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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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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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협 수요집회 ‘日 지진 추모집회’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매주 개최하던 수요집회가 16일 1995년 일본 한신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취소됐다. 그 대신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추모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들은 지진 지역에서 희생된 일본 시민들을 추모하는 한편 미야기 현에 살던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일본인 여러분 힘내세요-항의대신 격려하는 정신대할머니들}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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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1주기… 군-민간서 잇단 추모행사 준비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각종 천안함 추모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해군은 25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소속 영주함(1200t급)에서 김성찬 참모총장 주관으로 ‘3·26 기관총’ 기증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천안함 전사자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기탁한 1억여 원의 성금으로 구입한 K-6 기관총 18정의 총신에는 ‘3·26 기관총’이란 단어가 새겨졌다. 이 단어는 당시 사건을 잊지 말자는 윤 씨의 부탁으로 새겨졌다. 해군은 이 기관총을 초계함 9척에 2정씩 장착하기로 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성금 898만여 원을 무기 구입에 써달라는 편지와 함께 기탁했다. 2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유가족과 천안함 장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전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해군은 이날을 ‘추모의 날’로 정해 모든 함정과 부대에 조기를 게양하고 기적 소리로 전사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천안함 침몰 현장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이 거행된다. 높이 8.7m의 3개 삼각뿔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령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설치돼 365일 밤낮으로 조국을 지키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삼각뿔은 영해와 영토 국민을 상징하며 중앙 보조탑에는 46용사의 모습이 담겼다. 보조탑 옆에 새겨진 비문에는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양공원에서는 고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이 거행된다. 동상은 한 준위가 보트를 타고 작전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군 이외의 단체도 천안함 관련 추모 행사를 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4일∼4월 12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천안함 1주기 기념 ‘통일정책 국민공감’ 대회를 연다. 한편 천안함 전사 장병 유가족들은 음력으로 1주기 전날인 14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 내 사찰인 해웅사에서 추도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유가족 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밖에 7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피격 1주기 대학생 추모위원회’도 12∼25일을 대학생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16일 대학생 안보의식 점검 토론회,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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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정부 “日원전사고 한반도에 영향 없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국내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현재 전국 71개소에 있는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의 감시 주기를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방사성 물질 유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울릉도에서는 방사선 준위가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강우에 의한 것이며 일본 지진 이후 국내 방사선 준위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방사성 물질 정부 공식 확인 창구를 발표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사성 물질 정보는 교육과학기술부 공식 발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홈페이지(iernet.kins.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변태섭 동아사이언스기자 xrockism@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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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제회 ‘거액 투자손실’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 10여 명이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배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 경찰공제회 투자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를 벌여 도시개발사업 대출 등으로 전직 임직원들이 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발견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공제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자 10명을 고발했다. 감사에 적발된 사업은 2006, 2007년 울산 호계·매곡 지구와 경남 창원시 무동, 경기 평택시 신흥 지구 등 3곳의 도시개발사업 건이다. 경찰공제회는 이들 사업에 각각 370억 원, 600억 원, 420억 원을 대출했으나 모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직 이사장 등 임직원 10여 명이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대출해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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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요, 일본” 동아일보-사회복지공동모금회-韓赤함께 모금

