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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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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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리’ 때문에…배우 정운택 폭행 사건 휘말려

    “‘대가리’를 ‘대가리’라 불렀을 뿐인데….” 영화 ‘친구’ ‘두사부일체’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배우 정운택 씨(36)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감자탕집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하며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이모 씨(38·남)와 정 씨, 정 씨의 일행 김모 씨(38·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여성 A 씨가 정 씨에게 싸인을 요청하자 정 씨가 이를 거부해 일행 간에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 씨가 정 씨에게 “연예인 대가리”라며 욕을 해 시비가 시작됐다. ‘대가리’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조직폭력배로 출연한 정 씨의 배역 이름이다. A 씨 역시 폭행당했으며 A 씨의 또 다른 일행 김모 씨(35·남)는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다툼은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 씨의 일행 김 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며 “모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을 한 것으로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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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1% 벼랑내몬 ‘1등주의의 비극’… 엄마와 아들을 끊어놓다

    “1등 해라. 명문대에 들어가라.”좋은 성적만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가 또다시 패륜범죄를 불렀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수험생이 “왜 1등을 못하느냐”며 자주 체벌을 가하고 폭언하는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아들과 좋은 성적을 강요한 어머니 모두 성적 지상주의 풍조의 희생양”이라고 분석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올 3월 13일 오전 11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다세대주택 안방에서 어머니 박모 씨(51)를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K고 3학년 지모 군(18)을 24일 구속했다. 지 군은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안에 방치하고 부패해 냄새가 나자 공업용 본드로 방문을 밀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숨겨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잠 안 재우며 “공부 왜 더 잘 못하나”2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지 군의 아버지(52)는 “아내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체벌을 했다”고 말했다. 지 군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성적 집착이 더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너는 의지가 약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했다. 지 군은 사건 전날 밤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엎드려뻗친 채 골프채로 맞으며 밤새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 군은 밤새 자신을 꾸짖은 뒤 안방에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사건 다음 날인 14일로 예정된 학부모회가 범행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학교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진짜 성적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으로 생각한 지 군은 조급해졌다. 지 군은 중학교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해 왔다. 중상위권 성적으로는 어머니의 질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 군 진술에 따르면 전국 모의고사에서 5000등 안팎의 성적이 나와 이를 전국 62∼67등으로 고쳤을 때도 어머니는 “전국 1등을 해 서울대 법대를 가라”며 꾸짖었다고 한다. 지 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심한 체벌과 잔소리를 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지 군 아버지에 따르면 지 군은 중학교 1, 2학년 때 해외유학을 다녀오고 한때 구청장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1, 2등급이었던 지 군의 내신등급은 2학년 3, 4등급, 범행 이후인 3학년 때는 6, 7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가채점 결과 전체 9등급 가운데 3등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 8개월간 숨겨와지 군은 범행 후 방안에 시신을 방치한 뒤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 시신은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해 아무도 범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웃주민 A 씨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오면 베란다에서 엄마가 아들을 혼내는 소리가 늘 들렸다”며 “어느 날엔가 지 군이 집에서 나올 때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K고 관계자는 “3월경 지 군이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며 ‘어머니와 성적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고 한 적이 있다. 자주 무단결석을 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따로 조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지 군은 범행 뒤 거의 매일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놀았으며 여학생이 드나들기도 했다. 지 군의 아버지는 “엄마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을 때 ‘(범행 당일인) 3월 13일에 싸우고 더는 같이 살지 않기로 했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죽고 싶었지만…”지 군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사건 발생 뒤 약 8개월이 지난 11월 22일. 이날 저녁 집을 찾아온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물었다. 아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데다 안방에서 이상한 냄새까지 풍겨 나오자 지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인근 소방서와 지구대에 신고했다. 지 군은 오후 11시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안방 문을 왜 밀폐해 뒀는지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지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범행이 드러난 뒤 ‘아빠까지 날 버릴까봐 두려워 말 못했다’고 하더라. 아내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온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 지 군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제가 잘되라고 그랬던 어머니 마음은 이해했지만 두려웠다. 