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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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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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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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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는 미쳤다”에 머스크 “배은망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가 1년여 만에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사람이 5일(현지 시간) 인신 공격을 불사한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소유 기업들에 대한 정부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이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520억 달러(약 206조 원)나 증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작정한 듯 머스크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에 담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내용 때문에 “화가 났다”며 “그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그러자 머스크는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그 대신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도 내쳐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머스크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승리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머스크는 이에 발끈했다. 그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이토록 배은망덕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머스크의 반응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잇따라 글을 남기며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머스크)는 그저 미쳐 버렸다!”며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머스크는 곧바로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즉각 철수하겠다고 맞섰다. 다만, 이 발언은 몇 시간 후 철회했다. 머스크는 다른 X 글에선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감옥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주장을 편 것. 두 사람의 파국적 결별이 트럼프 지지층의 내부 분열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구축하고 머스크가 후원해온 ‘마가(MAGA)’ 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소유 기업들과 맺은 정부 계약을 파기한다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실전 배치의 상당 부분을 스페이스X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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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희토류-대만 문제 이견 못좁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 2월 시작된 미중 관세 전쟁 이후 처음 통화했지만,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중은 정상 간 통화 직후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다. 대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각자의 관심 사항만 언급했다. 이날 AP통신은 “이번 통화는 무역 협상이 탈선되는 걸 막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시 주석은 90일간 관세를 내리기로 한 양국의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협정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은 이뤄진 진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 등의 각종 조치를 지적한 것.시 주석은 또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중-미 양국을 충돌과 대립의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는 향후 미중 협상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시 주석과의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쟁점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희토류의 복잡성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떠한 의문 제기도 없어야 한다”며 합의 도달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없었다.정상 통화 직후 중국 정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발표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핵심 사안에서 미중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베이징과 워싱턴 발표의 비대칭성은 시 주석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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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파국…테슬라 시총 206조원 증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가 1년여 만에 갑작스럽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5일(현지 시간) 인신공격과 폭로전을 불사한 진흙탕 싸움까지 종일 주고받으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정점에 달하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에서 1520억 달러(약 206조 원)가 증발하며 폭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작정한 듯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에 담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내용 때문에 “화가 났다”면서 “그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쏘아붙였다.그러자 머스크는 즉각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대신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도 내쳐야 한다”며 응수했다. 또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머스크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머스크는 반박했다. 그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면서 “이토록 배은망덕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머스크의 반응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잇따라 글을 남기며 반격했다. 그는 머스크를 겨냥해 “그저 미쳐버렸다!”면서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에 머스크는 곧바로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 즉각 철수 의사를 밝히며 맞섰다. 다만 이 발언은 몇 시간 후 철회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이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인과 보급품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만큼, 우주선 철수 결정이 부를 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머스크는 다른 엑스 글에서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것이다.두 사람의 결별이 당장 트럼프 지지층 내부 분열을 부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갈등이 “트럼프가 구축하고 머스크가 후원해온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머스크의 기업들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다면 미 경제는 물론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 실전 배치 구상을 밝혔는데, 골든돔 관련 사업의 많은 부분을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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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부, 韓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일본 등 9개국이 지정됐는데, 이에 포함된 것.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해, 그 가운데 2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해서 당장 직접적인 조치나 불이익은 가해지진 않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겨냥해 더욱 거세게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빠졌지만, 그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이번에도 연속으로 지정된 것.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이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이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지정이 사실상 예견됐다. 