    동아일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 참사를 겪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공동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본 일본 국민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은 참사를 딛고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금기간=2011년 3월 14일∼4월 13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년 3월 14일∼5월 13일(한적) ▽참여 방법 △ARS: 060-700-1122(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66-9582(한적) △계좌이체: 국민은행 815601-04-027521(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은행 1005-899-020202(예금주: 대한적십자사) △온라인: www.redcross.or.kr(후원 참여→일본지진해일→기부하기) △네이버 해피빈 콩기부: happylog.naver.com/redcross ▽문의=02-6262-3079(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 02-3705-3736, 3728(한적 재원조성팀) ▽물품 기부=02-3705-3668, 3669(한적 국제협력팀)동아일보는 일본 국민에 깊은 위로를 표하며 조속한 재기를 기원합니다 ― 임직원 일동 5000만원 기부}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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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덩씨 도움 별것 아니었다”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뒤흔든 덩신밍 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내 인사 및 기관이 일제히 관련 사실을 아예 부인하는 등 김정기 전 총영사와 전직 영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덩 씨가 상당한 외교적 수완과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통해 국내 기관과 인사들의 부탁이나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전 총영사는 특히 소명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국내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이 덩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실명을 밝혔지만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2009년 4월 덩 씨의 도움을 받아 한정(韓正) 상하이 시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당시 한정 시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하이 시장은 결코 만나기 어려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치인 신분인 당 서기와의 면담은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공식기구의 장(長)에 불과한 시장을 만나려고 브로커까지 동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상하이 총영사는 자신의 소명자료에서 덩 씨가 오 시장과 한 시장의 면담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 측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K 전 상무관은 이번 사건 보도 전인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이 엑스포 의전을 위해 덩 씨의 힘을 빌렸다”고 말했다가 10일 “사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공일 무역협회장의 의전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사공 회장이 신체 검문검색 없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와 행사장 내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등의 편의 부분에 대해 덩 씨가 도와줬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무역협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엑스포 준비를 위해 협회 직원 8명이 상하이에 나가 있었다”며 “사공 회장의 의전은 협회 직원들이 새벽까지 고생해 준비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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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보수단체 간부 모친 피살사건… 전담팀 50여명 구성 본격 수사

    대북 전단을 살포하던 보수단체 사무총장의 어머니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 씨의 어머니 한모 씨(75)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초기 “사라진 금품이 거의 없다”며 금전을 노린 강도사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으나 한 씨의 웃옷 주머니를 뒤진 흔적이 추가로 확인돼 단순 강도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씨의 가게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지문과 발자국, 머리카락 두 올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탐문 수사 후 옷가지와 신발 등에 핏자국과 비슷한 흔적이 있는 주변 사람 10여 명의 물품도 확보해 정밀 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16대와 현장을 지나는 26개 서울시내 노선버스에 설치된 110여 대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 씨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테러설’과 ‘종교단체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추 씨가 이끌던 어버이연합은 한 씨가 피살된 10일 오전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하려 했으나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어버이연합은 최근 이슬람채권(일명 수쿠크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일부에서 ‘대통령 하야’ 발언이 나온 이후 “이런 × 같은 ××가 목사라는 게 치욕스럽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 발언을 한 기독교계 원로 목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 대북단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성역인 북한과 기독교계 두 곳을 동시에 비판한 상황에서 일반인은 쉽게 알기 힘든 보수단체 인사의 가족 피살사건이 불거졌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북단체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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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소환 전군표 씨 “그림, 대가성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 10여 명이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배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 경찰공제회 투자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를 벌여 도시개발사업 대출 등으로 전직 임직원들이 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발견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공제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자 10명을 고발했다. 감사에 적발된 사업은 2006, 2007년 울산 호계·매곡 지구와 경남 창원시 무동, 경기 평택시 신흥 지구 등 3곳의 도시개발사업 건이다. 경찰공제회는 이들 사업에 각각 370억 원, 600억 원, 420억 원을 대출했으나 모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직 이사장 등 임직원 10여 명이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대출해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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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봄… 봄을 즐기는 시민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모래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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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鄧과 친한 한국인 컴퓨터로 정리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뒤흔든 덩신밍(鄧新明·33·여)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정치인의 연락처는 한국 기업인으로 추정되는 민모 씨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로 작성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136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겨 있다. 덩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인사 중 지금껏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한 사람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 스킨푸드화장품무역 중국 본사의 민모 전 이사로 확인됐다. 