배우로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 함께 출연한 17세 연하 배우 이유영 씨(28)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올해는 그에게 ‘제2의 전성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아르곤’에서 열정적인 언론인 김백진 기자 역할을 맡아 대중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유작이 됐다. 올 1월에는 현빈, 유해진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공조’가 누적 관객 78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27일 열린 제1회 서울어워즈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고인은 “영화로 첫 상을 받았다. 연기한 지 20주년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유원모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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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잡아라” “안 문다”… 곳곳 실랑이

“변한 게 없네요.” 23일 경기 고양시의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만난 주부 이모 씨(34)가 불쾌한 듯 말했다. 이 씨의 시선은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반려견과 주인을 향해 있었다. 스타필드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이날 반려견 대부분은 목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쇼핑객이 많았다. 이 씨는 “목줄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며 “개가 아이한테 가까이 다가와 깜짝 놀랐는데, 정작 주인은 ‘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바라만 봤다”고 말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목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 한 중년 남성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안고 있던 갈색 푸들 한 마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목줄은 풀어져 있었다. 푸들은 곧바로 근처 반려견 출입금지 매장으로 달려갔다. 스타필드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지만 매장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곳도 있다. 푸들이 들어가자 매장에 있던 손님들은 “당장 데리고 나가라”며 개 주인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반려견을 데리고 온 황모 씨(58)는 간이판매대에서 옷을 고르다 잠시 바닥에 목줄을 내려놓았다. 개가 목줄을 끌고 돌아다니자 곧바로 이곳저곳에서 “목줄 잡아라”는 외침이 들렸다.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의 프렌치불도그에게 물린 뒤 사망한 사건 후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곳곳에서 일반인과 개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주부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카페에는 “쇼핑몰 복도에서 ‘영역 표시’를 하는 모습을 봤다” “끈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개 주인으로부터 ‘레이저 눈빛’을 받았다” 등 일부 개 주인의 안일한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주부 윤모 씨(36)는 사건 이후 외출 때 아들에게 두꺼운 양말을 신게 한다. 공원 등지에서 만나는 반려견이 아들에게 다가와 발을 핥는 경우가 많아서다. 윤 씨는 “지금껏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지켜만 봤는데 사건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그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를 하려면 개 주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한다. 이웃이 아닌 경우 정보를 알기 어렵다. 벌써부터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앞서 반려견 인식표 부착이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식표에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다. 이형석 우송대 동물보호학과 교수는 “인식표가 없으면 주인을 알기 어렵다”며 “지금도 인식표 미부착 시 주인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지만 이 역시 단속이 안 돼 지키지 않는 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파라치 제도가 정착하려면 주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외출 시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물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인식표 부착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양=신규진 newjin@donga.com / 최지선·김예윤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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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는게 취미” 80여채 가진 경찰관

한 경찰 간부가 전국적으로 주택 8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과 임대업자를 병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견책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 중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감(50·경찰대 6기)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40여 채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80여 채를 보유 중이다. A 경감은 1990년대 말부터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 경감이 겸직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활동한 것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경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처음 파악된 건 2009년 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다. 당시 A 경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향인 경북 김천시와 처가인 상주시, 충북 충주시, 강원 등 전국에 주택 100여 채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시작되자 A 경감은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냈다. 당시 그는 “주택을 산 뒤 전세를 주고 대출을 더해 다시 집을 산 것이고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며 “돌려줄 전세금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2월 A 경감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임대업 부분에 대해서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데 A 경감은 2006년부터 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등록해 활동한 것이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으면 겸직을 불허한다. 그는 2010년경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아봤다가 근무태만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2010년 상부로부터 주택을 팔거나 임대업자 겸직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받았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 A 경감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 각 1채, 수도권에 40여 채, 경북 충북 강원 등지에 40채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단칸방이나 옥탑방, 지하방 등을 경매로 싸게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보유 주택이 워낙 많아 자신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전체 20억 원대 규모”라며 “집을 사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제외하면 실제 자산은 10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A 경감은 “대출을 받고 집을 사고 임대료를 받고 또 집을 사는 과정을 반복해 1년에 4채가량씩 샀다”며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걸 알지만 집 사는 게 일종의 취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6년 당시 부동산이 호황이라 임대업자로 정식 등록하고 활동했다”며 “남들이 사실상 버린 집을 잘 가꿔 세를 주고 가격도 올려 받지 않아 세입자들이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1998년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을 1800만 원에 처음 구입했다고 한다. 