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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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지방뉴스76%

사건·범죄6%

인사일반6%

사회일반6%

검찰-법원판결3%

미담3%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한몫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되는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이 불법조업 감소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129척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적발된 194척에 비해 33.5%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는 해수부 산하 3개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단속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이다. 한국 측 EEZ에서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5년 568척, 2016년 405척, 지난해 278척이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든 것은 한국 정부의 엄정 대응과 심각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서해어업관리단은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중국 저인망 어선(타망)이 EEZ에서 조업을 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불법조업 중국 저인망 어선 선단은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EEZ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중국어업협회에 통보, 단속에 활용하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이 불법조업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선단에 즉효약이 되고 있다. 올 3월 11일 오전 10시 15분 전북 군산시 비응도 서쪽 174km 해상에는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여 척이 나타났다. 이 해상은 한국 측 EEZ에서 4.6km 안쪽 지점이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1200t)가 물대포를 쏘며 퇴거 조치에 나섰지만 중국어선들은 배를 하나로 묶어 집단 저항했다. 무궁화 2호는 집단저항 동영상을 촬영해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 보냈다. 동영상을 받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측에 즉시 통보했다. 그러자 집단 저항하던 중국선단은 자취를 감췄다. 서해어업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선단이 하나로 뭉칠 경우 통상 서너 시간 정도 집단저항을 하는데 당시에는 1시간 만에 사라졌다”며 “통보를 받은 중국 측이 집단저항 선단에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궁화 2호는 13일 오전 11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9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조기 160kg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됐다. 무궁화 2호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해 중국 측에서 다시 처벌하도록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한 해수부 산하 3개 어업관리단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해 조업조건 위반 어선 43척, 무허가 불법어선 9척, 집단저항 어선 53척의 사진과 동영상을 중국 측에 보냈다. 또 한중이 공동관리하는 중간해역인 잠정조치수역에서 금어기를 어기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919척을 확인해 통보했다. 서해어업관리단 등은 불법어업 공동단속 통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 공동단속 통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해경 등과 유기적 대응은 물론이고 시범 실시되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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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래 먹거리’ 의료산업 육성 탄력

광주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평가받는 의료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인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생체소재부품산업은 손상된 장기나 생체 조직의 회복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의 한 분야로 인체에 사용되는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에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1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생체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과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지원,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추진된다. 사업 주관은 전남대가 맡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조선대, 치과기재산업협회, 광주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제품화부터 마케팅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료산업 수출을 이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기업 제품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치선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2017년 정형외과용 융합 기반 구축사업에 이어 이번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이 선정돼 광주가 의료산업 고도화와 수출 활성화를 주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육성에 더 노력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부터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의료산업은 2013년 175개사, 매출액 2822억 원, 고용인원 1049명에서 지난해 367개사, 4466억 원, 2735명 등으로 성장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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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한달째 삐걱

지역사회 열망이 큰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노동계의 불참선언 이후 한 달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좌초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6월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초협약을 맺어 본격화됐다. 이들 단체는 기초협약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적었다. 또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 4대 원칙을 채택했다. 이어 올 3월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결의’가 채택되면서 사업이 진척됐다. 올 6월에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대로 한 완성차 공장 설립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63만 m²에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7000억 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지역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광주시의 비밀투자 투자협상을 규탄한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불참선언을 한지 한 달이 흘렀지만 변화된 상황은 없다. 광주시는 10월이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타 지역의 사업추진, 투자유치 무산 가능성이 있다고 광주시는 우려한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에게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투자협상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지키겠다”며 노동계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법인대표나 노사가 없어 투자협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동계 참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지역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인력 배치전환 인정 등 많은 양보를 했다. 하지만 8월 광주시에 노동계 참여 약속을 지키라는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임금 이외에 각종 협의사항이 산적한 상황에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지 회의적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56)은 “3년 8개월 동안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각종 비난을 감수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사후 평가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불참선언은 3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광주시의 명백한 입장변화 없이는 노동계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건 반대하지 않겠지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장점은 없다”고 했다. 광주지역 특성화고교 학생대표, 교사, 학부모들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현대차 완성차 공장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도 16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잇따를 예정이다. 광주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광주형 일자리 좌초위기를 막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현대차가 함께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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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유전자는 지우지 못했다