이번에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관찰대상국 지정은 사실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를 근거로 대미 흑자 축소 등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통화 가치 하락 정책을 펴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도 예고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시경제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교역 대상국들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무부는 환율 조작 지정의 실질적 결과를 강화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따라 재무부는 무역에서의 불공정 경쟁 우위를 초래하거나 환율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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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보조금 재협상중” 일부 축소 시사… 韓기업 타격 우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등을 두고 일부 기업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간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對)미국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약정한 보조금이 미국 현지 설비 투자금의 10∼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美 투자-생산 확실할 때만 자금 지원”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반도체법의 계약 조건을 충족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질문받고 “다수의 계약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이) 너무 관대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각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가 “확실히 이뤄질 때만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협상이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과) 재협상 중인가’라면,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외국 기업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TSMC가 미국에 60억 달러(약 8조1600억 원)를 투자하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1650억 달러(약 22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는 쪽으로 계약을 수정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올 3월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의 일환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올 1월 장관 인준 청문회 때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단언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순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올 3월 “반도체법을 제거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직격탄 우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0조32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7억4500만 달러(약 6조453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착공한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동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632억 원)를 들여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4억5800만 달러(약 6229억 원)의 수령이 불투명해졌다. 조지아주 코빙턴에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을 가동 중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또한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의 보조금 중 4000만 달러(약 544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건설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 공장 건설 및 가동에) 보조금 비중이 큰 만큼 재협상 향방에 따라 타격이 없을 수는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설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속대로 보조금을 준다 해도 그 재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많은 추가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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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트럼프 통화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아래 미국 측과 양국 정상의 통화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일정과 시차를 고려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취임 첫날인 4일 밤 정상 통화를 추진했으나 미 측 일정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워싱턴의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 이전에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첫날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밤 미 정상과 20여 분간 통화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통상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과 통화하며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의 통화 일정이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주변국 정상들과의 소통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주 중후반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매우 많다”며 “당연히 (한미 정상 통화는) 곧 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 중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약 1시간 15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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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좋은 대화”…시진핑 “무역협정 엄숙히 이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5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중 정상 간 공식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1월 17일 이후 6개월 만이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인 이날 통화에서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향타를 잘 잡고, 각종 간섭과 파괴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협상을 통해 12일 발표된 ‘제네바 미중 경제 및 무역회의 공동성명’을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전통이 있다”면서 “중국은 제네바 회담 이후 협정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제네바 공동성명으로) 이뤄진 진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기로 하고,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 등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함께 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체결한 무역 협정의 몇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약 1시간반 동안 논의했고, 양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다만 중국 측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은 전하지 않았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이에 수락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통화는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집중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 그리고 이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조만간 제네바에 이은 2차 미중 고위급 협상을 여는 데 합의했고, 회의 일정과 장소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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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속탄다…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축소 시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등을 두고 일부 기업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간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對)미국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약정한 보조금이 미국 현지 설비 투자금의 10~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미국에 대한 투자와 생산 확실할 때만 자금 지원”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반도체법의 계약 조건을 충족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질문받고 “다수의 계약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이) 너무 관대해 보인다”고 답했다.그는 각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가 “확실히 이뤄질 때만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협상이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과) 재협상 중인가’라면,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외국 기업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TSMC가 미국에 60억 달러(약 8조1600억 원)를 투자하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1650억 달러(약 22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는 쪽으로 계약을 수정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올 3월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의 일환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러트닉 장관은 앞서 올 1월 장관 인준 청문회 때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단언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순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올 3월 “반도체법을 제거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직격탄 우려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0조32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7억4500만 달러(약 6조453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착공한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동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632억 원)를 들여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4억5800만 달러(약 6229억 원)의 수령이 불투명해졌다.