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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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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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기타3%
  • 슬픈 어버이날

    지병을 앓던 노부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동반 자살하는가 하면 어머니 부양문제로 시누이가 올케를 살해하는 등 어버이날을 전후해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았다. 8일 오후 5시 반경 경기 용인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 노모 씨(62·여) 부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는 자식과 손자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같이 죽어야지 어느 하나만 죽으면 짐이 될 것이다. 아이들 잘 키워라. 엄마 아빠와 행복해라.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함께 살던 맏아들(40·회사원)과 며느리(38·회사원), 손자 2명(초등생)을 7일 오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보낸 뒤였다. 맏아들은 경찰에서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놀다 오라’고 해서 여행을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명문고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전 씨는 30년 전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다. 전 씨는 평소 성공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는 중증 노인성 치매를 앓으면서 혼자서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했다. 평생 남편을 수발해온 부인도 병마가 찾아와 지난해 말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이후에는 우울증까지 겹쳐 남편을 수발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고통을 호소해 왔다. 올케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자신의 올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 씨(42·여)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서초구 서초동 올케 이모 씨(46)의 집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모와 함께 올케 집에 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빠가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노모 부양 문제로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저지른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고혈압 치료를 받으며 생활고를 겪던 한 60대 아버지는 올해 초 장남을 상대로 매달 35만 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A 씨는 “해외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식을 가르치느라 힘들게 살았는데 아들이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아들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A 씨는 결국 B 씨의 월급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압류 명령을 내리고 결정문이 송달되자 B 씨는 마지못해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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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엠넷, ‘4억 명품녀’ 상대 1억 맞소송

    지난해 9월 수억 원대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4억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김모 씨(25)가 케이블채널 ‘Mnet(엠넷)’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낸 것에 맞서 엠넷 측도 김 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은 “김 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지난달 20일 냈다. 엠넷은 소장에서 “김 씨에게 대본을 통해 방송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명품녀 논란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자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을 그대로 읽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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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연예인 홍진경-오지호 ‘김치 전쟁’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 씨(34·여)와 인기 탤런트 오지호 씨(35)가 김치 광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홍 씨가 대표로 있는 김치업체 ㈜홍진경이 9일 오 씨 등이 운영하는 ㈜남자에프앤비(남자김치)를 상대로 “더 이상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표시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홍 씨는 신청서에서 “남자김치가 지난해 9월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며 “남자김치 측에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최근 다시 ‘동종 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자김치 측은 “가처분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다. 2004년 ‘더 김치’ 브랜드로 김치판매 사업에 뛰어든 홍 씨는 사업가로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드라마 ‘추노’ 등에 출연한 오 씨도 지난해 8월 회사를 설립하고 김치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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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54·사법시험 21회·사진)을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하고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중국동포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예산 확충 등에 힘써 굵직한 사법현안도 깔끔하게 처리해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약력 △경북 영주(54) △환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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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 Iran 시위’ 이란인 난민 인정 받았다

    법원이 2009년 6월 한국과 이란의 축구경기 도중 반이란 정부 시위를 벌인 이란인 K 씨(28)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K 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09년 4월.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자신의 종교가 남녀관계 등에서 너무 차별적이라는 생각에 점차 반감을 갖게 됐다. K 씨는 1999년부터 가라테를 하면서 만난 기독교인 스승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심취했고 2008년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곳. 기독교로 개종하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스승과 함께 이란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2009년 4월 마침 스승과 자신을 초청한 한국 검도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이후에는 국내의 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같은 해 6월 이란에서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K 씨는 같은 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이란의 축구경기 도중 시위로 희생된 이란 시민의 사진과 ‘Free Iran(이란에 자유를)’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번갈아 가며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그를 포함한 이란인들의 시위는 로이터뉴스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이란 대표팀과 동행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도 찍었다. K 씨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한 달 뒤인 2009년 7월 기각당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지난해 9월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K 씨가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정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지난달 29일 K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슬람가문에서 태어난 K 씨에게 ‘개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그의 행동을 기록했고 언론 매체가 그의 시위를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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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할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달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54·사법시험 21회·사진)을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6일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법관에 임용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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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靑경호처 부인과 층간소음 마찰 경찰 징계 취소

