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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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대통령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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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성장 전략 대전환, 기회-과실 함께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며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차 통합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스트라이프로 배치된 일명 ‘통합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각 부처 장차관, 시도지사도 참석한 반면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발언권도 없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가는 것보다는 당 주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전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는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간 청와대 내부에서 사고가 없던 것도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했기 때문 아니겠냐”며 “지금 잘하면 후손들도 기억할 성공적인 공직 생활이 될 것”이라고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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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대통령실에 편백 사우나-침실까지 만들어”

청와대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비밀리에 만들었던 편백 사우나와 침실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시설로 통하는 비밀 출입구를 만든 뒤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 같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내 사우나 시설은 2층 대통령 집무실 안쪽 문과 연결됐고, 샤워부스와 세면대, 한증막 등 세 공간으로 구성됐다. 한증막은 편백으로 조성됐으며,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뜨거운 증기를 쐬는 건식 사우나 형태로 꾸며졌다. 사우나 내 좌석 맞은편 벽에는 TV도 설치됐다. 또 다른 사진엔 사우나 우측에 달린 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고 킹사이즈로 보이는 대형 침대가 있는 침실, 소파가 놓여 있는 응접실이 각각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보통 기관장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작은 내실이 있으나 쪽잠을 자는 정도이고, 간단하게 세안하는 정도”라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 안에 숨어 있는 공간이 되게 컸다”며 “그 안에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놀랐다”고 했다.강 실장이 이날 별도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는 차량에서 내려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 청사 지하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불투명 막이 쳐진 통로도 설치돼 있었다. 주차장 자리 일부를 허물고 만든 이 통로를 따라가면 ‘폐문·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철제문이 나오는 구조다. 강 실장은 해당 시설을 ‘비밀 출입구’라고 표현하면서 “저희는 몰랐다. 비서실장인 저도 저리로 다녀본 적이 없다. 윤석열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계속되고, 저 공사가 7월 27일 시작돼 11월 23일에 완공됐는데, 도어스테핑을 그만둔 건 완공 이틀 전이었다”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완공 시점에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방궁처럼 꾸며 놓고 영구적인 독재왕국을 꿈꾸었나”라며 “해당 시설이 공적 필요를 넘어 업무 태만이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과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했는지는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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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市-道 행정통합… 6월 지방선거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날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슈퍼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앞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공동선언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 역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결과와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선 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인구는 약 322만 명, 대전·충남은 358만 명, 부산·경남은 65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재정·산업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행정 단위와 인구를 토대로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속도전을 주문한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을 독려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목표로 내건 ‘7월 통합’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을 천명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만나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KBS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행정 구조, 재정 배분, 권한 조정 등의 쟁점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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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슈퍼 지자체’ 추진에 李도 힘 실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날 광주와 전남은 행정 통합을 선언했고,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슈퍼 지자체’ 탄생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거란 관측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앞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공동선언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 역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결과와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선 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인구는 약 322만 명, 대전·충남은 358만 명, 부산·경남은 65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재정·산업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행정 단위와 인구를 토대로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속도전을 주문한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을 독려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목표로 내건 ‘7월 통합’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을 천명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반발 여론이 만만지 않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만나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KBS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조, 재정 배분, 권한 조정 등 쟁점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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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기존 성장 전략 대전환해야…나누는 성장이 대도약의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고 했다. 새해 국정 운영 기조로는 경제 성장과 통합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재차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스트라이프로 배치된 일명 ‘통합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각 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경제계·노동계·종교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을 비롯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을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발언권도 없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가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주재 행사들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전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는 그간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청와대 국정운영 체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며, 진심을 다해 직무에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대다수는 이미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면서 “청와대 공직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 간 청와대 내부에서 사고가 없던 것도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잘하면 후손들도 기억할 공직 생활이 될 것”이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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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다빈]다시 열린 청와대, 깜짝 소통보다 정례 회견을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됐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말했다.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거 정부의 불통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의 취재 밀도는 완전히 달랐다. 대통령과 참모, 기자들이 한 건물에 상주한 용산에선 로비·복도·카페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우연한 접촉’이 대화로 이어지고 보도에 생생함을 더했다. 이 대통령도 취임 초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기자 식당을 찾아 즉석 오찬을 했고, 기자들과 여러 차례 깜짝 티타임을 가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의 집적 효과를 적극 활용한 셈이다.소통의 족쇄 된 청와대의 닫힌 구조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그 구조부터 사뭇 다르다. 춘추관과 대통령 및 참모들의 업무 공간인 여민관은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브리핑을 위해 일부러 춘추관을 찾는 대변인과 일부 참모를 제외하면 기자들은 대통령과 참모를 대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지적을 모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다음엔 통닭이라도 사 와야겠다”며 인사를 나눴고, 둘째 날에는 즉석 티타임을 했다. 