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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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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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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고재호 전 사장(61)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실질심사에서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고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하며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40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작된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4900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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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신고 안하면 처벌’ 위헌성 크다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교사, 언론사 종사자 등의 아내(남편)가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는데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그동안 숱한 존폐 논란을 불러온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보다도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보법의 불고지죄는 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법도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데 비해 김영란법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부 사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 반인륜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연좌제 폐해를 막기 위해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모가 사회 통념상 명백히 뇌물로 여겨지는 거액일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3만 원 초과 식사처럼 일상의 영역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배우자 쪽에서 상(喪)을 당할 경우 부부 양쪽 모두와 안면이 있는 동향 출신 기업인이 7만 원짜리 조화(弔花)를 보내고, 5만 원의 부조를 했을 경우 신고할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갔다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김영란법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특히 김영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 원 초과 음식,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은 김영란법 조항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직무관련성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판단해 단속하는 등 ‘고무줄’ 적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김영란법은 현재 예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법률 전문가가 대다수다. 설령 대한변호사협회의 청구 취지대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 포함 부분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들은 변함없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가 헌재 결정 이전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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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진상조사 언급없이… 언론 믿지말라고 해”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면 밥 적게 먹고 짜게 먹지 말라는 말밖에 못 했구나. 밥이라도 실컷 먹여 보낼 걸….” 6일 부산 북구 만덕사에서 만난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의 어머니 이기남 씨(57)는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만덕사에서는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의 49재가 치러졌다. 이 씨는 “엄마를 위로해주던 아들인데, 검사 됐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오열했다. 곁에 있던 김 검사의 아버지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49재에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서울남부지검 동료 검사 등 법조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과 문무일 부산고검장도 참석해 애도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오후 어머니 이 씨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계자와 개별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47일 만에 대검 차원에서 유족과 대화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검 민원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에서 ‘기자들도 다 가고 없으니 어머님 혼자만 따로 오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에서 대검 관계자는 김 검사의 자살 원인 규명 및 유족들이 요구하는 김 검사 상관에 대한 진상 조사 상황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 씨는 “(감찰 관계자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기다려 보라. 언론을 믿지 마시라’고만 얘기했다”며 “나도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네요’라고 말한 뒤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놓은 형사부 인력운용 개선안에 대해 “우리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업무 과중 줄여봤자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며 “우리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업무 과중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언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대검을 못 믿겠다”고 한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치연 인턴기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3학년}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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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조항 위헌땐 법 전체 제동걸수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사건은 모두 하나로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체들은 김영란법의 일부 적용 대상 등을 문제 삼았지만 원칙적으로 헌재는 김영란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법 45조에 따르면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청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1999년 4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660m²(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을 위헌 결정하면서 택지소유상한법 전체를 위헌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헌재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조항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이 조항이 김영란법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면 김영란법 전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시행은 미뤄진다. 결정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청구 대상이 사라져 “권익 보호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을 언제 선고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헌재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9월 마지막 주의 경우 선고일(29일)이 법 시행일(28일)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9월 정기선고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초순이나 8월에 별도의 특별 기일을 정해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관측이 많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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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에 따라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를 종합해 특임검사를 꾸리는 게 낫다는 김 총장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맡아 진상을 파헤치게 됐다. 특임검사는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있다. 특임검사는 수사팀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으며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검사장이 특임검사에 임명된 것은 최초다.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이 검사장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와 공안 수사를 폭넓게 경험한 인물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 원에 사들인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 원에 팔아 120억 원을 넘는 수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에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진 검사장이 2005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취득하는 특혜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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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이주 아픔 서린 할아버지의 나라가 궁금했어요”

