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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지속적이며 독창적이어야 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은행은 이 원칙에 따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해비타트 자원봉사’ 활동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998년 주거지원 비정부기구(NGO)인 한국해비타트와 제휴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집짓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100여 명의 직원과 직원 가족이 희망의 집짓기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광양, 삼척, 대구, 군산 등에 총 27채의 ‘희망의 집’을 지었다. 이 은행은 또 매년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취지로 7, 8월 여름 휴가철에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춘천에서 일주일간 희망의 집 두 채를 지었다. 2012년부터는 무주택자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 무주택자가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홈파트너 경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NGO 인턴십프로그램인 ‘씨티-경희 NGO 인턴십 프로그램’도 한국씨티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NGO 리더 육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경희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에 학생을 파견해 NGO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785명의 학생이 인턴으로 선발돼 전국 75곳의 NGO에 배치됐다. 특히 인턴기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나눔의 날’을 지정해 인턴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집 고쳐주기와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올 1월에는 씨티-경희 NGO 인턴십에 참여한 45개 대학 100여 명의 대학생이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에서 연탄 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씨티그룹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각국에서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을 지정해 전 세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해에는 95개국에서 6만여 명의 씨티그룹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남산야외식물원 가꾸기, 서울숲 공원 정비, 신당동 벽화 그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삼성자산운용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삼성자산운용 임직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전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큰 규모의 사회공헌활동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그룹별로 진행하고 있다. 매월 사랑의 연탄나눔, 공부방 아동과 함께 하는 과학교실, 저소득 노인 거주환경개선, 보육원 김장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아내, 남편, 아이 등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방문해 배, 감자 등의 과일과 작물을 수확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매해 시설에 기증하는 농촌돕기 봉사활동을 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일손을 거들며 농촌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0년 처음 자매결연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보육원 ‘이삭의 집’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년에 네 번씩 임직원들이 이삭의 집을 방문해 아동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보육원 후원의 밤, 함께 땀을 흘리는 축구경기를 통해 보육원생과 정을 나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처음에 서먹했던 아이들이 차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직원들을 형, 누나처럼 대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년 11월에 진행되는 이삭의 집 김장하기는 삼성자산운용의 가장 큰 겨울철 봉사활동이다. 겨우내 보육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한다. 기금 모금도 활발하다. 삼성자산운용의 전 임직원은 매월 기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단기성 이벤트로 실시된 ‘매칭그랜트제도’를 상시화해 기부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있다. 매칭그랜트제도는 임직원이 돈을 모으면 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자산운용사의 특기를 살려 일반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을 돕는 업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연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인 ‘엄브렐러 펀드 시리즈’를 내놓고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봉사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으로 나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IBK기업은행은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원칙을 세우고 홀몸노인 지원 및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2013년 보훈문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IBK자연나누리사업’을 위한 후원금 4억 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달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과 유적지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프로그램이라 호응이 높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총 80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무료급식차량인 ’참! 좋은 사랑의 밥차‘도 운영하고 있다. 중대형 트럭 내부를 개조해 취사시설과 냉장,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한 번에 최대 300인분의 음식을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매년 급식차량과 급식비, 유류비 등 모든 운영비를 후원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이동장비를 지원하는 ‘참! 좋은 나라사랑 사업’도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사업은 경사가 심한 국립묘지를 찾는 고령의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에게 전동카트와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일이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다. 기업은행은 2011년 여자배구단인 ‘알토스’를 창단한 뒤 2년 만에 통합우승을 이뤄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단 기간 우승이라는 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경기에 이기면 1득점당 10만 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스파이크’ 기부금을 통해 경기 화성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첫 시즌에는 1억2800만 원, 두 번째 시즌에는 1억2900만 원을 후원했다. 올 시즌에는 1억5000만 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씨름협회와 한국여자축구연맹 등을 후원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06년 4월 복지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를 위한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약 250억 원을 출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100여 명에게 5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희귀·난치병 환자 1200명에게 치료비 47억 원을 후원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및 소외계층 후원사업에도 78억 원을 지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부터 경영개선교육,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지원하는 ‘드림실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고객응대팀, 디자인팀 등 담당직원과 업종 전문가들이 합심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 단지 내에 드림실현 8호점 ‘우리동네 햇살과일’이 문을 열었다. 