또 엑셀 파일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 소유자의 이름과 민 전 이사의 이름이 같았다. 따라서 민 전 이사가 덩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컴퓨터로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덩 씨는 현재 스킨푸드의 고문으로 있다.동아일보가 엑셀 파일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자료는 지난해 6월 2일 낮 12시 59분 민 씨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4시 9분 민 씨는 해당 파일의 내용을 인쇄한 뒤 저장했다. 파일이 작성된 6월 2일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관저에 보관해 오던 MB 선대위 명단 및 국회의원 연락처가 사진으로 찍힌 다음 날이다. 덩 씨 또는 민 씨가 민 씨의 컴퓨터에서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엑셀 파일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 덩씨 e메일에 민모씨 이름 등장… 같은 동네 아파트 구매 문제 논의 ▼민씨 “鄧과 한때 동업 구상… 안만난지 6개월 돼”물론 덩 씨가 민 씨 몰래 민 씨의 컴퓨터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덩 씨 자료에 민 씨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데다 두 사람이 아파트 구입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민 씨가 적어도 이번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더 나아가 덩 씨와 공모해 기밀을 유출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덩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한국인 남성 7명 중 김정기 전 총영사와 K 전 경찰영사, P 전 외교통상부 영사, H 전 법무부 영사, K 전 상무관, O 전 차관 등 6명은 신원이 확인됐다. 반면 민 씨는 지금껏 베일 속에 있었으며 사진 속 민 씨는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덩 씨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민 씨의 이름은 덩 씨가 지난달 4일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도 등장한다. ‘친애하는 진(陳) 총(總·총경리의 줄임말·총경리는 중국어로 사장이란 뜻)’으로 시작한 e메일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덩 씨는 자신과 민 씨 등 4명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덩 씨는 ‘진 총’에게 “대출 은행은 당초 결정된 은행을 이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은행으로 할지를 문의드린다”고 썼다. 덩 씨와 민 씨가 같은 동네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 씨는 2000년 이후 줄곧 상하이에서 무역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스킨푸드 중국 본사의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덩 씨를 고문으로 고용해 제품 위생 등록 소요기간 단축 등 상하이 시정부를 상대로 한 업무를 맡겨 왔다. 민 씨가 2006∼2008년 근무했던 W건설 중국지사 역시 덩 씨가 한때 근무했던 것으로 현지 교민사회에 알려졌다.민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때 덩 씨와 함께 사업을 하려다 접었으며 지금은 접촉을 하지 않은 지 6개월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덩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덩 씨와 함께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덩 씨의 e메일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민 씨는 본보와 통화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끄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한편 본보는 그동안 계속해서 덩 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덩 씨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상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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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김정기 오락가락 진술에 진상규명 점점 더 꼬인다

    ‘상하이(上海) 스캔들’이 복잡 미묘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여인 덩신밍(鄧新明·33) 씨와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영사 3명의 불륜 및 자료유출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총영사관 내 권력 암투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사건이 정보기관 음모론 등 마치 영화처럼 전개되는 데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의 계속된 ‘말 바꾸기’와 부적절한 처신이 주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0일에도 김 전 총영사를 사흘째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오락가락해 사건의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계속된 말 바꾸기 김 전 총영사는 3일 귀국해 ‘정보기관 음모론’을 주장했다. 그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음모”라며 정보기관 출신 J 부총영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또 김 전 총영사는 “(최초 제보자인) 덩 씨 남편 진모 씨가 사진과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J 부총영사 정도의 ‘프로’가 준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9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실수”라고 해당 주장을 철회했다. 그러다 10일 조사에서는 다시 “J 부총영사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만에 두 번 오락가락한 셈이다. ○ “사진정보 조작” vs “가능성 낮아” 김 전 총영사는 지난해 12월 상하이의 밀레니엄 호텔에서 덩 씨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다. 촬영 시점에 대해 그는 “지난해 9월에 찍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정보를 보면 지난해 12월 22일에 찍힌 것이다. 김 전 총영사는 “사진 정보가 조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진 정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오승환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기종, 촬영일자, 셔터 속도 등이 남기 때문에 정보가 남은 파일은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루 영사들 불만 고조 김 전 총영사의 좌충우돌이 계속되자 사건에 연루된 전 영사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김 전 총영사는 소명자료에 2008년 당시 신정승 주중대사의 상하이 당서기 면담 성사 배경에 덩 씨가 있으며 이를 P 전 영사가 주선했다는 등 덩 씨 ‘활용사례’를 실명 공개했다. 김 전 총영사는 심지어 “K 전 상무관이 덩 씨를 짝사랑했다”며 “각서뿐 아니라 연서도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 전 상무관은 “김 전 총영사가 자기 혼자 살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K 전 상무관 역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엑스포 입장을 위해 대통령 관련 정보를 덩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가 10일 “대통령 정보가 아니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의 정보”라며 말을 바꿨다. 한편 김 전 총영사는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 방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 전 총영사가 (이 대통령) 숙소로 찾아가 30여 분간 독대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상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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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폐지… 경찰, 檢지휘 없이 수사가능”

