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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질병 보장을 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7일 내놓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치아보장특약을 포함한 치아보험 가입자는 548만 명에 이른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은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장하는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충전(充塡)·크라운 등 보존 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틀니·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는 180일 또는 1년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면책기간이 지난 뒤엔 보존 치료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보철 치료는 1년 또는 2년까지 보험금을 50%만 지급한다. 상해나 재해로 발생한 치료비는 이와 상관없이 가입일 이후부터 보장된다. 가입 전 보장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사랑니나 미용 치료, 보철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복구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영구치 발치 등 연간 보장한도를 정해둔 항목도 있다. 일부 치아보험은 재해로 인한 치료를 아예 보장하지 않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 권고까지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금융 당국의 압박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알리안츠생명이 5일 “모두 지급하겠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나머지 빅3 생보사들도 최종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당국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대법원의 판결을 꼽습니다. 올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 2월 현재 생보사 14곳에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재해사망 특약)은 2465억 원 규모입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뿌리가 깊습니다. 업계에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문제의 재해사망특약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약관인 일반사망보험 약관의 지급면제 조항에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자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를 재해사망특약에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점입니다.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베껴 내놓는 국내 보험업계의 후진적인 관행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보험사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뒤늦게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걸러내야 할 금감원도 늑장 대처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금융 당국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을 판 뒤엔 ‘나 몰라라’ 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보험사들은 “법대로”를 외치기 전에 선진국 보험사처럼 철저하게 법리 검토를 해 상품을 개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자정 노력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 당국도 보험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애진·경제부 jaj@donga.com}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Sh수협은행이 2일 조직을 개편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으로 있던 수협은행은 1일 자회사로 분리됐다. 수협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집행부행장 직책(5명)을 신설하고 6개 사업본부를 5개 사업그룹과 2개 본부로 바꿨다.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은 권재철 마케팅부행장이 맡는다. 이어 김철환 영업부장, 박석주 여의도증권타운지점장, 김학우 경인지역금융본부장, 신원선 IT개발실장이 각각 부행장에 선임됐다.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 조직을 축소하고 수도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마케팅형 영업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종합마케팅부와 방카펀드사업단을 통합한 자산관리(WM)사업부와 리스크관리본부도 신설했다. 감사는 강명석 노량진수산시장 대표이사가 맡았다. 준법감시인에 손재기 수산금융부장, 위험관리책임자(CRO)에 윤희춘 리스크관리부장이 선임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전보> ▽실장 △감사 정철균 △신탁사업 임동훈 △여신정책 장문호 △IT개발 박종훈 ▽센터장 △해양투자금융 위종환 △수도권여신관리 전재현 △본점금융 한명애 ▽부장 △전략기획 신학기 △자금 양기욱 △수산금융 박양수 △IT지원 강인범 △심사 주성윤 △인사총무 서제호 △미래기획팀장 이기동 ▽영업본부장 △동부 최정수 △남부 김영갑 △서부 어준선 △인천 김진균 ▽지역금융본부장 △부산 신상용 △제주 양우주 △충청 임세기 △경북 민원기 △여의도증권타운지점장 송재영}
내년 3월부터 위자료, 병원별 치료내용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명세를 보험사에서 받아볼 수 있다. 얼마나 왜 보상을 해줬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보험금 지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와 지급명세서를 개선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해자)에게 지급보험금 총액을, 피해자에게는 치료관계비와 합의금만 구분해서 알려준다. 이로 인해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 어떤 항목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어떤 병원에서 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했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 3월부터는 합의 과정에서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 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병원별 치료내용도 공개해 병원이 실수로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계약자에겐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한다. 상해등급은 계약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알릴 의무가 없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까지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에서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보험사 대표에 대해선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까지 담겼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예정대로 내려지면 해당 보험사들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언급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를 받아도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보험사 대표는 연임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영업권을 반납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으로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올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이들 생보사 4곳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보사 5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과징금 100만∼600만 원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결정에 소비자 구제 노력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생보사 4곳은 8일까지 이번 조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 정도로 강력한 제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JB금융그룹이 1일 개최한 '제2회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 시상식에서 핀테크기업 '아이벡스랩'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아이벡스랩은 엠포스(mPOS) 기반의 소액 간편대출 기술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는 JB금융그룹이 핀테크 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열고 있는 행사다. 