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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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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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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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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당권-대권 분리” 문재인에 견제구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20명) 구성을 완료하고 ‘전대 모드’로 전환했다. 당내 다수파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의 대표 경선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여서 주자들의 눈치싸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권-대권 분리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대선주자로 나설 문 비대위원에게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현재 규정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뽑자”고 룰 변경을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주자의 전대 불출마론에 대해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와 최고위원 통합 경선론에 대해서도 “현재대로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범(汎)친노인 정세균 비대위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꾸 룰을 바꾸자는 건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박 비대위원을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4선의 김성곤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2012년 6·9전대와 지난해 ‘문희상 1기 비대위 체제’에서 치러진 5·4전대의 전준위 위원장을 지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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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반기문 사무총장 일 잘하게 좀 내버려둬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 "(사무총장) 일을 잘 좀 수행하도록 우리가 좀 내버려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원순, 반기문 두 분이 힘을 함께 모을 수도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시장은 9월 미국을 방문해 반 총장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반 총장과) 서울에 UN 기구들을 좀 유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저는 늘 실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이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박 시장은 "요새 제가 건배사 구호도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다"며 "시정에 대해 좀 물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박 시장은 "무상보육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상의한 바 없이 갑자기 내려왔다"며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가 실시했고,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가 (부담)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지방정부에 떠넘기게 되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힘들지만 내년 예산까지 다 편성했다"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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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野 저출산 대책 논란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주택을 한 채씩 주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매년 25만 쌍씩 결혼(초혼 기준)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약 10만 쌍에게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5∼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며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 원가량의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 ‘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이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포럼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66명이 가입했다.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 매년 10만 채의 임대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민주택기금을 신혼부부를 위해 쓸 경우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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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토론 “문재인 전대 불출마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3일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차기 유력한 당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는 ‘계파주의 청산’이 꼽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친노(친노무현) 좌장 격인 문 의원을 겨냥해 “새정치연합의 계파 정치 문제는 최대 최강 계파인 친노의 계파 패권주의”라며 “최대 최강 계파의 지도자가 현재 비상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비대위원)들의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이끌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전대 불출마를 권유해달라는 얘기다. 토론회에는 문 의원도 참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새정치연합에는 친노, 비노(비노무현), 486이란 3개의 세력이 있다”며 “각각 패권형, 잔여(殘餘)형, 숙주형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노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 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노 패권주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 정말 송곳처럼 (마음을) 찌른다”며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 (공천을) 제도화해 나가면 계파가 생기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너무 미묘한 문제”라며 답변을 피해 갔고 “전당대회에는 룰(규칙)들이 있다. (전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룰을 뭔가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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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새정치聯 원내대표 “의원 231명이 개헌 찬성… 개헌특위라도 年內 구성해야”

    《 올해는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도입된 첫해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개헌, 선거구 조정 등 각론을 놓고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 원내대표에게 남은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직접 들어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 세 가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과 정치 쟁점 법안을 연계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전화로 30여 분간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을 꼽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원개발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황당하게 전개됐는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0조 원이 투입됐는데 손실이 80%인 35조 원이나 된다. 국민의 혈세가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개헌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개헌 논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만이라도 논의를 끝내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231명(전체 300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발의에 필요 국회의원 정족수(3분의 2)를 채웠다.” ―개헌 논의는 경제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 개헌특위만 구성하자는 것이다. 논의는 내년에 해도 된다. 이 점을 강하게 여당에 요구할 것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시스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선거구제 논의도 정기국회 이후인 내년에 하자고 하는데…. “헌재가 정한 선거구 조정 기한(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당연히 연내에 정개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선거 임박해 결정하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부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든, 외부 인사가 포함되든, 중립적인 외부 기관에 아예 맡기든 논의할 점이 많다.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정조사 실시 합의,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결국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국정조사는 빨리 실시해야 하고, 두 특위는 연내에 꼭 출범시켜야 한다. 여당 내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아 개헌특위 연내 구성은 여당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선 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두 사안의 연계 처리는 있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편과는 별개로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관련한 국정조사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 협상을 타결지을 때도 국정조사 실시를 제의했다. 새누리당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방침은 섰나.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공무원)들과 충분한 논의도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찬성한다. 다만, 진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법안은 구분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에서도 25개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30개 경제활성화법에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선상(船上)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등을 제외한 진짜 민생법안 처리엔 찬성이다.”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동 상정되는데…. “자동상정 제도와 관계없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과거엔 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을 연계하지 않았나.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은 반대할 수 있는 수단이 예산안 정도밖에는 없다. 그러나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식의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 심사의 방향이 있다면…. “오늘(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 △가계소득 증대 사업 확대 △지방재정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예산 확보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이다. 정부 여당은 먼저 부자감세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서민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맞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정책 질의와 예산안 심사에 다른 때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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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시한내 처리 ‘청신호’… 野 국정조사 요구가 변수

