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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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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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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서태지 은퇴 후 미국서 가까워져 결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세)와 미국에서 결혼한 뒤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둘 사이에 아이 둘이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지아는 21일 오후 11시 50분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자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데뷔 때부터 철저히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온 터라 그가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태지 은퇴 후 미국서 가까워져 결혼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미 지난달 14일과 이달 18일에는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23일에는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한 1996년 이후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 소속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1993년 미국 유학 중 같은 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로스엔젤리스 한인 공연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태지를 처음 만나 이후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1996년 초 서태지가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오자 이지아가 현지 적응에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져 1997년 단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결혼 뒤에는 미국 애틀랜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결혼생활을 했다. 현재 양 측은 이혼 시점과 관련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한 뒤 아직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태지는 2009년이 아니라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006년 이혼하면서 이지아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줬다. 그런데 이지아가 2009년에 이혼한 것처럼 속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안에,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시점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다. 이와 관련 이지아 소속사는 "서태지가 2000년 6월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한 뒤 이지아는 미국에서 홀로 지냈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제출,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지아의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양현석은 "2, 3년 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했지만 결혼은 물론 이혼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 그런 사실이 지금껏 비밀에 붙여졌다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 대통령과 혜성 신인의 만남 서태지는 1989년 록밴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했다. 1992년 양현석 이주노와 함께 댄스 트리오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해 '난 알아요' '환상속의 그대'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그는 발라드와 트로트로 양분됐던 가요계에 랩 댄스 음악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얼터너티브 록, 갱스터랩 등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1990년대 미국 주류 장르 음악을 만들어 국내에 소개했다. 특히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비판한 '교실이데아', 가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컴 백 홈' 등 사회성 짙은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10대들에게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지아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인' '뱀파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데뷔 전 사진이 한 장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 아트스쿨을 중퇴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지인관계나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와 학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며 베이스기타를 잘 쳐 록그룹과 협연한 영상이 떠돌 정도로 다재다능하다는 점이 더욱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이지아는 2004년 배우 배용준과 한 통신사 광고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린 뒤 MBC '태왕사신기'에도 배용준과 함께 주연급으로 출연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후 드라마에서 잇달아 주연을 맡아온 그는 2008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2009년 3월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영화배우 정우성(38)이 최근 이지아와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 관계가 됐다. 정우성은 팬미팅에서 "(이지아와)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 예쁘게 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아의 소송에 대해 정우성의 소속사 토러스필름 측은 "우성 씨가 무척 당황해하고 있다. 기사를 보고서야 모든 걸 알았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지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며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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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서태지에게 청구한 돈 위자료 5억+?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철저히 비밀리에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3월 14일과 이달 18일에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잡혔다.양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 씨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특이한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지아와 서태지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둘 낳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으나 이번 소송엔 양육권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지만 재산분할 청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부 매체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가 50억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서태지의 재산 총액은 계산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의 법적인 재산 규모가 계산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지아의 분할 액수도 달라진다. 싱어송라이터인 서태지는 음반 시장이 호황이던 1990년대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며 밀리언셀러가 속출하는 등 엄청난 수익을 올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 규모도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때 외부로 조금씩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서태지는 2008년 12월 MBC 에브리원 '신해철의 스페셜 에디션'에 첫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다"며 "그냥 좋은 친구 같은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요즘은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한편 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자들과 접촉이 안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또 "이지아의 본명이나 나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같이 활동했던 양현석은 "2~3년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 했지만 결혼 사실은 물론 이혼 사실도 몰랐다"며 "서태지와 함께 활동할 때 '결혼식은 절대 올리지 말자'는 약속을 해 나도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지 않나.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까지 속인 건 놀랍다"고 말했다.2005년까지 서태지와 함께 일한 이수명 서태지컴퍼니 전 대표도 "매니저 겸 경호원이 서태지에게 붙어있는데 3년간 함께 일하며 단 한차례도 이지아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디지털뉴스팀}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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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중인 서태지-이지아, 소속사와도 연락 두절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철저히 비밀리에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3월 14일과 이달 18일에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잡혔다.양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 씨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특이한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지아와 서태지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때 외부로 조금씩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서태지는 2008년 12월 MBC 에브리원 '신해철의 스페셜 에디션'에 첫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다"며 "그냥 좋은 친구 같은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요즘은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자들과 접촉이 안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또 "이지아의 본명이나 나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같이 활동했던 양현석은 "2~3년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 했지만 결혼 사실은 물론 이혼 사실도 몰랐다"며 "서태지와 함께 활동할 때 '결혼식은 절대 올리지 말자'는 약속을 해 나도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지 않나.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까지 속인 건 놀랍다"고 말했다.2005년까지 서태지와 함께 일한 이수명 서태지컴퍼니 전 대표도 "매니저 겸 경호원이 서태지에게 붙어있는데 3년간 함께 일하며 단 한차례도 이지아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디지털뉴스팀}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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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 한명숙 공판서 ‘한만호 1억, 전세금 사용’ 공방

