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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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미국/북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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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공공성 살리면서 경영난 해소 위한 조치”

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의료, 교육 분야의 방안은 실제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의료 분야에선 법인에 부대사업 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부분이 쟁점이다. 이 방안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우회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되, 자회사를 통한 영리활용을 허용해 의료 공공성과 경영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부대사업의 범위가 다양해지면 일자리가 늘고 해외로 진출하는 병원의 자금난도 해결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의 전 단계’라며 반발한다. 자회사를 통해 과도하게 영리사업을 하면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된다는 논리다. 의료계는 정부가 안전판으로 제시했던 모법인의 출자 제한 30% 방안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약국의 경우 정부는 제약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지만 약사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동네 약국을 고사시킬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지분 참여 자격을 약사로 한정해도 지역 약국의 안전판이 되긴 힘들다는 지적.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설립규제를 완화한 유럽 국가는 약국 접근성 향상이나 의약품 가격 하락과 같은 효과가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선 영리법인 국제학교에 결산상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한 방안이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제주에 3곳이 있다. 해외 조기유학을 흡수하고 국제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허가했다. 정부는 영리법인이지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었던 이들 학교의 족쇄를 풀어줬다. 투자를 해도 수익을 가질 수 없는 지금 구조에선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봐도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걸로 안다. 약간의 당근이 실질적인 투자 효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외국 학교가 등록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국내 대기업이 학교를 설립해 이익을 챙기면 교육이 상업적으로 물들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이영찬 기획담당관은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기금으로 일단 유보하고 일정 재무비율을 충족할 때만 배당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조건 역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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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장에 손숙미씨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사진)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2대 회장으로 12일 선출됐다. 손 신임 회장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대한영양사협회장과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손 회장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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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은폐자-2차 가해자도 징계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면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자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성희롱 은폐 시도가 있었던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성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준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임의규정이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해마다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또 여성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조명해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책임감 있게 처리할 환경이 조성됐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성희롱의 2차 피해 문제도 해결의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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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한해에 100만명 진단 ‘척추관협착증’… 신경성형술로 치료

젊은 시절 ‘허리 힘’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김철근 씨(65). 그는 2011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되풀이됐다. 3∼4시간만 산을 타도 종아리와 골반이 뻐근해졌다. 예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면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 급기야 발바닥, 발등이 시리고 부었다. 오른쪽 엉치 끝 쪽에서도 통증이 시작됐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럴 거야’라며 몇 달을 버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처음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료진은 비수술적 요법인 신경성형술 치료를 권유했다. 김 씨는 시술 한 지 2년이 돼가지만 별다른 후유증 없이 등산을 즐기고 있다. 김 씨는 “2년 동안 거의 매주 4시간 이상 산을 탔는데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평소에 허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급격하게 척추관협착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허리가 아프면 병원은 무조건 수술을 권한다’, ‘허리 수술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좋다’ 등의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척추관협착증은 김 씨처럼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때가 많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신경 길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피가 통하지 않아 신경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해 약 100만 명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척추관협착증을 겪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젊은층에서도 척추관협착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면서 장시간 잘못된 자세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재훈 제일정형외과 원장은 “20,30대 환자가 매년 5∼10%씩 증가하고 있다. 이제 젊은층도 허리 질환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척추관협착증이 시작되면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거나 보통 속도로 걸을 때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자주 오고 심해진다. 약 100m만 걸어도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다리가 저리기도 한다. 혈액순환이 점차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까지 통증이 온다. 결국 신경 손상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때는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로 손발이 시릴 수 있다.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것을 넘어 완전히 막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엄지발가락이 위로 안 올라가거나 발목이 위로 접히지 않을 수 있다.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신발이 자꾸 벗겨진다. 심하면 다리가 가늘어지거나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노인 중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먼저 와서 뇌중풍(뇌졸중) 또는 파킨슨병으로 오인하는 때도 있다. 척추관협착증인 줄 모르고 다른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더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내과 정형외과 등 증세와 관련 있는 분야의 종합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관협착증 초기라면 수술이나 시술보다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증세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신경성형술 등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다. 신경성형술은 X선이 장착된 1mm 정도의 특수카테터를 추간판과 신경 압박 부위까지 정확하게 집어넣어 눌린 신경을 풀어주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치료 중에 X선 영상을 직접 보면서 정확하게 염증과 유착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이 골고루 퍼져 나가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치료 도중에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대화하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골다공증 환자들도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다.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 20∼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약한 고령자들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심하게 눌려 배변장애, 감각이상 등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척추의 한쪽 부분으로 접근해서 반대쪽 부분까지 시술하는 일측접근감압술(UBF)이 나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줄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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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Stress 극복 어떻게 할까!

