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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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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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일]외화 세뱃돈 1만2000세트 선착순 판매

외환은행은 창립 45주년과 설을 맞아 외화 세뱃돈 1만2000세트를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외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미화’ 2달러 지폐를 포함해 미국 달러와 유로, 중국 위안,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의 5개국 신권 지폐로 구성됐다. 판매가격은 일반 환전과 마찬가지로 세트를 구매하는 날의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A형은 약 2만3000원, B형은 약 4만2000원이다. 고객이 요청하면 권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각국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함께 제공돼 화폐의 역사적 배경도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누구나 외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나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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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HK저축은행 外

◇HK저축은행 △전무 황철식 △이사 김세열 전재창 △리스크관리팀장 박민규 △전무 김재환 ◇㈜화승 △르까프 상품총괄 이사 김동욱 △케이스위스 영업이사 김보형}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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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불에 탄 지폐 4분의 3 남으면 새 돈 교환 外

■ 불에 탄 지폐 4분의 3 남으면 새 돈 교환한국은행은 지난해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돼 교환해준 지폐는 10억7500만 원으로 2010년보다 2억2600만 원(26.6%)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1만 원권이 6억8200만 원(63.5%)으로 가장 많았고, 5만 원권(32.5%)과 1000원권(2.5%)이 뒤를 이었다. 교환 이유로는 불에 탄 지폐가 5억7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은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은 관계자는 “지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가급적 재를 털어내지 말고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자금난 中企 통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관세청은 15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의 통관 세액 납부를 3개월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관 납부세액 3000만 원 이상을 일괄 납부하면 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세액 한도는 지난해 총 납세액의 30%다. 관세청은 또 자동환급 대상 업체가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정액 환급 대상 품목도 식물성 비료 등 102개 품목을 추가해 총 409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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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중기대출 2003년이후 최대폭 감소 外

■ 중기대출 2003년이후 최대폭 감소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441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0조2000억 원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중소기업 대출 감소폭은 월별 기업대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면서도 부실이 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조8000억 원 늘어난 455조 원이었다. 작년 말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 잔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많이 신청한 영향이 컸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최대 40% 감면신용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4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의 4개 전업카드사와 외환은행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4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신용카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8일 전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다. 카드사들은 16일부터 감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5층이상 리모델링 안전계획서 내야국토해양부는 5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공사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전까지는 행정지도로 5층 이상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 역시 5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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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1시간 30분동안 운행 중단됐다 운항 재개