드림실현 8호점의 주인공인 홍모 씨는 2004년부터 과일가게를 운영해 왔다. 주변 슈퍼 및 대형마트와 경쟁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홍 씨는 결국 현대차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홍 씨의 가게에 인테리어 팀을 투입해 ‘우리동네 햇살과일’이라는 가게 이름에 맞게 매장의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했다. 창고처럼 보이던 진열대를 정비하고 각종 생활집기 등을 보기 좋게 정리했다. 또 매장 안쪽에 과일 저장고를 만들고 가게 내부를 정리해 필요한 과일을 바로 꺼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과일전문점 ‘아실’의 박종국 사장을 멘토로 초빙해 진열과 포장방법, 단골 고객 관리 등을 교육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일 외에 과일주스를 별도로 판매하도록 했다. 흠집이 생긴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과일 손실을 줄이고 부가 수입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시설 보수와 간판 디자인, 마케팅까지 가게 재정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지원했다”며 “동네가게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과일가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작업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정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소외계층 대상자를 위해 자격증 취득부터 구직 연계활동까지 지원하는 ‘드림교육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8월에 처음 시작한 드림교육 1기와 2012년 2월에 선발한 드림교육 2기는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다. 2012년 5월 시작한 드림교육 3기는 파티셰(제과제빵사) 과정으로 한국제과학교와 연계해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아동자립지원 사업단과 연계해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각자 희망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 중이다. 2010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전국 종합병원의 소아암 환자와 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문화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성악, 전통예술, 아동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기부 공연을 18회 진행했다. 공연에 참여한 한예종 재능기부자에게는 예술재능 후원금을 지원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7.6%로 6%대의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7.6%로 일본(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일본의 복지예산 총액은 한국(106조4000억 원)의 3배 수준이지만 경제규모를 감안한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지난해 처음 공식 집계했다. 2013년도 예산에서도 각각 7.5%, 6.0%로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복지예산 30조5000억 엔(약 320조2500억 원)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2014년 3월∼2015년 2월)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의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해 처음으로 30조 엔을 돌파했다. 고령화로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GDP(499조7000억 엔)의 6.1% 수준이다. 권준호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일본이 2%포인트 정도 높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한국이 29.9%, 일본이 31.8%이다. 한편 올해 일본의 일반예산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95조9000억 엔으로 책정됐다. 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공공사업(12.9%) 등의 예산 증가율이 높았다. 방위비로는 전년보다 2.8% 늘어난 4조9000억 엔(약 51조4500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비 금액은 한국(36조 원)보다 많지만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2.5%로 일본(1.0%)보다 높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직전 정부부처들이 만든 규제 관련 검토의견서가 개혁 반대 논리로 채워진 것은 한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정부 핵심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속성을 감안할 때 연내 개혁의 고삐를 죄어 성과를 내지 않으면 끝장토론이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타성에 젖어 개혁 외면 공무원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기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는 변화로 부작용이 생기면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담당 공무원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다. 20일 끝장토론 동영상에서 박종훈 목재재활용협회 과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들고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금방 자리를 옮겨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시간을 끌다가 자리를 옮기면 그뿐이라는 생각에 개혁 이슈와 관련해 변죽만 울리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들은 이런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꺼리고 있다. 한 부처는 “지금도 직원의 전문성 육성을 위해 일부 보직에서 전문보직 경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인들 생각처럼 한 사람을 몇 년씩 같은 자리에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중앙부처 관료들이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 고위공무원이 되기 전에 요직을 두루 거치려 하기 때문이다. “부처 과장이 1, 2년에 한 번씩 바뀌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는 기업인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힘든 구조다.○ 민감한 사안은 무조건 보류 또 규제개혁이 힘든 것은 나쁜 규제라도 나름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집중돼 있는 부처가 명분에 초점을 맞춰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면 이 논리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륜차(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1972년 5월까지만 해도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도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은 이륜차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도시인데도 창원 시내로 들어가는 창원터널에서는 이륜차를 운행할 수 없다. 안전이라는 명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워낙 공고해 규제의 실익을 검증해 보자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더라도 서울 양재대로나 창원터널 등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약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신종 수질개선 기계를 만드는 워터웨이의 김완주 부장은 “2010년 5월 새로 생긴 품질 규제 때문에 제품을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J&J컴퍼니 대표는 “과거 다른 회사가 영화 포스터에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넣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야 개봉 직전 포스터를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을 유권해석해서 기업활동을 장려했다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도 면책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전문가 집단이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무원과 공조토록 하면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송충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골프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한 한양에 과징금 5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설업종에 부과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의 규제 폐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15개의 규제를 갖고 있다. 2009년만 해도 국무조정실에는 한 건의 규제도 없었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녹색성장 인증 등의 인허가 규제가 생겼다. 