이후 열악한 집을 경매로 확보해 수리한 뒤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에 관심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6년 경찰대에 입학해 1990년 경위로 임관했지만 동료들과 달리 승진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A 경감과 함께 경찰대를 다닌 한 동료는 “그가 1998년에 ‘경매로 나온 집을 몇 채 샀다’며 내게도 투자를 권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임관 23년 만인 2013년 7월에야 근속승진으로 경감이 됐다. 당초 경위까지만 가능했던 근속승진이 2012년부터 경감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그는 경찰 경력 27년 중 14년을 경찰대 경찰수사연구소, 도서관 등에서 근무했고 학생지도, 교수 등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이 아무리 많더라도 깨끗한 돈으로 샀고 경찰 직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택을 사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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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하루 10건 실종신고 처리… “매뉴얼 대신 감에 의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영학의 집을 수색한 시간을 2일 오전 11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는 2시간 뒤인 오후 1시였다. 이영학 딸 이모 양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망우사거리 주변 패스트푸드점의 폐쇄회로(CC)TV를 먼저 확인한 것도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 김모 양(14)의 어머니였다. 본보가 실종전담수사팀 근무 실태를 취재한 결과 김 양 실종을 ‘단순 가출’로 봤던 경찰의 안이한 판단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행 실종신고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종수사팀 형사들에겐 공식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현실 매뉴얼’이 따로 있다. 대표적인 게 ‘24시간 룰’이다. 실종자와 연락이 끊긴 지 만 하루가 지나야 수색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종 신고 대상자가 24시간쯤 지나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생긴 관행이다. 김 양은 실종신고 후 약 13시간 만에 살해됐다. ‘24시간 룰’이 통용되는 한 어느 경찰관도 김 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한 경찰은 “만약 내가 담당이었다고 해도 김 양이 친구와 놀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초동 대응의 핵심은 범죄 연루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 혐의 없음’으로 성급히 결론 짓고 수색을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 부족 핑계를 댄다. 위치추적을 해도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 반경 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수색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경찰관 5, 6명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를 처리하려면 버겁다는 것이다. 경찰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원 영장 없이도 실종자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추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지적을 받을까 봐 몸을 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의존해야 하는 신고자도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아 상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다. 이때 경찰관들은 각자의 ‘감’으로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한다. 한 경찰관은 “실종신고 1000건 중 단순 가출이 990건이다. 그렇다 보니 실종보다 가출에 무게를 두는 선입견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찰은 250쪽 분량의 실종신고 처리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 한 형사는 “신고자를 진정시키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는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들 사이에선 ‘징계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수 없게 걸려서 징계받는 직원만 불쌍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을 중요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기본 전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범죄 연루 정황이 있을 때만 바짝 수색할 게 아니라 가출이 확실하지 않다면 범죄 피해 가능성을 전제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들어올 경우 잠재적 유괴로 간주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실종전담 경찰관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보니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양 실종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16명 중 12명이 수사 경력 5년 미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잡으면 성과로 인정되지만 없어진 사람을 찾는 일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실종 수사에 대한 내부 평가를 강화하고 베테랑 형사들을 배치하는 등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규진·이지훈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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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속한 재판 의지… 공판 불출석 등 비협조 원천봉쇄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직접 지휘한 인사권자였고 사건 연루 기업들에 대한 각종 현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1심 선고 늦어지면 내년 초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잦은 법정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끝내 불출석했던 전력도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매주 3, 4차례씩 열며 강행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건 관계인이 300명 이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구속 기한이 내년 4월 16일 밤 12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속 기한이 11월 18일 밤 12시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과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을 포함해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기게 됐지만 2심과 3심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리 다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경우 2심 선고가 연장 구속 기한인 내년 4월 16일 밤 12시를 넘기게 되면 2심 재판부가 다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심과 3심의 구속 기간도 1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씩이다. 선고가 늦어진다고 가정해도 2심은 내년 중반, 3심은 내년 말 또는 후년 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뒤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8개월 만인 이듬해 8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4개월 만에 끝나 1997년 4월 17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울부짖은 친박 단체 회원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친박(친박근혜)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은 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일부 회원은 “대통령님을 돌려내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대한애국당 당원 500여 명은 오후 5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는 “할복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권오혁 hyuk@donga.com·김윤수·신규진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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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고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학원 유출 정황