30대 초반의 은행원 김은선(가명·여) 씨는 최근까지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사귀자’는 상사의 고백을 거절했더니 그 이후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고백 전에는 없던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고 ‘남자가 많다’, ‘얼굴 예쁜 것만 믿고 일을 안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김 씨는 스트레스성 위염과 대인기피 증상까지 생겼다. 스트레스가 극에 이를 즈음 김 씨는 지인의 권유로 한의원을 찾았다. ‘디톡스 요법으로 화병을 다스린다’는 한의사의 말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해독 침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한약을 두 달가량 복용한 뒤 우울감이 몰라보게 나아졌다. 김 씨는 “한약에 뭔가를 넣은 게 아닐까 고민될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스트레스가 심해진 뒤 불규칙해졌던 월경 주기도 나아졌다. 한의학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이겨나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출산 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새내기 엄마, 취업준비생까지…. 김 씨처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디톡스 앞세운 한의학 한의학에서 디톡스 요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간 해독, 장 청소, 해독 침, 왕 뜸, 디톡스 다이어트 등 치료법도 다양하다. ‘디톡스’라는 개념은 한의학에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빼낸 뒤 체질을 개선시키는 방식의 치료를 수천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담과 어혈로 규정한다. 이런 독소들은 부절적한 식사와 생활습관, 스트레스가 축적돼 생긴 것으로 본다. 특히 독소들은 해독과 배출을 담당하는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쌓여있다고 한다. 이진욱 명동선재한의원 원장은 “과거 한의학이 과로와 영양부족으로 허약해진 몸을 보하는 치료에 주력했다면 현대에는 해독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의 스트레스 치료에는 크게 ‘공(攻)’과 ‘보(補)’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공은 말 그대로 공격적 치료를 말한다. 유해물질과 독소를 최대한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간 해독 한약, 설사를 유발해 굳은 장을 풀어주는 생장요법, 혈 자리를 자극해 어와 혈을 풀어주는 침 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공격적 요법을 받아들일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저 보완적 치료가 필요하다. 몸의 기운을 되살려 어와 혈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이다. 공진당 쌍화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약, 왕 뜸, 원적외선 치료가 여기에 속한다. 최근에는 ‘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의사들이 늘고 있다. 소화기를 완전히 쉬게 해 그 에너지가 면역계나 내분비계에서 작용하도록 유도하면서 몸 전체의 기운을 재생시킨다는 원리다. 이 원장은 “5년 전만 해도 스트레스 우울증 환자는 50대 갱년기 여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스트레스 환자가 부쩍 늘었다”며 “처음에 ‘한방이 과연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젊은 환자들이 디톡스 치료를 받고 삶의 원동력을 얻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고 말했다.과학적 측정 가능한 서양 의학 서양 의학에서는 과학적인 검사와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자가 설문조사, 바이오피드백 검사, 코르티솔 호르몬 함량검사 등 눈으로 드러나는 수치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낮은 단계의 스트레스까지 측정해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다. 바이오피드백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몸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먼저 편안한 상태에서 이마와 팔꿈치 아래쪽에 전극을 붙여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한다. 손가락에서는 체온과 땀이 분비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후 긴장 상황을 연출해 이 수치를 비교한다. 평시와 긴장했을 때의 결과 차이가 클수록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걸 보여준다. 코티르티솔 검사는 소변에 포함된 호르몬의 함량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가슴샘(흉선)과 림프샘(임파선)으로부터 유리된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킨다. 이럴 때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 진단에 따라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항우울제는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달리 습관성이 없다. 향정신병 약과는 달리 정신이 멍해지는 현상도 거의 없다. 유범희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무조건 참다가는 큰 병을 키울 수 있다”며 “특히 술자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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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봉-한덕현씨 한미약품 의사賞