녹색기업 인증과 취소,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이 법에 규정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일선 부처들이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실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데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안건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다 보니 규제까지 생겼다”며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 규제 증가 두드러져 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최근 5년간 부처별 규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의 규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가장 눈에 띈다. 규제 해소를 고유 업무로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15건의 규제를 신설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여성부의 규제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여성부는 2009년 98건이었던 규제가 2014년 172건으로 5년 새 75.5% 증가했다. 이달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게임 셧다운’ 제도도 2011년 여성부가 도입한 규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 부당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욕설금지 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정보기술(IT) 기업과 충돌하는 규제가 주로 문제가 됐다. 이 밖에 문화재청(58.1%) 방송통신위원회(42.6%) 국방부(38.5%) 등이 최근 5년간 규제를 많이 신설한 부처였다. 5년 동안 전체 정부 규제 수가 1만2905건에서 1만5281건으로 18.4%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규제 증가세를 이들 사회부처가 주도한 셈이다.○ 규제개선 대책도 경제부처 위주로 반면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부처별 세부 대책은 사회부처보다 경제부처들이 주도해 내놓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 내에 산업부 소관 경제 규제의 1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등 덩어리 규제의 개혁과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자체 규제개혁 3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소관 등록규제 482개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일반적인 규제로 분류하는 ‘규제 적정화 작업단’을 이달 안에 발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적합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한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오랫동안 규제감축 요구를 받아온 경제부처와 달리 여성, 고용, 문화 등을 맡은 사회부처들은 규제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규제가 진짜 필요한 규제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참가한 각 정부부처 장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아떨어진 장관이 있는 반면 “잠깐만요”라며 말을 끊고 시작된 대통령의 질타에 진땀을 뺀 장관도 있었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 때문에 규제민원에 대한 장관의 답변과 대통령의 격려, 질타가 여과 없이 공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유 장관은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대해 “우리도 미치겠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또 “관광, 게임 등 우리 부가 관장하는 것들은 모두 척결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의 발언에 “시대와 현실에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죄악”이라며 편을 들어줬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의 담당 규제가 규제개혁 철폐의 ‘무풍지대’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무난히 토론을 넘겼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해 폐지하겠다고 밝힐 때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필요한 규제의 예로 꼽았기 때문이다. 반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스타일을 구긴’ 쪽에 속한다. 윤 장관은 아직 개통되지 않은 인증규정 콜센터 1381을 개통된 것으로 보고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손톱 밑 가시로 선정된 규제 중 아직 40%는 (폐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검토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럼 손톱 밑 가시로 선정은 왜 했나”라는 핀잔을 들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노래 한 곡 뽑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발이 잘된 것 같아 절로 노래가 나오네요.” 1987년의 겨울. 막 이발을 마친 중년의 남자가 이발사에게 물었다. 하얗게 밀린 귀밑과 목뒤가 만족스러운지 거울에 이리저리 비춰가며 미소 짓던 참이었다. “만족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발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머리를 정갈히 다듬은 중년의 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헛기침을 두어 차례 한 뒤 노래를 시작했다. “우리∼만남은∼우연이∼아니야∼” 손님과 이발사는 창으로 들어오는 겨울 오후의 햇살을 건반 삼아 가수 노사연의 ‘만남’을 목청껏 불렀다. 노래를 부른 중년의 남자는 당시 조달청장을 맡고 있던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이발사는 ‘공무원 출신 헤어디자이너‘ 정원영 씨(64)였다. 정 씨의 별명은 ‘정부 전속 이발사’다. 1970년대 경제기획원 구내 이발소에서 시작해 조달청, 정부세종청사까지 40여 년간 정부 부처를 옮겨 다니며 이발사 생활을 했다. 1984년부터 18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던 그는 누구보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이발사다. 머리를 깎으며 그와 말을 주고받은 공무원들은 쉽게 ‘무장’ 해제돼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 정 씨는 20대 초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던 아버지의 반대로 이발사로 진로를 바꿨다. 1976년 경제기획원 구내 이발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그는 1984년 조달청에서 별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조달청 후생과에서 일할 때에도 그의 ‘이발사 특기’는 유지됐다. ‘명성’을 전해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탁 때문에 업무 틈틈이 구내 이발소로 내려가 ‘원정 이발’을 했다. 조달청과 한 건물에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주변의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고위직들도 그를 찾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오래전부터 그에게 머리를 맡겼다. 2002년 공무원을 그만둔 뒤 다시 이발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세종청사에 구내 이발소를 열어 또 한번 공무원 전담 이발사가 됐다. 과장, 국장이던 그의 단골손님들은 이제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됐다. 정 씨는 “공무원들의 승진과 추락을 지켜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머리가 눌린 모양만 봐도 어제 잠을 뒤척였는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알아채 그들과 속내를 나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스캔들에 휘말려 뉴스에 오르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의 기억에 남는 고위 공직자들의 과거 모습은 어떨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항상 점잖으세요. 말수가 적은데도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호탕하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노대래 위원장은 모든 대화에 진심이 담겨서 감동을 주더라고요.” 