    10일 오전 9시 15분. 김준규 검찰총장은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소위원회가 오전 11시 사개특위 구성 이후 1년 1개월 만에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전격 발표키로 했기 때문. 사개특위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협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는 허를 찔린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총장은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회의는 오후 4시까지 계속됐다. 회의가 끝난 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중수부 폐지는 대형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심각히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소위는 “기득권을 가진 법원이나 검찰의 저항이 사법개혁의 장애”라며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소명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개혁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수부 폐지안’에 검찰 격분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 등으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국회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검 중수부 폐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1981년 설치된 대검 중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을 구속하는 등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검찰 내 최고 수사 부서로 꼽혀왔다. 정예 검사와 수사관이 포진한 데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함으로써 외풍(外風)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수부가 폐지되면 이런 사건들은 모두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맡아 수사하게 되고, 대형 비리 수사의 노하우를 한꺼번에 잃게 돼 수사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소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대신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기구로 설치하되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수사를 의결한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 특별수사청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현직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나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이곳에서 수사하게 해 사실상 법조인에 대한 강력한 감찰기구 역할을 맡긴 셈이다. 참여연대는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했는데 이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 개혁안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검찰 수사지휘권 제한’에 경찰 환영 개혁안에선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및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시민위 의결로 특별수사청에 재수사를 맡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재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강제 기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또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키로 했다. 경찰청은 “선진 일류국가에 걸맞은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전기가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형기준법 엄격 시행’에 법원 불만 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려 민사와 형사 분야에 각각 3곳의 재판부를 만들도록 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도 불을 지폈다. 그러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은 앞으로 2, 3년간 대법원 사건 추이를 살펴본 뒤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검찰보다는 강도가 약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소위의 발표 내용을 미리 파악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짧은 논평만 내놨다. 그러나 소위가 내놓은 방안대로 양형기준법이 제정, 시행되면 대법원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어서 법관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8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내놓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이다.▼청목회 사건 재판중에 ‘중수부 폐지’ 기습 발표 ▼법조-학계 “정치권 수사에 대한 국회 반격” 해석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특별소위가 1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증원(14명→20명)을 골자로 하는 여야 합의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대검찰청, 대법원은 물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이번 개혁안이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견제하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합의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역 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 비리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정도 공개하지 않은 채 ‘쪼개기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국회의 반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필 각종 정치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나오느냐”며 “중수부가 검찰총장 직할체제로 운용되는 것은 외압을 막기 위해서이고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 체제로는 지능화되는 대형 게이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수부 검사 출신의 정준길 대한변협 대변인은 “사정 수사의 중추인 중수부를 없애면 가장 덕 보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내부의 수사기능 분담 문제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의원들이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중수부 폐지론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일 때 여권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내가 먼저 내 목을 치겠다”고 강력히 저항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은 중수부 5개 과를 3개 과로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그러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 수사를 받다 서거하면서 폐지론이 다시 부상했다. 당초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만을 다루는 대검찰청 소속 ‘특별수사청’으로 축소된 것도 비판에 올랐다. 특별수사청은 권력비리 전담 수사기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데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스스로에겐 방어벽을 쌓은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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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청에 또 ‘1억 장학금 상자’