    18일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금으로 쓴 수표 1억 원의 출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동생 한모 씨는 “김포에서 여의도로 이사하면서 언니의 측근 김문숙 씨(51·여)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빌렸다 갚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정기예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사를 빨리 하려면 만기 전에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해 이자를 손해 볼 것 같았다”며 “김 씨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선뜻 돈을 빌려줘 전세금으로 쓴 다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기예금 해약에 따른 이자 손해는 12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씨는 “손해를 볼 이자가 5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은행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이 수표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후 한 씨가 수표 출처를 추적한 경위도 물었다. 한 씨는 “언니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는 전화를 받고 이날 오전에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수표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씨는 수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은행에서 만나 수표를 복사하도록 하고 사본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표를 복사하러 갈 때 한 전 총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씨는 “언니는 약속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갔고 언니 차를 타고 운전기사와 둘만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1억 원을 빌려준 김 씨에게 수표 출처를 묻는 것이 당연한데 왜 김 씨를 찾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만났느냐”고 묻자 한 씨는 “언론 보도 때문에 당황해서 김 씨를 찾을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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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법대 동창회 美展 100여점 내일부터 25일까지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는 17∼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동창회원의 미술작품과 서예작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제1회 서울법대 동창미전 창립전시회(법문예전·法門藝展)’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기승 전 대법원 판사(7회),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10회), 이재후 한국법학원장(16회),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19회), 최종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회),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32회) 등 3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5시 반에 열린다. 02-407-3653}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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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YTN 前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 해고된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노조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장균 전 위원장과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정유신 기자 등 해고된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행위에 가담한 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조합원 14명에 대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은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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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와 연구용역 계약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

    서울시내 K 대학병원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이모 씨(48)는 2005년 8월 한 제약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수입·판매하는 조영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한 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해 알려주는 ‘시판 후 조사(PMS)’ 형식의 계약이었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의약품. 이 씨는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회식비와 학회지원비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제약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접대도 세 차례 받았고 영업사원에게서 15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선물도 받았다. 이 영업사원은 이 씨가 속해 있는 부서의 회식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 단란주점 비용 1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연구용역비 등이 이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한 뒤 2008년 8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이 씨의 의사면허자격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 이에 이 씨는 “연구용역비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며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MS 계약을 근거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연구용역 계약이 형식적이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약계의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약품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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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안 사는 시군구 한 군데도 없다