서울의 한 외국어고에서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외고는 10일 B학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 측은 고소장에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가 B학원에 유출됐는지 조사해 달라” 밝혔다. A외고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를 치렀다. 그런데 시험 직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1학년 ‘영어2’ 30문제 중 27문제가 시험 직전 B학원이 수강생에게 제공한 문제와 일치하거나 비슷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제보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추석연휴 때인 2일 1학년 영어교사 4명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2학년 영어시험 문제도 B학원이 제공한 것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B학원에는 A외고 1학년 30여 명, 2학년 20여 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외고는 10일 의혹이 제기된 1학년 영어2 과목과 2학년 심화영어, 심화영어독해1 과목의 재시험을 결정했다. 기말고사 때 같은 과목 시험을 두 차례 치르는 방식이다. 또 11일 2학년 학부모 설명회도 열었다. 경찰은 조만간 B학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성적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학부모 C 씨는 “1학기 시험문제도 혹시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D 씨는 “시험 유출 소식이 퍼지면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자칫 불똥이 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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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노리는 시외버스터미널 몰카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까지 선언했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남성도 몰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의 한 블로그에는 서울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촬영했다는 몰카 영상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영상은 대부분 남자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특히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찾은 군인들의 몰카 영상이 많다. 일부 영상에서는 몰카 촬영자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도 언뜻 보인다. 해당 버스터미널을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장면과 일치했다. 이곳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즉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몰카 피해가 잦자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화장실 순찰까지 하고 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한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걸 목격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다. 7월에는 화장실 옆 칸을 내려다보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남성을 붙잡으려다 놓치기도 했다. A 씨는 “여기는 남자화장실 몰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다. 해당 터미널을 이용하는 일부 군인들도 몰카 피해를 알고 있었다. 10일 터미널에서 만난 군인 B 씨(22)는 “휴가 나오기 전 부대 선임이 ‘몰카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면 터미널 화장실에 아예 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몰카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몰카 피해자는 2015년 120명에서 지난해 160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1∼8월 125명으로 연말에 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몰카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텀블러의 경우 운영업체인 야후가 미국 법을 들어 성인음란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야후 한국지사가 철수하면서 수사당국이 협조를 요청할 창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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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살인 미스터리

거대 백악종(白堊腫)이라는 질환이 있다. 치아와 뼈 사이(백악질)에 악성 종양이 계속 자라는 병이다. 전 세계에서 수십 명만 앓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 난치병이다. 이모 씨(35)가 일반의 관심을 모은 계기가 바로 거대 백악종이다. 2006년 이 씨가 자신과 똑같은 병을 갖고 태어난 딸을 살리려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이 씨는 계속된 치료로 치아가 어금니 1개밖에 남지 않아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그로부터 11년 후 이 씨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딸까지 범행에 동원한 ‘딸바보’ 아빠 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서 딸 이모 양(14)의 친구 A 양(1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 양이 같은 날 낮 12시 17분경 이 양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A 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 무렵 A 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놀러가자는데 가도 되느냐”고 말했다. A 양이 집에 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양이 사라진 전후 이 씨가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을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영월은 이 씨의 어머니가 사는 곳이다. 경찰은 이 씨가 1일 A 양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대형 가방을 차량에 싣는 CCTV 화면과 이 씨 부녀가 탄 차량이 1일 영월 요금소를 지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씨 부녀가 1일 밤 강원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숙박한 뒤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A 양을 자택으로 오게 하기 위해 딸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양은 중학교 진학 이후 교류가 거의 없던 A 양에게 최근 돌연 “만나자”고 연락했다. A 양의 한 친구는 “이 양이 2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해 (A 양이) 당혹스러워 했는데 워낙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따라 나섰다가 화를 당한 것 같다”며 “이 양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만나자고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양은 1일 ‘30일 오후 2시쯤 A랑 놀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 전화가 끊겼다. 