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재영

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46

추천

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주담대 금리 슬금슬금 年 5%대 눈앞… 가계 ‘이자폭탄’ 경고등

    26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국내 가계에 당장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리 인상 분위기가 반영돼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 한은은 고민에 빠졌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4%대 중·후반까지 오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5%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시장 등을 통해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 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1.59%부터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3.55%였던 국내 예금은행의 가중 평균 대출금리도 올해 7월 3.67%까지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시장금리가 장단기 금융채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2016년 12월 0.5∼0.75%에서 이달 2.00∼2.25%까지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수준에서 이달 현재 2.4%대까지 올랐다.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예상도 미리 반영됐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PB센터장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국내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 한은 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더 오를 것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채를 비롯한 시중금리 전반이 오르기 때문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연내와 내년 상반기(1∼6월)에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연 3.34%의 금리로 3억 원(변동금리형,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2월과 8월 각각 금리가 3.57%, 3.56%로 변동돼 1년간 총 1036만5000원의 이자를 냈다. 금리 상승 전망이 현실화되면 A 씨가 받은 대출 금리는 내년 2월 3.81%, 8월 4.0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8월에는 올해보다 69만 원 많은 1105만5000원의 연간 이자를 내야 하고, 후년에는 1218만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변규동 우리은행 가락동지점 PB팀장은 “앞으로 1∼2년 동안은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장기로 고려한다면 변동금리보다는 5년마다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 딜레마 빠진 한국 통화정책 미국이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 금리인상 페달을 밟아 가면서 한국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더 줄었다. 미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3.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현재 1.5%인 한국이 적절한 속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금리 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한은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기하락 국면이라는 게 문제다. 연준은 이날 금리를 올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8%에서 3.1%로 올려 잡았다. 한은은 다음 달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9%에서 더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산업구조 개편, 수출입 다변화 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김재영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금리차 0.25%P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원 유출”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통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그만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켰지만 성장 소비 고용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금리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 금리가 연 2.25∼2.5%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1.5%)보다 1%포인트까지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2006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격차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것은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올리면서부터다. 이후 미국은 예정대로 추가 인상에 나선 반면에 한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는 환율 등 다른 요인으로 버텼지만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더 이상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5∼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커지자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도 8.6%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6일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 유입된 단기 자본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8조 원, 직접투자는 7조 원 등 총 15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9%) 정도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흥국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를 남겨둔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져 있다. 7,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는 등 인상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인상을 단행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성장, 소비,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미국과 달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에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이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다음 달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더 낮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다. 한은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리가 금리를 언급한 뒤 첫 금통위(10월)에서 바로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부진한 고용과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이 있다”며 “연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가계대출 증가속도 OECD 4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조3000억 원(7.6%)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 말(159.8%)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의미다. 2009∼2016년 연평균 부채증가율에서 소득증가율을 뺀 부채 증가 속도는 한국이 3.1%포인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빨랐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7.4%포인트에 이르렀다. 이어 벨기에(3.6%포인트), 룩셈부르크(3.5%포인트), 한국, 그리스(2.9%포인트) 등의 차례였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소득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는 6월 말 현재 149만9000명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7.9%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전체 대출 규모도 8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웃돌 경우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주택자 종부세 873만 →1970만원… 보유세 부담 3배까지 늘수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1.2%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역대 가장 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핵심 지지층마저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 무릅쓰고 종부세 지역 차등 적용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의 3.0%보다 높은 3.2%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올 7월 정부는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2.8%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정 지역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도 하지 못한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세종 전역과 경기 부산 대구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기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로 올렸다. 종부세율이 현재보다 0.1∼1.2%포인트 높아졌다. 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선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더 많이 올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전년의 최대 3배 수준으로까지 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치는 일이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10년 이상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의 8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높이고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안도 시행된다. ○ 22만 명 세 부담 증가 종부세가 늘어나는 대상도 크게 증가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4000명 중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 2만6000명의 8배를 넘는다.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인상률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244m² 아파트(공시가격 21억2800만 원)는 종부세가 현재 422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52% 오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이보다 더 오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m²·공시가격 13억52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93m²·11억8400만 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1970만 원으로 올해(873만 원)보다 126% 뛴다.○ 퇴로 차단한 노무현 정부 세법 답습 당초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거래세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거래세를 낮춰줘야 쉽게 주택을 처분하고 매물이 늘어 거품이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은 셈이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 강화를 밀어붙였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등 1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재임 기간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34%, 서울은 56%나 올랐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며 “결국 시장 안정보단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지 공개념’ 꺼낸 당정…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할것”