    여야가 약속한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세월호 3법’을 처리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3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치열한 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급적 처리 시한은 지키되 문제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5조 원 정도 예산을 깎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새정치연합의 ‘2015 예산안 심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 △4대강 후속 사업·방산비리·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사업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등을 겨냥하겠다는 방침이 드러난다. 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졸속 심사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세밀하게 심의해 예산안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포함한 30개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기초소득을 올리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 25개를 9월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1차 합의 전까지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나머지 법안 처리를 연계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많은 민생 법안이 볼모로 붙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일괄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전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여야가 먼저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제 변수는 국정조사다. 예산안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요구를 연계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내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선 4대강 사업 또는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방산비리 문제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이번 정기국회 쟁점이 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중이라도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는 태도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 한발씩 물러난 여야… ‘해경 해체-독립성 보장’ 절충 ▼靑 재난안전비서관직 신설… 안행부→행자부 명칭 변경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를 놓고 막판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세월호 3법 패키지’ 중 가장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조금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하기로 했다. 이 기능은 신설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장관급)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게 될 두 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해경 해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절충했다는 평가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직을 신설해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현재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선 소방안전세 도입 및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 전환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규정하고, 소방방재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안엔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안이 반영된 것이며 새정치연합은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 신설을 주장해왔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도 변화된다. 6년 만에 신설되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면서 교육 문화 복지 고용 등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챙기면서 국가안전처 등 재난, 안전 분야에 집중한다. ▼ 유가족에 특검 거부권… 배상-보상 문제는 결론못내 ▼진상조사위에 강력 조사권 부여… 조사 불응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넘게 끌었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1일 마무리됐다.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에 유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유족 추천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이 컸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은 유가족에게 ‘거부권’을 주는 선에서 정리됐다. 새누리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군 2명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 의견을 내면 아예 추천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조사위는 8월 7일 여야 1차 합의대로 모두 17명(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 각각 2명, 유가족 3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선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추천 인사가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9개월이다. 권한은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와 시설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한 것이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언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위 활동이 시작되면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조사위원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상 및 보상 문제도 난관이다. ‘즉시 논의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하다. ▼ 범죄수익 재산, 피상속인이 몰랐어도 추징 가능해져 ▼兪씨일가 재산 1291억 몰수 길열려국회가 진통 끝에 3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에 합의하면서 법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 등이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개정 여론이 일었다. 유 전 회장의 범죄수익 1291억 원 중 실명 재산은 20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죄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 등이 몰랐어도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수익이 헐값에 매각된 때에도 사실상 편법 증여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고, 추징대상에는 ‘범인’뿐 아니라 ‘범인 외의 자’도 포함됐다. 즉, 유 전 회장 명의가 아닌 일가의 재산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개정안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도 징역형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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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노인회 찾아간 설훈의원… ‘노인 폄하’ 발언 사과없이 해명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사진)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노인회 측의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설 의원은 “직접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논란을 빚은 ‘노인 폄하’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았다. 설 의원은 “정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정년에 맞춰서 쉬도록 하는 게 한국의 제도다”라며 “저는 정말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노인분들을 폄하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설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79세면 쉬어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노인회 측은 “그래도 국민께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설 의원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송하다고 하는 건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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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오병윤 “비례대표 의원 더 늘려야” 주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자성도 제기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통진당은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민생을 챙기는 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던 통진당부터 새롭게 혁신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두고 오만과 독선, 불통의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의 불통정치는 공포정치로 발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해선 "군사주권의 포기는 새로운 동북아시대에 대한민국 고립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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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개헌 불지피기, 잃을게 없어서?

