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규모 커지는 5·18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등 4000명 참석 예상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치르기로 12일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식 기념식이고,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기념식 때 보훈처는 8000여 명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참석자는 최대 4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뮤지컬 형식의 기념공연 등 행사 내용도 더 다채롭게 채울 것이라고 보훈처 측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한 만큼 기념식순에도 이를 명기하기로 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은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제창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을…’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작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의 제창 및 기념곡 지정 반대 논리를 적시한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훈처의 ‘변신’은 최근 사표가 수리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흔적 지우기로 보인다. 박 전 처장은 군 통수권자가 ‘종북 가요’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임을…’의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불허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기념식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대선 후보 선출 뒤 첫 유세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월 18일에 다시 찾아 ‘임을…’을 제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 사표 선별수리… 황교안 “중압감에 밤잠 못 이뤘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년 11개월간 재직하고 물러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이임식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사회적 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임사 말미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안타깝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문 대통령과 오찬 당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면 되니 좀 (총리직을) 면하게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며 “전날 이미 이임식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황 총리는 “무거운 중압감에 밤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6년 동안 재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를 고수하면서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어 온 박 처장이 물러남으로써 올해 5·18기념식에선 제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는 제창을 하고 향후 입법을 거쳐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제창 대신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5·18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부르고 다음에 저희가 지정곡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시9분 임기시작 직후 안보부터 챙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9분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오전 8시 10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육군 대장)과 비화기(秘話機)를 이용한 통화를 하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 최전방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배석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실에서는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홍은동 자택에 대통령 전용 비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통화 내용을 암호로 변환한 뒤 전송해 외부 세력의 도·감청을 막을 수 있다. 약 3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이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 정보당국의 최신 정보를 중점적으로 보고한 뒤 “적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군의 작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해서 美 해군 함정과 어선 충돌 사고…“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9일 낮 동해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군 함정과 우리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쪽 70마일(약 126km) 해상에서 미 해군의 미사일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9500t)과 통발어선(9.7t) 1척이 충돌했다. 사고 당시 레이크 챔플레인함은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의 일원으로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서로 근접 거리를 항해하다 빚어진 접촉 사고로 보인다”며 “선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어선은 항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미 해군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군 제8전투비행단, 헌혈증 5000장 기부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4일 헌혈증 5000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면서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헌혈증의 혈액량은 약 200만 cc로 중환자 250여 명의 수술 처치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병원 측은 암과 백혈병 등 고위험 질환을 앓고 있는 원주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해 헌혈증을 사용할 계획이다. 공군 8전비는 2011년부터 사랑의 생명 나눔을 적극 실천해왔다. ‘혈액은행제도’를 도입해 장병들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을 저축했다가 사고나 난치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장병과 군 가족, 지역 주민의 치료 활동을 지원해왔다. 부대 관계자는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약 1만 장의 헌혈증을 기증받아 이번 기부를 포함해 9차례에 걸쳐 수혈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총 1만6130여 명의 공군 8전비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했다. 공군을 통틀어 헌혈을 가장 많이 한 부대다. 지난해 8월에는 이 부대 소속 김재헌 하사가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들을 위해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헌혈도 80여 차례나 실시해 적십자로부터 헌혈유공자 금장을 수상한 김 하사는 헌혈을 통한 이웃 사랑의 의미를 동료 장병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부대 측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서해 NLL 대침투작전 투입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임무에 투입된다. 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프랜시스 주한 미2사단 부사단장(육군 준장)은 최근 미 육군 항공협회에 참가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가 일정 기간 한국 해군 2함대사령부와 협력해 서해 NLL 해역의 대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며 “그 목적은 북한 특수부대 위협을 격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2사단 예하 2항공여단은 아파치 2개 대대를 운용 중이다. 1개 대대는 아파치 헬기 24대와 병력 360여 명으로 구성된다. 아파치 헬기는 공기부양정과 고속특수선박(VSV)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서북도서 기습점령을 시도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해상에서 격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70mm 로켓과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한 아파치 헬기는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한미연합 독수리훈련(FE)에서 아파치 헬기 12대를 경기 평택시의 해군 2함대사령부로 긴급 전개하는 절차를 점검했다. 해군 2함대 기지에서는 아파치 헬기의 운용 및 관제시설을 확충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 해군 함정에 주한미군 연락장교를 배치하고, 아파치 전력을 활용한 연합 대특수작전을 전담하는 지휘 조직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방부 “사드, 요격태세 갖춰” 北은 SLBM 시험발사 움직임