가출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 경찰은 이 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딸에게 거짓말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영월에 가기 전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했다가 서울로 돌아와 다시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아내가 그리워 동해로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 부녀는 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 모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이 씨를 추궁한 경찰은 6일 오전 9시 A 양 시신을 찾았다. 이 씨 부녀는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이 씨 태블릿PC에는 2일 이 씨가 딸과 함께 찍은 영상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 이 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영양제 안에 약을 넣어뒀는데 집에 놀러온 A 양이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이 아닌 사고라는 의미다.○ 이 씨 소유의 집 2채와 고급 차량 3대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서울에 집 2채, 독일산 외제차 2대와 국산 고급차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 씨는 딸을 살리겠다며 미국까지 건너가 모금활동을 펼쳤다. 이 씨 자택에서는 음란기구도 여럿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부인 최모 씨(32)의 사망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살인을 저지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초 서울 중랑구 5층 자택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수년에 걸쳐 시어머니의 지인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최근 이 씨에게 털어놨다. 이후 최 씨는 영월경찰서에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 씨는 최 씨에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져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이 문제로 부부가 심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투신하기 전 이 씨에게 폭행까지 당한 걸로 볼 때 이 씨가 최 씨의 자살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두고 내사를 벌였다. 최 씨가 남긴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최 씨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배중·신규진 기자 ● 여중생 살인사건 일지△9월 5일 피의자 이모 씨의 부인 최모 씨 자살17·27일 이 씨, 최 씨 유골함·영정 영상 공개30일 여중생 A 양 피살(추정)△10월 1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시신 유기5일 경찰, 서울 도봉구 빌라에서 이 씨 체포6일 A 양 시신 발견7일 이 씨(사체유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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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위 두 아이… 불꽃에 취한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다

불꽃놀이를 보려고 건물 옥상 환기구에 올라섰던 어린이 두 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사고 장소는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 관람객이 몰리자 개방했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에 어른 수십 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017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옥상 환기구 덮개가 파손되면서 배모 양(7)과 조모 양(11)이 추락했다. 배 양 등은 약 10m 아래 수산시장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와 팔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두 아이는 각각 부모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다 높이 약 1m, 지름 157cm 정도의 환기구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환기구 덮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옥상이다. 1971년 지어진 건물로, 옥상의 절반가량은 주차장으로 쓰인다. 나머지 공간에는 환기구 30여 개가 설치돼 있다. 주차장에서 사고 장소로 가려면 철제 계단과 1.3m 높이의 펜스를 지나야 한다. 지난해 3월 신(新)시장이 문을 연 뒤 평소 주차 인원을 제외하고 옥상 출입이 통제됐다. 불꽃축제 당일 노량진수산시장 안팎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수산시장은 이른바 ‘불꽃축제 명당’이다. 축제 전날 오후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까지 동원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김덕호 수협 노량진수산㈜ 경영기획부 과장은 “매년 불꽃축제가 열리면 평소 인파의 10배 이상이 시장에 몰린다”며 “이번에도 신시장 주차장 3∼5층과 잔디밭, 구시장 주차 통행로 등이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인파가 몰리자 경찰은 옥상 입구 세 곳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제거하고 일부 출입을 허용했다. 자칫 사람들이 밀려 사고가 날 수 있어서다. 현장에서 일부 시민은 경찰에게 “왜 옥상으로 못 가게 하느냐”며 출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을 개방하면서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주차장 쪽 난간에 경찰관 6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환기구 쪽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아이들이 올라갔던 환기구 덮개는 불투명 재질이다. 낮에도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두울 때는 내부가 뚫려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환기구 근처에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 표시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있었고 출입 통제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시장 측에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불꽃축제는 올해 15회를 맞았다. 그러나 일부 관람객의 무질서는 여전했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는 경찰 추산 85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찾았다. 축제 시작 전부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는 돗자리를 편 관람객에게 점령당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일부 관람객은 사진을 찍기 위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었다. 쓰레기 문제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원 계단과 통행로 가로등 근처마다 어김없이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다. 서울시 환경미화원과 주최 측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동원됐지만 역부족이었다. 축제 직후 만난 자원봉사자 김모 씨(30)는 “나눠준 쓰레기봉지를 펴보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버린다”며 “밤을 새워 치워도 모자랄 것 같다”며 한숨쉬었다. 축제장을 찾은 김민영 씨(29)는 “다신 한강에 오지 않을 것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놀랐다”며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불꽃축제 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꽃축제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는 약 75t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2015년(약 65t)보다 오히려 늘어났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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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모는 240번 버스… 늘 ‘상처’가 타고 있다