    이웃에 사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부인과 갈등을 빚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박모 씨(37)가 자신이 소속된 경찰 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이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사는 박 씨는 아래층에 사는 주모 씨(36·여)와 층간 소음, 계단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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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전관예우금지법’ 최대피해자?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자신이 판사나 검사로 근무했던 임지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을 앞둔 고위 법관과 검찰 고위직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제출된 변호사법 수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했던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지만 홍 의원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되면 현직 법관이나 검사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잇달아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넘기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개 퇴직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 대법관은 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거취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의 기수도 변수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10기),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11기),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11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병대 대전지법원장(12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만약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선배 기수들이 잇달아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고법 및 지법 부장판사들도 7, 8월 법관 인사에서 승진에 탈락하면 퇴직하더라도 개정안 적용을 받게 돼 거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소위 노른자위에 속하는 법원 소속 판사들의 퇴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개정안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만큼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여럿이 옷을 벗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수사하는 고검은 대형 사건이 거의 없는 만큼 퇴직 고검장의 사건 수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간부들은 지방에서 근무했더라도 대부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이 이들의 거취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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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 “이미 관계 종결” 발표 하자마자… 이지아, 재산분할소송 취하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 씨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비밀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이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송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서 씨가 소송 취하서 접수 2주 후인 이달 14일 안에 이에 동의하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바른의 소송 취하 발표는 같은 날 서 씨가 서태지컴퍼니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1시간여 만에 나왔다. 보도자료는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이 있은 뒤 2006년 6월 12일 상대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을 받아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서 씨는 보도자료 외에 서태지닷컴에 올린 글에서 “헤어져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번 일로 인해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개인적 심경을 밝혔다. 이지아 씨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게 될 과정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이 글에서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서태지컴퍼니도 같은 날 “양측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씨가 소송을 전격 취하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씨 측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씨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면서 “2006년 이혼 소송을 냈고 2009년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2년)과 위자료(3년) 청구 시효가 모두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서 씨 측은 2006년 8월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모두 끝났으며 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도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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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한도 5000만원 넘게 빼내간 저축銀 예금주 30여명 소환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돈이 빠져나간 계좌 가운데 불법 인출 소지가 큰 거액 예금주와 차명 예금주를 30∼40명으로 압축하고 구체적인 인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 16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 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로 총 인출금액은 5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은행 임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5곳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총 7곳에서 예금이 인출된 3588개 계좌(1077억 원) 전체에 대해 자금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인출 경위와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인출 정황이 있는 거액 예금주와 차명 예금주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해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예금 피해자들은 1일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에서 사흘째 밤샘농성을 하며 지난달 18일 VIP 고객의 부정인출 신고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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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특허 침해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전량 폐기하라”