    9일 오후 전남 담양군청으로 익명의 장학금 1억 원이 전달됐다. 중절모에 마스크를 쓴 50대 중반 남자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군청에 전달해 달라며 줬던 술 상자 안에는 ‘등불장학금’이라는 이름과 함께 “1학년(입학생)으로 선정하여 2년 이상 지급을 희망합니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담양군은 이 돈이 2009년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던 익명의 기부자가 다시 보낸 장학금으로 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2년 전 기부자의 메모 내용을 따라 ‘등불장학금’을 만들었다”며 “이번에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제공}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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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덩씨, 김정기에게서 직접 기밀빼낸 정황

    ‘상하이 마타하리’ 덩신밍(鄧新明·33·여) 씨가 이명박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2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김정기 전 상하이(上海) 총영사로부터 직접 빼냈을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 단서가 9일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사진 파일정보를 분석한 결과 덩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6시 55∼56분 상하이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김 전 총영사와 기념사진 2장을 찍었다. 이어 2시간 20여 분 뒤인 오후 9시 19∼21분에는 같은 소니 DSC-TX1 기종의 디지털카메라에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 정부 여권 실세 연락처가 줄줄이 찍혔다. 김 전 총영사는 그동안 “해당 자료는 내가 관저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맞지만 유출 경로는 나도 모르는 일”이라며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특히 국내 정보라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덩 씨가 소유한 카메라로 보이는 똑같은 기종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이 찍힌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저에서 몰래 유출했을 것이라는 김 전 총영사의 주장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나아가 덩 씨가 직접 빼냈거나 또는 김 전 총영사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를 빼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전 총영사는 앞서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사진들에 대해 “사진 배경을 자세히 보면 대리석 또는 카펫으로 보이는데 내 생각엔 관저 바닥 또는 탁자에 내려놓고 급하게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당시 일부 사진에 연락망들이 서로 겹쳐진 채 찍힌 사진을 가리키며 “내가 작정하고 덩 씨에게 자료를 내줄 생각이었다면 깔끔하게 찍어서 주지 왜 이렇게 급하게 찍은 티를 내고 찍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8장의 사진은 19분부터 21분까지 3분에 걸쳐 상당히 여유 있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金씨 작년 9월 찍었다던 鄧과의 또다른 사진, 12월에 촬영 ▼‘스캔들 영사’ 2명 한국 보낸 후 한달뒤 찍어… 비상식적 만남 해당 자료를 평소 2층 관저 책상 세 번째 서랍 속 명함지갑 안에 보관해왔다는 해명에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도 평소 안 쓰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찾아내 찍었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김 전 총영사가 지난해 9월 찍었다고 주장한 덩 씨와의 사진도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2시 36분경 상하이 밀레니엄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덩 씨와의 스캔들에 휘말린 법무부 H 전 영사와 지식경제부 K 전 상무관을 조기귀국 시킨 지 한 달여 만에 문제의 덩 씨와 사진을 찍은 셈. 김 전 총영사는 직접 쓴 소명자료에 “지난해 9월 프랑스 총영사와 면담 중 덩 씨가 와서 인사를 하기에 함께 찍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시간대인 오전 2시가 넘은 시점에 유부녀와 함께 호텔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총영사가 직접 기밀 자료를 유출했거나 덩 씨의 유출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드러남에 따라 상하이 스캔들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영사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전 총영사가 덩 씨의 정보 수집을 도와줬다면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방대한 한국의 기밀자료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김 전 총영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총영사관의 정보라인을 자신에 대한 ‘음해 세력’으로 꼽아 왔던 터라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4월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나가려는 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직접 쓴 공개 소명 자료에 총영사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보라인의 장모 부총영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 부총영사가 나와의 악연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외에도 김 전 총영사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총영사관 책임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언론과의 인터뷰와 소명자료를 통해 ‘탈북자 송환’ ‘상하이 당서기와 한국 고위인사 면담’ 등 민감한 사안에 덩 씨가 도움을 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덩 씨를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공개 자료에 이를 “총영사관 ×× 영사에게서 들었다”고 실명을 적시하기도 했다. 외교관으로서 나아가 총영사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계속해 온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전 총영사가 뭔가를 감추기 위해 사건 공개 이후 계속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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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연루 영사 3人이 말하는 “내가 본 鄧은”

    《 “‘그분’의 이름은 영사관 내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금기어였다.”(K 전 상무관)“덩 씨는 ‘위’에 있는 사람.”(P 전 영사)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뒤흔든 덩신밍(鄧新明·33·여) 씨에 대해 총영사관 출신 영사들은 이같이 말했다. 덩 씨와의 불륜 및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이미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소속 H 전 영사 외에도 지식경제부 소속 K 전 상무관과 외교부 소속 P 전 영사, K 전 경찰영사 등 3명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기억하는 덩 씨에 대해 털어놨다. 세 사람 모두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 덩 씨와의 첫 만남 사건에 연루된 전 영사들은 덩 씨를 영사관 관계자를 통해 소개를 받거나 우연한 기회에 만났다고 말했다. K 전 상무관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발령 이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 이삿짐이 밀수품으로 오인되는 일이 있었다”며 “영사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 검찰 조사까지 갈 뻔했는데 K 전 경찰영사로부터 소개받은 덩 씨의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해결됐다”고 첫 만남 과정을 소개했다. 