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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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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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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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신사상 대상 박주민 의원… 정세균 의장 13회 수상 기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제19회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았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서 제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상이다. 신사적인 정치인을 키우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된 이 상의 수상자는 매년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선정한다. 이날 오전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부겸 우상호 우원식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김세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뽑혀 상을 받았다.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들어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13회 수상 기록을 세웠다.}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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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 무산될듯

여야가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치권의 기 싸움에 12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쟁점 사안인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민생 현안과 분리 처리하기 위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 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 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너무 지나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끌어들여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을 패싱하는 꼼수를 갖고 하는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몰법(日沒法) 중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등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감사원장 및 대법관의 공석 장기화도 불가피해진다. 여야 대치로 정국이 냉각되자 본회의 소집의 마지막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막바지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29일 3당 원내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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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정당 후원금 아직은 썰렁

중앙당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이 11년 만에 부활했지만 여야가 모두 후원금 ‘한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후원회는 이날까지 국민 5223명으로부터 4억5933만 원을 모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고, 국민의당은 “밝힐 만한 액수가 못 된다”며 모금액 공개를 꺼렸다. 오히려 6개 의석의 정의당이 4억5738만 원의 후원금(4582명)을 모아 민주당과 간발의 차로 2위에 올랐다. 모금액수가 크진 않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정당 지지율만큼이나 후원금도 민주당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노조 및 사회단체 지원이 많은 정의당의 조직력도 힘을 발휘했다.○ 대선 ‘후유증’에 뒤늦은 후원금 설치 6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 ‘오세훈법’으로 사라졌던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했다. 각 정당이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소엔 1년에 50억 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는 100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5월 대선 이후 각 정당이 체제를 정비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후원회 발족이 늦어졌다. 민주당은 10월 18일에야 이해찬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후원회를 등록했다. 통합파와 반대파 내분이 지속된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김관영 사무총장을 후원회장 직무대행으로 임시로 정해 부랴부랴 후원회를 만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아직 제대로 독려도 못한 상황이며, 일단 개문발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후원회 발족을 못한 한국당은 “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후원회는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몸집이 가벼운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비교적 발 빠르게 움직였다. 8월 30일 후원회(회장 이혁재 전 사무총장)를 설립한 정의당은 일찌감치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바른정당 역시 7월 19일 후원회(회장 정병국 의원)를 만들어 지금까지 4000여만 원을 모았다. 바른정당 김성동 사무총장은 “11월에 탈당 사태 후 후원금이 집중됐다.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보 열기 뜨겁지만 관심은 저조 민주당과 정의당의 ‘실적’에는 열띤 홍보 노력도 한몫 기여했다. 민주당은 후원회 설치 즉시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개인 한도 최고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300만 원을 보탰다”고 발표했다. 또 추미애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출연한 ‘더치페이’(더불어민주당 치얼업 페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착한정치, 착한후원’을 모토로 하는 모금사이트 ‘차카오페이’를 열었으며, 10월엔 정치자금 후원 전용 자동응답전화(ARS)를 개통했다. 최근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샤크송’ 동요에 맞춰 춤을 추며 후원을 요청하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다. 정당 후원금 모금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아직 중앙당 후원회 부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 대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별 의원 등에게 후원을 마쳐 추가로 당에 직접 후원할 여력이 없다는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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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안대희 “불출마”… 靑참모 10여명 ‘지방선거 앞으로’

내년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PK(부산경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사수 작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산시장 후보로 공들이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로 영입하려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26일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며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창과 방패의 ‘낙동강 벨트’ 혈투 여야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PK를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승부처로 삼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거머쥐었던 한국당으로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곳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의 목표로 정한 ‘6개 광역단체장 사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PK를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교두보로 보고 있다. 보수세가 견고했던 ‘낙동강 벨트’를 20대 총선과 5·9대선에서 뚫으면서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장제원 의원의 친형인 장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은 당초 세워둔 PK 사수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장 총장은 “잠시나마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엄중하다. 출마 얘기가 더 이상 회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거론됐던 안 전 대법관 측도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서 한국당 후보로는 재선 의지를 밝힌 서병수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의원,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뛰고 있다. 경남은 홍 대표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은 예비주자 간 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부산시장 후보군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4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의 거취는 경선 흥행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그는 최근 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아직 뚜렷한 여당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 문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지역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김 의원이 당의 출마 요청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별들의 전쟁’ 수도권, 청와대 출마자도 채비 수도권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다. 후보군이 넘쳐나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과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정청래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당은 홍정욱 전 의원이 우선 영입 대상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설도 계속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긴급 제안하면서 백의종군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재선과 민주당의 탈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전해철 의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야권 통합으로 일대일 선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의를 밝힌 황태규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을 시작으로 출격할 청와대 참모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뒤를 이어 도지사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제주 출신 문대림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중기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경북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관급 참모 5∼10명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돌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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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관홍 잠수사 등 20명 ‘자랑스러운 국민상’