고경봉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와 한덕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가 대한의사협회와 한미약품이 수여하는 제6회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고 교수는 ‘정신신체의학’ 분야에 30년 이상 매진하며 한국정신신체의학회를 창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 교수는 ‘게임과몰입센터 치료팀장’으로 전국의 난치성 게임중독 환자 치료에 공헌해 왔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다.}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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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가족친화기업 포상

여성가족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3년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및 가족친화기업 포상식’을 열고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에게 가족친화 우수기업 개인부문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김 사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마인드 케어센터’, 여성 전담 조직인 ‘위드美’를 운영하고 난임 휴가제를 신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은 삼성토탈과 솔트룩스가, 국무총리 표창은 SK C&C, 대웅제약, 덕산코트랜, 한국도로공사 등 4곳이 받았다.}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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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 첫 발령]일반 마스크 효과 떨어져… ‘황사용’ 써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집안에만 머물 수 없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쓰는 게 대안이다. 공업용으로 분류되는 일반 방한용 마크스는 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까지 인증한 황사용 마스크는 모두 30여 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가운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약 8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황사용 마스크는 필터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겉 표면에서 나오는 정전기로 먼지를 차단하기도 한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으려면 직경이 0.04∼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인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황사용 마스크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일부 일본산 마스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정부 인증을 받은 외국산 황사용 마스크는 다국적 회사인 ‘3M’사 제품뿐이며 일본 제품은 없다”며 “미인증 제품들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고 과장 홍보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순욱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황사용 마스크 선택 방법에 대해 “국내외 제품을 불문하고 식약처 인증 제품을 구입하려면 의약외품, 황사방지용, 식약처 인증과 같은 문구가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인증 제품을 찾았다면 자기 얼굴 사이즈에 맞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 피부와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까지 막아주는 제품이라면 금상첨화. 여성의 경우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수건을 마스크 안쪽에 덧대기도 하는데, 이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마스크와 안면부가 밀착되지 않고 금세 헐거워질 수 있다. 물이 닿으면 마스크 성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빨거나,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마스크를 장시간 쓰면 입이 닿는 안쪽이 오염될 수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한 뒤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유근형 noel@donga.com·김범석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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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만명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 구축

2021년까지 국민 10만 명의 유전체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된다. 이 정보들은 개인 맞춤형 의료, U-헬스케어 등 융복합형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국민 생활 분야(안전 건강 편리 문화) 융합 신산업시장 활성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4대 전략은 4월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융합포럼이 만든 40개 신사업 모델 중 최종 선정된 항목들이다. 4대 전략의 핵심인 유전 정보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실현된다. 예를 들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받으면 10년 뒤 신체 어느 부위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암 발병을 막기 위한 식이 요법, 운동 처방, 예방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전체 자원, 국가 연구 결과물 등을 의무적으로 소관 부처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구축으로 유전체 분석 해독 컨설팅 사업, 맞춤 의료, 맞춤 제약, U-헬스 등 신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u-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안전) △스마트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 확산(편리) △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문화) 등도 유망한 융합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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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어떤 외풍도 막아낼 것”… 문형표 복지장관 “기초연금법 통과시킬 것”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감사원의 설 자리가 없다.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건 전 원장이 8월 말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외풍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양 전 원장의 사퇴로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황 원장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4대 감사 방향으로 △공직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기준 한층 더 강하게 적용 △재정건전성 제고에 감사역량 결집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 마련 및 반복되는 비위 가중 처벌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 엄단 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과 일치한다.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제출된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학자적 소신으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며 “장관에 지명된 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했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저한테 만들라고 해도 이만큼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일일이 설득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 쉽진 않겠지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 잡음에 대해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간인으로서 연구만 하고 살다가 논란을 겪으며 복지부 수장이라는 공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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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롭긴 마찬가지 ‘100% 천연담배’