이삿짐 문제가 마무리된 직후 K 전 상무관은 시내의 한 고급 음식점인 ‘시자오빈관(西郊賓館)’에서 덩 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와인 한 병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한눈에도 그 기가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K 전 경찰영사는 “2008년 이전 한 선배로부터 덩 씨를 소개받았다”며 “도움이 급한 K 전 상무관에게 덩 씨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덩 씨가 우연을 가장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보인다. H 전 영사는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덩 씨를 자동차 접촉 사고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덩 씨가 영사들을 대상으로 미행과 도청 등을 수시로 해왔다는 영사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미뤄 볼 때 덩 씨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H 전 영사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P 전 영사는 자신이 덩 씨와 접촉하게 된 계기가 잦은 공항 출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의전 등을 위해 공항 출입을 자주 했다”며 “(덩 씨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오가는지 보고 관심이 가면 연락을 해 오는 식으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끈 K 전 상무관과 P 전 영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덩 씨의 외교적 능력이나 중국 정관계 인사와의 인맥을 높이 사고 있다. K 전 상무관은 인터뷰 중 덩 씨를 ‘그분’이라고 표현하며 영사관 내부에서도 함부로 덩 씨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두 덩 씨의 미행 및 도청 가능성을 염려하면서도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것. K 전 상무관보다 1년 앞선 2009년 8월 귀국한 P 전 영사는 덩 씨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 동아일보와의 통화 도중 덩 씨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덩 씨를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손녀로 보느냐는 질문에 P 전 영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영사들과 달리 K 전 경찰영사는 덩 씨의 출신 및 능력에 대한 세간의 소문이 상당히 허황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덩 씨가 말로는 시장도 알고 당서기도 안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20년 수사 경력이 있는 내가 보기엔 허풍에 가까웠다”며 “덩샤오핑의 손녀라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너 죽인다’ 돌변한 그녀 덩 씨에게 협박을 당해 각서까지 써야 했다고 주장해 온 K 전 상무관은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까지만 해도 친절을 베풀던 덩 씨가 H 전 영사와의 스캔들 유포자로 나를 의심하면서 협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K 전 상무관은 “지난해 10월 초 덩 씨가 차 유리창에 협박 쪽지를 꽂아 놨다”고 말했다.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의 종이쪽지에는 ‘아들 2명 다 죽인다. 너네 부부 재수 없다. 18세기야(욕설)’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설 및 협박을 보내오던 덩 씨가 이윽고 폭력배까지 동원해 한 호텔 커피숍에서 각서를 쓰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협박했다는 것. K 전 경찰영사는 “덩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정체가 불분명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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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정권 실세-의원 전화번호 통째 유출… 도청당했을 가능성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 씨가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수집한 정보는 국내 현 정권 실세 20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상하이 비자 발급 현황 등 영사관 내부 자료와 이명박 대통령 등 상하이를 방문한 국내 주요 인사의 방문 일정 및 구체적인 동선 같은 정보가 담긴 문건 등 세 가지다. 특히 휴대전화는 번호만 알아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신·보안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덩 씨에게 흘러간 정보는 단순한 ‘연락처’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밀’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 덩 씨의 개인 금고 속엔 무슨 자료가 ‘MB 선대위 비상연락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현 정부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자료는 덩 씨를 의심한 남편이 덩 씨가 사용하던 개인 금고와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에서 확보한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선대위 비상연락망의 번호를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박진 이군현 차명진 의원 등 상당수가 현재까지 여전히 같은 번호를 사용 중이었다. 이 위원장은 “20년 정도 써 온 개인 휴대전화번호이지만 중국 쪽으로 넘어간 정황이 있다니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 측도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번호가 공개됐다는 점에 불쾌함을 드러낸 의원도 적지 않았다. 차 의원 측은 “이런 식으로 번호가 원치 않게 공개된 것이 심히 불쾌하다”며 “늦었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번호를 아예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와 박 의원 등도 “당황스럽고 번호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덩 씨의 남편 진모 씨는 이 같은 자료를 국무총리실 등에 제공한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아내가 평소 대형 개인금고 두 개에 주요 문건 및 귀금속 등을 보관해왔다”며 금고 한 개는 수십번 시도한 끝에 우연히 비밀번호를 맞춰 열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한 개는 비밀번호를 끝내 맞추지 못해 열어보지 못했으며 이 금고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정보 말고도 덩 씨를 통해 유출된 국가기밀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 일정·동선도 고스란히 덩 씨는 이 외에도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며 고급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 개막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 및 동선 관련 정보다. 대통령 일정은 테러 등의 위험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전에 알려질 경우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는 1급 비밀이다. 당시 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K 전 영사는 별도 검문, 검색 절차 없이 이 대통령을 행사장에 출입시키는 문제와 행사장 내부에서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부분이 중국 측과 협의되지 않자 덩 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덩 씨는 대통령 일정 및 의전과 관련된 공문을 요구했고 결국 K 전 상무관은 이를 덩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 전 상무관은 “대통령 의전 관련 문건 및 정보를 덩 씨에게 내가 직접 넘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덩 씨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찾았던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 주요 국내 인사들의 정보도 덩 씨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덩 씨는 상하이 총영사관 내부 자료도 수집했다. 