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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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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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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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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격호 7일 소환… 신격호 회장측 “방문조사를”

    검찰이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을 직접 불러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측에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 원의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借名)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57)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서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에 출두하는 대신 방문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본에 체류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 씨가 끝까지 국내 송환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 취소 및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색 수배란 법무부가 프랑스 리옹 인터폴 사무국에 요청해 국외로 도피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에서 붙잡히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건축가 이창하 씨(60·구속 기소)의 형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 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관련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내법으로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의 탈세 범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2) 등 롯데그룹 핵심 인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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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만원 받은뒤 수사팀과 점심… 대검, 석달前 알고도 뒷짐

    김형준 부장검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 간의 향응 및 접대 의혹은 ‘장기간 친목관계로 얽힌 스폰서 스캔들’의 성격이 짙다. 수배 중이던 김 씨가 5일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대검찰청 감찰과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내 선두 주자로 꼽힌다. 법무부는 현재 예금보험공사 파견된 김 부장검사를 6일 서울고검으로 징계 성격의 전보인사 발령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잦은 술자리, 식사 자리를 통해 친분을 쌓아온 30년 지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김 씨가 올해 4월 15일 횡령 및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부터다. 김 씨는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에 5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손을 써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2, 3월경 밀린 술 외상값 등의 명목으로 급전 1500만 원을 김 씨에게서 빌린 것이 화근이 될까 봐 4월 18일 친분 있는 A 변호사를 통해 급히 갚았다. 김 씨는 돌려받은 1500만 원을 A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으로 썼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에 출석해 돈을 갚는 과정에 제3자가 있었다는 점과 금융자료 등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술집에서 찍힌 사진을 무기로 그가 스폰서를 받은 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김 부장검사를 협박해 김 부장검사가 1500만 원을 갚을 때쯤 웃돈으로 1000만 원을, 또 이달 초 추가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김 부장검사의 지인은 전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되면 동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김 부장검사가 피의자와 돈거래를 했다는 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검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범죄 전력으로 몇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과 지속적으로 교분을 맺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씨에게서 1500만 원을 빌릴 때 술집 종업원과 A 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받은 점, 돈의 용처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었다”며 얼버무린 점도 석연치 않다. 김 씨는 도피 중 일부 언론사를 접촉해 김 부장검사가 수사팀 검사를 직접 만나고,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아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자체 조사에서 청탁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사건 이후 6월경 수사라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김 부장검사와 개별적인 자리를 가졌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난다면 수사라인에 대한 줄징계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부장검사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수사 검사 등과 의례적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부적절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개혁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김 부장검사 의혹이 터지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현직 검사의 비리여서 과거에 일어난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보다 검찰 조직에 미치는 충격파가 더 크다. 늑장 감찰 논란도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5월 중순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지만 이달 2일 추가 보고가 올라오기까지 감찰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대검은 “2일 추가 보고 이후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는 입장이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씨를 체포한 뒤에 심층 조사하려 했다. 감찰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수사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로 공을 떠넘겨 공백이 발생한 것이어서 안이한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서부지검이 최초로 보고한 시기가 홍 변호사와 진 전 검사장의 비리 의혹이 커지던 시기였다는 점에 비춰 검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검은 최근 간부급 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며 특별감찰단 신설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늑장·부실 감찰 논란으로 검찰의 ‘셀프 개혁안’의 빛이 바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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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석수 감찰내용 누설 의혹’ 조선일보-MBC 기자에 출석 요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와 MBC 기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두 기자는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이 기자와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이야기한 통화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SNS 대화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지난 달 초순에서 중순까지 수차례 통화 착·발신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 중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을 요약한 메모가 회사 내에서 보고 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MBC가 이 내용을 입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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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만수 특혜성 대출 정황 포착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재직 시절 지인의 업체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부산에 본사를 둔 한성기업의 서울 송파구 서울사무소와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투자·대출 업무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임 회장은 강 전 행장과 부산 경남고 동문이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재직 당시 대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한성기업과 관계사에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산업은행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한성기업은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84억 