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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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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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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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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견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정부 “韓 안전장치 필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책임 분담(burden sharing)과 함께 주한미군의 구성·규모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가운데 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요구에 대해선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현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역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전략적 유연성, 韓 분쟁 연루 없어야”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 예정인 공동선언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원칙 등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서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선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하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미국의) 모(母)기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대체 전력 확보 등 대북 억지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나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들여온다면 (미군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우리의 재래식 무기 보유 역량이 월등한 상황에서 전략 무기 확보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李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갖고 대미 투자 논의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패키지 외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구매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조선업 분야 등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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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더이상 없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 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대한민국이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 유공자의 고귀한 인생에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을 기리고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들이 남은 삶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북 및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문제에 대해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조할 계획이다. 15일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참석한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는다. 국민대표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세돌 바둑기사,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과 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등 일반 시민도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초청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 등은 이날 불참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수감 중인 관계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임명식 직전 이 대통령은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갖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한 6대 경제단체장 등 총 170명가량이 참석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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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정 취약해 씨앗조차 부족, 빌려서 뿌려야” 국채발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 “있는 돈으로 하라면 농사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복원과 예산 지출 절감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 원을 합쳐 총 27조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00개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와 함께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도 일부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좀비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7000억 원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는 1조 원 깎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안 세부안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에 대해선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10조 원 재원 마련 방안 실효성 의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10조 원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와 비과세·감면 절감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94조 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재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5년간 35조6000억 원으로 목표치 94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116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3년간 2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가 조정 여력이 부족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지출 탓에 실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잡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사업 예산을 줄이는 데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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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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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前 입법완료” “속도전 부작용 우려”… 정청래號 검찰-사법개혁 당정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석 연휴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과 이례적으로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개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9월 중순까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여당 강경파 지도부의 검찰 개혁 속도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사법·형사 제도 전반의 변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중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큰 틀의 얼개를 만들라고 한 것이지, 그때까지 입법을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간담회에서도 정 대표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수렴해야 한다”(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관저로 불러 2시간 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는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라고 말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박 의원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전당대회 후유증 없이 서로 잘하자는 의미”라며 “대통령도 꼼꼼한 법안 처리를 원하지만 지지층의 속도전 요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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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 與 “한 달 내 정리해야”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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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정치인-공직자 27명 중 19명 범여권… ‘尹 검찰’ 수사 뒤집기

    “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게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 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 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 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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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측근’ 이화영-정진상-김용 등 사면대상서 제외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결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측근들은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원조 친명계 ‘7인회’ 구성원인 이규민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요청은 대폭 수용하면서 측근 그룹에는 엄격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정부마다 정치인 사면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대통령이 소위 같은 편 사면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 인사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엔 소위 말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측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얻은 정치적 이익이 없다”며 “그만큼 통합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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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국민통합보다 ‘尹검찰 성과 뒤집기’에 초점

    “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정권 초기 정치인 등이 이처럼 대거 사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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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관계자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與 “한 달 내 정리해야”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내지 못한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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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복권 방침…친문도 대거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갔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원조 친명계 ‘7인회’ 구성원인 이규민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요청은 대폭 수용하면서 측근 그룹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고. 민주당 지도부와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원로들도 범여권 주요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인 사면·복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범여권 전체의 강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취임 초부터 여권 분열이 커지는 것을 더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의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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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임시 국무회의… 조국 사면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예정했던 12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지지층 안에서 대립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사면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의 사법 권한 남용 피해자 아니냐”며 “사면 논의가 길어져 좋을 게 없으니 빨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국무회의 앞당긴 李, 조국-윤미향 사면 결심한듯오늘 국무회의서 결정여당내 “2인 사면 역풍 우려”국힘 “광복절에 범죄자 면죄부”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여권 원로그룹 등에서 사면·복권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지지층 통합 모양새를 취하되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은 줄인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던 문 전 대통령은 10일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조국의 공부’ 책 소개 영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책”이라면서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 전 대표가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게 참 고맙다”고 했다.다만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두고 여당 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에서는 여전히 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했다. 최근 윤 전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햇볕이 뜨거워도 비바람 쳐도 뚜벅뚜벅 걸어간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은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공세에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겨울 국민을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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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든 산재 사망 빨리 내게 직보하라” 휴가 복귀후 첫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첫 업무 지시로 신속 보고 체계 구축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부 등과 합동으로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산업재해 직보하라” 지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기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접한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 의정부시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산재 사고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에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사고를)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고용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2, 3개월 내 산재 획기적 감축 추진” 이 대통령은 고용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이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던 6일에도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대출 제한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산재 예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지지층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 3개월 내 단기간에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산재 피해자인 만큼 기본적으로 근절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전통적 지지층에 노동 중시 철학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행정적 효능감을 즉각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향해서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면서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0일간 안전 사고, 부실 시공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등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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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조국·윤미향 사면 결심한듯…“여권 요구 수용-지지층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예정했던 12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지지층 안에서 대립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사면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의 사법 권한 남용 피해자 아니냐”며 “사면 논의가 길어져 좋을 게 없으니 빨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여권 원로그룹 등에서 사면·복권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지지층 통합 모양새를 취하되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은 줄인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던 문 전 대통령은 10일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조국의 공부’ 책 소개 영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책”이라면서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 전 대표가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게 참 고맙다”고 했다.다만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두고 여당 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에서는 여전히 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했다. 최근 윤 전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햇볕이 뜨거워도 비바람 쳐도 뚜벅뚜벅 걸어간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은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공세에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겨울 국민을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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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서열 1위’ 당서기장… 10일 李정부 첫 국빈 방한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사진)이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푸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럼 서기장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통해 럼 서기장과 정치, 안보, 교역, 투자 외에도 원전과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등 미래전략 분야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빈 만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207조 원)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다낭을 많이 찾는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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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 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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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조희연·최강욱 사면 심의 통과…‘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사진)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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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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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정경심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 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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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서열 1위’ 당서기장 10일 방한…李정부 첫 국빈 방문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푸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럼 서기장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통해 럼 서기장과 정치, 안보, 교역, 투자 외에도 원전과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등 미래전략 분야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빈 만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207조 원)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867억 달러(약 120조 원)인데 향후 5년 내 2배 가까이 교역량을 늘리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또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다낭을 많이 찾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양국에는 10만 가구에 달하는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있다”며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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