조지아주 코빙턴에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을 가동 중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또한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의 보조금 중 4000만 달러(약 544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건설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 공장 건설 및 가동에) 보조금 비중이 큰 만큼 재협상 향방에 따라 타격이 없을 수는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설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속대로 보조금을 준다 해도 그 재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많은 추가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곽도영}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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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새 정부에 ‘中견제 동참’ 메시지… 中 “편가르기 반대” 반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제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각종 의제에서 대립해 왔다. 향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루비오 모두 ‘中 견제’ 강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3일 한국 대선에 관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국 견제 등에 동참하라는 의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와 압박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에 있으니 한국의 대선 논평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들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통상, 방위비 분담금, 북한 대처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에 미국 측이 한국 새 정부에 ‘기선 제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등)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대미 협상에 일단 집중하고 빠른 합의를 하자고 재촉하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林劍) 대변인은 4일 ‘이간질(挑撥·도발)’이란 표현을 쓰며 “중국은 줄곧 편 가르기, 대립에 반대해 왔다. 한국과의 관계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2월 루비오 장관이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간질한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 중 한국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아보겠다”며 연단에 놓인 서류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다. 서류를 잠시 뒤졌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그는 “현재로선 없다. 다시 알려주겠다”며 웃었다.● 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고민 여권,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미 공식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만일 이 대통령이 헤이그로 간다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 민감한 의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 협상에 관한 ‘최선의 제안(best offer)’도 요구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에 미 동부 시간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라고 압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백악관의) 서한을 이미 받았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4일 이후로 답변을 보내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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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선 논평서 “中 간섭 우려”… 中 “이간질 말라”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21대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견제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고위 당국자 명의 논평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 백악관이 동맹국 대선 관련 논평에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 및 압박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에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挑撥·도발)하지 말라. 자신의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에선 통상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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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터차 “韓, 주한미군 조정 거부땐 전면철수 꺼낼 수도”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는 2일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식 논평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배경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특히 대만 및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 충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증강을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자국 방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부인했지만, 차 석좌는 이 같은 논의가 미 당국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철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 한국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되는 것”이라며 “(WSJ 보도에서) 철수 규모로 언급된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이 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미국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거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 자동차 및 철강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압박에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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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목타는 美 “4일까지 최선의 제안 내라” 주요국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에 4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까지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낼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전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수입 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계획서를 요구한 것. 로이터는 “촉박한 마감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받음) 부과 뒤 국가별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해 줬다. 그 대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빠른 합의를 장담해 왔지만, 협상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룬 나라도 영국이 유일하다.● 협상 성과 목타는 美, 무역협상 상대국에 ‘계획서’ 제출 압박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협상국에 보내는 서한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쿼터 설정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 △디지털 무역 및 경제안보 관련 약속 △국가별 구체적 약속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서한에 대한 답변 시한은 4일이며, 이후 미국은 각국의 제안을 수일 내로 평가해 가능한 합의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엔 각국별 상호 관세율도 포함된다. 해당 서한이 어떤 국가에 전달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문서 교환 및 회담이 진행 중인 협상 대상국들을 향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치킨게임 끝에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시적인 관세율 대폭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중 무역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이중잣대와 위선적 패권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오히려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특정 국가 및 기업을 겨냥한 제재에 나서는 건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美中 정상 이번 주 대화 가능성” 다만, 미중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중) 정상이 이번 주에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임박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톱다운식’ 해법을 모색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 타결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미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이날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41포인트(0.08%) 오른 42,305.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전장보다 각각 24.25포인트(0.41%), 128.85포인트(0.67%) 상승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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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터 차 “트럼프, 주한미군 전면 철수 보복 조치 나설 수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면 철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결정이 내려진다면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우선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차 석좌는 이날 문답 형식으로 된 논평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배경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 특히 대만 및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 충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증강을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도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국 방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은 지난달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16%인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 보도 관련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의 질의에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부인했지만, 이후에도 감축설은 꾸준히 제기됐다. 