국회는 26일 ‘2017 자랑스러운 국민상’을 수여했다.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묵묵히 돕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관홍 잠수사,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 임무에 자원했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등 총 20명이 선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수상자 모두가 김관홍 잠수사와 한주호 준위처럼 자기희생을 통해 사회에 감동을 전한 분들이다.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본받아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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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과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 국정엔진 교체 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슬로건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의 질적 변화를 국민이 직접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국정기조 전환 왜? 문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에서 핵심 키워드로 ‘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초점은 민생과 경제 분야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내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 왔던 것과 달리 민생 중심으로 집권 2년 차를 차별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걸고 쏟아낸 △청년 일자리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케어 등 개혁과제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기조 전환은 문 대통령이 내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지지층에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이 부각되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정치 보복 프레임이 불거질 경우 보수와 진보 대결로 사회가 분열되면서 국정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여권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피로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층이 언제 결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이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도 있다”고 전했다.○ 생활 적폐 발굴 개선은 지속 다만 청와대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적폐청산의 마무리 수순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청산을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정권까지 가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폐청산 종료 시점을 무 자르듯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내년부터는 국민 생활 속의 적폐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 낚싯배 전복 등 잇따른 사고에서 나타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을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천 화재로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수습한 이후 다시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연말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초부터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는 21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4개 분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관건은 MB 수사 될 듯 관건은 검찰 수사다. 특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칼을 겨눴다. 검찰은 MB의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내년 2월이 아닌 2020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것. 상황에 따라 정치 보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수사 불개입’을 선언한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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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득실 계산… 민주당-한국당, 접점없는 ‘개헌’ 대치

연말 정치권이 그간 잠잠하던 개헌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1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 문제로 25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개헌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세밑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개헌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개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본다. ○ “동시 투표” vs “지방선거 이후”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년 6·13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할지가 쟁점이 돼 있다. 민주당은 대선 때 3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했던 대로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함께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12월 사이로 개헌 국민투표를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서 6개월 연장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발의를 위해 여야가 노력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한국당은 이 역시 거부했다. 한국당은 ‘2월까지 개헌안 발의 노력’에 합의했다가 개헌안 도출에 실패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속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일차적 이유는 ‘정권 심판’이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5·9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중간 성적표를 받아 드는 선거다. 한국당은 또 여권이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집중하는 것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1년 활동한 개헌특위 초안도 못 만들어 국회 개헌특위는 1월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헌법에 담기 위해서였다. 특위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꾸는 재설계에 나섰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 재정, 권력구조, 정부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23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헌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동성동본, 동성애 찬반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개헌안에 넣을지 주요 의제 선정도 하지 못했다. 개헌과 함께 다뤄져야 할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치개혁특위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개헌 논쟁, 결국 대통령의 손에 여야의 개헌 논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여권에선 대통령 발의 개헌론이 부쩍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 직속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 투표를 위한 개헌안 발의의 마지노선인 내년 3월까지 국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개헌 책임론 또는 무산론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개헌이 국민적 명분이 있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이 끝까지 지방선거-개헌안 동시 투표에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묶어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연대를 통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구상도 거론된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압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실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대통령 발의라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라고 내심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야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박성진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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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사 대표실 점거가 현재 진행 중인 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이 사무총장 등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 자신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21일까지 사흘째 농성 중이다.