수없이 악몽을 꿨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차례 했지만 뻔뻔스럽게 살아있었다”며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성적 지상주의 풍조와 부모 자식 간 소통 부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이나 공부가 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상태”라며 “사회의 왜곡된 가치를 부모가 그대로 학습해 자녀에게 강요하면서 이 같은 극단적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을 때 자살 쪽을 많이 선택했다면 요즘은 부모를 가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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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서울 청계광장서 청송사과 페스티벌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송사과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빨간 사과 풍선을 잡기 위해 두 손을 벌리고 있다. 24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에서는 사과 많이 먹기, 사과 길게 깎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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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최루탄 테러를 감히 안중근-윤봉길 의사에 빗대다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와 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학준)가 “두 의사의 거룩한 구국 열정을 최루탄 테러에 비유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안중근의사숭모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안 의사는 구한말 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종말을 맞고 있을 때 자신의 젊음을 던져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민족의 영웅”이라며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도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스스로 독립투사를 자처해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도 김 의원에게 싸늘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김선동이 윤봉길 의사라고? 빈라덴이겠지’라고 했다. 트위터리안 Pray4AllNa****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치욕 최루탄 테러리스트 김선동’이라고 비난했다. Snail****도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김선동 의원은 자신이 무슨 애국지사나 되는 양 행세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김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누리꾼의 비난이 빗발쳤다.한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초선)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유탄을 맞았다. 22, 23일 이틀간 민노당 김 의원으로 착각한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짧은 욕설이면 그냥 듣고 끊었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민노당 김 의원실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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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경 꿈꿨던 청주 여고생… 사상 첫 여성 치안감 됐다

    “규제 행정에서 봉사 행정으로 경찰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성 지휘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은 것 같습니다. 여경의 롤모델이 된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겠죠.”현직 유일의 여성 지방경찰청장인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이 23일 경찰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역사상 첫 여성 치안감이다. 지금까지 경찰 중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보직에 올랐던 사람은 김인옥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당시 제주청장은 경무관급이었다.이 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대성여상을 졸업한 뒤 1977년 순경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인천 서부경찰서 보안과장, 충북 진천경찰서장,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거친 뒤 2009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당시 여경으로는 두 번째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교통관리관과 생활안전국장을 거쳐 올해 5월 광주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부임했다.이 청장은 경감 승진 당시 승진시험에서 1등을 하는 등 경찰 내에서는 실력파로 꼽힌다. 2008년 비행청소년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이 청장은 “승진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해 시험공부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놓고 설거지와 다림질을 했었다”며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버텼다”고 말했다.후배 여경들에게는 “여경은 치안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감각을 갖고 있다”며 “경찰 직무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일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경찰 입문 이후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든 일을 꼽았다. 이 센터는 2005년 처음 개소해 현재 전국 19곳에서 여성과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 청장은 “2001년 경찰청 방범국 초대 여성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가 병원 측의 진료 거부로 4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한 사건을 접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며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여경 창설 65년 만에 첫 치안감이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동안 주로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치안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실천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김권 기자 goqud@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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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사과 잡으면 행운이 쏟아져요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송사과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빨간 사과 풍선을 잡기 위해 두 손을 벌리고 있다. 24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에서는 사과 많이 먹기, 사과 길게 깎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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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장근석 모교 한양대에 12억 기부