    야당의 개헌 불 지피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개헌 골든타임이 있다”며 운을 뗀 뒤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개헌론자가 즐비하다. 대표적인 ‘개헌 전도사’인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정세균 문재인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야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배경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3선 의원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 배경”이라며 “개헌 논의를 덮으려는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 249명 중 231명(92.8%)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 등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의 종식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직선제 도입 이후 대통령들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성공적이고 완벽했다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제에선 100명 중 1, 2명만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위원장이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것도 문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문 위원장과 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각각 내년 2월, 5월까지다.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임기 내에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론 이면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 권한을 나누자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든 국회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개헌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누구도 차기 대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윈윈’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일각에선 개헌 이슈가 안고 있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개헌이냐 경제냐’의 구도로 굳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며 “이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면밀한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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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정개특위 만들자” vs 문희상 “개헌특위 가동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인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하루에 동시 실시된 것은 2002년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정기국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강조점은 달랐다. 김 대표는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정치개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무성 “정치개혁특위 구성하자” 김무성 대표는 먼저 5월 이후 5개월여 동안 ‘식물국회’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김 대표는 “국민이 직접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 동결과 함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야당에는 정쟁 중단 선언, 여야 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지 확대론에 대해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저(低)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희상 “개헌특위 연내 출범해야” 문 위원장은 ‘골든타임’의 대상으로 △개헌 △경제정상화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며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최경환)노믹스’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및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길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하다”며 “해답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숙명과도 같지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청와대,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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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먹했던 문재인, 안철수 장인상 조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9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장인 빈소가 마련된 전남 여수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날 국회 일정을 마친 뒤 비행기 편으로 여수로 간 문 의원은 오후 7시경 빈소를 찾아 안 대표에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셨기 때문에 충격이 크시겠다”고 위로했다. 문 의원은 신정훈 김기준 권은희 의원 등과 함께 조문했다. 안 전 대표는 “응급실에 계시다고 밤 11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갈 방법이 없어 차로 계속 달려 새벽 3시 반에 응급실에 도착했다”며 “부모님들께서 나이 드시면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번에 상을 당하셔서 와 보니 (안 전 대표가) ‘호남의 사위’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던 두 사람은 올해 3월 새정치연합 창당 이후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오후 2시 반경 조문했다. 정세균 문병호 한정애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수 인근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조문했다. 안 전 대표 정치 입문 이후 한 배를 탔다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던 윤여준 전 장관, 금태섭 전 대변인, 윤태곤 전 비서관 등 안 전 대표의 옛 측근들도 이날 빈소를 찾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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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헌정 첫 정당해산 심판 사태 불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사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에서 촉발됐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른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1, 2, 3순위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씨가 선출됐다. 윤 씨는 맥아더 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고 이, 김 씨는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전력자, 민족해방(NL)계 주사파라는 종북(從北)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 조사 결과 현장투표에선 선거인단에게 한 장씩 뜯어서 나눠주도록 돼 있는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몇 장씩 ‘뭉텅이표’로 들어갔고, 온라인 투표에선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씨는 사퇴했지만 이, 김 씨는 버텨 국회의원이 됐다. 두 의원이 경기 성남, 용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주사파 계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임이 확인되면서 사퇴론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홍보 기획업체 CNP를 통해 광주·전남 교육감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RO(혁명조직)’를 통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2심에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인 통진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연말까지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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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안철수 장인상… 직접 검안하고 “부검은 됐습니다”