원가량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은 연 5.87∼5.95%의 금리로 이뤄졌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 한성기업이 다른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금리보다 저렴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개입했는지, 일부 특혜성 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 전 행장이 대출 대가로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게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성기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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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OㄹOUT=이노근 OUT’ 현수막 건 환경단체 간부 기소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총선 전인 올 3월 서울 노원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의 낙선운동 현수막을 게시한 서울환경운동연합 간부 신모 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이 후보의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월 17일 오전 11시경 해당 단체 직원들로 하여금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반환경·반인권·반청년 ○○○당 ○○갑 예비후보 2NOㄹOUT파티’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NOㄹ’이라는 문구가 이 후보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신 씨는 당일 현수막 앞에서 이 후보의 반환경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당선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그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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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공짜급여 400억, 뒤늦게 알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서 패색이 짙었던 신 전 부회장 측의 제보를 갖고 롯데그룹 전면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계열사 일에 관여하지 않고 급여 400억 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롯데그룹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알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하다 조사실로 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서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계열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에는 법률적으로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임명하도록 정책본부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등기이사로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검찰 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의혹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조사했다. 일선 검찰의 대표인 서울중앙지검에는 100여 명의 통역위원이 위촉돼 있고 이 중 10명은 일본어를 통역한다. 2개 언어로 진행되다 보니 조사 시간이 한국인인 경우보다 1.5∼2배 정도 걸렸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에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결정을 한 것이 신 총괄회장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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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환-민유성, 대우조선 소유 고급식당 단골”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 등이 대우조선해양 계열사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출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레스토랑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산업 호황기에 해외 선주(船主)들을 초청해 접대한 곳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대표 등이 이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다른 인물들을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레스토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위한 로비가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레스토랑은 대우조선해양이 주력 사업인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외식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곳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좋은 경영 성과를 낼 때 해외 선주 접대 및 판매 용도로 구비한 와인이 500종을 넘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사세(社勢)가 기울면서 현재는 와인 종류도 250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레스토랑 관계자는 박 대표를 단골, 특히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에도 꼭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고, 조금만 실내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했다가 잠시 뒤면 춥다며 무릎담요를 달라고 하는 등 요구 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호화 유럽여행에 동행한 의혹이 불거져 최근 조선일보에서 사표가 수리된 송희영 전 주필(62)도 한때 이곳을 즐겨 방문했다고 한다. 레스토랑 관계자는 “(송 전 주필이) 약 5년간 많으면 한 달에 세 번,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했는데 최근에는 발길이 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레스토랑에서 박 대표가 민 전 행장과 송 전 주필과 함께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 전 행장은 1일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나오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임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 대표의 ‘송사(訟事) 컨설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효성그룹의 차남 조현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때 조 씨 측에서 홍보 일감을 수주했다. 검찰은 1일 이와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확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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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 심사”

    ‘제2의 진경준, 홍만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이 간부들의 비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의 뇌물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 지 34일 만에 발표한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은 31일 법조비리를 상시 집중 단속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방식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추진단 산하 태스크포스(TF) 4곳 중 청렴문화확산TF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비리 감시를 위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구성원이라고 비리를 덮어주거나 몰래 사표를 받아 내보내는 식으로 대처하다간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하게 된다. 차장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고참 부장검사를 감찰 인력으로 배치한다. 특별감찰단은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적인 동향 감찰은 물론이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또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 보유한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곳에서는 최근 진 전 검사장 사건을 구속 처리한 특임검사 제도를 본떠 감찰 개시 및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진행 사항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특임검사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부장검사 사건 등에서 모두 관련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또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7급 이상 검찰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에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이 대상으로 금지 기간은 관련 부서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검 특수부에 설치될 예정인 전담반은 변호사와 브로커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방지에도 나섰다. 