    정부와 여당이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세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방안으로 꼽혔던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공급 확대 세부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 3%, 임대사업자 담보 대출은 ‘반 토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핵심은 세제 규제 확대로, 특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0%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참여정부 때 최고세율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정부안(현행 80%에서 매년 5% 상승)보다 높여, 2019년 90%를 거쳐 2020년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한 해의 보유세 증가 한도)을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밝혔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가시화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등에서는 40%로 내릴 방침이다. 새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 연장 후 규제가 적용된다.○ 난관 처한 공급 대책은 다음 주 발표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사전 유출된 수도권 택지조성 후보지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거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음 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의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는 글이 600건 넘게 올라왔다. 송파구에선 방이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미 8곳의 후보지 명단이 유출된 경기 신규 택지 검토 지역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천시, 의왕시 등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의 8월 토지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늘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택지 지정을 강행할 경우 “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이 난항을 겪자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터(251만 m²)나 송파구 올림픽공원(140만 m²),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땅(149만 m²) 등을 새로운 주택공급 후보지로 청원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8-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등 현실 어긋나면 수정해야… 이념에 빠지지말고 실용적 접근 필요”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 틀린 것이다.” 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전 연세대 총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정 이사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민본경제’(도서출판 나남) 출간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현실을 통해 판단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념이나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의 금언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는 고용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오래갈 수 없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시장기구를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했다간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며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 국민과 정부 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이 제시한 ‘민본경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는 서경의 ‘민본’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거시경제지표 등 숫자에 의존해 경제를 분석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민본 사상에 기반해 실용주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민본경제’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층 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향후 출간될 2권에서는 건강보험과 교육제도, 가계부채, 통일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값 총액 4022조… GDP의 2.32배 ‘사상 최고’

    경제 성장세보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 시가총액 배율이 사상 최고치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5.4% 증가한 1730조3985억 원이었다. GDP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전년의 2.28배보다 올라갔다.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139조59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송파구는 102조4099억 원으로 21.8%나 상승했다. 2001년 1.53배이던 배율은 부동산시장 호황과 함께 2007년 2.26배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2.22배로 내려갔다가 2014년 2.24배를 시작으로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의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0.35%로 주요 63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글로벌 도시·국가 비교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의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비율(PIR)’은 17.79배로 세계 31위를 차지해, 1년 전(19.17배·23위)보다 순위가 밀려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월 경상수지 88억달러 흑자… 반도체 덕에 10개월만에 최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7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 122억9000만 달러의 흑자를 낸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 이후 7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는 114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1월(114억6000만 달러) 이후 최대였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4.8% 늘어난 540억6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6.8% 증가한 426억3000만 달러였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고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단가가 오르면서 수입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7월 서비스수지는 31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여행수지 적자는 14억8000만 달러로 6월보다 2억8000만 달러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1∼7월 경상 흑자 규모는 3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억 달러보다 10.5% 줄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은, 금리 인상 딜레마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왔던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했지만 투자, 소비, 고용이 한꺼번에 비틀거리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인상 시점을 잡기 어려워진 것. 여기에 물가마저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내에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투자, 소비, 고용이 함께 역주행하고 경기 둔화세가 확연해지면서 한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한은이 4일 내놓은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 데 그쳐 한은이 7월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낮았다. 현 추세라면 한은이 10월 수정 전망에서 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성장 부진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초 예상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관리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선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1%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지속한 이후 가장 길다. 한은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물가는 저물가 추세가 더 확연하다.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5%)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0%대로 하락했다. 근원물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 변동이 심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다. 체감물가는 뛰고 있지만 전기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 수준에 대한 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컸다”며 “물가상승률은 7월 전망(하반기 1.8%)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올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4일 금통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갈수록 금리 인상 실행에 어려운 환경이 확산돼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분배쇼크 이어 성장률까지 뚝… 커지는 경고음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은 0.6%에 그치면서 한국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인 투자와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의 경고음과 현장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태연한 모습이다. ‘경제방향에 문제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태세다.○ 4·5월보다 나빴던 6월…하반기가 더 걱정 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경제지표는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대부분 수치가 악화됐다. 건설투자가 ―1.3%에서 ―2.1%, 수출은 0.8%에서 0.4%, 수입은 ―2.6%에서 ―3.0%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증가율(―5.7%)은 속보치(―6.6%)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암울한 수준이다. 이는 2016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나쁘게 나온 것은 6월의 경제지표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보다 나빴다는 의미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세 번에 걸쳐 발표한다. 분기 말이나 연말이 지난 뒤 28일 내에 발표하는 속보치는 일종의 가채점표다. 2개월 치의 실적자료와 3개월째의 예측치를 반영해 작성한다. 분기가 끝난 뒤 70일 안에, 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발표하는 잠정치는 모든 자료를 가공해 산출한다. 1, 2분기 모두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예상보다 경제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는 업종별로도 확연했다. 제조업 증가율이 1분기 1.6%에서 2분기 0.6%로 크게 떨어졌고, 건설업은 2.1%에서 ―3.1%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건설업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래 가장 낮다. 서비스업 증가율도 1분기 1.1%에서 2분기 0.5%로 반 토막이 났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한은이 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상반기 2.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3, 4분기 0.91∼1.03%씩 성장하면 연간 2.9%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0.9% 성장이 쉬운 것은 아니다. 연간 2.9% 성장한 2016년에는 한 차례도 분기 성장률이 0.91%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마이웨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에 이어 경제성장률까지 한국 경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가 줄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이다.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6일에는 전 대통령경제수석인 홍장표 위원장이 이끄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당분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리스크, 실물경제에도 최대 3개월 악영향”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10% 상승했을 때 주가는 2.5%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2%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다.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은 8억 달러 줄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1개월가량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북한발 불안감은 금융시장을 넘어 최대 3개월까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하고 산업생산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남북회담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 통일부와 미국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에서 발표한 북한 관련 사건 가운데 구글에서 검색 빈도가 증가한 사건의 금융·실물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이서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경제전망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정책 불확실성도 금융·경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설비투자 5개월 연속 뒷걸음… 금리 올릴수가 없어