    ‘오 안톤(1900년생)은 오 옐레나(1910년생·여)와 결혼해 오 그리고리(67)를 낳았고, 손 블라디미르와 윤 바르바라 사이에서 손 스베틀라나(66·여)가 태어나….’ 신약성경을 읊듯이 가족관계를 훑어본 뒤 ‘고려인’ 출신 오 알렉산드르 카자흐스탄 대검찰청 인사국장(45·검사장급)과 마주앉았다. 두툼한 홑꺼풀의 눈, 굳게 다문 입술까지 외모는 영락없는 한국인이었지만 그는 “정말 아는 한국 단어도, 한국 노래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이 5일부터 2박 3일간 주최하는 ‘한인검사 학술세미나’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된 고려인 출신 검찰인 그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만났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려운 시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오 국장은 1937년 옛 소련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에 따라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간 한국인들의 후손인 고려인 출신이다. 한국 출생인 증조부모가 구한말 러시아 극동으로 이주했고, ‘강제이주 1세대’인 오 국장의 조부모는 카자흐스탄에 정착해 대부분의 고려인처럼 쌀과 채소, 수박 등을 재배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강제이주 이듬해인 1938년 모든 고려인 교육기관은 폐쇄됐고 한국어로 된 책은 절판됐다. 오 국장은 어릴 적 한 번쯤 접했을 법도 한 강제이주의 아픈 역사를 상세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부모께서) 어려운 시절에 대해 굳이 말씀을 잘 안 하셨죠.” 그가 알고 있는 ‘조상의 땅’ 한국은 카자흐스탄 전시관과 박물관에서 본 유물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역사조각들이 전부다. 자라면서 소외감이나 고립감은 느끼지 않았을까. 오 국장은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나라다. 개인이 지식을 쌓아올리고 노력했는지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며 민족은 2차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답해 차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고려인이라는 특수성에 대해 많이 생각한 것이 사실이고, 역사성을 인식했던 게 많은 자극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이 한국 전통혼례, 돌잔치, 회갑연을 치르고, 김장은 물론이고 고유 음식도 세대에 걸쳐 전한다고 귀띔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은 약 11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기업,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오 국장처럼 검찰에 몸담고 있는 고려인만 해도 25명이고,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도 배출했다. “1950년대 중후반 카자흐스탄 내 정치적 전환기를 겪으면서 고려인들이 교육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 일군 성과”라며 “할아버지 세대의 강제이주는 매우 큰 비극이고 아픔이지만 그 이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역사는 새로운 디아스포라(흩어진 민족) 세대가 확립한 성장기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국장은 1993년 예카테린부르크 우랄 과학기술대 무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검사로 투신해 22년째 재직 중이다. 13년간을 대검에서만 근무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지난해 인사국장에 임명됐다. 변호사인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법조인을 꿈꿨던 그는 지금도 ‘공평함’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다. 한 나라의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뒤 더욱 그 가치를 절실히 느낄 법한 그는 “공평성은 모두를 납득시키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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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검사’ 연수원 동기들 “책임자 처벌을”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건 발생 후 48일 만에 형사부 인력을 늘리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검사의 49재를 하루 앞둔 5일 그의 동기 20여 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이유를 밝히고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기 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는 ‘사망 초기부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이날 부산에서 상경한 이 씨는 손수 쓴 추모사에서 “형식적인 조사만 한 대검이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은 엄마로서 너무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동기회는 이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규명 요구 성명서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현직 판검사, 변호사 등 그의 동기 7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안·특수 등 인지부서(검찰에서 독자적으로 범죄를 인지하는 부서)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며 구체적인 인력운용 개선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씨는 “우리 애는 이미 죽었는데 업무를 줄여봤자 그게 무슨 대책이냐. 우리 아이의 죽음을 업무 과중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검 감찰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이 씨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남부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속 상사의 폭언 등이 김 검사 자살의 원인이라는 일부 주장을 의식한 듯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논어의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태산같이 의연하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 구절을 들며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검사, 신임 수사관들이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상사와 선배들의 역할이다.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갖추라”고도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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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4일 소환

    40조 원이 넘는 사기 대출 및 5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사진)이 4일 검찰에 소환된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오전 9시 반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사장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3년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 등을 조작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추정한 분식회계 규모(1조5000억 원)보다 약 4조 원이 많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61)을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하면서 고 전 사장의 사기 대출 규모가 40조여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한 재무제표를 통해 금융회사를 속여 타 낸 대출금과 회사채, 기업어음(CP), 선수금 보증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과 고 전 사장이 회계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회계 사기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고 전 사장이 개입했는지도 밝혀 낼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받은 성과급은 2013, 2014년에만 65억 원이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을 상대로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등을 저지른 동기, 경위 등을 추궁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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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74)이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3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비대위원장 관련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기한일인 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무죄로 선고한 만큼 재상고심에 올라가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제18대 총선 직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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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오픈마켓 할인쿠폰은 부가세 면제되는 ‘에누리액’”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하 G마켓)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84억42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G마켓이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G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쿠폰이 쓰인 만큼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할인에 따른 부담을 G마켓이 떠안은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1만 원짜리 상품을 9000원에 구입할 경우 판매자들이 G마켓에 내는 수수료 기준도 1만 원이 아닌 9000원이 된다. 