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는 21일 “이 사무총장 등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약세인 후보 진영 측이다. 재투표 실시 하루 전날인 18일 당사를 점거해 투쟁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득표수를 늘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1차 투표의 집계 과정에서 누락표가 발견돼 19, 20일 재투표를 했다. 여기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2∼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실 기습 점거에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노총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기습점거 이후 당사를 수시로 드나들며 이 사무총장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실 관계자를 급파해 농성자들을 설득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도 농성장을 찾아가 퇴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민주당은 민노총 선거가 끝나는 28일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농성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농성을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이 사무총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 기자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본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자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사 대표실 점거가 당시 진행 중이던 차기 위원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의 점거 단식 농성은 선거와는 무관하고, 위 선거운동본부 관계자가 민주당사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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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좌표’ 찍으면 일제히 문자폭탄

#장면1. 18일 오전. ‘달빛 기사단’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사용자가 트위터에 ‘네이버 검색 해주세예’ ‘검색어: 홍준표 아베’ ‘현재 3위’라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가서 굴욕외교를 했다는 것을 부각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시키자는 의미다. 오전 내내 네이버에서 ‘홍준표 아베’는 검색어 순위 10위권에 머물렀다. #장면2.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네가 왜 문제 제기야’라고 하면 공론의 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적폐세력’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 취재하다 폭행당한 청와대 수행기자단은 “맞을 짓을 한 기레기들”이라는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문빠’들의 여론 형성 구조와 실체가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 ‘좌표 찍기’와 ‘지원’이 세(勢) 과시 전략 문빠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이다. 문 대통령 지지 행위는 이들만의 은어인 ‘좌표 찍기’와 ‘지원’으로 이뤄진다. ‘좌표를 찍다’란 용어는 공격해야 할 기사나 콘텐츠의 인터넷 주소를 다른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한다. 팬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좌표가 찍히면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원’도 활성화된다. 문빠들이 단 댓글에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추가하거나 특정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긍적적 댓글로 덮기 위한 시도도 있다. 16일 트위터에 한 사용자는 ‘여기 100개 넘는 댓글이 악플이에요. 부탁드립니다’란 글과 함께 전날 문 대통령과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의 회동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현재 해당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맹목적 지지자를 일컫는 문빠들의 공격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빠와 공식 팬 카페는 달라” 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문빠 현상은 논란이다. 여전한 문자폭탄 등 문빠들의 공격에 속앓이를 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현재 2만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공식 팬 카페인 ‘문팬’ 집행부와 가까운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팬과 그런 분(문자폭탄을 보내는 극성 지지자)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문팬은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각자 사회활동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뭉뚱그려 문빠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성적인 지지 활동을 하는 지지자들과 일부 극성 지지자인 ‘문빠’는 문 대통령 지지 모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동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유명 포털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개설돼 있다. 과거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는 탄생 과정이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선 문빠를 자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많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론 착시 현상도 문자폭탄을 보내는 문빠는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수 문빠의 목소리가 여론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매일 500통 이상의 문자폭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받은 문자를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하루에 70통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실제 송신자 수는 받은 문자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빠들의 맹목적 팬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 이성적 지지자까지 ‘문빠 프레임’에 가두고,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문빠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보통의 지지자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문 대통령만 의견의 자유를 향유하길 바라고, 나머지 그와 갈등하는 의견은 없어도 좋다고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당제주의자들이다”고 했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신규진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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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협조 안하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투표를 실시하는 데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것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본회의 때 개헌안 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내 개헌 관련 공식 협의체는 사라지고 청와대가 개헌안을 주도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 분포상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는 한국당이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이 무산되면 한국당은 개헌 무산의 책임뿐 아니라 국민의 개헌 요구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했지 않느냐. 실효성 없이 진행되는 개헌특위 활동으로 ‘개헌 의지’는 표명하면서 내년 6월 개헌은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힘 빼기’ 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헌특위 활동 연장이 끝내 무산되면 책임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개헌특위 공전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없다”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도 경기를 일으킨다. 권력 구조 부분만 쏙 빼놓고 개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헌특위는 실제로 이달 7월부터 추진하던 개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놓고 싸우다 여론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특위가 종료되면 사실상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키면 지방선거를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로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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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명 뛸 채비, 野는 썰렁… 서울시장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요즘 누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꾸나. 최신형 나오니까 바꾸는 것 아니냐.”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대항마’들 사이엔 ‘신형 휴대전화론’이 회자됐다. 같은 당 소속 현직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적을 대놓고 공격하기엔 부담스러운 민주당 주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3선 도전으로 마음이 기운 박 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당내 차기 후보 그룹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11일에는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맞서 박 시장도 의원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접촉면을 넓혀가며 굳히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은 ‘군웅할거’(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차지한 채 세력을 다툼)나 ‘우후죽순’(비가 온 뒤에 솟는 죽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후보 ‘기근’에 시달려 대비를 이루고 있다. ○ ‘박원순 퇴진론’ vs ‘시정 실적론’ 정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시민과 당원들의 어느 정도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썼다. 