정 씨는 최근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진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예전 공무원들은 이발이 끝나면 30분씩 쪽잠을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그리 바쁜지 예약한 시간에 내려와 20분 만에 머리만 후딱 깎고 올라갑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 은퇴한 뒤에 이발기술을 배울 방법이 있는지 묻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허허허.”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사회자님,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2세션 때 상기된 표정으로 사회자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가 “100개를 잘해도 1개를 잘못했을 때 지적하면 공무원이 복지부동이 된다”며 “감사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포가 어마어마한데 민간 진단을 한 번 받아보라”고 제안한 직후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경직된 감사에 대한 참석자들의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다 보니 각 부처는 참가자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각종 감사 사례를 나열하며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감사원이 노력을 해도 체감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감사 방향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질타를 들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언제 성과를 현장에서 알 수 있겠느냐”며 끊임없이 장관들을 몰아세웠다. 박 대통령은 전기안전용품 중복 인증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들이 인증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1381이란 번호로 애로사항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자 “잠깐만요”라고 중간에 발언을 끊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국민이 1381을 많이 아시나요?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예요”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26일 개통 예정인 1381콜센터를 이미 개통된 것으로 잘못 보고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장벽을 허무는 공무원에게 ‘국민망치상’을 수여하자”(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지우개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라고 하는 등 강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인천항만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법과 항만공사법에 따라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심충식 선광 부회장의 지적에 윤 장관은 “법을 개정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뷔페가 관할구청 반경 5km 내에 있는 제과점에서만 당일 구운 빵을 구입하도록 한 규제를 지적하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교보건법 때문에 관광호텔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저희도 정말 미치겠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근엄해서 저희 부가 관장하는 관광, 게임 분야가 다 척결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콱콱 압력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1세션과 2세션 사이 20분 휴식을 제외하고 오후 9시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진 ‘끝장토론’이었다. 참석자는 160여 명에 달했고 답변한 장관을 제외하고 민간 분야 발언자만 35명이었다. 규제개혁 선진국인 영국 사례를 이야기할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도 참석했다. 오후 7시 38분경 사회자가 “남은 발언자 수를 감안하면 1시간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10분 휴식을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냥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신 분들은 다 말씀하셔야 한다”며 회의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에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불편하다”며 미안해했다. 이어 “전부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그러면 정말 시장하실 것 같아 그냥 인사를 드리겠다”며 참석자들과 악수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동정민 ditt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대한민국 1호 국비 장학생’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학 박사인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84·사진)이 옛 서독 유학생 시절 경험과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대한 소회 등을 담은 책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마음과 생각)를 출간했다. 백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한국은 가난했던 개발연대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했다”며 “젊은이들이 선배들의 열정을 기억하고 한국을 리더 국가로 성장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 경험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개발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1956년 국비장학생 1호로 서독 유학길에 올랐다. 1958년에는 독일 에를랑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한국의 첫 경제학 박사가 됐다. 그는 1959년 서독의 경제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았고 1964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역보좌관으로 서독을 방문했다. 또 서독경제협력단의 일원으로 서독 정부와 경제계를 설득해 상업차관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며 경부고속도로, 울산공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백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 현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서독 총리 앞에서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다’고 울먹이자 서독 총리가 감명 받은 듯 박 전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 외교관 등 한국 경제를 위해 온몸으로 뛰었던 숨은 일꾼들의 이야기도 책에 담았다. 그는 책 속에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는 조그마한 극동 어느 나라의 몸부림이었다”며 “이들의 이야기는 잘살아 보자고 몸부림쳤던 젊은이들의 한으로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묻혀 있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규정을 위반한 AJ렌터카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손자회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J렌터카에 9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2011년 1월 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뒤 보유하던 AJ캐피털의 주식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과거 지주회사 체제 때 법을 위반한 데 대해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쳤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경제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라며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한국만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라며 “(암 덩어리를)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성공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에 임해 내·외과 수술뿐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와 민간기업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규제와 관련한 민간기업의 고충을 듣고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45세가 넘은 중년입니다. 