같은달 29일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줄여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차 석좌 역시 이같은 논의가 미 당국에서 실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철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 한국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철수 규모로 언급되는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해당한다면서 “이 여단이 철수하면, 한반도에는 포병여단 1개만이 상시 전투 전력으로 남게 된다”고도 했다. 우리 군 안팎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미 2사단 예하 순환배치여단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이 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차 석좌는 향후 더 많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구조는 지상군 축소와 대만 유사시 대비한 공군·해군 능력 강화로 재편될 수 있다”며 “이 변화는 군사 전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미국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는 대만 유사시 미국 측에 선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는 남북 화해를 중시하는 한국 진보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동시에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으로 미국이 안게 될 부담도 언급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력 재배치를 강행하면,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한국이 자국 안보를 자력으로 대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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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트럼프, 시진핑과 곧 통화”… 통상전쟁 ‘톱다운 해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두 정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통상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톱다운식’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통 큰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 모드’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국시장 전면 개방’ 등을 둘러싼 양국 이견이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착한 사람(Mr. NICE GUY)이 돼 봤자 소용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일 “합의를 위반한 건 미국”이라고 반박했다.● 베선트-해싯 “美中 정상 통화 임박” 베선트 장관은 1일 CBS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의 통화 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도 같은 날 ABC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이번 주에 (통상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모두 통화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실무진 또한 매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중국이 자국산 핵심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을 중요한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도 이번 통화가 “갈등이 격화된 세계 최대 경제국 간의 교역 관계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만간 통화가 이뤄지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두 정상의 대면 회담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는 백악관 입성 76일 만인 2017년 4월 초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이번에는 재집권 후 약 넉 달 반이 흘렀지만 아직 시 주석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제네바 통상회담 때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으면서 여전히 이에 대한 수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건 중국 측의 일시적 오류일 수 있고, 의도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은 올 4월 미국이 총 145%의 관세를 자국에 부과하자 희토류 7종의 수출 통제로 맞섰다. ● 中 “美, 제네바 합의 후 잇따라 中 규제”하지만 두 정상의 통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양국이 관세와 희토류는 물론이고 미국 내 중국 유학생, 고성능 반도체 수출, 대만 등 각종 의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지금껏 책임 있고 성실하게 통상 합의를 이행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며 “중국의 이익을 계속 훼손하면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취소,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 등을 일컫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두 나라는 대만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며 “실재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1일 “대만을 중국 견제 카드로 삼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라”고 맞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정치적 차별 행위”라며 반발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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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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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괌 등에 이전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복수의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군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동아일보의 질의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늘 병력 배치를 평가한다(evaluate force posture)”고 덧붙여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美, 中견제-대북협상 다목적 포석… 차기 정부 ‘對美 3중고’ 위기[주한미군 감축론 재부상]WSJ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트럼프 후보때 “주한미군 재조정”… 北억제→中견제로 역할 확장 예고김정은에 협상 카드로 제시 가능성… 우크라戰 향배따라 결정 이뤄질듯6·3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500명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이 나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이슈까지 ‘대미(對美) 삼중고’를 겪을 위기에 놓였다.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하루 만에 ‘주한미군 감축(reduce)’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둔 현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가운데 주한미군 재조정이 ‘트럼프 청구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 군사 전략, 대북 협상용 다목적 카드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23일 “미국은 한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차기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둔 미군 전력 태세(force posture)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군사 전략 재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집중 논의돼 왔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펴낸 ‘잠정 국가방어 전략지침’에는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안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재개 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한 후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전쟁 게임)’이라고 규정하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 방위비에 주한미군까지 3중고 가능성 WSJ는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지 명확해져야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안팎에선 미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해 북한 정책, 중국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면서 일종의 구상과 아이디어로 제안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감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으로 일괄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공언한 만큼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이슈까지 3가지 현안이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세 부과율이 서로의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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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보도…美당국 “사실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SJ는 복수의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군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동아일보의 질의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늘 병력 배치를 평가한다(evaluate force posture)”고 덧붙여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월 미 육군에 내린 지침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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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이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4500여 명을 빼내 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1기 때부터 당면한 위협인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단 구상을 드러내 왔다. 