검찰은 변론에 나선 변호사의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일절 금지하는 방안으로 업무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임계 없는 변론을 집중 단속해 선임계 미제출이 확인되면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담 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지정된 검사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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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송희영 출국금지… 계좌 추적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유럽 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자료가 공개돼 사표가 수리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과 그의 형제 및 부인 등 가족이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검찰이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송 전 주필과 유럽 여행에 동행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는 회사 자금을 수시로 현금화해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또 송 전 주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 등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의 가족이 운영한 F사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F사에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의 연임을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주필실로 불러 연임을 청탁한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주필의 통신 기록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가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송 전 주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을 등에 업고 ‘송사(訟事) 컨설팅’을 벌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소유한 동륭실업 등 기업 몇 곳을 압수수색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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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짜 외제차’ 부장판사 구속영장 방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31일 검찰에 소환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 전 대표 측에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을 중고차 매매 형태로 가장해 사실상 공짜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로부터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의 유착 관계에 대한 소상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고급 외제차인 레인지로버를 김 부장판사에게 공짜로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이 이 씨 등을 통해 건넨 금품은 수표 500만 원과 중고 외제차 등 총 1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는 내년 2월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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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수환 뭉칫돈’ 포착… 로비자금 확인땐 게이트 번질수도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血稅)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심각한 부실로 내몬 정치권 등의 이전투구와 연임 로비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다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회사 계좌에서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잡고 그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 宋 전 주필, 대우조선해양 수사 전면에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1차적으로 겨누고 있는 송 전 주필 관련 의혹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호화 해외여행 의혹이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의 비용으로 2011년 박 대표와 함께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세계적 관광지를 다녔다. 나폴리에서 카프리 섬을 이동할 때는 초호화 요트인 ‘페레티97’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의 친형인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2009년부터 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송 교수는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송 전 주필의 실명이 처음 거론된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해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송 전 주필의 처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있었던 선박 ‘명명식’에 참석한 사진도 공개됐다. 법조계는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고위 인사의 연임을 청와대에 청탁한 의혹이 수사로 드러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송 전 주필의 가족회사인 F사에서 박 대표가 감사로 활동할 정도로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의혹이 밝혀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이 31일 박 대표의 송사 컨설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곳에는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씨가 소유한 동륭실업 외에도 SC제일은행, K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대표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출국금지)의 비리 의혹을 구체화할 증거를 확보하고, 송 전 주필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를 박 대표에게서 이끌어내는 데 쓸 카드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수시로 인출했고 현금 뭉치를 개인 대여금고에 보관해온 것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폭발력이 내재된 정황이다.○ “宋 청탁 청와대 핵심, 참고인 조사 가능성” 검찰은 송 전 주필 수사에서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유력 언론사가 정면으로 대치하는,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 유력 인사에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청와대 인사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집권세력과 유력 언론사를 동시에 수사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조선일보가 청와대에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나돈 것에 송 전 주필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앞으로 송 전 주필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황태호 기자}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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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설치’ 등 개혁안 발표

    검찰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검찰 고위직의 비위 및 사고에 대한 개선 조치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든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한다. 차장검사급 검사가 단장으로 임명되며 부장검사급 중 고참 검사를 감찰인력으로 배치한다. 특별감찰단은 검찰 간부의 동향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한다. 또 상사 및 동료·부하 검사나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업무처리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수시로 모아 감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49)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에 대한 개선 조치로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본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특임검사 식으로 감찰 진행 상황을 총장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행정업무 처리 사안과 감찰 개시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또 감찰본부의 주요 사안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한다. 검찰은 또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부서 검사와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파견 검사와 검찰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비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집중 단속·수사한다. 변호사 수임 및 탈세 관련 비리와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가 단속 대상이다. 전담반에는 법조비리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련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일선 검찰청은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변호사의 전화 및 방문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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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희영 가족회사, 박수환이 감사 맡아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62)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유력 언론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송 전 주필의 처와 형제가 중심이 된 사실상의 가족회사에 언론 홍보대행사 대표가 감사로 등재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2011년 9월 송 전 주필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비용으로 유럽 호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인물이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본금 1억 원으로 F사가 설립됐다가 2012년 12월 청산됐다. 