앞으로도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언론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 취임사에선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사례는 첫 인선 발표 등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당시 일부 참모들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도 고민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출근길 문답을 시도했다. 일부 말실수 논란이 있었지만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시작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유튜브 등에 의존하며 국민과 고립된 채 아집과 망상에 빠졌고 비상계엄으로 파국을 맞이했다. 집권 초 소통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시스템 대신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취임 초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난제를 만날수록 대통령은 까다로운 질문을 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득보다 실이 크다고 여길 때 선의에 기댄 소통의 약속은 어느 순간 뒤 순위로 밀려나기 십상이다.李 대통령 장점 살릴 쌍방향 소통법 기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을 즐겼다. 소셜미디어 소통을 너무 즐기는 탓에 우발 사고를 우려한 참모들이 몰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길 반복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본인의 장점을 살려 청와대 이전 초기에 새로운 쌍방향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구중궁궐 청와대’라는 비판을 뛰어넘는 첫 대통령이 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깜짝 소통’도 좋지만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불편한 질문에도 꾸준히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한다. 인사에서 탕평을 내세운 만큼 출근길 문답도 지난 정부의 유산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시 열린 청와대가 닫힌 소통으로 귀결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윤다빈 정치부 기자 empty@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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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2차관에 ‘경기도 기본주택’ 주도한 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약 5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교체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맞아 부처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국토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공무원 출신인 강희업 차관은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교체됐다.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경질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농업혁신정책실장·식량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자문·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의 이경수 의장을 임명했다. 이 의장은 한국이 2007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핵융합 연구로 ‘KSTAR’ 사업을 주도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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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멘토’ 이한주-‘친명 최다선’ 조정식 특보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모진 공백을 대비하는 한편 이재명표 경제 정책 추진력과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특보는 무보수 명예직 자리이지만 청와대 바깥에 별도 조직을 꾸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특보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4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연구원장 등을 맡으며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하고 정치권 및 학계 인사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민주연구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고 임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경사연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특보가 집권 2년차에 본격화될 경제 정책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표 정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특보는 17대부터 22대까지 내리 6선을 한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다선 의원이다. 원내대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으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조 특보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선 정청래 대표에 비해 선수와 경력이 높은 특보 체제를 구축해 청와대 우위의 당청 소통 체계를 굳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특보의 발탁은 당과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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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청와대 첫 출근… ‘불법계엄’ 용산 시대 끝내고 靑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 ‘청와대 시대’의 막이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보안 및 우발 상황 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의 원래 주인이던 국방부도 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용산 시대’ 마감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으로 처음 출근해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에 게양했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전환되는 셈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비서동인 여민1관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을 제외한 정책실장·안보실장이 여민2·3관에서 따로 근무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도 마련되지만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여민관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보낼 방침이다.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일상 업무가 여민관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집무를 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며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참모들이 붙어 있더라”라며 “백악관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대통령이) 바로바로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대통령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국가정보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 경내 산악지역 등을 종합 점검했다. 월담이나 기습 침투, 차량 강습 등 각종 우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위해 군·경 경호지원부대와 합동으로 현장종합훈련(FTX)을 실시했다. 특히 청와대가 3년 2개월여간 시민들에게 개방된 만큼 보안 점검을 위해 국가정보원, 전파관리소, 청사관리본부 등과 함께 도청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했다”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했다”고 했다.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 집무실은 2027년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한 만큼 청와대 증개축을 하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가 사용할 듯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의 원래 주인이던 국방부도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까지 국방부 본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국방부는 장차관실을 포함해 정책실 등을 국방부 청사와 50m 떨어진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등은 국방부 영내 별관으로 이전했고, 별관에 있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경기 과천으로 옮기는 등 연쇄 이동과 분산 배치가 이뤄졌다. 합참 군사지원본부는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을 쓰게 되면서 발생한 사무실 부족 문제 등으로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했다. 국방부가 다시 원래 건물로 돌아가면 이들 부서나 부대 일부도 예전 자리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3년 넘게 대통령실로 사용되던 옛 국방부 본관에 국방부가 다시 돌아가려면 정보통신망 이전 및 재구축은 물론 각종 보수 공사와 사무실 조정 등이 필요해 일각에선 내년 상반기 내 이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가중요시설 중에서도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이고, 이에 따라 설계도면 등도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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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이혜훈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에 ‘보수 경제통’을 지명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인사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제 책사로 영입된 뒤 보수 정당에서 3선을 지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한 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대선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다.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제언하는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도 한나라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18,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국정 원칙 파기”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에는 6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에는 40년 지기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융합 전문가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낸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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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관 5개월만 교체…‘경기도 기본주택’ 설계한 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약 5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교체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맞아 부처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국토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국토부 공무원 출신인 강희업 차관은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교체됐다.