수도권 전철 1호선 성북역에서 전차선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청량리 방향 전철 운행이 1시간 30여분 동안 중단됐다.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성북역에 설치돼 있는 전차선에 전기공급이 차단되면서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철이 멈춰 섰다. 코레일은 급히 복구반을 투입해 오후 5시 47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청량리 방향 1호선 전철 운행이 1시간 30여분 동안 중단돼 전철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서둘러 시내버스와 택시로 갈아타는 등 큰 혼잡을 빚었다.성북역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전철이 성북역에 들어오자마자 불꽃이 튀더니 멈췄다" "퍽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무작정 전철을 기다리다 버스로 급히 갈아탔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와 인터넷에 올렸다.코레일 관계자는 "전차선에 이물질이 낀 상태에서 전철이 역에 들어오다가 스파크가 튀면서 전기공급이 차단되는 사고가 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이충진기자 chris@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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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최루탄’ 김선동 의원 또 검찰소환 거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5)이 검찰 소환에 다시 불응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9일 1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한 번 더 소환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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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가 대학 갈 땐 너도나도 의대로, 언제까지…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 최연소 합격생인 배형규 군(16·서울과학고)이 연세대 치의예과에 등록한 것은 ‘과학 영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 영재가 의대 영재로 과학고 출신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등 상위권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배 군이 졸업할 예정인 서울과학고의 경우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에 진학한 졸업생은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에는 각각 10여 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수시모집에 합격해 이미 두 대학 의대 진학을 결정한 학생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2009년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된 뒤에 입학한 학생들이어서 ‘과학영재 양성’이라는 영재학교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세대 의예과에 다니는 한 학생은 “최근 수시모집 합격 예비 신입생 환영모임에 갔다가 서울과학고 출신이 3분의 1 가까이 돼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과학고 출신들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의전원을 폐지하기로 해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의전원 막차’를 타려는 학생도 적지 않다. 과학고 출신인 A 씨는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2012학년도 서울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은 학점을 빨리 따기 위해 동아리활동 같은 대학생활은 아예 접고 학기당 허용된 이수 학점을 꽉꽉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계절학기까지 수강하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대학가에선 이렇게 학점에 다걸기하는 학생들을 ‘옵세’(사로잡힌다는 뜻의 영어 obsess를 줄인 말)로 부르기도 한다.○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도 이공계 기피 ‘두뇌 올림픽’인 올림피아드 대회에 한국을 대표해 나가는 최고 수준의 영재들마저도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할 국가대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한화학회에 따르면 매년 4명씩 선발하는 국가대표 가운데 의예과 진학자는 △2007년 1명 △2008년 3명 △2009년 2명이었지만 2010년과 지난해에는 선발된 학생 전원이 의예과로 진학했다. 최근 5년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20명 중 화학을 전공한 학생은 6명에 불과하다. 국내 최고 과학영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 전체의 ‘이공계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환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이공계가 의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낮다는 사회인식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일단은 국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어 이공계 학생들의 직업안정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공계 인력은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의 희망”이라며 “기업들도 이공계 인력들을 ‘부품’ 정도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가치 있는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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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근혜도 BBK 언급해 MB 명예훼손” 고발장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인 김모 씨는 28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 공안사건 전담부서인 형사6부(부장 전형근)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6일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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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준다면… 바지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실질적 소유주나 경영주가 아니라 사장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6등급,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돈만 많이 주신다면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A 씨(21·무직)는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바지사장은 성매매업소나 사설도박장 등 불법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단속을 당했을 때 대신 처벌을 받는 명의상 업주. 실제 업주는 다른 바지사장을 구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과가 하나 있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빚도 많아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며 “돈만 많이 준다면 2, 3년 정도는 감옥에 다녀올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혹에 빠지는 2040실업난이 장기화되자 바지사장까지 마다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2040세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노숙인이나 행방불명자의 명의를 구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지만 동아일보가 접촉한 바지사장 희망자 10여 명은 대부분 경제활동 주력인구인 ‘사지 멀쩡한 2040세대’였다.이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바지사장의 유혹은 외면하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바지사장님 모십니다’ 등의 이름을 내건 바지사장 구직, 채용 전용 커뮤니티 10여 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구직 글이 일주일에 서너 건씩 올라오는데 대부분 2040세대가 쓴 글이었다. 일반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면 신용불량자나 노숙인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업주들도 선호한다.광주에서 아내와 함께 네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박모 씨(30)도 최근 ‘바지사장 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택배기사도 해봤지만 1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벅찼다. 박 씨는 빚이 늘고 취업도 힘들어지자 글을 올린 것이다. 하루 만에 몇 군데서 전화가 왔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업주는 “(박 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4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 바지사장도 똑같이 처벌일부 중소기업도 탈세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개인사업을 하다 최근 부도가 난 김모 씨(43)는 딸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 며칠 뒤 고철을 모아 대형 제철소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업주는 “이 바닥 회사 중 10% 정도는 바지사장을 세우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구제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간부는 “가급적 실제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바지사장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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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치참여 결의 무효” 산하 노조연맹이 가처분 신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연맹들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임시대의원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가운데 전국항운노조연맹(항운노련),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건설노조 등 10여 개 노조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들은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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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결의 민주 全大’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민주당의 일부 대의원이 시민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박모 씨 등이 낸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도 기권 내지 소극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 유권해석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결정했고, 출석한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합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11일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가 재적 구성원인 1만562명의 과반에 미달했으며 투표를 한 대의원도 5067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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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민간단체 조문단 구성 신중… 대학가 분향소 없이 조용