이번 미군 재배치 구상 역시 한반도 등 다른 지역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등에 초점을 맞추겠단 기조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짊어질 방위비 등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SJ는 트럼프 정부의 이 구상을 두고 “아시아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는 동맹국들에 새로운 불안을 안길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WSJ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고, 고위 관계자들이 진행 중인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WSJ는 덧붙였다.이같은 병력 감축 논의 관련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 발표할 게 없다”는 입장만 WSJ에 전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철군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유지할 것인지 등이 더 명확해질 때까진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이 나진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주한미군은 북한 등 위협에 맞서 한반도 위기를 억제하는 역할은 물론,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 장치로도 그동안 여겨져 왔다. 그런 만큼, 미군 안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더라도 이를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둔다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이같은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잠재적인 분쟁 지역들과는 가깝지만 중국군의 접근은 비교적 어려운 괌이 미국의 핵심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에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은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인물이다. 이에 그가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적극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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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또 ‘면박 회담’… 남아공 정상 면전서 ‘백인학살 의혹’ 추궁

    “조명을 끄고 이걸 틀어 달라. 이 사람들은 모두 살해됐다.”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 갑자기 참모에게 동영상을 틀 것을 지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곧이어 방영된 동영상에는 남아공의 강경 좌파 정치인이 백인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하는 장면과 시골 도로 옆으로 하얀 십자가가 늘어선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십자가 영상을 가리키며 백인 농부 1000명 이상이 흑인에게 집단 학살돼 묻힌 묘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와 남아공 현지 매체들은 그의 ‘백인 묘지’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악명 높은 흑인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1991년 끝나고 흑인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서 현지의 백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거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면전에서 갑자기 백인 학살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자 워싱턴포스트(WP)는 “인종 문제를 대하는 선택적이고 분열적인 그의 접근법이 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남아공 현지 언론은 동영상 기습 상영을 ‘매복’이라 표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 때 “당신에게는 러시아와 협상할 카드가 없다”면서 면박을 주며 압박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인 희생자 관련 종이 건네며 “죽음” 이날 회담은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골프 사랑’을 고려해 자국 출신 골프 스타 어니 엘스와 레티프 구센을 회담에 대동했다. 하지만 한 기자가 “남아공에서 백인 학살이 없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남아공 백인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집단 살해를 당하는 사람은) 백인 농부들”이라며 “백인 농부들이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에겐 “당신은 그들(흑인들)이 땅을 빼앗도록 허용했다”고 몰아세웠다. 백인 희생자 내용이 적힌 종이 뭉치를 건네더니 “죽음”이란 말도 반복했다. 그러자 라마포사 대통령은 “실제 범죄로 희생되는 사람은 백인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흑인”이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회담은 ‘백인 집단 살해’ 주장을 둘러싼 공방전 양상으로 흘렀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 미국과의 교역 확대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향후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 ‘백인 학살론’ 제기한 머스크도 배석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내내 남아공을 ‘백인 차별 국가’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가 살해당한다는 주장은 수차례 제기했고 원조도 대폭 삭감했다. 3월엔 에브라힘 라술 전 주미 남아공 대사를 전격 추방했다. 무슬림인 라술 전 대사가 반이민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행보의 배후에 남아공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퍼스트 버디’로도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그간 여러 차례 ‘백인 학살론’을 제기했고 이날 회담에도 배석했다.‘흑인에 대한 특혜가 과도해 오히려 백인이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인식이 이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라마포사 대통령과 남아공 대표단은 ‘백인만이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측에선 백인 골프 스타 엘스와 구센, 백인 재벌 요한 뤼퍼르트 등이 말할 때만 경청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제 군주가 집권 중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때 세 나라의 낙후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등을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공기 대량 구매 등 미국에 큰 이익을 안긴 세 나라를 칭송하기 바빴다. 이런 그가 민주주의 국가인 남아공을 ‘백인 박해’를 이유로 비판하는 건 모든 것을 거래에 기반해 생각하는 면모를 또 한 번 분명히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나는 (미국에) 줄 항공기가 없다”며 뼈 있는 농담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으면 나는 받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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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한인들과 소주잔 들던 대표 지한파 의원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며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통했던 제리 코널리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21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75세. 코널리 의원의 유족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 형제, 친구, 그리고 공직자였던 제리 코널리 의원이 오늘 아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이 소식을 알리게 돼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전했다. 코널리 의원은 2009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올해 9선에 성공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북한제재강화법안’ 통과 등에 기여했다. 또 강경 보수 성향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1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재확인하라”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했다. 2023년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코널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코널리 의원이 대표한 버지니아주 11선거구는 한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등을 포함한다. 앞서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지속적으로 지역 교민들과 각별한 유대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2015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자신의 지명을 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한 37명 중 25%인 9명이 한국인이라며 흐뭇해했다. 미국에선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등 군 사관학교에 가려면 지역구 의원의 지명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교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소주도 즐겼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물으면 소주를 꼽으며 “나랑 소주 한잔하자”는 말도 자주 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식도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던 코널리 의원은 지난달 식도암 재발 소식을 알리며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오하이오·민주)은 성명을 통해 “내 친구이자 동료였던 코널리 의원의 별세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그는 30년 넘게 버지니아 주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였다”고 애도했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X를 통해 “원칙에 입각한 리더, 초당파주의의 옹호자이자 한국의 진정한 친구인 코널리 의원이 별세해 매우 슬프다”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그의 유산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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