    드라마 ‘황진이’ ‘미남이시네요’ 등에 출연한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 씨(24·사진)가 모교인 한양대에 12억 원을 기부했다. 한양대는 23일 “장 씨가 한양대 발전기금으로 12억 원을 기부했다”며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기부계좌로 입금해 담당자도 기부 사실을 몰랐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장 씨의 소속사 측은 “(기부를) 조용히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려지게 돼 장 씨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평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후배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양대 측은 “장 씨가 기부한 12억 원으로 ‘장근석 장학금’을 신설하고 장 씨 측과 협의해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다섯 살 때 아동복 모델로 데뷔해 2001년 한 통신사 광고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출연작이 히트해 ‘근짱’으로 불리며 한류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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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정치인의 자질인 뻔뻔함 갖췄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월간 인물과사상 12월호에 게재한 칼럼 ‘정치가형 시민운동가의 성공인가: 박원순 현상의 명암’에서 강 교수는 박 시장을 겨냥해 “(시민단체 시절) 입으로는 ‘풀뿌리’를 강조하면서도 낮은 곳으론 가지 않고 실제로는 늘 정관재계 거물들과 깊은 친분을 쌓는 방식의 정치가형 시민운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속된 말로 시민을 ‘인질’이나 ‘빽’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다.박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명예훼손소송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지향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안철수 교수 출마설 이후) 안철수와의 회동에 수염을 잔뜩 기른 야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안철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이미지 정치의 프로다운 면모마저 보였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은 강력한 권력의지를 갖고 있으며 권력의 속성과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이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감각과 실천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위선적이어야 하며 뻔뻔해야 한다. 박원순은 일단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자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비꼬았다.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시민단체 시절 대기업 협찬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 행사에 대기업 협찬을 받고 그 사실을 밝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경이롭다”며 “그의 ‘협찬 인생’은 ‘박원순 브랜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독특한 박원순의 권력 향유·쟁취 방식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억 원이 넘는 큰 빚에 시달리는 무능력자가 ‘강남좌파적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해온 것은 그의 ‘대통령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삶과 관련돼 있다”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인’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강 교수는 최근의 ‘박원순 현상’과 ‘안철수 현상’에 대해 강남좌파 현상의 절정으로 해석했다. 그는 “(박 시장이나 안 교수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기득권은 누리면서 정치 기득권은 없는 외부 명망가”라며 “대중이 보기엔 ‘매력남들’이지만 정치판에 뛰어들면 한국 정치가 구조적이고 해묵은 습속과 관행의 문제이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일반 대중에게도 나눠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중의 열광도 식으리라는 것은 필연”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원순 모델’은 시민운동을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겐 좋은 모델일 수 있어도 전국적이고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모델은 될 수 없다”며 “박 시장의 정치행보가 한국 시민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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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명의로, 서버는 日에…‘도박사이트 형제’

    중국인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일본에 서버를 두는 수법으로 수사를 피해가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 개장)로 20명을 검거해 이중 사이트 개설자 구모 씨(26)를 구속하고 구 씨의 친형(31) 등 19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며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해 경기 결과를 놓고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한 혐의다. 이들은 24시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 관리자를 별도로 뒀다. 서버와 자금관리자 역시 따로 고용하는 등 기업화할 움직임까지 보였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로 일본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 사무실도 경기 시흥, 서울 노원구 상계동, 길음동 등으로 자주 바꿨다. 이들이 취급한 경기는 120여 개로 국내의 축구, 야구, 농구는 물론 미국 메이저리그와 NBA까지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 3000만 원까지 잃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행위를 한 회원 전원과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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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팔로어, 한나라 평균보다 진보적

    ‘부정적인 글 39만3537건 vs 긍정적인 글 12만1204건.’요즘 최대 정치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언급한 트위터 글들의 통계 수치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최근 사회적 이슈 때마다 트위터는 사실상 진보 진영이 장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업체인 소셜메트릭스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전인 8월 16∼23일 한 주간 ‘투표’에 대해 트위터에 올라온 글 10만9603건 중 부정적인 언급은 64.7%, 긍정적인 언급은 2만6548건이었다. 정치 관련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트위터가 진보주의자들이 진보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들만의 도구’란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에선 트위터 이용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점과 트위터가 다른 SNS나 블로그에 비해 정치지향성이 강한 매체라는 점이 입증됐다.한 교수 연구팀이 국내 트위터리안 중 18대 국회 개원부터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을 팔로잉하는 32만여 명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진보는 32.4%로 보수 성향 16.9%보다 15.5%포인트 많았다. 국회의원을 팔로잉할 만큼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트위터 이용자 중에선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의미다. 일반 국민의 이념 분포를 감안하면 트위터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트위터의 여론이 일반 국민의 여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연구팀은 일반 국민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가 온라인 매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국산 SNS인 ‘미투데이’를 사용하기보다는 트위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진보적’이라고 답한 사람들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미투데이’는 16일 현재 757만여 명이 가입해 트위터 국내 가입자 530여만 명보다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실제 미투데이에서 정치적 현안에 관해 거론되는 글은 트위터보다 적다. 