이미 박영선(4선), 민병두(3선), 우상호(3선), 전현희 의원(재선) 등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원외인 정 전 의원까지 도전장을 꺼내 들었다. 이를 본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굳건히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현직 다선 의원들이 출마하려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70%대)과 당 지지율(50%대)이 고공 행진을 하는 ‘대선효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야권 주자들이 변변찮으니 출마자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박 시장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적이 있다. 7년 만의 재도전인 셈이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지낸 민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인영 의원과 출마를 논의해 온 우 의원은 이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자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내년 1월부터 움직일 방침이다. 민주당 내 서울 유일의 강남 의원인 전 의원 역시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일단 이들은 “서울시장을 세 번이나 하겠다는 건 무리”라며 ‘박원순 퇴각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엔 경남 지역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박원순 경남지사 출마론’으로도 적극 활용되면서 당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시장은 지역위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의원들과 당원들을 시장실에 초청하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당내 도전자들의 파상공세에 대해 박 시장은 친한 의원들에겐 3선 도전 의사를 직접 밝히면서 지원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그간 얼마나 많은 일을 꼼꼼하게 챙겨왔는지 의원·당원들이 점차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초라한 야권 후보군 반면 야권의 상황은 초라하기만 하다. 한국당에선 선뜻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전현직 의원도 없을뿐더러 영입 작업도 순탄하지 않다. 당 차원에선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헤럴드 회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당이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대표가 줄곧 거론되고 있지만, 안 대표는 수개월째 ‘선(先) 인재 영입, 후(後) 출마 검토’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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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믿는 與, 의석수 믿는 野… 선진화법도 소용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42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2월 3일 0시 48분, 오전 3시 57분에 본회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합의는 전날 이뤄졌다. 국회 수정안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에 표결만 자정을 넘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는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지키자’며 도입한 선진화법의 정신을 3년 만에 내팽개친 뒤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을, 야당은 표 대결에 밀리지 않는 의석수를 믿고 ‘치킨게임’을 벌인 것이다. ○ 여야 ‘치킨게임’에 처리 불발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매년 12월 1일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는 일이 사라졌다. 여대야소 지형에선 정부안으로 표 대결을 하면 야당에 불리한 만큼 야당은 쉽사리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3당 체제와 맞물리며 돌파구 찾기가 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여야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냉각기를 갖자”면서 공식적인 협상도 열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본회의 공휴일 개의의 건’을 전날 의결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각각 기자간담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국회가 첫 ‘시한 내 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떠안으면서도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결국 지연 책임이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국민의 지지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보따리를 풀어주는 것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늦어지면 결국 정부 여당이 손해라고 압박한 것이다. ○ 예산안 협상 막판 쟁점은… 예산안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1만2000명) 예산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다. 당초 여야가 꼽은 6대 쟁점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다. 여야는 정부안의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감소 폭을 놓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타협안으로)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1만 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더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천명한 만큼 상징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0억 원에 대해선 입장이 더 팽팽하게 대립한다. 한국당은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근로자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이 “2019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인 1조5000억 원으로 지원금을 줄이자”는 타협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 여당이 ‘핀셋 증세’로 이름 붙인 법인세 인상안도 막판 쟁점이다. 여권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과표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최고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표구간 신설 없이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리자는 주장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박성진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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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제 손으로 ‘아이돌 대통령’ 뽑기… “투표, 재미있네”

“방탄소년단 8표, 트와이스 6표, 엑소 4표, 여자친구 2표. ‘아이돌 대통령’에 방탄소년단 당선!”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 1학년생 20명이 ‘아이돌 대통령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결과다. 투표율 100%를 기록한 이 선거에 참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본인이 지지한 아이돌 그룹이 당선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은 없었다. 개표 후 아이들은 그저 “누구 찍었어?” “비밀투표야.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오호∼ 투표, 재미있네”라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투표 경험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 운영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이 중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일일 민주주의 선거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 음악교실에 모였다. 선관위는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민주주의와 선거(이론수업) △매니페스토와 약속(정책선거·토론 체험) △선거! 함께 해봐요(투·개표관리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낯선 주제였다. 그래서 강의는 주로 체험형 학습 형태로 진행됐다. 아이돌 대통령을 뽑는 모의 투표, 매니페스토 공약을 직접 만들어 학생회장 선거를 치르는 등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수업이 한창이었다. 조별 모둠 형태로 책상이 배치된 교실에는 모둠당 3∼4명으로 나눠 앉아 수업에 참여했다. 교실 가운데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전 모의 투표 시스템이 설치됐다. 투표함, 투표소, 모의 신분증, 모의 투표용지, 본인 확인기 등 실제 사전투표 현장에 배치되는 기기들이 놓여 실제 투표현장과 다름없는 투표소였다. 아이들에게는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선거는 ‘아이돌 대통령’을 뽑는 투표. 학생들은 기호 1번 빅히트당의 방탄소년단, 기호 2번 JYP당의 트와이스, 기호 3번 SM당의 엑소, 기호 4번 쏘스뮤직당의 여자친구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저마다 한 장씩 받아들었다. 실제 아이돌 그룹이 대통령 후보로, 각 아이돌의 소속사가 정당 역할을 했다. 투표 진행도 학생들이 했다. 학생 두 명이 선관위 위원 역할을 해 모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학생들의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을 도왔다. 왁자지껄 즐거운 분위기 속에 수업은 체험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했다. 좋은 공약, 선거의 중요성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각자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봄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 학생들은 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위주로 포스터를 작성했다. 조별로 △급식이 맛있는 학교 △건의함 활성화 △동아리 활성화 △한 달에 한 번 ‘사복데이’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건 포스터를 만들었다. 교육 효과는 만점이었다. 끝날 때까지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남수현 양(13)은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수업에서 배운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준서 군(13)도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나중에 유권자가 되면 투표에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책·공약 선거를 위한 필수조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이었다. 