    최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초기 운용 능력을 갖췄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초기 요격(initial intercept) 능력’에 도달했고, 가동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는 미 국방부 관리의 발언을 전한 외신 보도를 국방부가 확인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사드 레이더(AN/TPY-2)로 탐지해 요격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일련의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에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북한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김 실장을 겨냥해 “인민들이 저주하는 재앙의 화근을 끌어들이면서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쾌재를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각계에서 사드 배치에 앞장선 자들을 감옥에 보내라며 5만 명이 광화문에서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시험 발사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 ‘KN-17’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미사일이 유사시 MD를 무력화해 주한미군 기지 등을 정확하게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38노스’는 또 평안남도 남포의 북한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 한 척이 정박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팩트 체크]대선후보들 사드 해법 현실성 있나

    《 ‘트럼프 쇼크’가 5·9대선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비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미동맹 및 사드 배치 논란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면합의 밝히라는 문재인약정서 2급비밀… 美동의 없이 일방공개 못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약정서를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미국은 미국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 부지·전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준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식 논의하게 되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국회가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미국이 SOFA 규정에도 없는 비용 부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약정서 공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에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약정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당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미국도 ‘사드 청구서’를 보낼 근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감정적으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셰일가스 수입하자는 홍준표트럼프 요구 수용 전제… 담판용 카드론 미흡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에 대항할 카드로 내놨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 중 일부를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카드’는 정부가 올해 1월 이미 쓴 카드다. 정부는 1월 미국산 셰일가스를 비롯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기업인 SK E&S와 GS에너지도 각각 220만 t, 6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매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줄어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는 셈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드 비용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담판용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의 5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바엔 사자는 유승민문제는 가격… UAE 2조, 카타르는 7조원 들어 현재까지 사드 구매를 결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파악된다. UAE는 2011년 말 미 정부와 사드 2개 포대의 구매 계약을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체결하고, 장비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카타르도 2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도입(구매)을 추진하면 미국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적대국들이 있는 한국과 중동은 사드를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UAE는 발사대 10여 대와 탐지레이더(AN/TPY-2) 2대, 요격미사일 100여 기 구입에 19억6000만 달러(약 2조2300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개 포대에 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50여 기, 후속 군수 지원을 추가해 도입 가격이 6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치솟았다고 한다. ●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안철수조약 아닌 ‘이행행위’… 비준 대상인지 불분명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직후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이미 합의한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안 후보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을 (사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 측이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설령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도 분명치 않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미 측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이행 행위’이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의견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배치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국회 비준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로 가져가라는 심상정돈 문제로 배치 번복땐 동맹 단절까지 각오해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을 고집할 경우 “돈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적 이해만 따져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할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돈 문제’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드 외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조치가 번복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보적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철수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주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 합의가 번복되는 걸 확인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한(對韓) 군사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동맹관계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작년 국방망 해킹 北 소행”… 20여명 징계

    국방부가 작년 9월에 발생한 군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국방망)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전산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20여 명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일 “군 당국이 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작년 12월 해킹 사실을 확인한 뒤 국방부와 예하부대, 관련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왔다. 군 검찰은 국방망을 해킹한 인터넷주소(IP주소)가 북한 해커들의 활동 무대인 중국 선양(瀋陽)이고,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도 과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북한 소행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군의 허술한 전산망 관리가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국방망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돼 악성코드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부에 백신 프로그램을 납품한 민간업체도 북한의 해킹 공격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군과 보안업체 직원 2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권고하고, 백신 프로그램 납품 업체도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인터넷용 PC를 비롯해 군내 3200여 대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시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대응책인 작전계획(OPLAN) 5027 등 중요 기밀도 일부 유출됐지만 군은 보안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태현 국방대 교수 “김정은, 핵공격 중심으로 군사전략 재편”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세적 핵사용 교리를 채택하는 등 핵무장을 고려한 전쟁수행 체계를 정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태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는 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국방정책연구(115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김정은 시대 군사전략의 핵심 개념은 핵무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선언적으로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공표했지만 상대방의 핵이나 비핵공격 여부와 상관없이 핵의 일차(선제) 사용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 공격적인 핵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핵사용 교리를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북한이 군사 교육훈련도 핵을 통합한 체제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4년 12월 ‘병종의 강군화’로 교육훈련의 재정비를 강조한 것은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육·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이런 노력을 결합해 핵을 사용하는 새 전략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9월 전시세칙 개정은 핵시대를 대비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면서 “이 세칙은 다양한 위기 상황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 수단이 핵무기”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칼빈슨 동해 온날 미사일 도발… 트럼프 “北, 시진핑 무시한 것” 트윗