전자담배, 무연담배, 씹는 담배까지…. 다양한 형태의 담배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신종 담배가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담뱃잎으로만 만들었다는 ‘100% 천연담배(Natural Tobacco)’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이 이 담배를 수입해 유통시키려 하고 있다. 일반 담배는 담뱃잎과 각종 화합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미국 스모킨조이사 등이 제조하고 있는 천연담배는 주원료가 담뱃잎이다. 제조 공정에서도 물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조사들은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100% 천연담배’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 담배보다 비싸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이미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100% 천연담배’라는 이름이 일반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과일주스 등에 붙는 ‘100% 천연’이라는 수식어에 건강에 이롭다는 이미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몸에 해롭지 않은 담배라는 연상 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100% 천연’이라는 표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뱃갑에 가향 물질의 함유 표시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향 담배, 바닐라향 담배 같은 이름을 담뱃갑에 표시할 수 없다. 하지만 향을 제외한 보통명사, 형용사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업체가 ‘100% 천연’이라는 수식어를 담배에 붙여도 되는지를 문의해 오고 있다”며 “천연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무해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100% 천연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담배 화합물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담뱃잎 자체가 니코틴 같은 발암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뱃잎이 주원료인 담배들의 유해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입에 머금고 있으면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는 ‘스누스’는 원료의 97%가 담뱃잎이고 소금, 물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하지만 스누스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니트로사민 알칼로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의 유통을 막을 장치도 없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과 판매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배 사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의 권준호 출자관리과장은 “담배의 정의에 신종 담배를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고 곧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신종 담배 규제의 근거가 생기면 구체적인 규제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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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학을 달린다]질환별 특성화센터 10개 육성… 연구-진료 함께 잡는다

고려대의료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정부로부터 진료 실력뿐만 아니라 연구능력까지 인정받은 것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것을 발판삼아 국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대규모 산학연 융합인프라 구축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연구 역량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센터를 10개 이상 육성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질환별 특성화센터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구와 진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센터들을 소개한다.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분비내과, 유방내분비외과, 두경부외과(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7개 진료과 의사가 협진을 한다. 환자 한 명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다학제 진료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시니어급 의료진에게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뒤에는 각종 검사도 즉시 가능하다. 일부 검사를 제외하고는 진료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암을 진단받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방문한 날 곧바로 수술일정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분비내과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더라도 외과계 교수와의 협진으로 진료 당일 수술일정을 확정한다. 추가 검사를 할지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되는 때를 제외하면 진단 확정 뒤 1∼2주 내 수술이 가능하다.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는 최신 수술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갑상샘암이 성대마비를 동반했다면 암 수술과 성대 수술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암이 많이 진행돼 후두나 식도를 침범했을 때도 동시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겨드랑이에 내시경을 집어넣는 내시경수술은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놓다. 기존 갑상샘 수술은 목 아랫부분에 밖으로 보이는 긴 흉터가 남는다. 반면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가슴과 겨드랑이 주름을 따라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 이 수술은 암 크기가 1cm 이하고 림프절 등에 전이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정광윤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교수(이비인후과)는 “특히 흉터가 잘 남지 않도록 갑상샘의 혹을 절제하는 수술은 기존보다 미용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며 “수술 뒤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다”라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추적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림프절 생검, 신경모니터링 등 최신기술을 이용해 수술 뒤 합병증 발생도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세계적 안전기준인 JCI 2차 인증을 통과한 것도 자랑거리다. 정 교수는 “갑상샘암이 조기발생률이 높지만 착한 암이라서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미국의 한 대통령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상샘암으로 사망했다”며 “최고의 시설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는 2001년 5월 심혈관질환 통합 진료시스템을 표방하며 문을 연 이래 줄곧 첨단 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대대적인 확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최첨단 심혈관 디지털 영상 촬영 치료기기 3대를 도입했다. 이로써 관상동맥과 부정맥전문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홀터심전도,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검사, 64채널 심장단층촬영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및 동위원소 심장관류 검사 등의 각종 검사실도 갖췄다. 동선을 정리해 병원 방문 당일 심장질환 진단과 시술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전문화된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하루 만에 진료에서 시술까지 마칠 수 있는 ‘당일 관상동맥조영술’을 구축했다. 특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신관 옥상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리포트를 설치했다. 365일 24시간 심장전문 의료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언제라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은 전담팀도 구축하고 있다. 심혈관 조영술은 협심증, 심근경색 치료의 핵심이다. 이 병원은 약 3만 건의 관상동맥조영술, 약 1만 건의 스텐트 삽입술, 약 1000건의 말초혈관 성형술 등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심장질환 치료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연구에도 애쓰고 있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의 의료진들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심장학회 등에 최우수급 논문을 매년 수십 편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센터를 찾아 선진 의료시스템을 배우고 있을 정도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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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학을 달린다]“조기암, 내시경만으로도 완치 가능 시대”