소속 정당이나 인물 등을 기준으로 이미지 투표를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배운 것처럼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유권자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는 1일 대통령 선거(17, 18, 19대) 및 총선(18, 19, 20대)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한 선관위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선관위는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선거에 대해 선거기간 전, 선거기간 중, 선거종료 후로 조사 시점을 나눠 △인물·능력 △정책·공약 △소속 정당 △정치 경력 등 어떤 기준이 특정 시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이 되는지 조사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전에는 인물·능력과 정책·공약의 비중이 소속 정당보다 높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책 및 공약 대신 소속 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정책·공약의 비중은 35.0%(선거기간 전), 36.9%(선거기간 중), 30.8%(선거종료 후)로 줄어들었다. 반면 소속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중은 각각 4.0%, 8.2%, 11.4%로 늘어났다. 지난해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중은 선거기간 전(27.3%)과 선기기간 중(28.2%)에 비해 선거종료 후(22.4%)에 감소했다. 반면 소속 정당을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삼은 유권자 비중은 16.0%, 18.9%, 24.2%로 늘었다. 선관위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들이 여전히 소속 정당 등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성적으로는 정책과 공약을 후보자 선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자의 이미지나 정당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일종의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점검한 후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가장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산실(産室) ‘선거연수원’ 선관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선거연수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던 선거연수원의 규모를 키워 지난달 2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로 옮겨 ‘수원청사 시대’를 시작한 것이다. 서 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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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평행선…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등 9건을 처리했다.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1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래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 9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지정한 21건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것이다. 예산 부수법안 일부가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층의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이 법안 역시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법안이다. 본회의에선 유엔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반 안건 60건도 처리됐다. 약물치료법엔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 미수죄와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살인·치사죄가 추가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2+2+2’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과는 별개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소(小)소위 파행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며 회동은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차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소소위가 어제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따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해명으로 회동은 재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밤 늦게 협상에 참석했다. 하지만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에서는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이 법정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일단 여야 합의로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미뤄 놓은 2일 정오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소소위를 재가동하는 등 합의안 만들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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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늘리더니… 의원세비도 2.6% ‘슬쩍 인상’

내년부터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 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 원이다. 이 수당이 663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억4000만 원인 연봉의 추가 인상을 위해 매년 6억여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의했다. 논란이 일자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의도를 갖고 통과시킨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고 국회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국회의원 포함)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 1일 0시에서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여야 합의로 늦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및 기초연금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진척됐지만 최대 난관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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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TF, 5명중 1명꼴 편향인사”

자유한국당이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적폐청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편파·이념 지향적 인사’로 구성됐다고 30일 주장했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 TF 구성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39개 TF(29개 부처) 소속 위원과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된 검사 등 589명 가운데 116명(19.7%)이 문제 인사로 분류됐다. 한국당의 분류 결과 편파적 인사는 15명, 이념 지향적 인사는 101명이다. 편파적 인사로는 △2013년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3명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명 △박근혜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 8명 등이 꼽혔다. 이념 지향적 인사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17명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6명 △세월호 관련 인사 12명 △좌편향 인사 66명 등이다. 한국당은 ‘5대 부적격 인사’도 지목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권고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인 그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전력을 거론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송현석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도 포함됐다. 그는 2009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출신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친밀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개혁위원회 박경서 전 위원장은 국보법 폐지 주장과 26차례 방북, 오창익 위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 등 정치사건을 주동한 인물이라고 부적격 사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적폐청산에 따른 ‘관가 동향’으로 “일선 현장에서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의 두려움 때문에 방조, 침묵 및 통상 업무까지 위축”이라는 분석 내용도 담겼다. ‘기업 동향’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차별한 기업 대상 사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권도 채용비리 논란으로 사정 정국 심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인사에 딱 맞는 사람들이 가서 (적폐청산 TF에)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의지를 실천해온 전문가들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혁을 완수할 전문가들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주관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찬욱 s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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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처리 무산… 정부, 행정해석 폐기로 가나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앞서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합의 무산 후 여야는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12월 8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여당이 잠정 합의를 해놓고도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2배 달라는 노동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여부와 대법원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해석 폐기 카드 검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논의를 재개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여당이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다. 