지난해 7월 9일 오전 6시 전남 화순군 이양생태터널 앞 국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57~90㎞ 빨리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있던 오모 씨(32)와 이모 씨(26·여)가 각각 전치 3주와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다른 탑승자 서모 씨(31)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다. 서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오 씨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렌터카 회사와 통화를 한 뒤 경찰에 “오 씨가 승용차를 몰았다”고 말을 바꿨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서 씨에게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두 명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 8개월을, 오 씨에게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징역도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터카를 빌린 오 씨가 아닌 서 씨가 운전한 것이 드러날 경우 렌터카 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갚아야 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유전자 감정결과를 근거로 두 사람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조수석 문에 달린 스피커 커버와 글로브 박스 표면에 오 씨의 피부 등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유전자까지 지우지는 못한 것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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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안 등 전남지역 청정 섬에 축사신청 밀려든다

전남 일부 청정 섬 지역에 축사 신축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최근 1년 동안 돈사 신축 허가신청 신지면 5건, 고금면 1건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6곳은 돼지 3만5000마리를 키우겠다고 신청했다. 고금면 돈사는 허가가 났다가 취소됐고, 신지면은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정 환경과 해양자원의 보고인 완도는 전복, 김, 다시마, 미역 등을 많이 생산하는 수산 1번지다. 완도에는 그동안 돼지 100∼700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돈사 10여 곳이 전부였다. 섬으로 이뤄진 완도에 대규모 돈사 신축이 추진되는 것은 청정지역 이미지와 육지에 돈사 신규 부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지·고금면은 섬이었지만 다리가 연결돼 육지가 됐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돈사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는 물론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황빈 신지면 번영회장은 “기업형 돈사 5곳이 신축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섬에 무슨 돈사냐”며 반대했다. 완도군도 돈사 신축이 해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지난달 돼지, 닭, 오리 축사를 마을에서 2km 밖에 신축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 신안군도 올해 소를 키우는 우사 신축 허가신청 25건을 접수했다. 신축 허가를 신청한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도읍과 증도·압해면 등 육지로 변한 곳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축 허가신청은 모두 귀농인들이 낸 소규모 우사”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드넓은 바다와 갯벌, 1004개의 섬을 해양치유 관광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 이에 신안군의회는 돼지, 개 축사를 마을에서 2km 밖에 짓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전남 22개 시군은 축사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갖고 있다. 순천시 등은 축사 거리 제한을 최대 2km로 늘리도록 조례를 강화했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 축사에서 나는 악취에 힘들다”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조례 강화에 “농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냐”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축사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담양군은 8월 13∼22일 주민 5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90%가 “축사 냄새(악취)를 느낀다”며 거리제한에 찬성했다. 담양군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축사거리를 가축종류별로 300∼1000m까지 확장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70%는 직업이 농민”이라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축산인 생존권을 함께 고려해 거리제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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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 항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8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재판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광주지법에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기록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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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사우회 ‘홈커밍데이 행사’ 10일 개최

무등일보 사우회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10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무등일보는 1988년 10월 10일 창간됐다. 사우회는 그동안 무등일보를 거쳐 온 전·현직 임직원 등 734명으로 구성됐다. 사우회는 10일 오후 6시 반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전·현직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창간 기념식을 갖는다. 창간 기념식에서는 이석희 편집국 뉴미디어부 국장, 김승용 편집실장, 김영태 논설주간, 박혁 지역사회부 해남지역담당 국장 등 4명이 회사에서 주는 30년 근속상을 받는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앞서 세상을 떠난 사우 28명에 대한 추모의 시간도 갖는다. 박희서 무등일보 사우회 회장(80)은 “홈커밍데이 행사는 그동안 무등일보와 함께해 온 전·현직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소통을 갖는 자리”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무등일보에 많은 축하와 격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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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光州서 전국 첫 적발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람은 주한미군이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 준위(3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산책을 나온 주민 B 씨(71)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찰과상을 입은 B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평택기지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A 준위는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전남 담양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전거 길을 따라 영산강 하구 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준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A 준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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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우리글 사랑’ 대상 받아