이번 대회엔 국내 68팀, 해외 103팀 등 총 171개 팀이 참가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정순섭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종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정치인 테마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내년 대선이 예정보다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내년 2월까지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지난달 29일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우리들제약(7.08%), 우리들휴브레인(7.98%) 등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32.3%로 유가증권시장(7.5%)이나 코스닥시장(16.1%)의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도 자동차보험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이 같은 렌터카 특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갱신 포함)가 12월 1일 이후 낸 사고부터 이 특약이 적용된다. 다만,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95만 명이 교통사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운전자가 추가로 피해 금액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렌터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 3000만 원, 자기신체 2억 원, 대물배상 2억 원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신체 1억 원, 대물배상 2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로 사고를 내면 두 보험의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특약 신설로 추가 부담할 보험료는 연 100∼400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직장인 최모 씨(41)는 올해 2월부터 일주일에 네 번씩 헬스장을 꼬박꼬박 찾고 있다. 늘어나는 뱃살을 구박하는 아내 성화에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5kg을 빼고 20대 몸매를 되찾았다. 트레드밀(러닝머신) 위를 달리다 보면 복잡했던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그는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보다 운동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올해 40, 50대가 헬스클럽에서 지출한 금액이 1년 전에 비해 18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가 최근 3년간 3분기까지(1∼9월) 연령대별 신용 및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이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BC카드는 29일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2017년 5대 소비 트렌드’(얼리 힐링족, 뉴노멀 중년, 위너 소비자, 스트리밍 쇼퍼, 내비게이션 소비)를 제시했다.○ 새로운 중년이 뜬다 내년 소비를 이끌 주역으로는 과거와 달라진 ‘뉴노멀 중년(새로운 중년)’이 꼽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0, 50대가 수영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7% 증가했다. 피부·미용 관련 업종의 증가율은 107.2%에 이른다. 반면 주유소에서 지출한 금액은 감소세다. 지난해에 전년 동기 대비 13.9%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40, 50대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소비에 제한적이었던 중년 남성들이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시장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들과 차별화된 소비를 통해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위너 소비자(Winner Shopper)’도 뜨는 소비 주체로 지목됐다. 흔히 ‘덕후’(한 가지 분야나 물건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덕후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인 완구 업종의 이용 금액은 2014년부터 연평균 22% 늘었다.○ 여유를 추구하는 30대 30대의 소비 증가율은 자기 계발과 여행, 자동차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30대의 자기 계발, 여행, 자동차 관련 업종의 지출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9% 늘었다. 이는 전 업종의 평균 지출 증가율(6.6%)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올해 항공사 렌터카 면세점 특급호텔 등에서 30대가 지출한 금액은 2015년에 비해 22.7% 늘었다. 30대가 자동차에 쓰는 돈은 지난해 전년 대비 83.7% 증가했다. 올해도 14.4% 늘었다. BC카드는 “30대의 경우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경제적 불안에 지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C카드는 이런 특성을 지닌 30대를 ‘얼리 힐링족(族)’으로 규정했다.○ ‘읽는’ 쇼핑에서 ‘보는’ 쇼핑으로 이 밖에 텍스트보다 동영상을 선호하는 ‘스트리밍 쇼퍼(Streaming Shopper)’의 부상도 주목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BC카드가 지난달 한국트렌드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000명) 중 33%가 ‘동영상을 통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는’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비게이션 소비’도 5대 소비 트렌드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쇼핑 동선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박희창 ramblas@donga.com·주애진 기자}
앞으로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수치료’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됐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까지 약 32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상품이 표준화돼있고 비급여 진료 항목까지 보장해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이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 4월까지 실손보험 보장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누는 등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 교수(한국계리학회장)는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보장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여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약으로 보장하는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 꼽혔다. 가격이 비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년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청구 실적이 적은 가입자에게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최대 4개월 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일정 기간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을 갱신할 때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 연구위원은 “환급이나 할인제가 도입되면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말 현재 실손의료비를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은 전체 실손보험의 3.1%에 불과했다.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끼워 파는 보험사의 관행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들도 판매수당을 더 받기 위해 이를 부추긴다. 단독형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1만∼3만 원이지만 특약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조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0만 원 안팎으로 뛴다. 최 교수는 “보험료 1년 치를 한꺼번에 혹은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연납형 상품을 도입하면 단독형 상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60대 한국인은 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을 가장 많이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해사망 진단으로 받는 평균 보험금은 남성 1억440만 원, 여성 1억96만 원이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8일부터 운영하는 ‘내보험 다보여()’에 수록될 한국인의 보험계약 보장 현황에 따른 연령대별, 성별 보장금액 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 및 성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보장을 많이 받고, 각 보장별 평균 보험금은 얼마인지도 볼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60대는 상해사망 외에 상해 후유장해, 암, 급성심근경색 등의 보장을 많이 받았다. 후유장해에 대한 평균 보장금액은 30∼50대 모두 5000만 원 안팎이었다. 20대는 후유장해 계약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금융당국의 폐지 권고에도 국내 증권사 10곳 중 4곳은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에 성과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53곳, 자산운용사 74곳을 대상으로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4곳이 자기매매 성과급을 지급했다. 외국계 증권사 1곳도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한다.