    《 요즘 울릉도에서 출어하는 오징어잡이 배에서는 구릿빛 피부의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구가 1만여 명에 불과한 울릉도에도 외국인 노동력이 진출한 것. 울릉도에는 모두 96명의 외국인이 산다. 인도네시아인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동포(19명)와 중국인(16명), 일본인(3명), 미국인(2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가운데 64명은 어업활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결혼이민자와 영어회화 강사도 각각 10명과 2명이 있다. 》 지난해 국내에 살고 있는 등록외국인이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외국인이 살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무부의 ‘2010년 등록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적게 사는 시군구는 울릉군이며 인천 옹진군, 경북 영양군 등에도 100여 명이 살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 안산시(3만8971명)로 집계됐다.○ 외국인 늘면서 지역별 쏠림 현상 지난해 말 등록외국인 수는 91만89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했다. 취업 목적이 53만3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이민자 14만1654명 △영주·거주·동거 10만355명 △유학·연수 8만7486명 △전문인력 3만8715명 △기업활동 및 투자자 1만3385명 순이었다. 아직은 생산직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이 주류이고 고급인력은 미미한 ‘중진국형’ 다문화사회인 셈. 외국인은 수도권(65.1%)에 절반이 넘게 살고 있고 △동남권(11.6%) △충청권(8.9%) △영남권(6.2%) △호남권(6%) △강원·제주(2.1%)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거주자가 크게 늘면서 입국 목적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취업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수도권(70.1%)에 집중돼 있고 동남권(11.1%)에도 많았다. 다른 권역은 4∼7% 수준이었다. 문화·예술활동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경기 동두천시(648명)와 평택시(524명)에 가장 많았다. ○ 거제도 외국인 기업·투자 가장 많아 수도권(44.1%)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은 곳은 충청권(18.1%)이다. 이 지역 대학들이 앞다퉈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학교수 역시 17.5%가 충청권에 살고 있어 수도권(50.4%)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유학생이 사는 시군구는 경북 경산시(3293명)로 나타났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 있는 12개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유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기업·투자활동은 동남권에서 활발했다. 기업·투자활동을 위해 동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634명(34.6%)으로 수도권(57.8%)의 뒤를 이었다. 기업·투자가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경남 거제시(2239명).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1398명의 난민 및 난민신청자들은 수도권에 많았다.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들은 주로 경기 김포시, 미얀마 출신 난민들은 경기 부천시에 모여 살고 있다. ○ ‘나 홀로 외국인’도 12명 지난해 개봉한 영화 ‘방가방가’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한국인 청년이 “국내 유일한 부탄 사람”이라고 속여 외국인 노동자로 취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부탄 사람은 모두 5명이다. 실제로 유일 국적자로 살아가는 ‘나 홀로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코소보 △에리트레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몰디브 △지부티 △바베이도스 △솔로몬제도 △레소토 △스와질란드 △바하마 등 이름만 들어서는 어디에 있는 곳인지 생소한 나라들에서 왔다. 한국에 사는 유일한 코소보인인 나임 하솔리 씨(4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는 “유일 국적자이다 보니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 길에서 코소보인을 만나면 내가 더 신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진 기자 holyjjin@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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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법학회 22, 23일 제주서

    한국공법학회(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22, 23일 이틀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1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후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내외 법률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헌법 침해와 헌법 개정 △국가재정 운용에서의 민주와 법치 △다문화주의와 헌법 △통일 대비와 통일재원 확보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분과별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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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박왕 탈루사건’ 탈세 전문부서 배당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000억여 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과 이 회사 권혁 회장(61)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넘긴 세무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권 회장이 시도상선을 외국법인으로, 자신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탈세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도상선 사건을 맡은 금조2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범죄 전담부서 3곳 가운데 주로 국세청 고발 탈세사건을 맡는 부서다. 금조2부는 지난달 1000억여 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완구업체인 애드벤트엔터프라이즈 박종완 회장을 기소한 바 있어 이번 사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역외탈세사건을 수사하는 전문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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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심광현 한예종 교수 정직처분 취소訴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통섭교육을 추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55)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심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심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으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예산까지 책정된 사업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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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광현 한예종 교수 징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55)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미래교육단장으로 임명돼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한 심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예산까지 책정 받은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섭교육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거나 예술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해 교육시킴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문광부는 2009년 6월 통섭교육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예종에게 심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예종이 같은 해 12월 심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심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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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생니 뽑아 병역면제’ 무죄… ‘거짓사유 들어 입영연기’는 유죄

    법원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는 무죄를, 공무원 시험 응시 및 해외 출국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환자의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C몽은 판결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부분의 무죄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병역법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MC몽이 이 나이가 되는 2014년 생일 이전에 상급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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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싸움 말린 사람을 기소… 황당한 檢