‘하나 둘 셋….’ 버스 운전사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이어 거울을 쳐다봤다. 그제서야 오른발로 지그시 가속페달을 눌렀다. 다시 운전석에 앉은 뒤 생긴 버릇이다. 28일 만난 버스 운전사 김모 씨(60)의 얼굴에선 긴장이 느껴졌다. 그는 “아이 혼자 내렸으니 세워 달라”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로 그 ‘240번 시내버스’의 운전사다. 11일 인터넷에 올라온 목격담이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거쳐 가짜 뉴스로 탈바꿈하면서 ‘아동학대’ ‘막장운전’ 등의 집중 포화가 김 씨를 향했다.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됐다. 다행히 언론의 검증 보도를 통해 진실이 확인되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김 씨는 일주일 만인 18일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건대 앞에서 내려 달라고 하셨던 손님, 이번에 내리시면 돼요.” 28일 오후 2시 기자가 탄 240번 버스가 서울 광진구 화양초교 앞을 지나자 김 씨는 승객 쪽을 향해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일어나 뒷문으로 향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김 씨의 시선은 운전석 옆 후면거울에 고정됐다. 안전하게 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삐이익.’ 버스가 출발하자 커다란 책가방을 멘 남자아이가 벨을 눌렀다. 김 씨는 ‘후’ 하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다음 정류장에 아이가 내리자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뒤따라 내렸다. 김 씨는 출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모자(母子)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날 이후 아이들이 타고 내린 뒤에도 속으로 3초 셌다가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건국대 앞을 지나고 나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1일 오후 6시 반경 김 씨는 아이가 내린 건대역 정류장을 출발하고 10초가량 지나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1차로 쪽 진입이 불가능했다”며 창문 밖 주황색 차단봉을 가리켰다. 억울함이 풀린 탓일까.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은 듯했다. 이날 기자가 탄 240번 버스 뒷문에는 운전사 자격증이 붙어 있지 않았다. 이름과 사진이 있는 자격증이다. 김 씨는 “얼굴과 인적사항이 노출될까 봐 자격증을 떼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말했다. 지금도 승객 중에는 “그 240번 운전사 맞느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한다. 버스 회사에는 김 씨 앞으로 온 편지 30여 통이 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시민들이 보낸 사과 편지다. ‘잘 모르고 인터넷에 심한 욕설을 했다.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다. ‘충격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다’며 화과자 세트를 보낸 시민도 있다. 처음 잘못된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은 경찰서를 통해 용서를 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은 용서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쯤 되니 240번 버스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싹 사라졌다”며 “남은 건 상처 입은 나 자신뿐”이라고 말했다. 다시 운전석에 앉은 날 김 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공정한 SNS 사용하기’. 그는 ‘악플 탓에 지옥과 천당을 들락날락했다. 왜 그랬느냐 따져보고 싶었다’며 당시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다시 희망을 갖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가족과 회사 동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모든 이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맺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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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계약 생태계’ 당사자들의 하소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의 파장이 크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각각 파견법과 가맹계약법을 근거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프랜차이즈 빵집 생태계의 밑에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는 정부와 대기업의 법리 논쟁에 밀려 묻혀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는 제빵기사 3명과 가맹점주 5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날것 그대로 전달한다.》 ● 미래가 두려운 제빵기사 “열심히 하면 본사 정규직 되는줄 알아”본사 직원들 부하 부리듯 반말… 점주 몰래 빵 추가주문 시키기도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파리바게뜨에서 일한다고만 생각했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일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본사 직원들의 업무 지휘와 명령이 “직접적이고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10년 차 제빵기사인 A 씨는 “본사 공채로 갓 입사한 영업사원들까지 찾아와 ‘매장에 왜 이렇게 빵이 없느냐’며 더 많은 빵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퇴근 후에도 업무 전화를 자주 했다”며 “본사 직원들이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 몰래 ‘빵을 추가로 더 주문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 차 제빵기사인 B 씨(여)는 본사와 제빵기사들의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그는 “본사 직원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부하직원 대하듯 반말을 했다”며 “열심히 하면 본사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희망고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파리바게뜨에서 10년째 빵을 만든 C 씨(여)는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며 “파리바게뜨 안에서 우리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낮은 계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점주와 얘기하면 되지만, ‘간접 고용’ 신분인 자신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C 씨는 “내가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다”며 “신입 기사가 들어오면 바로 ‘다른 일을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한숨 늘어나는 가맹점주 “추가 인건비 전가하고 간섭 심해질것”본사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 파견땐 감시자 늘어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하고 있는 카운터 뒤편에서 제빵기사가 열심히 빵을 굽고 있었다. 한 손님이 “도넛이 없다”고 하자 점주는 “도넛 좀더 구워 주세요”라고 제빵기사에게 말했다. 여느 빵집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최근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때문인지 점주도 제빵기사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동아일보와 만난 가맹점주 5명은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추가 인건비를 우리에게 전가할 게 뻔하고, 본사의 감시와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유모 씨(50)는 “본사의 인건비가 늘면 원가도 당연히 늘 텐데, 결국 가맹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특히 본사 소속인 제빵기사가 매장에 온다면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맹점이 본사의 ‘을’인 상황에서 경영 자율성을 더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점주는 정부 결정으로 비용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빵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본사와 점주가 상생하긴 힘들다”며 “정부가 본사와 점주를 이간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점주는 “점주 80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정부가 가맹점 운영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파리바게뜨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점주는 “‘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며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 문닫을 위기 협력업체 대표 “제빵기사 교육 18년 노하우 넘기라니”신제품 많아 본사 개입 많았을뿐 정부 상생하겠다더니 강압 조치“18년간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해왔는데 이들을 그냥 (본사로) 넘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인수합병(M&A)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을 본사가 마음대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사가 우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산업이 채용하고 관리 중인 제빵기사는 모두 660여 명이다. 