    칼빈슨 미국 핵추진 항모전단의 동해 전개일(지난달 29일)에 맞춰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쏴 올린 미사일의 실체가 주목받고 있다. 군 당국은 스커드-ER(준중거리)나 KN-15(북극성-2형·중거리)의 개량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5일과 16일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을 재차 쏴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신형 대함탄도미사일(ASBM·KN-17)로 보고 있다. 유사시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진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둥펑(DF)-21D(최대 사거리 3000km) 같은 ‘항모킬러’를 북한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다. 둥펑-21D는 고속 항해하는 항모전단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함미사일로 보이는 기종을 공개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2분여 간 71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공중 폭발했다. 군은 5일(60여 km 고도 상승 후 추락)과 6일(발사 4, 5초 뒤 추락)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발사 직후 추진체 오작동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세 차례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의도적 폭발설도 제기된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의 초기 비행 데이터만 수집한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의식해 고의로 터뜨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핵탄두 폭발 전 단계인 탄두 폭발시험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관한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에 이어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선 ‘강대강’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황금연휴 첫날에 미사일을 쏴 기습 위협을 과시해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다음 주까지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및 실사격, 잠수함 탐지훈련 등을 실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실패했지만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무시한 것으로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날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그(김정은)가 핵실험을 하면 나와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도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북한의 29일 지하철 운행을 한동안 중단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호들갑 대응’으로 일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합참 “北, 평남 북창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공중 폭발”

    북한이 29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쏴 올렸지만 발사에 실패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경 평남 북창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로 탄도미사일 1발을 북동쪽(방위각 49도) 방향으로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최대 71km 고도까지 상승했다 공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행시간은 수 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궤도와 고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과 실패 원인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스커드-ER(준중거리)이나 북극성-2형(중거리)일 가능성에 군은 무게를 두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미 감시전력으로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신형 태양절(김일성 생일)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거 공개한 다음날인 16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쏴 올렸지만 실패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최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조만간 동해에 전개되는 칼빈슨 미 핵추진 항모전단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압박과 중국의 도발 제지 경고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황금연휴 첫날을 골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남 기습도발 능력을 과시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 대한 무례라는 내용의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FTA 재협상서 한국 양보 노려 ‘사드 사용료’ 위협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조치인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뒤집고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한미 간 북핵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을 둘러싼 다섯 가지 궁금증을 분석한다. 》 [1] 10억 달러는 무슨 비용인가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에 근접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 비용 10억 달러는 일단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비용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인터뷰 후 국무부 전직 관리를 인용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총비용은 12억 달러 정도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억 달러(약 2260억 원)가 차이 나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드 운송비용이나 인건비 및 기타 자체 경호 비용을 빼고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48발 등) 도입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수량 등에 따라 1조∼2조 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이를 한국이 돈을 내고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라는 첨단무기 배치에 대해 한국이 동맹 차원의 ‘성의 표시’를 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사드의 향후 운용 및 유지비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시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韓美 당국간 애초 약속은 뭐였나‘美가 운용 비용, 韓이 부지-시설 제공’ 약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기존 합의나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사드로 한국을 보호해주는 만큼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만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에 들여오는 사드의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사드는 미군 방공전력이고, 운영 주체도 주한미군인 만큼 미국 정부가 관련 비용을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전기, 용수) 등을 부담하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몫’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 운용되는 다른 전력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약정에도 이 같은 비용 분담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국회에 출석해 사드 운용 비용 전액은 미국 부담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트럼프가 애초 합의 몰랐을 가능성은취임前 사안이라 이해 부족? 알고도 모른척?공직 경험이 없고 이제 막 취임 100일(29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추진되고 논의됐던 사드 관련 한미 간 합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드 비용 부담’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신경전을 피해 사드 배치만 신경 쓰고 정작 한미 간 관련 협상 내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정보국(DNI)에서 매일 온갖 외교안보 기밀 정보를 보고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관련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사드 청구서를 내밀었을 수도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100% 다 내면 안 되느냐”고 주장해왔다. 이는 내용만 다를 뿐 이날 밝힌 사드 비용 관련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사드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협상용 발언이라면 트럼프의 노림수는방위비 분담 협상때 ‘증액 근거’로 들이댈수도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 실천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면 함께 발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수(先手)일 가능성이 크다. 사드 비용 문제를 제기해 협상력을 극대화한 뒤 실제로는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나 법률, 의료 분야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고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선에선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략하더라도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겠다고 하자 최근 “나토는 중요하다”며 한발 빼기도 했다. 사드는 물론이고 향후 한국에 전개될 미군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이날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 시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폭격기 같은 ‘긴급 대응전력’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한국에 청구서를 들이밀 개연성도 있다. 향후 한국의 사드 추가 구입 또는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사드 추가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1개 포대를 자체 구입하거나 미 본토에서 사드 포대를 추가로 보내는 데 들어가는 ‘동맹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5] 한국정부에 통보했나틸러슨-매티스 방한때, 黃대행에 관련언급 안해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주술 관계가 모호하고 종종 논리의 비약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가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자 “도청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시”라고 말을 바꾼 적도 있다. 하지만 취임 후 외교 문제는 표현을 조심해온 만큼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지만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도 트럼프의 발언을 부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틸러슨, 매티스 장관 방한 때 각각 면담했지만 비용 부담 같은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17-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해 NLL 감시, 무인수상정에 맡겨라