덩 씨는 상하이 총영사관 월별 비자 발급 현황 및 비자 심사 대리 기관, 비자 대행신청 여행사 현황 등이 상세히 적힌 대사관 내부 자료도 가지고 있다. ○ 만만치 않은 유출 파장 중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도청 수준은 전화번호만 알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중국 정보기관에 국내 정부 요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영사관 내부연락망 등이 넘어갔다면 통화 내용 역시 고스란히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훈기 광운대 전파공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에서도 도청이 가능하다”며 “기지국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도청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휴대전화기 영향권 안에만 위치시키면 통신 내용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역시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휴대전화 속 USIM 카드의 ID 및 일련번호를 파악해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며 “복제한 USIM 카드를 별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면 통신 데이터를 그대로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한 도청 전문가는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상대방의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 기술을 나도 직접 본 적이 있다”며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휴대전화 감청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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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국군포로 송환… 中권력실세 면담… 그녀 전화 한통이면 됐다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 영사들은 덩신밍(鄧新明·33·여)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상하이 총영사관은 덩 씨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건으로 아래 여섯 가지 사례를 들었다.가장 화제를 모았던 사건은 탈북자 및 국군포로 11명의 동시 송환건이었다. 덩 씨는 2008년 11월경 상하이 총영사관에 장기 수용돼 있던 국군포로 및 탈북자 11명의 동시 송환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소속 P 전 영사에 따르면 덩 씨는 당시 상하이 총영사관에 장기 수용되어 있던 이들을 중국 당국에 요청해 한꺼번에 송환할 수있도록 도와줬다.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서기관은 “11명의 탈북자 및 국군포로 동시 송환은 주중 재외공관에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라 그 비결을 물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한국 고위 인사들과 중국 권력 실세들의 면담을 성사시킨 배후에도 덩씨가 있었다. 2008년 11월경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위정성(兪正聲) 당서기(부총리급·정치국원)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면담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갑작스러운 상하이 방문으로 면담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P 전 영사가 덩 씨에게 비선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당일 오전 다시 면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2009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정(韓正) 상하이 시장의 면담을 성사시킨 것도 덩 씨 덕분이었다는 후문이다. 김정기 전총영사는 “당시 하루 전까지도 면담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덩씨의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해졌다고 뒤늦게 영사들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박진 의원이 이끄는 국회경제문화포럼 방문단과 상하이대 주임(장관급) 간의 면담을 주선한 것도 덩 씨였다.2008년 5월경 신정승 당시 주중대사가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위 당서기와 한 시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도 중국 외교가를 놀라게 한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요국 대사가 방문하더라도 당서기나 시장 중한 사람만 만나는 게 관례임에도 덩씨의 한마디로 곧바로 두 거물의 동시 면담이 성사됐기 때문이다.2009년에는 제주도와 상하이 간의 우호도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당시 영사관에 재직 중이던 제주도 출신 K 전 치안영사가 덩 씨에게 고향과 상하이 간의 MOU 체결 건을 부탁했고 같은 해 9월 협약이 성사됐다. 서울시도 당시 3년 가까이 협약 체결을 위해 힘썼으나 결국 무산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과정에도 덩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내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원저우(溫州)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KOTRA의 투자설명회에 당시 불참하기로 했던 원저우 시장을 전화 한 통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2009년 6월 상하이 총영사관이 저장(浙江) 성 원저우 시에서 주최한 설명회에는 70여 명의 정부 유관기관 및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당일 비행기를 타고 원저우 지역 공항에 내리고 난 뒤 축사를 해주기로 했던 원저우 시장이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갑작스레 불참 통보를 해왔던 것. 이에 K 전 상무관이 덩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덩 씨는 직접 저장 성 성장과 통화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덩 씨는 우리 공무원이 중국해관(세관)에 적발된 밀수사건 무마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을 처리했다. 한 영사관 관계자는 “덩 씨가 젊은 나이에도 중국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인 지인도 많아 교민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영사는 “2009년 10월 1일 중국 국경일 행사장에서 한 상하이 시장과 환담 중인 덩 씨를 처음 목격했다”며 “지난해 10월 상하이 엑스포 폐막식 행사장에서도 위 당서기 옆에 서 있는 덩 씨를 만나 함께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폐쇄적인 중국 공직사회 특성상 30대 초반에 불과한 덩 씨가 부총리급인 당서기 옆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에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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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대한민국 외교가 농락당했다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뒤흔든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 씨가 수집한 한국 관련 정보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상하이 방문 일정 및 동선(動線),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와 국내 주요 정치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보고를 통해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가 확보한 유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이 대통령이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활동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이던 현직 한나라당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 현 정권 주요 관계자 연락처 200여 개가 사진 및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돼 있었다. 