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중시하다 보니 매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기매매에 빠지고, 고객 자산 관리는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 특히 임직원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타기 위해 자기매매에 집중하면 고객 관리에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자기매매 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여전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석 달 만에 그동안 규제에서 빠졌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지만 한발 늦은 ‘뒷북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3분기(7∼9월)까지 모두 8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이 쏟아졌지만 가계 빚 증가세를 잡기는커녕 부채의 양적, 질적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높다. 이 기간 850조 원을 밑돌던 가계부채는 지난달 1300조 원대의 시한폭탄으로 커졌다. 최근 국내 대출 금리 급등세와 맞물려 자영업자, 은퇴가구, 다중채무자 등 3대 취약계층의 부채는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충격이 이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복된 미봉책, 가계부채 위험 키웠다 정부는 2011년부터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 결과 은행권을 틀어막으면 제2금융권으로 부채가 옮겨가고, 제2금융권을 조이면 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2011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주택대출을 제한했다. 그러자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80%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2014년 들어 상호금융권 대출이 10% 이상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기준을 낮추고 은행권을 높이는 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70%로 일원화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호금융권을 찾았던 대출자들이 은행권으로 몰렸다. 결국 정부는 올해 은행권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후 제2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급증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이달 24일 상호금융권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 대비 부채가 아닌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려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대출자는 더 비싼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악영향만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탕 대책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호금융권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한도를 60∼80%에서 50∼80%로 낮췄다. 그런데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올해 8월 한도를 또다시 40∼70%로 낮췄다. 24일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집단대출 급증세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1년이나 뒤늦게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 취약계층 3대 뇌관, 우선 터질 것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출 채널을 하나하나 막아가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스럽다”며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의 부채 질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임대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에 밀집해 있고, 부채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8조1000억 원으로 올 들어서만 2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통계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숨어 있는 가계부채’로 꼽힌다. 은퇴가구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출연체 발생률은 65세부터 반등했다. 특히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은 노년층이 연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도 부채 뇌관으로 꼽힌다. 전체 가계대출 중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 6월 20%를 넘어섰다. 이들의 1인당 대출액 평균은 6월 말 현재 1억910만 원으로 비다중채무자(6280만 원)의 2배에 육박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는 성장률을 통해 경제성적표를 관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위험 요소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주애진 기자}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은행 ‘특판 상품’이 돌아왔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은 우대금리나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는다면 은행들이 선보이는 이들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연 4.3% 추억의 금리를 잡아라’ 이벤트를 벌인다. 이 기간 온라인 전용 상품인 ‘아이원 300적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최고 연 2.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 숫자퀴즈를 풀고 받은 숫자 8자리를 적금에 가입할 때 친구 추천 코드로 입력하면 응모할 수 있다. ‘아이원 300적금’의 최고 금리 연 2.2%에 이벤트 금리를 더하면 연 4.3%까지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저축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저축으로 하나 되세요!’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1년 만기 상품은 연 1.55%, 1년 6개월짜리는 연 1.65% 금리를 준다. 최저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 가입하면 0.05%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 판매 한도가 1조 원이었지만 이달 초 한도가 소진될 만큼 반응이 좋아 추가로 1조 원어치를 더 팔고 있다. 이 밖에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끝나는 적금을 보유한 고객에겐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연 2.4% 금리를 제공하는 ‘리틀빅 정기예금’도 판매 중이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민영화 성공기원 정기예금’도 좋은 반응을 얻은 상품이다. 최고 연 1.7% 금리를 준 이 상품은 판매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이달 15일 판매 한도 2조 원이 모두 소진됐다. 특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많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20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상품 ‘신한청춘드림적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적금은 만 19세에서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적금 신규 가입자 중 11월 말 잔액 3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21명에게 총 8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준다. 이 포인트는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인 ‘신한판클럽’의 포인트로 신한 계열사 및 제휴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다. 1등(1명)은 100만, 2등(20명)은 10만, 3등(500명)은 1만 포인트를 받는다. 지난달 ‘독도의 달’을 맞아 DGB대구은행은 독도를 방문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내놨다. 기본 금리는 예금 연 1.36%, 적금 연 1.41%다. 여기에 가입할 때나 예금 기간 중 독도를 방문하고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독도박물관이 발행하는 ‘독도아카데미 수료증’을 가져오면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예금은 3000억 원 한도로 판매하고 적금은 제한이 없다. 최근 은행 특판 이벤트가 늘어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우대금리를 조금 더 얹어줘도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싼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은행 내부 경영 목표와 연관된 마케팅이라는 설명도 있다. 각 은행이 연초에 목표로 한 수신 증가액에 실제 증가액이 미치지 못하거나 최근 예금 만기가 된 금액이 커서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연말을 맞아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국은행은 18일 올 3분기(7~9월)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금액이 37억8000만 달러(약 4조4676억 원)로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이용금액을 합한 수치다. 3분기 해외 카드 사용금액은 2분기보다 9.0%, 작년 동기 대비 14.6%가 각각 늘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1장당 금액도 320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금액은 27억4100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2.3% 줄었다. 