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몰려간 ‘나꼼수’

정봉주 前의원 지지자 200명… 재판 계류중에 “여권 내달라”
법원 “발급은 재판부가 판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사인회를 열고 사법부에 대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의원과 토크쇼 ‘나는 꼼수다’ 출연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 전 의원 팬카페 회원 등 200여 명은 이날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와 토론회 참석차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지만 당국이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행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 최고형 2년 이상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재판부에서 ‘출국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검찰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정 전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인 상태로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