“광양의 각종 시설 안내문을 아름답고 바른 우리글로 쓰니 문화예술 관광도시로서 매력이 한껏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69·사진)은 9일 ‘2018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관광부문’ 대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상은 ‘공공문장 바로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익법인 우리글진흥원이 2013년에 제정했다. 공공문장 바로쓰기 운동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우리말글 바로 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운데 공공기관만이라도 언어 사용에 모범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양시는 2016년부터 매화문화관과 장도박물관 등 문화시설 내부 안내 해설문과 관광지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글을 꾸준히 정비했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 51개와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무인관광안내기 등도 아름답고 바른 우리글로 채워나갔다. 정 시장은 “우리글 기준에 맞게 각종 표기를 정비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게 인정을 받았다”며 “우리글로 명품 문화예술 관광도시에 옷을 입히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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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필립, 8일부터 신규 취항… 김포∼제주, 광주∼제주 노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에어필립은 8일 김포공항과 광주공항에서 김포∼제주, 광주∼제주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갖고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어필립은 이날 김포발 제주행 3P1451편, 광주발 제주행 3P1403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간다. 에어필립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제주 노선 항공권을 항공 운임 총액 기준 2만9600원에 특가 판매한다. 항공권 예매 및 운항 스케줄은 에어필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광주발 제주행 비행 시간은 지역민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낮 12시로 운항 스케줄을 짰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50인승 소형 항공기로 취항 70여 일 만인 지난달 12일 탑승객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를 계기로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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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軍공항 이전논의 본격화

이르면 올해 말 광주 군(軍)공항을 옮길 전남지역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계기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시금석이 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 설득과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방부 등이 현재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지역을 방문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이르면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용역을 거쳐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올 하반기까지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압축하기 위해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통상 국방부가 입지 적합성과 작전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한다. 이어 이전 후보지 선정과 공고, 주민투표, 자치단체장 유치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을 먼저 이전한 뒤 민간 공항을 옮기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민간 공항을 우선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8월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으로 이전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광주 군 공항은 2025년까지 전남의 한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조7000억 원 규모다. 이전하는 군 공항은 공항 1170만 m²와 소음완충지역 360만 m² 등 총 1530만 m² 부지에 조성된다. 이전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4500억 원이 지원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며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편익시설과 태양광 발전소 등 소득증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이전지역에 대한 국책사업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전사업 성공의 열쇠는 지역 여론과 자치단체의 입장인데,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공론화가 돼야 찬반 여론을 알 수 있다” 등으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찬반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전 신청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 공항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군 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에 장병과 가족 6000명이 거주하고 각종 국책사업도 진행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이 이전하면 2028년까지 기존 부지 820만 m²를 주민 10만 명이 거주하는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스마트시티 개발로 생기는 수익금을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다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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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강화했더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 ‘뚝’

전국적인 태양광 열풍 속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투자 신청 건수가 줄었다. 전남 고흥군은 올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이 275건으로 지난해 1598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 도로와 주택 거리 제한이 100m에서 500m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거리 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자 김모 씨(56)는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나더라도 이제는 전기 선로가 적고 고도 제한 등으로 시공 및 운영이 쉽지 않아 부지를 팔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8월 말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 건수가 198건이었으나 7월부터 허가 기준을 강화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7, 8월 신청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고성군은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도로에서 거리 제한을 100m에서 500m로,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거리 제한을 200m에서 500m로 강화했다. 고성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과의 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규제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고흥군과 고성군 사례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속도가 재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는 해석이 있다.고흥=이형주 peneye09@donga.com / 영월=이인모 기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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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생산? 부동산 투자?…‘태양광 발전’ 신청 쇄도