송 전 주필의 동생 송모 씨(55)가 대표이사로, 형인 대학교수 송모 씨(64)와 송 전 주필의 처 박모 씨(58)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에 박 대표가 감사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송 전 주필은 2004년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거쳐 이듬해 편집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F사의 설립 목적은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 사업 △건강보조식품, 명품 수출입업과 도소매업 △전기 전자제품 수출입업과 도소매업 등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F사의 사업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고, 기업신용평가보고서도 발표된 게 없었다. 본보가 F사의 등기상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선 야탑역 인근 오피스텔의 2003년 이후 입주자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F사와 연관되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F사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며 “주소만 이곳으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F사는 박 대표와 송 전 주필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사를 통한 ‘수상한 거래’ 단서가 포착될 경우 검찰 수사는 한층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표와 송 전 주필의 가족 모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이 있다. 송 전 주필의 형은 2009년부터 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2012년에는 대표이사추천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전 주필의 처는 2009년 8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있은 쌍둥이 배 ‘노던제스퍼호’와 ‘노던주빌리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본보는 송 전 주필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네받은 특혜성 용역 자금 21억 원의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대표 자금에 대해 추적할 거리가 있다. 박 대표와 뉴스커뮤니케이션즈 회사 자금 전반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송 전 주필 및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에 ‘갑(甲) 같은 을(乙)’ 행세를 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에 소환된 대기업 관계자들은 “기업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박 대표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악성 정보가 계속 흘러들어갈 경우 산업은행이나 언론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송 전 주필과 박 대표의 호화 여행과 관련한 의혹도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이 폭로한 자료가 검찰에서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일축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김준일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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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외제차’ 부장판사 9월 첫째 주내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이번 주초에 소환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로 일정을 조금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비리 사건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현직 판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로부터 “정 전 대표가 고급 외제 차량인 ‘레인지로버’를 김 부장판사에게 공짜로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진술과 김 부장판사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부장판사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파악해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제 차량이 김 부장판사에게 넘어간 시기는 정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렵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상품을 유통한 업자를 엄하게 판결해 달라고 했던 청탁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 소환이 이뤄지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법조비리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복수의 판사가 이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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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정성 의식해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색… 자택-靑집무실은 빠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사의 표명)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정면 겨냥함으로써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별수사팀은 이를 두고 “서로 맞물려 있는 두 사건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외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시각이 있었다.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인 데다 또 다른 연루자 역시 유력 언론사 기자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주말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핵심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에 직접 개입된 인물들로부터 진술을 다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검찰은 새로운 비리 갈래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정강과 넥슨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강은 우 수석의 탈세,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마세라티 등 고급 차량 유지비와 가족 통신비 등을 이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의혹과 기존에 언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코리아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넥슨 매각’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 기소)과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 진 전 검사장, 김 회장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회사 자료만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및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예상을 깨고 이 특별감찰관,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일간지 기자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다. 해당 기자는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다. 휴대전화 확보는 누출 의혹에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집무실이 빠진 것과 우 수석 가족의 경기 화성시 농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기업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이 처음부터 의혹의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모두 조준한 검찰이 ‘청와대 눈치보기’ 의혹을 극복하는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에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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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처남도 하루 400만원 ‘황제 노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65)가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탈세 혐의로 확정된 벌금 34억2950만 원을 미납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전열기구 콘센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2월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받았다. 이 씨의 벌금을 현행법상 가능한 최장 노역 기간으로 유치하려다 보니 ‘일당 400만 원’ 노역을 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5억∼50억 원의 벌금은 500일 이상에서 1000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달 노역장에 유치된 후 50일 만에 벌써 벌금 2억 원을 탕감받았다. 노역이 평일에만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노역일은 34일에 불과하다. 같은 혐의로 노역장에 유치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51)도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해 황제 노역 비난이 일었다. 