    서해 최전방인 북방한계선(NLL) 해상 등에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상정이 2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무인수상정 시연회를 가졌다. 무인수상정은 국방로봇 민군(民軍) 시범 운용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했다. 국방로봇 민군 시범 운용 사업은 군과 민간 부문이 협력해 사업 기획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군의 시범 운용을 거쳐 새 무기를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실전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무인수상정 개발을 주관했다. 무인수상정에는 자율운행 제어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선체의 길이는 8m, 무게 3t으로 최대 30노트(시속 약 55km)로 운항할 수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 무인수상정은 스스로 해상 장애물을 피하고, 불법 어선 등 특정 표적을 원격조종으로 추적하는 한편 위험지역을 감시 정찰하는 능력을 선보였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5∼7월 무인수상정을 NLL 해역과 해군기지 주변 등에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작전요구성능(ROC)을 확정한 뒤 전력화(실전배치)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향후 무인수상정은 접적(接敵)해역에서 감시 정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해양 재해·재난 현장에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항만 감시와 어로 순찰 등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 등과 무인수상정의 시범 운용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임무 특성을 고려한 추가 시범 운용 등을 실시해 민간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무인수상정은 투입 지역과 임무 여건에 따라 물대포와 소형화기(기총), 유도무기 등 무장은 물론이고, 전자광학레이더와 같은 고성능 감시장비가 탑재된다. 유해일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혁신성이 높은 자율이동로봇은 군 소요를 고려해 국방 분야에서 선개발·운용 후 민간으로 이전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개발 실용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北타격 현실성 적어” “100% 불가능 단정 어려워”

    미국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며 대북 군사행동 불사 방침을 연일 시사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 “가능성 낮지만 대비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군사 옵션 카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전력으로 북한을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하는 대신 협상장으로 나오라며 벼랑으로 모는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미완성이라는 점도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군사 옵션 카드는 핵 보유 시도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사용하던 압박 전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핵 완성 시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 써 왔다”며 “트럼프도 고전적인 억제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군사 옵션 카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북한이 운신할 폭을 최대한 좁히려는 전략”이라면서도 “국제 안보에서는 100%라는 건 없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최우선 순위… 곧 밀릴 수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며 “북핵 문제는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중동 문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커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1순위에 올려놓지 못했다”며 “이제야 미국이 북핵 문제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할 여력이 생긴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 해결을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초기여서 북핵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지 중동 문제 등 대외 문제와 조세 문제 등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 시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숨겨진 핵시설이 끝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 전 차장은 “군사 옵션 사용 시 북한 내 고정식·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설 중 95%를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북-미가 ‘핵 동결’ 협상을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강약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더 높아지는 동시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의 방향과 속도를 최소한 우리가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전술핵무기 재배치 효용성 낮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크고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는 견해가 많았다. 신원식 전 차장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서 B-52나 B-2 폭격기로 150∼3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전술핵 수십 발을 (북한에) 날릴 수 있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현 본부장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 온 비확산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 배치가 정치·외교적 효용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중국의 대북 핵 문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전략핵을 미국의 전술핵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차장은 “미국이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전술핵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위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시험 가동… 곧바로 요격 실전태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골프장 배치 하루 만인 27일 시험 가동을 거쳐 곧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를 (시험 가동 후) 실제로 바로 운용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운용하는 것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의) 야전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일부 발사대(2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서로 연결하면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6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조만간(in coming days)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대통령선거(5월 9일) 이전에 나머지 발사대(4대)도 성주골프장에 배치해 사드 1개 포대의 대북 실전 태세를 갖출 것이 유력시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25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사드의 전격 배치에 대한 야권 반발 등에 맞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측은 중국 등 국제사회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되 북한이 전략적 도발(핵·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긴밀히 공조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에 합의된 주요 안보 현안을 되돌릴 경우 외교 관계와 국익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사드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드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드를 철수한다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중국의 인센티브와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중국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못 내는 한국에 대해 ‘흔드니까 흔들리더라’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미국에는 ‘한국은 최후의 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그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우경임·신나리 기자}