“평일 야근에 주말, 휴일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일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경북 상주시청 에너지계 직원들은 올해 들어 매월 수백 건씩 밀려드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 신청 업무를 처리하느라 녹초가 됐다. 2016년 144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 시설 설립 관련 업무 신청 건수가 지난해 2018건으로 14배나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신청 건수가 1028건이다. 올해 9월까지는 약 1500건이 접수됐다. 전남 신안군은 올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 접수 건수가 이달 초까지 1830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45건에 비해 41배나 증가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난데없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신청 열풍이 불고 있다. 주로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쇄도하는 것은 1000kw 이하 소규모는 기초 지자체, 3000kw 이하는 광역지자체에서 허가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중앙정부에서 허가하는 대규모가 아닌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정부의 전기료 보상 등 지원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투자로 인한 산림 훼손이나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묻지마 투자에 의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전국에 부는 태양광 발전 투자 열풍 충남에서는 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가 405건으로 지난해 16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발전 용량 500~3000kw 기준). 부여, 보령, 논산, 공주 등에서 신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 담당 직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담당자들은 야근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도 2015년 106건, 2016년 185건, 2017년 371건에서 올해는 8월31일 기준으로 478건으로 늘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조례가 없는 청주시는 2015년 62건에서 올해 2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 영월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수가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4일 기준 15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상동면 고랭지 지역과 주천면 용성리 일대에서 허가 신청이 몰렸다. 상주시 관계자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실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태양광 업무가 많아 감사 자료 만들 시간 조차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년 사이 상주시의 태양광 사업 인·허가 업무 담당 직원이 4명이나 바뀌었다. 현재도 신청이 280여 건 가량 밀려 있는 상황이다. ● ‘싼 유휴지가 있어서, 토지 형질 변경으로 부동산 투자 가치도 있어서’. 이유도 제각각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도시 계획 조례 개정으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거리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안선과 도로에서 1km, 주택에서 500m 거리 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해안선과 도로 100m, 주택에서 50~100m까지 줄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 육성 취지에 부응해 거리 제한을 완화했다”며 “군 지역경제과에는 시설 허가 신청이 하루에 30~40건씩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일정 기준의 자격과 부지, 사업성 등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발전소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 태양광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논산시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김 모(59) 씨는 “시설 투자에 비용이 들지만 본격 가동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연금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 관계자는 “영월군은 면적이 넓은데다 마땅히 노는 땅이 많다보니 태양광 사업의 적지로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관내 해수욕장 주차장 27곳과 쓰레기 매립지 19곳, 채석장 복구예정지 1곳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던 지역의 형질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발전 전력을 비싼 값에 구매해 주는 데다 발전 설비가 있는 땅, 일례로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투자냐, 부동산 투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는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료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부동산 투자 기대’는 서울 경기 등 토지 가격이 비싸고 임야나 그린벨트 내에서의 개발 허가가 어려운 지역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에서 10여 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N태양광 이모 대표(60)는 “수도권은 하루 발전 시간이 경남에 비해 짧아 전기만 생산해서는 타산이 떨어지지만 특별법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지목을 바꾼 뒤 높은 가격에 땅을 팔거나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환경 훼손 논란과 주민 갈등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전 시설에 의한 환경 위험과 주민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시설 부실시공, 설비 사고, 환경 사업장 폐기물 방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임야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자부가 주로 시공에 따른 안전성 강화에 앞서 초점을 두고 있다면 환경부는 8월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과 경사 15도 이상 지역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피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일부 농어촌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수익금만 챙겨갔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2000KW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주변지원 사업을 의무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에 소규모 투자 신청을 하는 것도 이같은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일부 업자들은 주변지원 사업 의무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쪼개 운영하다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이런 반발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수익을 업자와 현지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공유경제 움직임도 있다. 전남 신안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아라고 말했다. 태양광·풍력발전소 운영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는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 전체 투자비의 30%를 대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 중앙 정부는 감속, 지자체는 가속 엇박자도 산자부는 6월 26일 일반 부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기중치를 기존안(0.7~1.2)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0.7로 축소했다. 가중치가 낮아지면 발전 단가가 낮아져서 한전 등에서 전기를 매입하는 가격이 줄어들어 그만큼 태양력 발전 사업자들로선 손해다. 산자부는 또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임야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태양광 수명인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임야로 원상복구토록 했다. 일단 산자부는 혼란을 우려해 3개월 유예 기간을 줬다. 이 기간 내에 임야 발전소 허가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개정 전 제도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상주를 비롯해 인근의 경북 경주, 봉화 군위, 영덕, 영천 등에서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은 유예 기간내에 신청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일시사용허가제도’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은 아직 입법 예고 직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산림청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4일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늘 산림청 자체 심사를 끝마쳤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11월말 시행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이 늘어날 여지가 남아 있다. 중앙 정부의 감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 신청 및 허가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 설비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투자 증가를 막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제 강화 지침이나 법이 모두 시행되지는 않는 것도 태양광 투자 열풍을 지속케 하는 한 요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침이나 법 시행 전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사업 여건이 변화하면서 사업 조건이 까다로워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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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하는 ‘노인 명함-장수노트’ 아시나요