만약 수수료 비율이 10%이면 판매자들은 900원의 수수료를 G마켓에 내는 식이다. G마켓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0원인만큼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세무당국은 달랐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이라고 봤다. 즉 할인된 금액과 관계없이 정가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결국 2011년 감사원은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를 포탈했다”며 G마켓에 6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5년 6개월치 부가세 6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G마켓은 “할인액의 법적 성격은 에누리액”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에서 455억 원 취소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세액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공급액 자체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G마켓과 판매자 간의 할인쿠폰 관련 조건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줬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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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차남 재용씨 ‘일당 400만원’ 노역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둘째 아들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탈세 혐의로 확정된 벌금 40억 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직 대통령 일가가 벌금을 내지 못해 철창 신세를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일 오전 8시경 벌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재용 씨와 이 씨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납부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6000만 원, 34억295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추가로 벌금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매매 대상 토지에 심은 나무의 가격)를 120억 원으로 허위 계상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고 직후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지만 두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결국 재용 씨 등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내느라 돈이 없다며 지난해 9, 10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그해 11월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분할 납부가 허용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여야 한다. 재용 씨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일정액을 먼저 납부한 점을 감안하고 완납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은 두 사람에게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벌금 40억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을 해야 되는 셈이었다. 하루 노역이 400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재용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약 2년 4개월(857일)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재용 씨 측이 미납 벌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는 한 노역장 유치는 유지되며, 유치된 상태에서는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부 금액을 납부해도 잔액에서 일당 400만 원을 나눈 날만큼 집행이 이뤄진다.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개정된 형법은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일 이상에서 1000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일 현재 1140억 원(전체 51.7%)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지난달 30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변제한 미납 추징금 3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노역장에 유치된 재용 씨 등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재용 씨와 가족이 희망하면 해당 재산은 벌금으로 납부된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규명되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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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일 오전 8시경 벌금 40억 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재용 씨와 이 씨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 원과 34억 여 원의 벌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으나 벌금 납부기한인 선고 직후 30일까지 내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납부를 독촉했고 재용 씨 측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혀와 분할납부를 허용한 바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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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차 23표로 줄었지만… 판정보류 26표

    “관련 법규에 따라 봉인됐음을 확인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김창석 대법관의 선언이 떨어지자 쇠사슬로 묶여 있던 인천지법 327호 법정 문이 열렸다. ‘외부인 접근 금지’ 표시는 물론이고 문틈까지 테이프가 꼼꼼하게 붙어 있던 법정 내부에는 양 벽면 앞에 봉인된 77개 투표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4·13총선’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지들이 보전 신청 두 달여 만에 개봉되는 순간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9시간가량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57)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투표용지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62)에게 패한 문 전 의원은 “현장에서 4, 5건의 개표 오류가 있었다.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4월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검표 결과 문 전 의원의 유효 표는 4만2235표, 정 의원의 유효 표는 4만2258표로 기존 결과보다 3표가 줄어든 23표 차로 좁혀졌다. 유효 또는 무효를 가려야 하는 판정보류 표가 26표로 집계돼 향후 판정 결과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문 전 의원이 판정보류 표 가운데 24표를 얻으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판정보류 표는 대법원으로 옮겨 대법관들이 유무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검증은 처음부터 개표하듯 재검표를 한 것이어서 표차가 줄어든 3표가 원래 어떤 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표가 진행된 이날 재검표는 문 전 의원이 보전 신청을 한 전체 투표함 77상자, 12만4951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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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배출가스 조작 연루’ 폴크스바겐 임원 첫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 씨(52)를 24일 구속했다. 폴크스바겐 임원이 구속된 것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과 연료소비효율(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 및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67대가 팔렸다. 당초 국내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으나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인증을 받았다. 