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경질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국토부 내부에서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꽤 있다고 본다”고 했다.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농업혁신정책실장·식량정책실장 등을 거쳤다.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자문·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의 이경수 의장을 임명했다. 이 의장은 한국이 2007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핵융합 연구로 ‘KSTAR’ 사업을 주도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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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경제 멘토’ 이한주-‘친명 최다선’ 조정식 특보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모진 공백을 대비하는 한편 이재명표 경제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특보는 무보수 명예직 자리이지만 청와대 바깥에 별도 조직을 꾸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특보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40여년간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연구원장 등을 맡으며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하고 정치권 및 학계 인사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민주연구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달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고 임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경사연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특보가 집권 2년차에 본격화될 경제정책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표 정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특보는 17~22대까지 내리 6선을 한 의원으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다선 의원이다. 원내대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으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조 특보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선 정청래 대표에 비해 선수와 경력이 높은 특보 체제를 구축해 청와대 우위의 당청 소통 체계를 굳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특보의 발탁은 당과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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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계양구서 성탄예배… 보선 출마설 김남준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와 서울 명동성당을 잇달아 찾아 예배와 미사를 함께했다. 특히 해인교회 방문에는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동행해 사실상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한 뒤 이준모, 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이른바 ‘민중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인교회 성탄 예배 참석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약 130명의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뒤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 오찬을 했다. 이어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 신도 1000여 명이 함께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 계양구 일정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 대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6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지역 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김 대변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김 대변인은 내년 초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며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 휴일 당번이라 동행한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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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계양을’ 김남준 띄우기? 성탄 예배 동석…국힘 “노골적 선거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와 명동성당을 잇달아 찾아 예배와 미사를 함께했다. 특히 해인교회 방문에는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동행해 사실상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한 뒤 이준모, 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이른바 ‘민중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인교회 성탄 예배 참석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약 130명의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뒤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 오찬을 했다. 이어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에는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와 일반신도 1000여 명이 함께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일정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 대변인이 동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지역 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김 대변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김 대변인은 내년 초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며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 휴일 당번이라 동행한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돼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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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희망학교 우선 배정… 취업도 지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논란 발생 뒤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앞으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 지분 한도)으로 포함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교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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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비중)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정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감면된 것을 원상 복구해 조세부담률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25%에서 2023년 24%로 낮추면서 다른 과세 구간의 세율도 1%포인트씩 내렸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2년간 87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조세부담률 역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조세 감면 원상 복구만으로는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3주택자 대상)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 발굴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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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 게양했다. 대통령실은 또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표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은 현재 부서별로 이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이번 주까지 청와대 복귀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일부 대통령실 직원은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오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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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환율 여울목 지나는 중” 이례적 구두 개입 나서

대통령실은 24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구두 개입성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테니 당분간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여울목을 지나는 중”이라며 “여울목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세를 강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목에 비유하면서 곧 환율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 없이도 환율 시장은 충분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18일에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7개 대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불러 외환시장 안정에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다”고 공세를 폈다. 환율이 민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실책을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환율과 집값은 외면하고, 시장 먹방으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이다”라며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은 (최근) 6개월간 한 번도 ‘환율’을 말하지 않았다”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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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칭 29일부터 다시 ‘청와대’…0시에 봉황기 靑게양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봉황기를 옮겨 게양했다. 대통령실은 또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표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비서실은 현재 각 부서별로 이사를 진행 중이다. 일단 이번 주까지 청와대 복귀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오가면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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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국가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 발생 뒤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앞으로는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 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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