전남은 전체 인구 179만50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1.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노인 비율이 가장 높다. 통계청은 2045년 전남 인구의 45.1%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큰 근심 가운데 하나가 주변과 단절된 채 고독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3.6%가 고독사를 걱정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게 고독사를 예방하는 노인 명함이나 장수노트를 배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여수시 묘도동 주민센터는 최근 노인 70여 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이 적힌 명함을 5장씩 제작해 배부했다. 묘도동은 원래 섬이었지만 2012년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완공된 이후 육지가 됐다. 묘도동 주민 1226명 가운데 432명(35.2%)이 노인이다. 여수지역 평균 노인인구가 16.8%인 것을 감안하면 묘도동은 노인이 많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주민센터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노인들의 연락처를 여러 명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민혁 묘도동 복지담당 주무관(39)은 “위급상황에 놓일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 명함을 만들었다”며 “명함은 노인들끼리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도록 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묘도동 주민센터는 민원해결을 위해 방문한 노인들의 휴대전화 뒷면에 자신과 가족들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을 부착해준다. 또 휴대전화 단축번호 9번에 119를 등록해주고 있다. 집에도 자녀들의 연락처나 주민센터·보건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비상연락망을 부착해주고 있다. 또 광주 서구는 2014년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 치러주는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15차례 공영장례를 치렀다. 공영장례를 신청한 홀몸노인은 장수노트를 작성한다. 장수노트는 홀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노인이 생전에 장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일종의 임종 기록부다. 서구는 장수노트를 2014년 1800부, 2017년 100부, 올해 120부 제작해 배포했다. 장수노트에는 홀몸노인이 평소 다녔던 병원, 지인들 연락처나 장례절차, 유언 등이 기록돼 있다. 홀몸노인들을 보살폈던 돌보미 등의 방문 기록을 적는 등 건강기록부 역할도 하고 있다. 장기영 광주 서구 복지정책과장은 “장수노트는 홀몸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배려”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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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아파트의 욕실 선반서 기준치 10배 넘는 라돈 검출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덕진구 한 아파트의 화장실 선반에서 발암물질 라돈의 수치를 측정한 결과, 2000~3000베크렐(QB/㎥)이 나왔다. 이는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 이상이다. 앞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초 전주시에 “화장실 선반에 측정기를 대보니 라돈이 기준치 10배 이상 나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일부 가구의 욕실 천연석 선반에서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시공업체가 교체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전주시는 민원이 제기된 평수가 큰 세대 2곳을 표본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라돈이 초과 검출된 곳은 안방 화장실 선반(폭 60㎝, 길이 1m)과 거실 화장실 선반(폭 20㎝, 길이 1m)이었다. 화장실 선반은 칫솔, 비누 등을 올려놓는 용도로 쓰인다. 전주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평수가 적은 세대도 조사했지만 라돈은 기준치 이하였다. 또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 2곳도 조사했지만 기준치를 밑돌았다. 국승철 전주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은 “평수가 넓은 100여 가구 화장실 선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공업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시공업체는 해당 아파트가 2016년 사업신청을 해 라돈측정 의무대상이 아니고 법 규정도 없다며 선반교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올 1월 이후 사업신청을 한 아파트를 라돈 측정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측정 방식을 거실 1.2m높이에 측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선반 교체 등 대책이 나올 때까지 욕실을 쓸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주시는 주민 불안을 감안해 시공업체가 선반을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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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올랐어” “그때 샀어야”… 추석밥상 대화 ‘기승전-부동산’