고대안산병원 내시경센터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000건 이상의 위내시경 검사와 400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1500건가량은 용종절제술, 내시경점막절제술(EMR),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 등의 치료까지 진행됐다. 내시경센터의 발전으로 배를 열고 하는 수술도 크게 줄었다. 특히 개복수술로만 여겨졌던 선종 및 조기암도 내시경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위장관에 발생한 조기 암은 최신 치료법인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실시한다. 특히 내시경 암 수술은 만성질환자, 노인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고대안산병원 관계자는 “조기 암은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다. 내시경은 수술 전 단계에서도 유용하다.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서 점막하층, 근육층, 림프절, 주변 장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하며 시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조기 암치료법인 ESD도 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시간이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30분에서 3시간 내로 비교적 짧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고대안산병원의 자랑이다. 이중풍선 내시경은 길이가 길고 중첩이 심해 내시경 접근이 어려웠던 소장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다. 소장내시경은 위·대장 내시경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됐다. 반복적인 출혈이나 원인불명의 만성 복통, 설사, 염증성 질환, 소장암 등에서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 이중풍선 내시경은 좁고 구불구불한 소장을 따라 들어가면서 끝에 달린 2개의 풍선이 교대로 부풀어 올라 공간을 확보한다. 이 때문에 복잡한 소장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기존 소장 조영술, 복부 CT, 혈관 조영술 등의 진단율이 15∼20% 수준인 반면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80∼9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움직임이 많아 내시경을 하는 전문의의 경험도 중요하다. 고대안산병원은 췌장암과 담도암에도 내시경 조영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췌담도 내시경 조영술은 십이지장과 간이 연결되어 있는 담도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담관과 췌관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담도암, 만성췌장염 진단에 효과적이다. 내시경 조영술은 검사를 통해 나타난 담석을 제거하거나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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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학을 달린다]B형 간염 치료제-필름형 비아그라 등 혁신 약제 개발