    경제의 미래 동력인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감소세를 나타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고용 쇼크와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달보다 0.6% 줄어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연속 감소한 뒤 20년 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그나마 5월(―2.8%), 6월(―7.1%)에 비해 감소 폭은 줄었다.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5% 증가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0.5% 증가했다. 생산과 소비가 늘었지만 0%대 증가에 그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힘들다. 실물 지표는 물론이고 기업·소비심리 지표가 모두 바닥을 기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6개월 후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9.8이었다. 이 지표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99.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 5월 한 차례 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올해 2월(100.6) 이후 줄곧 감소세다. 통상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면 전환을 선언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 불안이 계속되자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던 한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은은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0.25%포인트 올린 뒤 6번째 동결이다.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지표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고용과 주택 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최근의 상승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같은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고용 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 요인을 통해 고용 조정을 하려는 유인을 높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비심리 17개월만에 최저… 지수 100 밑돌아 ‘비관적’, 집값 전망은 최대폭 상승

    일자리 쇼크와 소득분배 악화,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101.0)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9.2였다. CCSI는 2003년 1월∼2017년 12월 장기평균치가 기준값(100)이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지만 그 이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가 기준값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3월(96.3)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5월(+0.8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달에 소비심리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110.6)보다 11.4포인트 급락했다. CCSI는 실제 민간소비를 3개월 앞서 보여주는 선행지표다. CCSI가 악화되면서 하반기 내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최근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월 기준 70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4월(6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6개월 뒤 경기전망인 향후경기전망(82)도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3월(77)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경기가 부진하지만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전망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전달보다 11포인트 오른 109를 나타냈다. 201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 급등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투기지역 집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 규제 실효성 의문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27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더구나 국토부는 언제, 어디에 택지를 조성할지를 밝히지 못했다. 수요 대책으로 내놓은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등도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① 출구 막은 수요 억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6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연초 급등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상 증후가 감지됐다.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간혹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그에 맞춰 호가가 뛰는 불안한 장세가 펼쳐졌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도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대책을 시장은 ‘매물 품귀’로 읽었고 더 늦기 전에 서울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24평형)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의 열린단지내공인중개사무소 정준일 대표(상도동)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면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집주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집이라도 계속 보유하려 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② 투기 방지에 집중, 공급 대책 등한시 이날 국토부는 8·27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량은 7만2000채로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 5만5000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수요 등을 감안하면 서울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 물량은 1만4491채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던 2014년(3만5459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를 30곳 추가해 2022년까지 총 44곳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서 이미 발표해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14곳 24만2000채에 그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오는 마당에 일부 실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한다 해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③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적 한 방’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과 ‘강북 우선 투자’ 방침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는 한 번도 개발 중심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시정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를 줬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집 구매를 더 미루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까지 자극했다”고 했다. 실제로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언급 직전인 7월 9일과 비교해 8월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1.11% 뛰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투자심리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성이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했다.④ 유동성 관리 실패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요인 중 하나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라고 본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시중 부동자금은 6월 말 기준 1116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75조 원가량 늘었다. 유동성 관리의 핵심 수단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개월째 1.5%로 묶여 있다. 저금리를 활용해 이른바 주택 구입에 나서기가 여전히 쉬운 상황인 셈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서울의 개발계획이 발표돼 과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⑤ 약발 떨어진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인상 방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했던 것도 부동산 정책의 ‘오발탄’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35만 명에게 연간 7400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지난달 확정했지만, 집값은 이후에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세율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보다는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주춤하더라도 가을철 이사 수요 등도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준비 중인 세제·금융 대책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김재영 기자}