차량의 주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씨는 골프 차종의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의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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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울시향 사태’ 쌍방 고소전 본격수사…박현정 前대표 조사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과 ‘서울시향 사태’를 두고 쌍방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4·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14일 박 전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3월 초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불거진 박 전 대표의 남성 직원 성추행 논란 당시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편지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정 전 감독은 지난해 8월 일간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 문제”라며 “17명이나 대표로부터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술 감독으로서 어떻게 가만있나”라고 답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시향 직원들의 조작’이었다고 3월 발표했다. 박 전 대표가 남성직원을 성추행한 적이 없고 정 전 감독 부인 구순열 씨와 짜고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결론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정 전 감독을 고소했고, 정 전 감독은 자신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박 전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정 전 감독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정 전 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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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TE 핵심 기술유출 의혹’ 화웨이코리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LTE이동통신 기술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화웨이코리아 본사를 20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체 에릭슨 엘지는 지난해 3월 이 회사에서 이동통신 LTE 네트워크 공급 업무를 보던 A 씨가 2014년 6월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하면서 LTE-A 관련 핵심 기술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4월에 넘겨받아 A 씨와 화웨이코리아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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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늦추고… 경주중 고삐 당기고… 말 달리기前 승자는 정해져 있었다

    “오늘 ‘일지매’(가명) 탄력 좋습니다. 막판 접전 중 일격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지매 마주(馬主) 황모 씨(46)가 최고의 조교사로 손꼽히던 김모 씨(48)로부터 경마 정보를 받아든 뒤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김 씨의 경주마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출주시킨 뒤 경주 상금을 받을 경우 나누기로 한 것. 상금 욕심에 눈이 먼 김 씨는 황 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말 30필의 정보를 제공했고 상금 3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 경마장 말 관리사 권모 씨(44)도 황 씨에게 그날 말의 상태, 조교사와 기수 동향 등 경마 정보를 제공해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황 씨도 사실은 진짜 말 주인이 아니었다. 도박 개장 전과 때문에 마주 등록이 불가능한 김모 씨(43)를 대신해 명의를 빌려준 ‘대리 마주’였다. 김 씨는 2014년부터 황 씨 이름으로 마주로 등록한 뒤 조교사들과 친분을 쌓고 경마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김 씨의 불법행위는 결국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규모 경마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마 정보를 제공하고 승부를 조작한 전현직 기수, 조교사, 말 관리사, 마주, 사설 경마 운영자 및 조직폭력배 등 모두 39명을 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39명 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6명은 기소중지하고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경마 소속의 한 전직 기수(불구속 기소)는 5200만 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기수 3명도 최대 4900만 원을 받고 7차례나 경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 직전 말을 긴장시켜 ‘스타트’를 늦추거나 경주 도중 잘 달리던 말의 고삐를 당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조작한 경주는 총 18건으로 전체 매출액이 529억 원이나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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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최덕규 조합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씨(66)를 22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일인 1월 12일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김병원 후보(현 회장)를 꼭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1차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 후보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인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며 김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12월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지역 조합장들을 동원해 대의원 상대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하는 등 제3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월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16일에는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 씨의 측근 이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17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달 안으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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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前CFO 소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씨(61)를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소환해 조사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분식회계 경위와 재직 당시 맡았던 재무 업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재호 전 사장(2012년 3월∼2015년 5월 재임)의 연임을 위해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거나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 당시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해 김 씨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재무본부장(부행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고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던 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CFO(부사장)로 임명돼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재무제표, 공시 및 회계·원가 관리,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맺은 성과 목표 관리 등을 담당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간접 경영 관리’라는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의 CFO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제때 짚어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년간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3조 원대 적자가 나는 사실을 몰랐고, 퇴임하기 직전까지 대규모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제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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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임원 첫 영장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하고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윤 씨는 골프 차종의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의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일 경기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 출고 전 검사 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 다 팔린 상태여서 확보하지 못한 2015년식 아우디 A1 차량에 대해 환경부 등에 의뢰해 배출가스 양과 차량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보상 규모가 100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100억 달러 중 65억 달러는 차량 환불이나 결함시정(리콜) 보상금을 포함해 차 소유주에게 지급되고 35억 달러는 미국 정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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