채용공고부터 해직에 이르는 근로계약 과정은 물론이고 임금과 노무 관리까지 모두 국제산업이 직접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협력업체 대표들은 신제품 비중이 높은 파리바게뜨의 특성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다른 업체에 비해 신제품이 많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을 더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다”며 “제빵기사도 많아 품질 관리를 본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특성상 본사 개입과 감독이 많긴 했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협력업체가 전권을 쥐고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들은 근무시간이나 출근일수도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체크해 왔다고 했다. ‘직접 고용’이라는 극단의 조치보다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 아니냐”며 “강압적인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협동조합 같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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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前의원 “아들 성추행 사과”

여당 소속 전 국회의원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과 관련해 진상 조사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52)은 22일 가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고 사과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날 “2015년 발생한 성추행과 관련해 조만간 학폭위를 개최해 추가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내 폭력을 인지한 후 14일, 늦어도 21일 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며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제 아이는 지난해 학폭위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부모교육도 8시간 이행했다”며 “올해 초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아이교육 40시간, 부모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을 추가로 받고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제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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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前의원 중학생 아들 성추행하고도 피해 여학생과 3년째 같은 학교 다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사실 일부만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육 5일’ 징계를 내렸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21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15)은 올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A 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피해 여학생은 성희롱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A 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에 곧바로 송치했다. 경찰은 A 군의 범행 가운데 성희롱 사실만 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며 “성추행은 모든 피해를 학교 측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는 A 군에게 특별교육 5일의 징계 처리를 내렸다. 학폭위는 학교 관계자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모여 가해 학생의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기구다. 판단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5가지로, 0∼4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이 학교에서는 10점이 넘으면 출석이 정지되고, 16점이 넘으면 전학 조치가 이뤄진다. A 군은 총 6점을 받았다. 심각성(3점)은 높고, 고의성(2점)은 보통으로 판단됐다. 지속성은 1점이 매겨져 낮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반성과 화해는 모두 0점이 매겨졌다. 학폭위 관계자는 “A 군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화해를 해 이같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군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 군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A 군과 피해자의 학급 편성을 일부로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는 등 신경 썼다”고 말했다. A 군의 아버지인 여당의 전 국회의원은 1차 성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 현직이었다. 본보는 해당 전 의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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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공씨책방’ 결국 쫓겨난다

서울미래유산인 ‘공씨책방’에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 1, 2층을 쓰는 공씨책방은 1층을 당장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1일 “공씨책방은 건물주에게 건물 1층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새 장소로 이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피고(공씨책방) 측 주장은 현행법 해석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씨책방의 문화적 가치는 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단골 등에 있다”며 “장소가 이전되더라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약 만료를 약 40일 남긴 지난해 8월 26일 당시 건물주는 공씨책방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10월 새 건물주 전모 씨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300만 원을 내지 않을 거면 1층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월 130만 원을 내던 공씨책방 측이 거부하자 12월 전 씨는 법원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층은 2015년 책방을 넓히면서 계약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다. 2013년 공씨책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7월 “공씨책방은 현 위치에 보존돼야 하며 임차료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소견을 법원에 냈다. 이달 7일 법원은 월세를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을 3년 연장하는 조정안을 냈지만 건물주는 거부했다. 1972년 경희대 앞에서 문을 연 공씨책방은 광화문 등을 거쳐 1995년 현재 건물에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책방의 무형가치를 인정해 지정했기 때문에 공씨책방이 서울미래유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임차료 추가분 지급이나 새로운 책방 터 제공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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