    • 2018-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대그룹 총수 지분 평균 0.8%… 작년보다 0.1%P 줄어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평균 총수 지분은 0.8%로, 지난해 0.9%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SK는 0.03%, 태영은 0.05%에 불과했다. 총수를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은 2.5%로 지난해와 같았다.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은 평균 55.2%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가운데 총수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룹 지배력의 원천이다.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은 1999년 46.6%에서 올해 55.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총수의 지분은 같은 기간 1.8%에서 0.8%로 줄었다. 전체 60개 공시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내부지분은 57.9%, 총수 지분은 2.0%, 총수 일가 지분은 4.0%로 나타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값’ 배추-무 4000t 시장에 푼다

    폭염과 가뭄, 태풍 등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배추 3000t, 무 1000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추·무 수급 동향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상순 포기당 3593원이던 배추 도매가격은 중순 5412원, 하순 7126원까지 뛰어올랐다. 평년보다 84%나 높은 수준이다. 이달 하순 무 도매가격 역시 개당 2993원으로 평년보다 105%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폭염, 가뭄에 이어 이달 고온과 잦은 비가 계속되는 등 산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추는 다음 달부터 공급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무는 당분간 가격 안정이 힘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3000t과 무 1000t을 긴급 수매해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해 입찰 경쟁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을 막을 방침이다. 수매 물량은 저장을 거치지 않고 도매시장에 바로 풀어 도매시장 반입량 부족을 보완하게 된다. 또 29일부터 추석(9월 24일) 전까지 매일 배추 100t과 무 30t을 전국 500여 개 농협 매장에서 시중가보다 40∼60% 낮은 가격에 파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그동안 무를 중심으로 3개 농협매장(양재·수원·청주)에서 진행하던 할인판매를 전국 주요 매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추석 성수 기간에는 김치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추와 무 생육 촉진에 쓰이는 농약과 영양제 등 약제도 50∼60% 싼 가격에 공급하고,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약제 무상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 조건 다 갖춰야 年651만원… ‘혜택 부풀리기’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51만 원꼴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자영업계에서는 ‘공허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현실성이 낮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 ‘제로페이’ 나온다고 기존 카드결제 줄어들까 23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연간 8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로페이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가게에서 카드를 긁는 대신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결제금이 자영업자 계좌로 바로 이체된다. 카드사나 카드결제대행사(VAN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이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이 1.3%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져도 최저임금 부담을 상쇄할 수 없는 데다 제로페이가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선불·직불·현금IC 카드 결제 건수는 전체의 72%에 달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혜택이 기존 카드사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려면 직불카드인 현금IC카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 600만 원 혜택? 그림의 떡일 뿐” 정부는 편의점주는 연 620만 원, 음식점 주인은 연 651만 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연 651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한 음식점주의 경우 연 매출액 5억 원에 4대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서도 종합소득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해서도 안 된다. 1억 원까지 대출도 더 받아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최대치’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받는 혜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특히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 연 최대 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만 해당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홍보국장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외식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6만2000명 정도에 그친다. 상당수 음식점이 현재도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연 72만 원을 준다는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등은 소득 노출을 꺼려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박성민 기자}