한국은행 자본이동분석팀 정선영 과장은 "여름휴가, 추석연휴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 3월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등록해두면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BC, 삼성, 하나 등 일부 카드사만 미리 사용 등록된 선불카드를 재발급해 주고 있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분실, 도난에 따른 재발급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새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사용 등록한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일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대신 카드사에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된다. 또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도 없다. 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보험업계에 적용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예정대로 2021년 시행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준비 작업도 바빠졌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를 끝으로 내년 초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서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새 기준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건전성 감독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NH농협금융지주는 계열사 4곳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에 2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적용대상자는 1960년생으로 모두 373명이다. 농협은행은 대상자가 360명으로 가장 많다. 40세 이상 직원 중 원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 치 급여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26개월 치 임금을 한번에 받고 다음달 31일까지 근무한다.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을 때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1명을 제외하고 전부 명예퇴직을 택했다. 이번에도 대상자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퇴사하고 4년 전 식당을 연 박모 씨(42)는 최근 자금이 필요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박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무서류 대출을 알아보니 만만한 게 카드론이었다”며 “연 19.9%로 금리가 높았지만 급하니까 일단 쓰고 빨리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카드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무이자 이벤트’ 대출 등 ‘급전대출’로 몰리고 있다. 이 대출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1∼9월) 카드사 7곳의 카드론 이용 금액(신규 취급액)은 25조92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9585억 원)보다 약 2조 원 늘었다. 연간 카드론 이용 금액은 2014년 29조9185억 원, 2015년 32조482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특히 카드론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신용카드사가 올 10월 한 달간 카드론 이용자를 연령대 및 성별로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19%)과 남성(15%)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와 50대 여성(각각 13%)이 많았다. 이 카드사 관계자는 “여성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는 추세가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도 손쉬운 급전대출 중 하나다. 4년 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계약을 담보로 석 달 전 300만 원을 대출받은 주부 이모 씨(38)는 “친정에 목돈 쓸 일이 생겼는데 여윳돈이 없어서 보험료(해약환급금)를 담보로 별다른 심사 없이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51조7580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2조6700억 원 늘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약관대출 이용자의 67%가 여성이고 40, 50대가 71%였다”며 “주부 등 여성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특징이 대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의 ‘무이자 30일 이벤트’ 대출 역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이를 이용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8만7909건, 1조676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대출을 30일 이내에 갚은 건수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기한 내 갚지 못하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미끼 상품이라는 비난 여론에도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와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카드론이나 약관대출 영업을 인터넷 및 모바일로 확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카드론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는 9.15∼20.57%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도 2%대 후반에서 9%대 후반 사이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카드론 등의 생계형 대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아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가계부채 리스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애진 jaj@donga.com·김성모 기자}

#. 한국 금융계에 등장한 AI"챗봇, 금리 낮은 대출 좀 알려줘"#. IT 분야에서 열풍을 불러 온 채팅 로봇 즉 챗봇(ChatBot)이 한국 금융권에 상륙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카카오톡으로 1대1 대화를 나누는 금융봇 서비스를 선보였죠.우리, IBK기업, 신한은행도 챗봇 개발에 착수했죠.#. NH농협은행 채팅 창에 '금리'를 입력하면5개의 선택지가 있는 답장이 뜹니다. #.숫자 '2'와 '전송' 버튼을 누르면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들이 등장하죠.#. 이 답변을 해준 친절한 상담원은 사람이 아니라 챗봇입니다."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세요"라는 말을 건네는 챗봇은흡사 사람인 듯 느껴집니다.#. 은행들이 챗봇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내년 등장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때문인데요.창구 영업이 아닌 비대면(非對面) 채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경쟁하려면IT 분야의 투자가 필수적이죠.#. 비용 절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저금리로 예대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이 급감해 챗봇으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속내죠.#. 물론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처럼 고도의 판단력을 갖춘 챗봇이 상용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챗봇이 오류 없이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큰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애플의 음성 서비스 시리(Siri)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못 찾으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지만 은행 상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대화 형태로 정확한 상담을 하려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C은행 관계자#. 하지만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 욕구, 비용을 절감하려는 은행 측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 금융계의 챗봇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마스터카드 등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재미를 보고 있죠. #.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챗봇 열풍이 대고객 서비스의 혁명을 불러올까요?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등이 바꿀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원본 | 박희창·주애진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조성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