    최근 미국 애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15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용자환경(UI) 등을 베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냈다.애플이 주로 삼성전자 제품의 외장(外裝)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핵심 통신기술을 내세워 반격했다. 이 중에는 애플 아이폰을 모뎀처럼 사용하는 ‘테더링’ 서비스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특허도 포함돼 있다.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自社)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인 독일 만하임 법원과 일본 도쿄 법원에도 각각 3건과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3G, 아이폰4, 아이패드(3세대 통신기능이 있는 모델과 와이파이 전용 모델)와 나머지 특허침해 모델의 수입과 양도, 대여는 물론이고 전시까지 금지할 것”을 애플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침해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적시한 대표적 특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기술 △데이터 전송 때 오류를 줄이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 △휴대전화를 개인용 컴퓨터(PC)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테더링 관련 기술 등이다.삼성전자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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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성의 연인’ 이지아, 서태지 상대 위자료-재산분할 55억 소송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와 미국에서 결혼한 뒤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둘 사이에 아이가 둘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지아는 21일 오후 11시 50분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자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데뷔 때부터 철저히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온 터라 그가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태지 은퇴 후 미국서 가까워져 결혼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미 지난달 14일과 이달 18일에는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23일에는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은 내지 않았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1997년부터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아 소속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1993년 미국 유학 중 같은 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연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태지를 처음 만나 이후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1996년 초 서태지가 은퇴한 후 미국으로 건너오자 이지아가 현지 적응에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져 1997년 단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결혼 뒤에는 미국 애틀랜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결혼생활을 했다.현재 양측은 이혼 시점과 관련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한 뒤 아직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태지는 2009년이 아니라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006년 이혼하면서 이지아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줬다. 그런데 이지아가 2009년에 이혼한 것처럼 속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안에,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시점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다.이와 관련해 이지아 소속사는 “서태지가 2000년 6월 한국에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한 뒤 이지아는 미국에서 홀로 지냈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제출해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였다”고 밝혔다.양측은 가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지아의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 문화 대통령과 혜성 신인의 만남서태지는 1989년 록밴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한 뒤 1990년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시스템을 비판한 ‘교실이데아’, 가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컴 백 홈’ 등 사회성 짙은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10대들에게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이지아는 누리꾼 사이에서 ‘외계인’ ‘뱀파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데뷔 전 사진이 한 장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 아트스쿨을 중퇴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지인관계나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지아는 2004년 배우 배용준과 한 통신사 광고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린 뒤 MBC ‘태왕사신기’에도 배용준과 함께 주연급으로 출연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한편 이지아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영화배우 정우성(38)은 팬미팅에서 “(이지아와) 대화가 잘 통해 좋다. 예쁘게 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아의 소송에 대해 정우성의 소속사 토러스필름 측은 “우성 씨가 무척 당황하고 있다. 기사를 보고서야 모든 걸 알았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이지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며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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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서태지 은퇴 후 미국서 가까워져 결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세)와 미국에서 결혼한 뒤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둘 사이에 아이 둘이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지아는 21일 오후 11시 50분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자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데뷔 때부터 철저히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온 터라 그가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태지 은퇴 후 미국서 가까워져 결혼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미 지난달 14일과 이달 18일에는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23일에는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한 1996년 이후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 소속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1993년 미국 유학 중 같은 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로스엔젤리스 한인 공연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태지를 처음 만나 이후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1996년 초 서태지가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오자 이지아가 현지 적응에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져 1997년 단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결혼 뒤에는 미국 애틀랜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결혼생활을 했다. 현재 양 측은 이혼 시점과 관련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한 뒤 아직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태지는 2009년이 아니라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006년 이혼하면서 이지아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줬다. 그런데 이지아가 2009년에 이혼한 것처럼 속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안에,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시점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다. 이와 관련 이지아 소속사는 "서태지가 2000년 6월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한 뒤 이지아는 미국에서 홀로 지냈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제출,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지아의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양현석은 "2, 3년 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했지만 결혼은 물론 이혼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 그런 사실이 지금껏 비밀에 붙여졌다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 대통령과 혜성 신인의 만남 서태지는 1989년 록밴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했다. 1992년 양현석 이주노와 함께 댄스 트리오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해 '난 알아요' '환상속의 그대'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그는 발라드와 트로트로 양분됐던 가요계에 랩 댄스 음악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얼터너티브 록, 갱스터랩 등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1990년대 미국 주류 장르 음악을 만들어 국내에 소개했다. 특히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비판한 '교실이데아', 가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컴 백 홈' 등 사회성 짙은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10대들에게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지아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인' '뱀파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데뷔 전 사진이 한 장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 아트스쿨을 중퇴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지인관계나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와 학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며 베이스기타를 잘 쳐 록그룹과 협연한 영상이 떠돌 정도로 다재다능하다는 점이 더욱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이지아는 2004년 배우 배용준과 한 통신사 광고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린 뒤 MBC '태왕사신기'에도 배용준과 함께 주연급으로 출연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후 드라마에서 잇달아 주연을 맡아온 그는 2008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2009년 3월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영화배우 정우성(38)이 최근 이지아와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 관계가 됐다. 정우성은 팬미팅에서 "(이지아와)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 예쁘게 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아의 소송에 대해 정우성의 소속사 토러스필름 측은 "우성 씨가 무척 당황해하고 있다. 기사를 보고서야 모든 걸 알았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지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며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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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서태지에게 청구한 돈 위자료 5억+?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철저히 비밀리에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3월 14일과 이달 18일에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잡혔다.양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 씨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특이한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지아와 서태지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둘 낳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으나 이번 소송엔 양육권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지만 재산분할 청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부 매체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가 50억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서태지의 재산 총액은 계산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의 법적인 재산 규모가 계산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지아의 분할 액수도 달라진다. 싱어송라이터인 서태지는 음반 시장이 호황이던 1990년대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며 밀리언셀러가 속출하는 등 엄청난 수익을 올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 규모도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때 외부로 조금씩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서태지는 2008년 12월 MBC 에브리원 '신해철의 스페셜 에디션'에 첫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다"며 "그냥 좋은 친구 같은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요즘은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한편 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자들과 접촉이 안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또 "이지아의 본명이나 나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같이 활동했던 양현석은 "2~3년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 했지만 결혼 사실은 물론 이혼 사실도 몰랐다"며 "서태지와 함께 활동할 때 '결혼식은 절대 올리지 말자'는 약속을 해 나도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지 않나.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까지 속인 건 놀랍다"고 말했다.2005년까지 서태지와 함께 일한 이수명 서태지컴퍼니 전 대표도 "매니저 겸 경호원이 서태지에게 붙어있는데 3년간 함께 일하며 단 한차례도 이지아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디지털뉴스팀}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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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중인 서태지-이지아, 소속사와도 연락 두절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철저히 비밀리에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3월 14일과 이달 18일에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잡혔다.양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 씨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특이한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지아와 서태지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때 외부로 조금씩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서태지는 2008년 12월 MBC 에브리원 '신해철의 스페셜 에디션'에 첫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다"며 "그냥 좋은 친구 같은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요즘은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자들과 접촉이 안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또 "이지아의 본명이나 나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같이 활동했던 양현석은 "2~3년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 했지만 결혼 사실은 물론 이혼 사실도 몰랐다"며 "서태지와 함께 활동할 때 '결혼식은 절대 올리지 말자'는 약속을 해 나도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지 않나.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까지 속인 건 놀랍다"고 말했다.2005년까지 서태지와 함께 일한 이수명 서태지컴퍼니 전 대표도 "매니저 겸 경호원이 서태지에게 붙어있는데 3년간 함께 일하며 단 한차례도 이지아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디지털뉴스팀}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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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 한명숙 공판서 ‘한만호 1억, 전세금 사용’ 공방