미투데이 홈페이지에는 매일의 가장 인기 있는 글을 소개해놓는데 거의 대부분 연예인에 관한 글이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나경원 이정희 의원 등 주요 정치인도 트위터 계정은 이용하고 있지만 미투데이 계정은 없다.국회의원 팔로어들의 성향으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트위터를 팔로잉하는 트위터리안이 평균적인 한나라당 의원 팔로어보다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가장 진보적인 팔로어들이 따르는 의원을 1위로, 가장 보수적인 팔로어들이 따르는 의원을 195위로 해 순위를 매겼을 때 한나라당의 평균은 127위였지만 박 의원의 순위는 84위였다. 정몽준(69위) 홍준표(90위) 나경원 의원(93위)의 순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안상수(141위) 김무성 의원(162위) 등은 한나라당 평균보다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팔로잉하고 있었다.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의원의 순위는 각각 20위와 21위로 민주당 평균인 32위에 비해 약간 더 진보적인 수준이었다. 34위인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평균과 거의 일치했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47위로 민주당 내에선 보수적인 편이었다. 1위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 195위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였던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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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 몰려간 ‘나꼼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사인회를 열고 사법부에 대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의원과 토크쇼 ‘나는 꼼수다’ 출연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 전 의원 팬카페 회원 등 200여 명은 이날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와 토론회 참석차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지만 당국이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행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 최고형 2년 이상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재판부에서 ‘출국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검찰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정 전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인 상태로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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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총선 5개월 앞으로]한나라, 강남-서초-송파도 대대적 물갈이?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함께 서울지역 48개 지역구 중 40곳에서 승리했다. 사실상 싹쓸이였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 내에서는 큰 폭의 물갈이를 통해 새 얼굴로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이 그동안 독식하다시피 해온 강남권에 대한 개혁 공천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여권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에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새 인물을 대거 영입해 총선 분위기를 쇄신해야 수도권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년 2월 이후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강남권에서 2차례 공천을 받은 이종구(강남갑) 이혜훈(서초갑) 의원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강남 공천=특혜’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17, 18대 의정 활동 내용이 공천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종구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혜훈 의원은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의 핵심이어서 공천에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공성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강남을과 박영아 의원의 송파갑, 유일호 의원의 송파을, 고승덕 의원의 서초갑도 벌써부터 물밑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공천 단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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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의 나라] 정치권은 표변… 인터넷은 ‘괴담 천국’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날치기 통과는 독재정권이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소속 의원들을 끌고 거리로 나섰다.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민은 거리에 앉아 농성하는 야당이 아닌 타협하고 협의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며 연일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2005년 겨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점은 장외투쟁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그해 12월 8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여야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똑같은 정치 현안을 놓고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단적인 사례다. 노무현 정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 한미 FTA를 꼽았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이들에게 한미 FTA는 ‘구국의 결단’에서 4년 만에 나라를 팔아먹을 ‘을사늑약’으로 바뀌었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두고 4년 전에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이제야 “당시에는 잘 몰랐다”며 어설픈 해명을 내놓고 있다.여야간 공수(攻守)를 교대함에 따라 말이 달라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당장 국회가 개원할 때면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야당 몫이란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의 ‘길목’이니 여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대통령의 각종 인사를 두고도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다. 당의 이름과 논평을 내는 대변인은 달라져도 논평 내용은 매 한 가지다.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에 역대 최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머쓱해졌다. 