    • 2018-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경제 뇌관’ 가계 빚 1500조 육박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인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소득까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빚이 계속 늘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5조2000억 원(7.6%) 증가했다. 3월 말(1468조2000억 원)보다는 24조9000억 원(1.7%) 늘었다. 가계부채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10∼12월) 이후 줄곧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가계대출(1409조9000억 원)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83조2000억 원)을 합한 것으로 가계가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빚을 나타낸다. 가계신용은 사상 최대 규모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로 증가율 자체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 2015년 1분기(1∼3월) 7.4%를 나타낸 이후 3년 만에 처음 7%대로 내려왔다. 2016년 4분기 11.6%를 정점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5년 3분기부터 12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 원을 웃도는 증가액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 증가세가 주춤한 것과 비교할 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도 문제다. 가계대출은 1409조9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2조7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의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은 587조7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9% 늘어난 것이다. 문소상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4∼6월)에 아파트 입주량이 늘어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수요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대출로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 대출은 411조2000억 원으로 3월 말에 비해 10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9.6%나 증가했다. 향후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로보어드바이저, 변동성 장세 투자대안으로 떠올라”

    대신증권은 요즘처럼 변동성 높은 증시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펀드 상품으로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를 추천했다.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투자대상은 머신러닝 기법과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선정한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베드를 최종 통과했고,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 정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판매와 운용비용이 매우 낮아 확정적인 미래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 판매·운용보수는 0.087∼0.137% 수준이다.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알고리즘으로 펀드 운용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 ETF로만 투자 대상을 한정해 변동성과 매매비용을 줄였다. ‘비용의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기간이 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연 2%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펀드에 매월 100만원씩 30년을 투자한다고 하자.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나중에 총자산 10억 원 중 3억 원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총 비용이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 비용을 줄이면 투자자들이 받는 수익은 커지게 된다. 펀드형은 최소가입금액 제한이 없고 일임형 랩은 300만 원이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맡는다.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와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전용 상품도 있다. 운용보수가 0.1%, 판매보수 0.04∼0.1% 등 총 보수가 0.177∼0.237%다. 보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운용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 로보어드바이저가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용자 생활패턴에 맞춰 할인혜택 ‘V3’ 카드

    삼성카드는 빅데이터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갖춘 ‘숫자카드 V3’ 시리즈를 최근 출시했다. 숫자카드는 현재까지 1000만 장 넘게 발급된 삼성카드의 대표 신용카드 중 하나다. ‘숫자카드 V3’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알고리즘을 통해 411개의 변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카드 상품수도 기존 V2의 6개에서 5개로 재구성했다. 각 카드 상품별로 선호업종을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매달 선호 업종을 새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해외 업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통서비스로 5종 카드에 모두 담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 헬스앤드뷰티 스토어 등 인기 업종에 대한 혜택도 강화했다. ‘삼성카드 2 V3’는 20, 30대 젊은층과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상품이다. 교통·통신·커피 10% 할인과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5% 할인(선택)이 주요 혜택이다. ‘삼성카드 3 V3’는 기혼 남성 및 직장인을 위한 상품으로 △주유소 L당 최대 100원 할인 △음식점·커피·편의점 최대 5% 할인 △놀이공원 50%·워터파크 30% 할인 및 영화 5000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 등 조건을 신경 쓰지 않고 범용적인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에게는 ‘삼성카드 4 V3’가 적합하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액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에서 기본 0.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음식점·병원·약국·해외 매출은 2배(1.0%), 할인점·주유·온라인 쇼핑에서는 3배(1.5%)의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5 V3’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을 위한 상품이다. 학원·서점·인터넷 강의 7%, 온라인쇼핑·할인점·슈퍼마켓 5% 할인과 커피·제과 10% 할인을 제공하며 병원·약국·해외·영화관·놀이공원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6 V3’는 중장년층 및 알뜰 소비족을 위한 상품이다. 생활 밀착 6대 업종(할인점·주유소·온라인몰 등)을 이용할 경우 2000원 할인 혜택을 최대 월 10회 제공한다. 전달 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전체 국내 가맹점 0.3% 할인 및 병원·약국에서 1%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V3 시리즈의 각 상품 연회비는 2만 원. 삼성카드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통해 5분 만에 발급받아 실물카드 배송 전 앱카드, 삼성페이 등 모바일에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디자인도 고객이 더 선호하는 컬러 및 소재를 적용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와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디지털기술 및 트렌드,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력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