일반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현행 3년인 노역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거나 환형 유치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일당 400만 원이 넘는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3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 씨와 전 씨의 사법 집행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이들이 낙후된 교도소로 간 것은 오히려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엄정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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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계좌추적… ‘이석수 특감팀 증거인멸’도 수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인 ‘정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 측이 차량 리스 비용과 생활비에 썼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 절차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수석과 그의 처가를 뇌물 수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윤 대표는 “우 수석을 체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불러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을 보완 조사했다.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미래연합 상임대표 강사근 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으로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했다. 강 씨는 특별감찰관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감찰 자료 등 각종 내부 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은 증거 인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은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수석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기자가 속한 언론사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탄압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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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동안 불법사금융 단속했더니…4405명 무더기 검거

    법무부는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4405명의 불법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체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줄어들면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에 대비해 이 같은 단속을 실시했다. 신고 기간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중 일부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연계했다. 지자체도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24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7월 보이스피싱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노린 금융사기범 78명을 검거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이들 일당은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등급을 올려 연 6%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120만~200만 원의 신용 관리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5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신용등급 상향도,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을 두고 사업에 투자하면 2~3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505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정부는 9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나 문자가 금융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경찰서(112)를 이용하면 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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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우병우 수석과 1990년대초 경주지청서 ‘한솥밥’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진)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3년 선배로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우 수석보다 연수원을 1년 먼저 수료했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감찰 초기에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 이유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사 생활 22년 동안 감찰 업무와 공안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감찰 업무를 맡아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감찰1·2과장,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1998년엔 이른바 ‘북풍 수사’에 참여하는 등 검사 시절에는 공안통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경력도 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 다시 감찰 업무와 인연을 맺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당시 특검팀은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뒤집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활약한 점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3월 국회 추천으로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뒤 지난해 1월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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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의 대우조선과 20억 특혜계약 홍보사, 민유성의 産銀서도 억대 용역 수주

    검찰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과 홍보대행사 N사 대표 박모 씨(58·여)의 특혜성 용역 계약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산업은행이 N사와 1억5000만 원대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N사는 남상태 전 사장(구속 기소)이 이끌던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여 원의 특혜성 계약을 맺었던 회사다. 검찰은 “산업은행에 자체 홍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민 전 행장의 지시로 N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산업은행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N사는 산업은행의 대(對)언론 직원 교육을 맡았으나 특별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2011년 퇴임 후 사모펀드 운영사인 티스톤파트너스와 나무코프 회장으로 옮겨간 뒤에도 N사에 각각 수천만 원대 홍보 일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N사가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홍보자료에 민 전 행장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재하면서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N사는 기업 오너 일가 분쟁이나 인수합병(M&A) 과정의 분쟁에서 특정 세력의 홍보를 맡는 일감을 여러 건 수주했다. N사는 효성그룹과 분쟁을 빚은 차남 조현문 씨,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쟁을 빚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대언론 창구를 맡았다. 업무 성격상 폭넓은 인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민 전 행장 등을 주축으로 한 ‘민유성 사단’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씨는 영어가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한다. 여상을 졸업한 뒤 외국계 홍보대행사에 입사해 실력을 인정받았고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계 고위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쌓았다. 한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선 스스럼없이 “웨스턴 보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N사는 조현문 씨에 대한 대언론 창구를 맡기 전 효성그룹의 홍보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분쟁도 있었다. 효성그룹 임원 A 씨가 박 씨에 대한 악성 메모를 작성해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했다가 적발된 것.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박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과 모 메이저 언론사 전직 산업부장과의 유착 의혹을 담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A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박 씨의 소송 역시 민 전 행장의 경기고 동문인 김수창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양헌이 대리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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