    의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사진)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장인의 시신을 검안했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반경 안 전 대표의 장인 김우현 씨(80)가 여수시 덕충동 산책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28일 0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소식을 들은 안 전 대표는 곧장 여수로 향했고, 28일 새벽 4시경 시신을 검안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직접 검안에 참여한 뒤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와 부인 김미경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김미경 씨는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다. 김 씨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딸 중 한 명을 마중하기 위해 집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산책로는 집과 5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인데 쌀쌀한 밤에 나갔다가 혈압으로 쓰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한길 전 공동대표,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조문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와 소원해진 금태섭 전 대변인 등 옛 측근들도 29일 빈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 측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 같다”며 “모두들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 유족으로는 부인 송복자 씨와 아들 김훈 여수로터리클럽 총재 등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여수장례식장, 발인은 30일. 061-688-444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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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의원 “강한 야당은 장외 아닌 원내서 잘싸우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병두 의원(사진)은 28일 “국민이 원하는 ‘강한 야당’은 장외에서 싸우는 야당이 아니라, 원내에서 잘 싸우는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로메이커(lawmaker·입법권자)로서 새로운 투쟁 방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외투쟁에 매달리는 당내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첩 공주’라고 폄하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을 넘어선 우리(야당)의 대안,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는 데 대해선 “단순한 보수정당이 아닌 중도보수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가까운 것도 새누리당이 중도보수로 영역을 확장한 덕분”이라고 했다. 민 원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진영의 정치를 했고, 진영을 활성화시켜 역사를 바꾸려 했다”며 “반면 다수를 포괄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영의 정치를 하면서 반대편 진영에 대해서는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갖다 댄다”고 지적했다. 비노(비노무현) 중도파인 민 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의 복심으로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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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11월 1일 100만 총궐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하위직의 인하 폭을 줄이고 고위직의 인하 폭을 늘린 형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인하 폭이 늘어나는 형태)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개편안이 2007년 이미 지급률을 낮춘 국민연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춘 데 대해선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세계적 추세도 (수급 연령이) 뒤로 가는 것도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다만 조기 퇴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연금이 가진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편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도 문제 삼았다. 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부자 감세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역으로 두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에는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됐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재정적자만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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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오염 우려 日석탄재 369만t… 시멘트 업체들, 1330억 받고 들여와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오는 대가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발전회사와 수출 대행업체로부터 13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체 4곳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석탄재 369만 t을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대가는 총 1330억 원이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필요한 점토 성분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반입하는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산 석탄재 반입량은 △2011년 111만1000t(409억700만 원) △2012년 123만2000t(477억8700만 원) △2013년 134만7000t(443억3400만 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에서 kg당 0.5∼0.9Bq(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다”라며 “기준치(100Bq)보다는 낮지만 석탄재를 원료로 쓴 시멘트가 건축재, 산업재 등에 쓰이면 지속적으로 세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석탄재에서 검출된 세슘은 극소량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된 석탄재는 대부분 매립됐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석탄재 운송비를 시멘트 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산을 수입한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유현 기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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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월드컵 중계, 지상파 출혈경쟁 부메랑