노동계는 휴일수당 2배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행정해석 폐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행정해석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면 그 즉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업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셈이다. 여야가 단계적 시행에 잠정 합의한 것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휴일수당이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어난다. 경영계 입장에선 휴일수당 인상에, 추가 고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9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추가 부담은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은 이 중 70%에 해당하는 8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에서 전체의 60%를,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 22%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여야의 잠정 합의는 기업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한 것인데, 이 합의안이 무산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다른 변수 대법원은 휴일수당을 1.5배 줘야 하는지, 아니면 2배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2008년 경기 성남시 미화원들이 소송을 낸 지 9년이 지났고, 성남시가 2011년 상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임금처럼 법원 판결로 근로시간과 휴일수당이 결정되면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확정판결을 미뤄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쟁점이 첨예하고 근로자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각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공개변론 후 늦어도 석 달 내에 확정판결을 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중순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현 행정해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이 현 행정해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그때 폐기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정부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다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정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더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현 행정해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정부는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는 동시에 휴일수당이 곧바로 평일수당의 2배로 오르는 것이다. 현재 14건의 소송 중 11건은 2심까지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결국 노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가 여야 잠정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근로시간 단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박성진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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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삭감보류 25조 싸고 예산전쟁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이 26일로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자칫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목 잡힌 예산안 국회 예결위는 24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중 감액사업 659개를 심의한 결과 296개 사업에 대해 정부 편성안보다 6500억 원가량을 더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의 삭감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 30개 부처 172개 사업(약 25조 원 규모)에 대한 삭감 여부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 매년 예산 삭감 액수가 4조∼5조 원 규모여서 추가 삭감할 대상을 한참 더 논의해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사업이다. 가장 덩치가 큰 예산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약 2조9700억 원) △신설 아동수당 지급 비용(약 1조1000억 원) △공무원 증원 인건비(약 5300억 원)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소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 편성을 고집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소위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이 참석하는 소(小)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시한 전까지 예산 심사와 여야 합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26일 첫 회의 모두발언 때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다.○ 소수 여당 한계와 국민의당이 주요 변수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예산안 처리는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부안보다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여당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15년을 빼고는 모두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에도 법정시한에서 하루만 늦춰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여당(121석)이 과반 의석에서 30석 가까이 부족해 정부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40석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사업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재정 추계 등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기업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증세’ 법안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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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테러’ 논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여론 역풍…결국 사과

귀순한 북한군의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인격의 테러”라고 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23일 공식 사과했다. 사실상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을 겨냥한 비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논란은 17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귀순한 북한 병사가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인)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갈 힘이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 정보 비공개를 규정한 의료법 위반 소지의 책임이 이 센터장에게도 있다고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반박한 것. 하지만 김 의원의 일련의 언행은 큰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이 센터장에게 과도한 정치적 잣대로 비판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김 의원은 23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사과했다. 그는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저로 인한 공방으로 마음에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해 위로와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라디오에서도 “(17일 글은) 이 교수를 지목한 게 아니라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 외부 시선에 절규하듯 저항했다”고 이 센터장을 두둔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사과에도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않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진에게 응원이나 격려는 못할망정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 교수에 대해 망발을 한 김 의원은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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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오남용된 국보법 개정 타당… 폐지는 안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청문회를 22일 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큰 공방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없기를 입법기관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재임한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 관여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지적에 “군인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라고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이 많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하는 게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5·16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된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군대,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8세 정도 나이면 정치적 판단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의 삶이 있어서 변호사를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인 한국당 권석창 의원조차 “재산 증식 과정이나 카드 결제 명세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헌법 준수 의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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