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세월호 국민성금 1280억

학생-일반인유족 배분 싸고 이견… 피해 보상-배상문제도 결론 못내
선체인양 놓고도 여야의원 설전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유족 동의로 실종자 수색도 종료됐지만 피해자 보상 및 배상, 선체 인양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와 유족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피해자 보상·배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견해차가 크고 유족 측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기관이 모금한 국민성금(약 1280억 원)의 배분 및 활용 방안도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일부 기관이 유족과 만나 성금 배분 문제를 협의했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유족 간에 의견이 달라 배분 협의체 구성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성금 395억 원을 모금해 구조 임무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와 희생 장병 유족 1가구당 5억 원씩, 총 235억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천안함 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에 활용됐다. 군 관계자는 “모금 기관이 한 곳이었고, 피해자 모두 군 장병이라 비교적 보상 절차가 순조로웠다”고 말했다.

당시 성금과 연금(일시금)을 포함해 1인당 7억5000만∼9억 원에 이르는 파격적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대침투 작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보상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월호 피해자 보상·배상 과정에서도 유족의 단일협의체 구성과 과거 참사피해 보상 사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양 문제는 더 첨예하다. 천안함의 경우 한 준위 순직 이후 유족이 구조작전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군은 민간장비를 지원받아 22일 만에 함수와 함미를 건져 올렸다.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인양 무게가 5배 이상(1만 t 이상)이고, 침몰 해역의 조류도 강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소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양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양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인양 비용이) 3000억 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고 끌어올리는 데만 2년이 걸린다는데 원점에서 (인양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게 돈을 들여서 조심하면서 인양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 반대) 입장을 바꾸자마자 인양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