    • 2017-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드 전격배치… 대선前 시험가동한다

    주한미군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20일)한 지 6일 만이다. 한미 군 당국은 대통령선거(5월 9일) 이전에 사드의 운용 시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부산과 경기 오산, 경북 칠곡기지에 보관 중이던 이동식발사대 2대와 탐지레이더(AN/TPY-2), 교전통제소 등 사드 주요 장비를 20여 대의 군용 트럭과 대형 트레일러에 나눠 싣고 성주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했다. 경찰은 8000여 명의 병력으로 성주골프장 입구 등 주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사드 장비 차량 행렬을 엄호했다. 일부 주민은 사드 장비 차량에 물병을 던지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다 경찰과 충돌해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가용한 사드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인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드 일부 전력을 성주골프장에 배치 운용하되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공사 등 후속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군은 전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입장 자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조치”라며 “사드 배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7일(현지 시간) 상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미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조만간(in coming days)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생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더 자극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기說 나돌자 속전속결 배치… 번복 가능성 차단도 겨냥

    한국과 미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사드의 초기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춰 배치 연기나 번복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뚜렷이 감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마지노선’ 넘어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동식발사대(6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1개 포대분의 장비를 항공과 선박 편으로 들여왔다. 이 장비들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경북 칠곡 기지 등에 분산 보관돼 왔다. 군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부지 조성 공사와 배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과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 미사일의 가공할 위협이 확인됐고, 6차 핵실험 이후 핵 소형화 달성이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2대(발사대 1대당 요격미사일 8기 탑재)로 알려졌다. 나머지 발사대(4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지 조성 완료 시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조만간 고정용 콘크리트 받침대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올린 뒤 운용 병력을 투입해 시험 가동(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선을 전후해 시험 가동이 끝나면 곧바로 초기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대북 압박 공조 기류도 고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공조도 사드의 조기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이 최근 유례없이 강력한 ‘외교적 채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경고하는 상황이 사드 배치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한미 군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가 아니다’ 등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공조를 빌미로 사드 배치 연기를 ‘맞교환(빅딜)’했다는 소문의 조기 불식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軍, ‘말 바꾸기’ ‘절차 무시’ 논란 일 듯 군 당국은 그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및 공사 등이 끝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봤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도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전격 배치로 군이 ‘말 바꾸기’와 ‘절차 무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전 ‘사드 쐐기 박기’를 하려다 역풍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지 공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美잠수함 온 날 최대규모 포격훈련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강원 원산 일원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핵·미사일 기습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원에서 300∼4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비롯해 포병 전력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결된 포병 전력으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대응했다. 한미 해군은 이날 동·서해에서 왕건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웨인 마이어함 등을 동원해 전술 기동 및 함포 실사격 연합훈련을 벌였다. 또 부산항에는 사거리 1500km급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실은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이 입항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북한군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반도 인근으로 북상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동해에서도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이 전했다. 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핵-미사일 대신 ‘저강도 도발’… 채찍 든 美中 의식 수위조절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창군절)인 25일 핵·미사일 도발 대신 재래식 무기로 화력훈련을 실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압박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공세가 계속될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한미 고강도 압박에 수위 조절한 듯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 300mm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최대 사거리 200km)를 비롯해 300∼4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집결시켰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위한 참관대도 설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등으로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화력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군은 결론내렸다. 오후 3시경 북한은 해상의 특정 표적과 지점에 포탄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화력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휴전선(MDL) 인근에 배치한 수백 문의 장사정포는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수만 발의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동해에 전개되는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영해로 접근하는 칼빈슨 항모를 수장(水葬)시키겠다는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도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도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 공세가 효과를 봤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마지노선’으로 거듭 경고하면서 항모전단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핵추진잠수함(미시간함·1만8000t)을 한반도에 잇달아 배치해 한국과 함께 북한을 옥죈 결과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행동의 실행 여부를 떠나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미 전략무기를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 중단 등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중국의 ‘외교적 채찍’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ICBM 기습 도발 가능성은 상존 하지만 북한이 ‘결정적 시기’를 골라 언제든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등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보다 구체화되는 시기나 다음 달 한국의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모종의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당장이라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대거 공개한 신형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대규모의 연쇄 핵실험이나 핵·ICBM 동시 도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