    18일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금으로 쓴 수표 1억 원의 출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동생 한모 씨는 “김포에서 여의도로 이사하면서 언니의 측근 김문숙 씨(51·여)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빌렸다 갚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정기예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사를 빨리 하려면 만기 전에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해 이자를 손해 볼 것 같았다”며 “김 씨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선뜻 돈을 빌려줘 전세금으로 쓴 다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기예금 해약에 따른 이자 손해는 12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씨는 “손해를 볼 이자가 5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은행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이 수표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후 한 씨가 수표 출처를 추적한 경위도 물었다. 한 씨는 “언니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는 전화를 받고 이날 오전에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수표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씨는 수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은행에서 만나 수표를 복사하도록 하고 사본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표를 복사하러 갈 때 한 전 총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씨는 “언니는 약속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갔고 언니 차를 타고 운전기사와 둘만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1억 원을 빌려준 김 씨에게 수표 출처를 묻는 것이 당연한데 왜 김 씨를 찾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만났느냐”고 묻자 한 씨는 “언론 보도 때문에 당황해서 김 씨를 찾을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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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법대 동창회 美展 100여점 내일부터 25일까지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는 17∼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동창회원의 미술작품과 서예작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제1회 서울법대 동창미전 창립전시회(법문예전·法門藝展)’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기승 전 대법원 판사(7회),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10회), 이재후 한국법학원장(16회),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19회), 최종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회),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32회) 등 3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5시 반에 열린다. 02-407-3653}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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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YTN 前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 해고된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노조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장균 전 위원장과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정유신 기자 등 해고된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행위에 가담한 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조합원 14명에 대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은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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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와 연구용역 계약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

    서울시내 K 대학병원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이모 씨(48)는 2005년 8월 한 제약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수입·판매하는 조영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한 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해 알려주는 ‘시판 후 조사(PMS)’ 형식의 계약이었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의약품. 이 씨는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회식비와 학회지원비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제약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접대도 세 차례 받았고 영업사원에게서 15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선물도 받았다. 이 영업사원은 이 씨가 속해 있는 부서의 회식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 단란주점 비용 1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연구용역비 등이 이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한 뒤 2008년 8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이 씨의 의사면허자격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 이에 이 씨는 “연구용역비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며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MS 계약을 근거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연구용역 계약이 형식적이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약계의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약품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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