현장에 젊은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이 업체 인사팀 손모 과장은 채용 현황을 묻는 질문에 길게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회사의 전체 근로자는 88명으로 이 중 50명이 45세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0, 30대 젊은 근로자를 뽑기 위해 두 차례나 공개채용을 진행했지만 면접을 보러 온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 손 과장은 “채용박람회에 가도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젊은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급한 대로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과 소비에서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까지 겹쳐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등 부족한 핵심생산인력을 활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걸림돌 한국의 핵심생산인구 비중은 2004년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에 의뢰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핵심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4년 59.7%이던 핵심생산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53.9%로 5.8%포인트 떨어졌다. 주력 근로자 계층인 핵심생산인구가 해마다 줄면서 일각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뒤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기까지 꾸준히 핵심생산인구가 증가했다. 반면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매년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삼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 중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7년간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든 나라는 호주와 일본뿐이다. 그마저도 감소 폭이 2%포인트 이내에 그쳤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일본 등은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며 고령화가 시작됐지만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서기도 전에 핵심생산인구 감소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라며 “핵심생산인구가 줄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체의 활기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 여성인력, 시간제 일자리 활용해야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있다. 1970, 80년대 산아제한 정책으로 줄어든 출산율이 핵심생산인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8.6명)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다. 핵심생산인구의 감소는 산업인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12년 기준 39.6세로 2008년에 비해 2.0세 높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미스매치마저 더해져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률이 급등하는데 기업들의 구인난은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한정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면 육아, 교육 등 관련 산업이 살아나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20년 뒤 핵심생산인구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핵심생산인구로 성장할 때까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주어진 핵심생산인구를 100%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안경렌즈 세계 1위이자 한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프랑스 에실로사(社)가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 업체를 인수하려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등 독점 우려가 있다며 에실로사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는 안건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실로사는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대명광학 주식의 50%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경렌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에실로사의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안경렌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수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서 100만 개 이상의 안경렌즈를 생산하는 업체는 현재 6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수출전문업체이거나 규모가 작아 안경렌즈 시장에서 대명광학이 에실로사의 유일한 경쟁업체 역할을 해왔다. 공정위는 납품 과정에서 끼워 팔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총 75%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산업의 수가 1년 새 1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통계청의 산업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1년 시장 구조조사’를 실시한 결과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이 총 59개로 전년 대비 12개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전화, TV 등 7개 산업은 통계청의 산업 분류가 개편되면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됐다. 이동전화는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에서, TV는 방송수신기 제조업에서 세분됐다. 타이어, 인조 모피, 가정용 유리 등 11개 산업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됐다. 소주, 커피 등 6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특정 산업 내에서 상위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56.1%로 전년(54.9%)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대부터 점차 하락하다가 2000년대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김성환 공정위 기장구조개선과장은 “최근 들어 수출 대기업들이 경제를 과점하는 현상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금융회사와 정보통신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대로 주변은 오피스텔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약 300개의 특허, 법률, 교육업체가 모여 있다. 유학원과 어학원이 많아 직장인뿐 아니라 강사, 학생들의 임대 수요도 많은 편이다.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강남대로 인근에서 ‘강남역 현대썬앤빌’이 분양을 시작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상 17층(연면적 6122m²) 규모이며 전용면적 18∼26m² 166실로 구성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 강남역도 가깝다.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1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오피스텔 앞을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쉽다는 게 분양업체 측 설명이다. 강남역 현대썬앤빌에는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TV, 침대, 책상, 밥솥까지 추가 서비스로 제공돼 공간 활용도와 편리성이 높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가구가 완비돼 있어 이사할 때 따로 큰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분양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실투자금 9000만 원대로 강남권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1800-8688}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 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지원 등에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도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자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안도 마련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의 유료서비스에는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야 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제공해야 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