“니가 산 아파트가 서울 어데 있다 캤노?” 24일 차례를 지내기 위해 경북 경주의 큰아버지 댁을 찾아간 직장인 정모 씨(40)는 하루 종일 친척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서울에 사는 정 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80m² 정도 아파트에 사는 그는 지난해 2월 아들(5)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 전세를 끼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아직 차익을 실현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아파트를 합친 평가이익은 4억, 5억 원 수준이다. 정 씨는 26일 “만나는 친척마다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통에 추석 음식이 체할 지경”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면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을 해볼 테니 아파트 이름을 알려 달라는 사촌 형님도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친척들이 모인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단연 ‘집값’이 화제에 올랐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학교 성적은 잘 나왔니” 같은 명절의 단골 스트레스성 질문도 결국 “그래 봤자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면 끝”이란 말로 마무리됐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부동산 문제로 귀결되는 ‘기-승-전-부동산’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경남 통영 고향집에서 추석을 쇤 미혼 직장인 이모 씨(39·여)는 올해 부모와 함께 청약 전략을 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언제 시집갈 거냐”란 얘기가 오갔지만 올해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데 화제가 집중됐다. 이 씨는 “고향에 계신 엄마까지 ‘내가 지금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2년 후 청약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다”며 추석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집값 상승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무주택자들이다.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2014년 서울로 돌아온 윤모 씨(46)는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반전세로 입주했다. 집값 동향을 살피느라 일단 임대로 들어간 것. 하지만 전세계약을 두 번 연장하는 동안 15억 원이던 이 집(전용 127m²)의 매매가는 30억 원 가까이로 뛰었다. 윤 씨는 안부를 묻는 친척들에게 “집 안 산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세금까지 올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된 지역의 ‘유주택 가정’도 적지 않았다.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대표적이다. 지역 부동산 등에 따르면 봉선동의 한 아파트(129.6m²)는 최근 7개월 만에 5억 원가량 올랐다. 연휴 때 고향 광주를 찾은 조모 씨(73)는 “봉선동 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전용 84m²가 최근 9억 원에 나왔다. 10년 전 광주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할 때만 해도 ‘재테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광주 집을 못 사겠다”고 푸념했다. 부산·경남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컸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정모 씨(46·여)는 “지난해 8월 이후 부산 집값이 쭉 내리막”이라며 “지금 사는 집(전용 58m² 아파트)의 시세가 3억 원 정도인데, 작년 8월 최고점 대비 6000만 원 정도 내렸다”고 했다. 공기업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남 창원의 나모 씨(59)는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러 내려온 사촌 동생에게 대뜸 “서울 집값이 올라 너는 좋겠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큰딸을 아파트 한 채 사서 (시집)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꾼다”며 혀를 찼다. 사촌 동생은 “재산세가 올해 50만 원 가까이 올라 나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나 씨 등의 핀잔만 들었다.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재산 분할 약속’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의 직장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결혼하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대형 아파트를 약 10억 원에 사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당시 부모가 살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용 84m²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팔고, 강 씨 부부가 대출받은 2억 원을 합친 것이다. 그는 이번 추석에 부모와 ‘집을 팔게 되면 양도가액을 집값 기여 비율인 8 대 2 비율로 나눌 것’이라고 합의했다. 강 씨 부모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약속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얼굴을 붉힐 수 있다”고 먼저 제안한 것을 따른 것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 / 광주=이형주 / 고도예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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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랑의 쉼터’ 추석 연휴에 무료급식 못했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의 손길이 절실해요.” 추석 연휴 동안 일부 무료급식소가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싶어도 자원봉사자 감소로 문을 열지 못했다. 광주 남구 서동 사랑의 쉼터는 23∼26일 추석 연휴 동안 무료급식을 하지 못했다. 사랑의 쉼터는 노인들이 많이 찾는 광주공원 인근에 위치한 광주의 대표적인 무료급식소다. 사랑의 쉼터는 평일에는 700명, 토요일에는 800명, 일요일에는 30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결식 위험에 놓인 노인 70명에게 저녁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 1987년 급식을 시작한 사랑의 쉼터가 명절 연휴 기간에 무료급식을 하지 못한 것은 올 추석이 처음이다. 사랑의 쉼터는 22일 추석 연휴 첫날만 무료급식을 했다. 이날 사랑의 쉼터에서 만난 홀몸노인 박모 할머니(75)는 “추석 연휴 동안 무료급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에서 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된다”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추석 연휴에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 추석이 쓸쓸할 것 같다”는 박 할머니의 한마디에 외로움이 묻어났다. 사랑의 쉼터가 추석 연휴 급식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원봉사자 감소로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사랑의 쉼터 자원봉사자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10∼15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자원봉사자가 하루 평균 2, 3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31년째 사랑의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만세 씨(68)는 “1식 3찬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10명 이상이 주방에서 일해야 한다”며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5, 6시간 동안 힘든 주방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가 급감한 것은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랑의 쉼터 이금자 팀장(53)은 “주 5일제가 완전 정착되면서 토, 일요일과 휴일에는 자원봉사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랑의 쉼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5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일을 하며 27만 원을 지원받는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노령층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었다. 올 추석에는 무료급식소 후원도 뚝 끊겼다. 사랑의 쉼터의 경우 지난해 추석에 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500만∼600만 원의 후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올 추석에는 광주지검에서 후원한 100만 원이 전부였다. 이금자 팀장은 “지난해까지 추석 때 후원금이 들어오면 밀려 있던 세금 등을 냈는데 올해는 막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전체 인구 146만 명 가운데 노인은 18만862명이다. 노인들 가운데 3만9832명은 홀몸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무료급식소 40여 곳에서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도록 끼니당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급식소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감소 등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홀몸노인 5000여 명에게 도시락 등 추석 선물세트를 제공해 무료급식을 대신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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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무의촌 진료 종착지, 사랑의 식당서 무료검진 봉사활동