국내 통일운동단체들이 김정일 사망 민간 조문단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일부 대학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민간 조문단이 몰래 입북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던 것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대학 내에서도 분향소 설치나 조문단 구성 등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의 통일운동단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독자적으로 조문단을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역시 “조문단 구성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주도로 전남대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한총련 간부들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방북해 논란을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까지 민간단체 중에는 노무현재단만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다른 좌파단체도 비슷했다. 다만 이들은 100여 진보·통일운동 단체가 총망라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소속 단체들과 협의해 공동으로 민간 조문단을 꾸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단독으로 조문단을 보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6·15남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일한 민간 조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도 방북 허가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문단 인사 및 규모 등은 22일 낮 12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인 만큼 통일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달라진 조문 분위기에 대해 “김일성 사망 때 조문단을 보내거나 분향소를 차렸다가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데 따른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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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조문, 인도주의적 차원서 접근해야”… “종북좌파 주장에 경악 금할수 없다”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부의 조의 표명과 조문사절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이 외국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 보수단체는 극구 반대하면서 남남(南南)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조문사절단 파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조문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면담한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조문을 받아들인다면 조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요청해 조의전문을 별도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의 문제에 인도주의적 모습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일 조문단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에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혜 위원장 주재로 국가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조문단 파견 문제가 거론은 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여옥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외국 조문단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좌파들은 (조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도 “조문단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에서 “의전 차원의 정중한 조의 표명을 하고 조문단은 허용하지 않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시 북한 조문단이 왔으므로 이희호 여사 측이 답례방문을 원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트위터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만행과는 별개로 조의를 표한다”고 적었다.‘대중도통합신당(가칭)’ 준비모임 대표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조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급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간사회단체 혹은 개인 차원의 조문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을 내고 “조문사절단 파견을 주장하는 일부 종북인사와 단체들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종북세력들의 조문행위를 일절 불허하라”라고 주장했다. 보수 인사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민족반역자의 죽음을 맞아 환영 성명을 낼 배짱이 없다면 절대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며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겠는가. 조의를 표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문사절단 파견은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서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대립을 빚었던 사안이다. 당시 재야인사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은 평양으로 조문단 파견을 강행하고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참배했지만 정부는 조문단 파견 불허 및 분향소 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일을 상기시키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 국민이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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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조현오 경찰청장, ‘디도스 돈거래’ 은폐 논란에 “그런일 없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일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언론은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7일과 8일 두 차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7일에는 한 시사주간지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사건 관련자 간의 돈거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관련자들 사이에서 1000만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뒤 7일 오전 김 수석에게 보고했고, 7일 오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 연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 김 수석이 전화를 건 시점이 보고 직후여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조 청장은 “청와대와 2번 통화했지만 외압은 전혀 없다”며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모 행정관이 저녁 자리에 참석했는지 사실 관계를 물어 확인해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돈거래에 관해 사실 확인을 물어 수사팀에 확인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보인다’고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17일 해명자료를 내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재·보선 전날 저녁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와 식사를 함께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를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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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국제문제 비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에서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아예 외국으로 망명한 것은 김 씨가 처음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5일 “군대에서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없으며 동성 사이의 성행위가 처벌될 뿐”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망명 신청 수용 이날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 심사위원회(IRB)는 2009년 7월 6일 한국의 병역 의무를 거부한 김경환 씨(30)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IRB는 결정문에서 “한국 군대에서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되며 공식적 혐오 대상”이라며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IRB는 동성애자인 한국 군인이 사령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다니다 군 입대를 앞둔 2006년 6월 캐나다로 가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김 씨는 현재 영주권까지 얻어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도 취득할 계획이다.○ 김 씨, “나처럼 자유 누렸으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 차별과 군대 내 학대 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 망명을 결정했다”며 “후회는 없다”고 했다. 초등학생 때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는 “모든 남자가 군에서 전쟁 훈련을 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며 “대학시절 이라크전쟁을 보며 병역거부 신념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 캐나다에 살면서 행복해졌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자유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동성애자라고 처벌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날 “동성 사이의 성행위는 군기 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제92조)은 남성 사이의 성행위나 성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김 씨는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만 38세를 넘긴 뒤 귀국하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논란 거세질 듯 김 씨의 망명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랜 논쟁거리인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동성애자 2명이 이미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병역을 거부하며 독일 정부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 박모 씨는 “동성애를 하는 것도 자유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도 자유다. 동성애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모 씨는 “누가 군대를 좋아서 가겠느냐. 군대 가기 싫다면 외국에서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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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 파일]檢 ‘최루탄’ 김선동 의원 소환 통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44)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14일 김 의원에게 보냈다. 검찰이 이달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김 의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외에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최루탄의 잔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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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63명으로 줄어