홍 대표나 나경원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사저를 ‘아방궁’이니 ‘노무현 타운’이니 하며 공격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운동 중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표변’이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몇몇 실력자에게 공천을 받아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는 애초 소신이나 신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력자들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여야가 바뀌면 ‘사고의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한 초선 의원은 “무한한 소신과 약간의 계산으로 정치권에서 성장하고 싶었는데 지금 남은 건 무한한 계산과 약간의 소신뿐”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미래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정치공학적 사고’가 더해지면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에 대한 도덕적 부끄러움조차 잊게 된다는 지적이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에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바로 외면한다”며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의 말을 검증하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의료민영화 가정한 글 → 앞뒤 자르고 “맹장수술 900만원” ▼‘촛불집회 당시의 사망설, 그 진실을 밝힙니다.’4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쥐대가리’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한 여성이 전경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10대 후반 여성이 사망했고 이 시신이 충북 청원군 대청호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집회 때 처음 등장한 ‘시위 여대생 사망설’은 이 괴담을 처음 퍼뜨린 지방지 기자 최모 씨(51)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전히 사실처럼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있다. ○ 사라지지 않는 괴담확인되지 않은 정보부터 전혀 없는 일을 진짜처럼 꾸며낸 거짓말까지, 2011년 대한민국 인터넷에는 각종 소문과 괴담이 떠돌고 있다. 의혹 제기나 한쪽의 주장이 대중에게 수시로 반복 노출되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시위 여대생 사망설’이 없었던 일을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괴담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한쪽 입장에서만 재구성한 것들이다. 적지 않은 젊은층은 이들 괴담의 진위를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한미 FTA가 발효돼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맹장수술비로 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괴담이 대표적이다. 이 괴담은 그동안 반FTA 진영에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지만 의료비 자체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지난달 29일 시사콘서트 ‘나는 꼼수다’에서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에리카 김 불륜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혹은 확인이 불가능한 말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방식에 해당한다. 패널 중 한 명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에리카 김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이 불륜 관계였으며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루머로 번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SNS가 괴담 확산최근에는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괴담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 140자로 글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리트윗을 통해 각종 설이 번져 나간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장문의 한미 FTA 반대 논리가 ‘한미 FTA 체결하면 맹장수술비 900만 원’ 식의 짧은 한두 문장으로 압축돼 전달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 관한 각종 괴담은 주로 유명 인터넷 카페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카페 회원이 한미 FTA에 관한 질문을 올리면 카페에 올라온 글을 검색해 또 다른 회원이 댓글을 달고, 이 내용은 다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해당 인물의 지인에게 전달되는 식이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괴담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퍼지는 루머는 평소 알던 사람들끼리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정서에 와 닿는 것을 믿는다는 설명이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출처나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그랬다더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식의 대세추정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성영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한국사회에서 안철수, 박원순, 김제동 씨 등이 지지를 얻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마치 친구에게 하듯 사적인 신뢰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인터넷 괴담 막으려면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속수무책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전까지는 나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2008년 정부와 한나라당도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악플)과 루머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일명 ‘최진실법’은 도입되지 못했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새 제도 도입이나 처벌 강화 등의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누리꾼 스스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인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는 “쓰레기 줍기에 참여해본 이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교·평생 교육을 통해 정직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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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국내 첫 해외분교 세운다

    한양대가 국내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외국 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해외에 정식 분교를 설립한다. 한양대는 9일 말레이시아 세렘반 시에 201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HMIT(Hanyang Malaysia Institute of Technology·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공학 8개 학부를 중심으로 경영학과 국제학 등 총 10개 학부가 설치된다. 한양대에 따르면 HMIT 설립에는 말레이시아 7위 기업인 베타그룹이 캠퍼스 조성 비용 1000억여 원을 투자하고 세렘반 시가 학교 용지 6만여 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체 학생 수는 학년당 600명으로 총 2400명이며 교수는 100명(현지인 80명, 한국인 20명), 직원은 60명(현지인 55명, 한국인 5명)가량을 채용한다. 한양대 측은 “이번 분교 설립은 동남아시아 및 이슬람 교육시장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연계해 실무교육도 하고 취업으로 연결해 다른 대학의 교육과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들이 해외 대학과 연계해 학위 과정을 만든 경우는 많지만 공식적으로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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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권오기 前동아일보사장 - 통일부총리