    지난해 7월 23일 밤 이모 씨(56)는 채모 씨(50)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신경이 거슬린 김모 씨(28)가 다가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시비를 걸었다.나이가 한참 어린 김 씨의 말에 화가 난 채 씨는 김 씨의 멱살을 잡고 일어섰다. 채 씨는 김 씨를 밀고 당기다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김 씨의 이를 부러뜨렸다. 김 씨도 이에 대응해 채 씨와 싸웠다. 싸움이 커지자 이 씨는 이들을 말리며 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채 씨와 김 씨를 연행했지만 이들은 순찰차 안에서도 주먹다짐을 했다.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채 씨와 김 씨를 약식기소하기로 하고 싸움을 말린 이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수사검사는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착각해 채 씨와 이 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억울하게 기소된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단순히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갔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 씨도 “이 씨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씨 역시 “이 씨가 내 몸을 손으로 잡아 밀쳤지만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씨가 김 씨를 고의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 씨도 김 씨를 밀고 당겼다고 조서에 기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이 씨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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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폭로 정용재 씨… “검사 전별선물로 3돈 순금단추 1쌍 줬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했던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 씨(52)가 이번엔 접대한 검사의 실명과 접대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책(사진)을 출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정 씨는 11일경부터 서점에 배포될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퇴직 검사들까지 포함해 자신이 한 번 이상 접대한 검사가 2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직 검사 56명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경남지역 검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접대와 촌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 달에 두 번씩 지청장 100만 원, 평검사 30만 원, 사무과장 30만 원, 계장에게는 10만 원씩 상납했다는 것.정 씨는 이들에게 제공한 향응이 성 접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검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발령이 나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 원씩 현금을 건네거나 3돈짜리 순금으로 만든 단추 두 개 한 세트를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기억에 남으라는 뜻에서 줬는데 검사들도 신기하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1985년 서울로 올라와 서울지역 검사들에게도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책은 정 씨가 구술한 것을 한 시사주간지 기자와 인터넷매체 기자가 정리해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기소했으나 4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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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대선후보 MB 부동산소문 뒷조사’ 국정원 前직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뒷조사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사한 점과 조사가 끝난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3∼2007년 국정원에서 근무한 고 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소문을 듣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 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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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성열]초고속재판… 집유… 법원, 재벌에만 ‘세심한 배려’하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재벌 2세 정도면 초고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7일 인터넷 공간에서는 최철원 전 M&M 대표(42)의 항소심 선고가 뜨거운 관심거리였다.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화물차주 유모 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대표는 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 내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예상됐던 판결”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지만 누리꾼들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비판은 무엇보다 최 전 대표에 대한 ‘일사천리 재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6일 첫 공판을 끝낸 뒤 불과 1시간 반 만에 ‘즉일(卽日)선고’를 했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1, 2주 후에 선고기일을 따로 잡고 그사이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합의를 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뒤 선고를 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초고속 선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재판부가 내놓은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즉일선고가 원칙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미결구금일수가 너무 길어진 데다 △공판 때마다 1, 2건씩 즉일선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전 대표는 피해자인 유 씨와 지난달 16일 합의했고, 이 재판부는 매주 1, 2건씩 즉일선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최 전 대표의 미결구금일수는 120일로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미결구금일수가 길었다는 점도 일리는 있다. 재판부의 해명은 이처럼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유가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대기업 창업주의 2세에 대한 초고속 선고와 그에 따른 석방 조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즉일선고가 원칙이라면서도 즉일선고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형사재판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 선고했다면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최 전 대표의 변호는 유명 로펌 2곳이 맡았고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가운데 3명은 판사 출신이었다. 그중 1명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거액의 선임료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항소심에서만은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야 한다는 조바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법률적으로는 예상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법원에 대한 씁쓸한 감정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유성열 사회부 ryu@donga.com}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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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맷값 폭행’ 최철원 일사천리 재판

    법원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철원 전 M&M 대표(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공판을 연 날 곧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부분의 재판은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대기업 창업자의 2세’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초고속으로 판결을 선고해 풀어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6일 지입계약(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맺는 계약)을 맺어달라며 시위를 벌인 화물차주 유모 씨를 폭행한 뒤 ‘맷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불과 1시간 30여 분 만에 선고공판을 다시 열어 판결을 선고했다. 오후 2시 15분경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의 실형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최 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첫 공판은 이렇게 15분여간 진행된 뒤 짧게 끝났다. 재판부는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잡은 다음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날 곧바로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미결구금일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최 씨의 미결구금일수는 120일이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즉일(卽日)선고가 원칙이고 즉일선고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평소에도 재판기일마다 1, 2건씩 즉일선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량을 낮춰준 이유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명 로펌 2곳의 변호사 5명 가운데 1명이 항소심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2대를 5000만 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유 씨와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돈을 더 요구하자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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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 비하…모욕죄

    "꽃뱀보다 더한 X이야." 지난해 5월 윤모 씨(63·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 지점 앞에서 정모 씨(31·여)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정 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도 윤 씨는 "개 같은 X" "아주 ××해도 모자랄 X" "술집에 다니는 X" 등의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 윤 씨의 아들은 정 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돼있었다. 정 씨와 정 씨의 아버지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결혼식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여긴 윤 씨는 정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쏟아낸 것. 정 씨가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윤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협박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윤 씨는 다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심과 같이 윤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는 정 씨의 협박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장 동료가 보는 데서 이런 말을 한 사정을 감안하면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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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신정환 영장 기각… 법원 “재활치료 필요”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36·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W호텔에서 판돈 2억여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지에서 체류해 오다 올해 1월 입국했으며, 출국 전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을 받은 다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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