    KBS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363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브라질 월드컵 중계로 인한 손실 규모만 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의 절반이 월드컵 중계료 지불에 따른 것이다. 지상파 3사의 대형 스포츠 행사 중계권 경쟁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22일 KBS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KBS가 올해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위해 SBS에 지불한 중계권료는 360억 원.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수입은 월드컵 특집 프로그램 119억 원, 일반 프로그램 62억 원 등 182억 원 정도에 그쳤다. 월드컵 중계료 지급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료는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7500만 달러(약 900억 원 추정)에 구매했고, 이를 다시 KBS와 MBC에 되파는 방식이었다. MBC 역시 이번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10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우 의원은 “MBC가 SBS에 270억여 원을 중계권료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MBC는 2014년 월드컵 관련 광고 매출 현황과 관련해 TV 162억 원, 라디오 1억 원, 디지털미디어방송(DMB) 2억 원 등 총 165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우 의원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코리아풀’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깨지면서 중계권료가 천정부지로 뛰었다”며 “이 일로 구성된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KS)의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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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서 40만달러 받아 총선-지방선거 좌파 후보에 줬다”

    “통합진보당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주사파 세력이 유지된 조직이자 폭력혁명을 여전히 추구하는 단체다. 혁명조직(RO)은 민혁당이 확고히 지도하고 있는 산하 조직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북한 주체사상을 정리한 교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민혁당 창당을 주도했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혁당과 통진당의 연관성, 통진당 핵심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강한 어조로 상세히 진술했다. 김 위원은 1989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뒤 지하 정당인 민혁당을 결성했다가 1999년 구속돼 사상 전향을 했다. 김 위원은 폭력혁명을 표방하던 민혁당의 핵심 주사파 세력과 이념이 통진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에 따르면 지나치게 경직된 북한의 현실과 인권 타락, 민중 탄압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민혁당 해체를 설득했다는 것. 그러나 하영옥 씨 등의 반발이 심해 민혁당 조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해체됐다. 그 후 이석기 의원 등이 중앙위원장이었던 박모 씨 등을 찾아와 민혁당 활동을 계속하자고 설득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으며,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는 조직을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주사파 리더로서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의 김일성 유일체제나 3대 세습 문제, 정치범수용소 등 핵심 논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거의 옛날식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은 북한이 국내 조직에 운영비 조의 자금을 전달했고 이 돈이 진보진영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도 했다. “북한 밀입북 때 지원받은 40만 달러 중 일부를 현금화해 하영옥 씨를 통해 김미희 이상규 후보 등을 비롯한 경기 성남, 울산, 서울 구로 지역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500만 원씩 전달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했다.” 김 위원은 통진당 대리인 측이 ‘돈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전달됐느냐’고 묻자 “지하당 조직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하영옥 씨의 도덕성을 봤을 때 돈이 전달됐다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김미희 의원은 “1995년 당시 지지자들의 소액 후원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한 명백한 허위 증언과 위증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상규 의원 측도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북한이 한국에 합법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관심을 보인 것도 결국 폭력적 방식을 통한 정권 탈취가 주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지하당 활동과 대미항쟁을 포기한 게 아니라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내 결국에는 폭력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통진당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대해선 “자주 민주 평등은 일반적 보편적 가치지만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집합적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주사파에서 북한의 ‘구국의 소리’ 등 대남방송을 듣게 되면서 일반화됐다”고 말해 주사파와 통진당의 연관성을 거론했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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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국정감사]與 김진태, 국감서 “세월호 수색 끝낼때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세월호 수색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겠다는 정부의 뜻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색을 이제는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색을 하다가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하루 수색 비용만 3억5000만 원이고, 마지막 시신을 건져 낸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300억 원이 넘는다”며 “세월호 사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수색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잠수사 2명, 소방대원 5명 등을 포함해 11명이나 된다는 말도 했다. ‘실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는 정치적 슬로건으로서는 가능하나, 현실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주장은 너무나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며 “세월호 인양 논의에 앞서 실종자 가족에 대한 배려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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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불참한 安측 당직서도 철수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사진)의 측근으로 7월부터 당 부대변인을 맡아온 강연재 변호사가 19일 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에 앞서 안 전 공동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맞물려 당과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활동과 상근 부대변인직 수행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지난달부터 사퇴를 고민했다”며 “안 전 공동대표와도 상의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적은 유지하며 계속 안 전 대표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때 안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돼 꾸렸던 청년당(2012년 총선 이후 해산) 대변인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7·30 재·보궐선거 때 안 전 대표 측 금태섭 변호사가 대변인직을 물러나자 ‘안철수 몫’ 부대변인으로 기용됐다. 강 변호사의 당직 사퇴로 안 전 공동대표 측 당직자는 이태규 당무혁신실장, 박인복 홍보위원장 정도만 남게 됐다. 비대위 및 조강특위 불참 선언, 측근의 당직 사퇴 등 안 전 공동대표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안 전 공동대표가 분당(分黨)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재 안 전 공동대표는 당의 신뢰 회복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이와 함께 ‘안철수표 경제정책’과 민생현장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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