이 자료는 중국에 거주 중인 덩 씨의 한국인 남편 진모 씨(37)가 덩 씨의 개인금고 및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진 씨를 통해 입수한 덩 씨의 자료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별보좌관,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별보좌관 등 현 정권 실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박진 홍정욱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돼 있다. 김윤옥 여사의 휴대전화 번호는 한때 실제 사용한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덩 씨와의 문제로 조기 귀국한 지식경제부 소속 K 전 상무관은 감찰조사에서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 당시 이 대통령의 의전차량 이동 일정 및 수행원 관련 정보가 담긴 문건을 덩 씨에게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정무를 담당했던 P 전 영사도 2008년 5월 신정승 전 주중대사의 상하이 당서기 및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 전 대사 관련 정보를 덩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덩 씨는 상하이 총영사관 내부 자료도 수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 씨가 총리실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영사관 월별 비자 발급 현황 및 비자 심사 대리 기관, 비자 대행신청 여행사 현황 등 내부 자료들이 ‘대외보안’이라고 적힌 영사관 내부 연락망과 함께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덩 씨가 한국 비자 대행 이권을 노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난달 사표가 수리된 법무부 소속 H 전 영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전 정부의 자료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감찰하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으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1월 조사를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2월에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과의 연계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도 2004년 5월 상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40대 관리가 중국 측으로부터 외교기밀 누설을 강요받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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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베일 속 덩씨 정체는

    중국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을 뒤흔든 ‘상하이 마타하리’ 덩신밍 씨의 정체가 점차 베일을 벗고 있다. 덩 씨는 2001년 결혼한 남편 진모씨(37)에게 자신을 ‘홍콩의 몰락한 사업가 딸’로 소개했으며 중국 산둥(山東) 성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반면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친 한국 영사들은 하나같이 덩 씨를 중국 최고권력가 출신으로 믿고 있었다. 덩 씨로부터 협박당한 K 전 상무관은 “덩씨가 자신을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손녀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취재 결과 덩 씨는 2001년 12월 29일 진 씨와 경기 수원시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올렸다. 2004년 딸을 낳았지만 본인만 여전히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 한중 합작기업에서 일하는 진 씨는 “아내를 상하이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했다”며 “결혼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는 점을 보면 위장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이들의 결혼사진과 진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찍은 가족사진, 덩 씨를 만나본 진 씨 가족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진 씨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덩 씨가 변신을 시작한 것은 결혼 6년여가 지난 2007년부터다. 덩 씨는 당시 진 씨에게 “외삼촌이 상하이 당서기로 새로 부임했다”며 “앞으로 상하이 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말한 후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었다고 한다. 덩 씨의 귀가는 오후 11시, 밤 12시로 점점 늦어졌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늘었다. 2007년은 시진핑 당시 상하이 당서기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되면서 태자당(太子黨)의 선두주자인 위정성 전후베이(湖北) 당서기가 신임 상하이 당서기로 선출된 해다. 이 즈음부터 덩씨는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을 드나들기 시작했다.덩 씨는 평소 상하이 시 고위 당국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국 외교관들에게 자신이 ‘숨은 실력자’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영사는 “덩 씨가 한정 상하이 시장은 물론이고 위정성 상하이 당서기 등 상하이 최고위 관계자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 줬다”며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 사회에서 그런 인맥은 쉽게 만들기 힘들다”고 말했다.상하이 현지 교민사회에도 덩 씨가 덩샤오핑의 손녀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김 전 총영사는 “(덩씨를) 덩 전 주석의 방계 손녀로 보고있다”며 “설령 국정원이 직원 1000명을 동원해도 덩 씨의 정체를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 씨는 다른 한인 관계자들에게는 ‘상하이 푸단(復旦)대 총장’이나 ‘상하이 시 부시장 비서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덩 씨와 인연을 맺었던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P 전 영사, 지식경제부 K 전 상무관, 법무부 H 전영사 등도 덩 씨를 상하이 시 정부와 통하는 비공식 라인으로 보고 각종 민원을 부탁하는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이들 외교관은 “덩 씨의 힘이 막강하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덩 씨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덩 씨는 이들을 ‘실적’과 ‘힘’으로 압박하며 민원 해결의 대가로 대통령 정보 등 각종 자료를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한국총영사관 및 상하이 시 당국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민간 기업에서도 거액을 주며 덩 씨를 모셨다.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회사인 스킨푸드는 2009년 5월 덩 씨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85만 위안(약 1억4400만원), 지난해 7월엔 90만 위안(약 1억 53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당시 조건은 5개월 걸리는 화장품 수입 검사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교민들 사이에서는 L건설과 W건설 등 다른 한국기업들도 덩 씨에게 거액의 고문료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중국 현지법 인장이 덩 씨를 2008년 영입했다”며 “당시 법인장이 퇴직해 지금은 정확한 채용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다른 시각도 있다. 상하이 총영사관 치안영사 출신인 K 씨는 “덩 씨가 워낙 말을 잘해 총영사를 비롯해 많은 총영사관 직원이 속았다”며 “실제 덩씨의 ‘라인’은 그다지 고위급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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