23일 오전 10시 광주 남구 서동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 노신사가 노숙인과 홀몸노인 80명에게 추석을 맞아 각각 선물세트와 현금 2만 원을 건넸다. 현금은 추석날 여관에라도 가 편안한 하루를 보내라는 배려였다. 노신사는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 꽃동산 박종수 대표이사(79)다. 박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허상회 원장(1935~2016)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11월부터 사랑의 식당에서 무료검진을 할 계획”이라며 “허상회 원장의 봉사정신을 배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고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이스크림 장사 등을 하며 고학했다. 1960년 서울대 치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치대 입학 직후 아버지가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가정교사로 학비를 벌어야 했던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가 무료수술을 해 줄 것을 6개월 간 간청했다. 병원 측의 배려로 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17년을 더 살다 작고했다. 이 때 박 대표는 의사가 되면 평생 무의촌 진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1966년 군의관이 되면서부터 무의촌 진료약속을 지켰다. 베트남에 파병을 갔을 때는 한국군, 베트남 현지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일등훈장을 받았다. 1974년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소령으로 예편한 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치과의원을 개업했다. 박 대표는 개업 직후 광주 호남동 성당에서 허상회 원장을 만났다. 그때부터 허상회 원장이 운영하던 구두닦이 소년을 위한 직업소년원을 후원했다. 또 허 원장이 1991년 광주공원 결식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식당을 설립하자 후원을 이어갔다. 박 대표는 52년간 무의촌 진료를 통해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3만 명을 보듬었다. 사랑의 식당 의료 봉사활동에는 1969년 전남 신안 낙도 무의촌 진료 때 만나 연을 맺은 부인 박오장 씨(72·전 전남대 간호대 학장)가 가장 든든한 동지다. 박 이사는 “새로 사랑의 식당을 지어 무료진료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며 “사랑의 식당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광주의 꽃동산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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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적? 그래봤자 서울에 집 한 채면 끝”…추석대화도 기승전-부동산