1000번째 ‘수요 집회’를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김요지 할머니(사진)가 13일 오전 8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향년 87세. 김 할머니는 192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1941년 일본군에게 끌려가 중국 하이난(海南) 섬, 한구(漢沽) 등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었다. 김 할머니는 1946년 귀국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우리 집’에서 지내왔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화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오전 9시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 1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234명 가운데 생존자는 63명으로 줄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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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되는법 참 어렵죠∼ 정부가 설명회 나섰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한 회의장에 앉아 있던 주부 백은옥 씨(51)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청소년 연예인·지망생 부모 대상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자 정부가 부모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재능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백 씨의 아들 조재윤 군(13)은 가수 지망생이다. 최근 뮤지컬과 영화에 잇달아 출연이 확정돼 주목받고 있다. 백 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 이왕이면 제대로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비싼 수업료’를 치를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 전례가 없다”며 “믿을 만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씨와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 30여 명은 연예기획 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첫 강연자로 나선 조대원 국제대 방송학부 교수(조은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연예인이 되는 건 서울대에 가는 것보다 더 험난하다”고 전제했다. 과거에는 ‘딴따라’로 비하되던 직업이지만 지금은 부와 명예, ‘문화 권력’까지 쥘 수 있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라는 것. 그는 “결국 실력이 파워다. 가창력과 연기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내 자식이니 잘 해내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객관적으로 재능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며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아 재능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기획사는 절대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정감 있는 대형 기획사 위주로 선택하되 기획자의 철학과 계획, 경력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기자 지망 아들을 둔 김성주 씨(48)는 “기획사에 들어갔다가 영화 출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길 들었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문학적 소양도 필수”아이돌그룹 ‘비스트’ ‘포미닛’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박재현 실장도 강의를 했다. 신인 발굴 업무를 하는 박 실장은 △기본기 △인성 체력 근성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오디션 열풍으로 난립하는 음악학원을 맹신해선 안 된다”며 “필요 없는 악기를 가르친다며 추가 비용을 받는 곳도 많다. 기본기는 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변성기 때는 목을 쉬면서 많은 음악을 듣고 악기를 배워 리듬과 음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실장은 “하루 수차례씩 공연을 하려면 체력과 근성은 필수”라며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사회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인성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뷰나 연기를 하면 인성, 지적 수준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이날 주최 측은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들에게 협회와 기획사, 정부기관 연락처 리스트와 연예계약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한 책자를 나눠줬다. 연기자 지망생 딸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신영숙 씨(50·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큰 소득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곳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세미나와 같은 연예인 지망생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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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최루탄’ 김선동 의원 출석 통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144조) △형법상 국회 회의장 소동(138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화약류 무허가 소지(10조, 18조) 등 세 가지다. 형법은 국회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소동을 부린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루탄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화약류’인데 김 의원이 최루탄을 무단으로 소지해 사용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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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단 ‘불법SW’ 판쳐… 수억원대 프로그램 복제도

중소 벤처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54곳 중 55%가 넘는 30곳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훈)는 불법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제조업체 H사 대표 이모 씨와 전기설비납품업체 Y사 대표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도 함께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나머지 28개 업체와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3억3000만 원에 이르는 3차원(3D) 설계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복제해 쓰는 등 10억여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 역시 2억여 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부터 점검 대상 기업을 조사해 총 피해 금액이 3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총 1만1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회사 중앙 서버에 일련번호를 해킹한 복제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설치해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PC 대신 USB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의 50%는 대표적인 국산소프트웨어인 ‘V3’(안철수연구소·정품 가격 5만5000원) ‘ㅱ글 2007’(한글과컴퓨터·정품 가격 19만5000원)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 한 곳당 평균 25개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약 897만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모두가 정품을 쓴다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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