    3일 타계한 연곡 권오기(蓮谷 權五琦) 전 동아일보 사장은 강직한 언론인이자 관료로서는 남북문제와 동북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통일부총리였다. 기자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언론 정신을 실천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 권력 견제의 일선에 섰던 고인은 그로 인해 정권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66년 3월 25일자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독단적 통치 행태를 비판하는 시리즈 ‘독주(獨走)’가 게재됐다. 그 시리즈의 하나로 ‘소신은 만능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최영철 기자가 같은 해 4월 25일 저녁 귀가하던 중 신원 미상의 청년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어 당시 정치부 차장이었던 고인이 7월 20일 귀가 도중 다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잇따른 기자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자 송년 사설에서 “벌거벗은 힘이 도의를 이기는 정치, 돈의 액(額)이 법률을 비웃는 경제,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 이 모두가 폭력의 온상이 아닌가”라며 정론직필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66년부터 1980년 동아방송(DBS) 폐방까지 이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인 ‘노변야화’ ‘정계야화’ ‘DBS초대석’ 등의 진행을 잇달아 맡았던 고인은 김수환 추기경, 김종필 전 국무총리,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당대 최고 명사들로부터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끌어내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3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고인은 그해 4월 1일부터 조간 체제로 이행하는 동아일보의 변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정보 중심으로 지면 내용을 쇄신해 당시 화두였던 국제화 정보화 생활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췄다.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던 고인은 오랜 취재와 연구에 바탕을 둔 전문가적 식견을 인정받아 1995년 12월 제23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취임했고 2년 2개월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다. 1998년 울산대 재단이사에 이어 1999년 이 대학 석좌교수에 취임한 그는 ‘북한의 어제와 오늘’ ‘한국정치와 언론’이란 제목의 교양 과목을 가르쳤다. 도쿄 특파원 당시 한일수교 과정을 지켜보는 등 일본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총리를 지내며 북한 사정에도 해박했던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앞둔 2004년 11월 당시 아사히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 논설주간과 양국 간 100년사를 조망하는 대담집 ‘한국과 일본’을 펴냈다. 2003년 10월부터 9개월간 4회에 걸쳐 진행한 대담을 엮은 이 책에서 고인은 “일본인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한국인이 일본을 논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인과 와카미야 논설주간은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간 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역설했다. 3일 빈소를 찾은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은 “고인과 함께 동아일보에 재직하던 시절 고인이 ‘현장에서 뛰고 부딪치다 실패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늘 강조했던 일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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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사립대 학생들 “우리는?”… 대학들 “돈만 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에 나섰다. 5월부터 전국적으로 번지다 사그라진 반값등록금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까지도 모두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곳은 서울시립대가 처음이다.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주도하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무상급식에 이어 복지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등록금 신호탄 쏘아 올리나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적용되면 다른 대학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6000원으로 시립대(477만5000원)보다 300만 원가량 비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가 70% 이상이지만 한국은 18%에 그친다.시립대가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싼 편이고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라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반값등록금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앞으로 복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위(국가나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균등한 기회 보장의 첫걸음 될 것”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결정은 10·26 보궐선거에서 2040세대의 표심이 박 시장에게 쏠리며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이어 그동안 구상해 온 복지 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등록금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산적한 과제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182억 원을 써야 하는 반값등록금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가 반값등록금을 주도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정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생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반값등록금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립대가 등록금 해법을 미국과 같은 기여입학제에서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장학제도를 늘리는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등록금 편차는 더욱 벌어져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편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 주립대는 출신지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서울시 조치는 무차별적인 데다 대학별 등록금 편차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서울시민으로부터 예산 집행의 권리를 위임받은 박 시장의 결정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거치면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지자체 재정상황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반값등록금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공립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으로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로 구분한다. 학교 설립이나 폐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가하며 학교 명칭이나 조직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4년제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인천대 2곳이며 공립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청양대, 충북도립대 등 7곳이다.}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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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대 학생 “내년에 휴학할 필요 없겠네요”