“니(네)가 산 아파트가 서울 어데(어디에) 있다 캤노(그랬니)?” 24일 차례를 지내기 위해 경북 경주의 큰아버지 댁을 찾아간 직장인 정모 씨(40)는 하루 종일 친척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서울에 사는 정 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80㎡ 정도 아파트에 사는 그는 지난해 2월 아들(5)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 전세를 끼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아직 차익을 실현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아파트를 합친 평가이익은 4억, 5억 원 수준이다. 정 씨는 26일 “만나는 친척마다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통에 추석 음식이 체할 지경”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면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을 해볼 테니 아파트 이름을 알려 달라는 사촌 형님도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친척들이 모인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단연 ‘집값’이 화제에 올랐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학교 성적은 잘 나왔니” 같은 명절의 단골 스트레스성 질문도 결국 “그래 봤자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면 끝”이란 말로 마무리됐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부동산 문제로 귀결되는 ‘기-승-전-부동산’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경남 통영 고향집에서 추석을 쇤 미혼 직장인 이모 씨(39·여)는 올해 부모와 함께 청약 전략을 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언제 시집갈 거냐”란 얘기가 오갔지만 올해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데 화제가 집중됐다. 이 씨는 “고향에 계신 엄마까지 ‘내가 지금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2년 후 청약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다”며 추석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집값 상승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무주택자들이다.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2014년 서울로 돌아온 윤모 씨(46)는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반전세로 입주했다. 집값 동향을 살피느라 일단 임대로 들어간 것. 하지만 전세계약을 두 번 연장하는 동안 15억 원이던 이 집(전용 127㎡)의 매매가는 30억 원 가까이로 뛰었다. 윤 씨는 안부를 묻는 친척들에게 “집 안 산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세금까지 올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2년 전 결혼하면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전용 84㎡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김모 씨(34·여) 역시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집 주인이 보증금을 그만큼 올려달라고 해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전세금과 비슷한 가격대에 사기로 했다”며 “2년 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황금동 집을 못산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번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된 지역의 ‘유주택 가정’도 적지 않았다.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대표적이다. 지역 부동산 등에 따르면 봉선동의 한 아파트(129.6㎡)는 최근 7개월 만에 5억 원가량 올랐다. 연휴 때 고향 광주를 찾은 조모 씨(73)는 “봉선동 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전용 84㎡가 최근 9억 원에 나왔다. 10년 전 광주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할 때만 해도 ‘재테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광주 집을 못 사겠다”고 푸념했다. 부산·경남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컸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정모 씨(46·여)는 “지난해 8월 이후 부산 집값이 쭉 내리막”이라며 “지금 사는 집(전용 58㎡ 아파트)의 시세가 3억 원 정도인데, 작년 8월 최고점 대비 6000만 원 정도 내렸다”고 했다. 공기업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남 마산의 나모 씨(59)는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러 내려온 사촌 동생에게 대뜸 “서울 집값이 올라 너는 좋겠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큰딸을 아파트 한 채 달려 (시집)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꾼다”며 혀를 찼다. 사촌동생은 “재산세가 올해 50만 원 가까이 올라 나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나 씨 등의 핀잔만 들었다.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재산 분할 약속’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의 직장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결혼하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대형 아파트를 약 10억 원에 사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당시 부모가 살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용 84㎡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팔고, 강 씨 부부가 대출받은 2억 원을 합친 것이다. 그는 이번 추석에 부모와 ‘집을 팔게 되면 양도가액을 집값 기여 비율인 8 대 2 비율로 나눌 것’이라고 합의했다. 강 씨 부모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약속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얼굴을 붉힐 수 있다”고 먼저 제안한 것을 따른 것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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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와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 지역경제 살리는 성장모델”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직생활 33년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 등 장차관급을 여섯 번이나 역임해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또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 지인들은 단순히 관운(官運)이 좋았다기보다는 실력과 청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직을 두루 맡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세 번째로 광주시장에 도전한 6·13지방선거에서 84%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0년 시장에 처음 출마했을 때 쓴 414쪽짜리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이란 자서전을 보면 광주시장이 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자서전에서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헤엄치다 돌아오는 연어처럼 고향 광주에서 봉사하겠다는 꿈을 오랫동안 품었다”고 적었다.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사는 초일류 광주를 만들겠다”고 썼다. 당시 초일류 광주 도약 해법으로 광융복합 산업, 클린디젤자동차, 로봇가전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자서전을 쓴 지 8년이 흘렀지만 이 시장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시장은 12일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지지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주변에서 농담 삼아 ‘뭐 하러 광주시장에 세 번 나가느냐. 그렇게 시장이 되고 싶으면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말을 하더라. 그러나 단순히 시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고향 광주시장을 원했다. 광주는 정의로운 역사를 가졌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다양한 국정 경험과 경제 전문성이 광주경제를 살리는 데 적합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해 시장으로 선택해준 것 같다.” ―‘정의’와 ‘풍요’를 강조하는데…. “정의로운 도시가 잘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정의가 실천된다.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 돼야 한다. 광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소외가 해소됐지만 경제적 낙후는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에 많은 현안이 있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주면 성과를 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기업, 시민과 지방정부가 타협하고 협의해 만드는 것이어서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 소통을 통해 적정 임금·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 4대 원칙을 만들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로자 평균 연봉이 9000만 원 정도라면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는 4000만 원 정도다. 근로자는 대신 주택, 의료, 교육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역 노동계의 참여다. 노동계와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 확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책은….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 광산업, 금형산업을 융복합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광주경제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도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조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전남도와의 상생 사업이 많은데…. “광주와 전남은 1000년의 역사를 같이한 공동운명체다. 각종 현안에서 경쟁하면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의 관문인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조기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한국전력 공과대의 2022년 개교를 위해 광주와 전남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년에 큰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 7, 8월 광주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는 200개국, 1만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로 꼽힌다. 올 2월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이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다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가 될 것이다. 대회에 지원될 국비는 현재 482억 원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 3.7%, 2014 인천 아시아경기 대비 8.1%,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41.7% 수준이다. 국회에 국비 확충을 요청했고 대회가 가까워지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차례(장관 2차례 및 국세청장) 통과했는데 비결이 뭔가.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자기 절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좌우명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고 잘 돼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궁불실의 달불리도(窮不失義達不離道) 문구를 항상 되새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이용섭 광주시장 인터뷰는 21일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프로그램의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 오프닝(The Opening)’ 코너에서도 방송됩니다.}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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