    서울시가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립대 학생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찾은 시립대에서는 제48대 총학생회 선거가 한창이었다. 선거본부마다 ‘착한 등록금의 시대, 반값등록금의 실현’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어렵지 않아요’ 등의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었다.시립대 토목공학과 이민섭 씨(24)는 “원래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한두 학기 휴학하고 복학할 생각도 했었는데 내년에 시행한다면 휴학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세무학과 2학년 강현재 씨(24)는 “다른 학교에서 ‘왜 너희만 반값이냐’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다른 학교의 등록금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른 대학 학생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고창원 씨(23)는 “대학교육을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공립대인 시립대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 한 학기 28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3학년 박인희 씨(21·여)는 “시립대에서 먼저 시행하고 타 대학으로 확대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세대 2학년 이승원 씨(21·여)는 “비싼 등록금을 생각하면 시립대 학생이 부럽지만 세금으로 특정 학교 학생만 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대학 측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사립대는 국공립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추가 혜택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압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연세대의 한 보직교수는 “‘반값’이란 수사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정치인의 발상”이라며 “연간 1000만 원 안팎인 사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립대 등록금을 세금까지 들여 더 깎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결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인 서울대 측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장학금 제도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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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73세 스파이더맨 절도범 “몸관리 위해 커피 사양”

    “전 커피 안 마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야죠.”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73). 키 171cm, 건장한 체구에 근육질인 김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이 권하는 커피를 한사코 거절했다. 그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일을 하기 위해선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도 남겼다.고령인 김 씨의 직업은 다름 아닌 빈집털이. 경찰에 따르면 그는 10월 한 달 동안 10차례 이상 서울 강북구 집에서 강남구로 출근했다. 출퇴근 수단은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시니어 패스’였다. 편리하게 강남구 일대에 도착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하기에 쉬워 보이는 집을 물색했다.김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반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S아파트 2층 집을 대상으로 골라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전날인 19일에는 인근 아파트 5, 6층까지도 올라가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장갑만 낀 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폐쇄회로(CC)TV로만 보면 40대로 보일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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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못쓰는 브라질 구권으로 양복값 계산

    “한 장에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다기에 거스름돈까지 줬는데….”올 9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양복점에 양복을 맞추고 싶다는 40대 초반의 남성이 찾아왔다. 견장이 달린 남색 제복 차림을 한 남자는 “항공사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어 브라질을 자주 오가는데 현금이나 카드가 없으니 브라질 돈으로 계산하자”며 1000크루제이루 화폐 두 장을 내밀었다. 양복점 주인은 “장당 54만8000원가량인데 54만 원으로 쳐 달라”는 손님의 말만 믿고 거스름돈으로 28만 원을 줬다.주인은 손님이 떠난 뒤 은행에 확인했지만 환전이 불가능한 구권(舊券)이라고 했다. 크루제이루는 옛 브라질 화폐로 1994년 브라질 정부가 화폐개혁을 한 뒤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화폐 수집가들이 수집용으로 찾을 때도 있지만 1000크루제이루는 장당 5000원 정도에 거래된다. 주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최근 강남 일대에서 크루제이루 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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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硏원장직 사임 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겸직하고 있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원장 보직을 사임했다고 서울대가 28일 밝혔다. 학교 측은 “안 원장이 기술연구원장직만 그만둔 만큼 대학원장으로서 교수직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융기원은 서울대가 2008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했다. 경기도는 설립 당시 1425억 원을 지원했다. 또 2014년까지 매년 3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 교수가 원장직을 그만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 표명 이후 공무원의 정치중립 논란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융기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11월 10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원장인 안 교수는 감사에 출석해야 해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정치 행보를 하려면 당연히 공무원 신분에서 물러나는 것은 맞으나 취임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정치적 문제로 사표를 낸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철새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안 교수가 박 시장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히자 24일 성명을 내고 “계속 정치에 개입한다면 융기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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