국내 제약업계는 그동안 복제약 개발에 열을 올렸던 게 사실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신약과 비슷한 약을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했다. 국내 약가도 복제약을 빠르게 만들수록 유리하게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차원의 신약 개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약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해 신약 중심의 제약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제약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약 개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도 새로운 분야 개척에 한창이다. 특히 기존 물질에 새로운 기술력을 더해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리노베이션’ 신약 개발이 눈길을 끈다. 만성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신약의 대표 주자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비리어드를 내놓기 전에 ‘헵세라’라는 B형 간염 치료제를 먼저 개발했다. 기존 치료제에 비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용량을 높일수록 신장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제약사는 기존 약의 단점을 분자구조 개선을 통해 보강했다. 기존 아데포비르 분자구조에 메틸기(CH3)를 추가했다. 기존 약을 기준치의 30배 이상 많이 사용해도 부작용과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다양한 연구 결과 비리어드는 바이러스 억제뿐만 아니라 간경변증까지 회복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7년 안에 내성이 발생할 비율이 0%였다. 식사 유무와 상관없이 1일 1회만 복용하면 된다. 한국얀센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신약 심퍼니 주사 50mg도 신약 개발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심퍼니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최초의 월 1회 용법 TNF-알파억제제다. 지난해 자가면역 질환인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심퍼니는 진보된 유전자 형질 전환기술을 도입해 사람 유전자 구조에 가장 가까운 제제로 개발됐다. 항약제항체 반응 등 기존 약제의 단점을 최소화했다. 심퍼니는 기존 제제보다 TNF-알파에 대한 친화도가 높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투약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구연산 대신 히스티딘을 완충제로 사용해 주사 부작용을 개선했다. 화이자제약은 세계 최초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필름형 제제로 개발했다. 필름형 제제인 ‘비아그라 엘’은 비아그라 정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물 없이 복용이 가능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 제품에 있는 시트르산염 특유의 쓴맛을 개선하도록 단맛을 추가했다.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지점이다. 입 안에서 녹는 속도도 빨라졌다. 비아그라 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50mg과 100mg 용량을 모두 보유했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비아그라 필름형 출시 이후에도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기존 8개들이 포장에 이어 4개들이 소포장 형태도 내놓았다”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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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D 프린트 인공신체 국내 첫 이식

3차원(3D) 프린트 기술로 만든 인공기관을 인체 안에 집어넣는 프로젝트가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다. 주역은 포스텍 조동우 기계공학과 교수와 서울성모병원의 이종원 성형외과 교수, 김성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이다. 연구팀은 태어날 때부터 코와 콧구멍이 없었던 몽골 소년 네르구이 바람사이 군(6)의 인공 코에 3D 프린트 기술로 만든 ‘맞춤형 인공 콧구멍·기도 지지대(Nostril Retainer)’를 넣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21일 밝혔다. 3D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3차원으로 제작된 설계도면대로 실제 제품을 찍어내는 기계다. 일반 문서 출력 프린터의 3차원 버전인 셈. 미국의 한 기업이 이 기술로 소총을 만들어 발사까지 성공했었다. 네르구이 군은 보건산업진흥원과 월드비전의 나눔의료 사업 과정에서 발견됐다. 코와 콧구멍이 없어 입으로만 호흡해야 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30건만 보고됐고 대개 12개월 안에 숨지는 희귀병이다. 네르구이 군은 4월 한국에 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코 재건을 위해 이마에 식염수를 집어넣어 피부를 늘어뜨렸다. 6월까지 늘어진 이마 피부를 조금씩 코 쪽으로 이동시키는 시술을 계속했다. 7월 초 의료진은 1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늘어뜨린 피부로 코를 재건하고 콧구멍을 뚫었다. 성공의 환희도 잠시. 구강 점막이 쪼그라들어 콧구멍이 다시 막혔다. 콧구멍부터 기도까지 숨구멍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인공 지지대는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매우 단순했다. 성장하면서 콧구멍과 기도의 모양이 달라질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었다. 7월 중순 의료진은 2006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조 교수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축적한 3D 프린트 기술로 인공기관을 만들어 집어넣기로 결정했다. 제작은 조 교수팀이 전담했다. 먼저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정밀 분석해 CAD 프로그램으로 지지대를 설계했다. 이를 토대로 지지대를 감싸는 몰드(거푸집)를 디자인했다. 거푸집은 통으로 제작하지 않고 세부조각 단위로 만들었다. 인공기관 소재인 실리콘을 주입한 뒤 떼어낼 때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완성된 폴리 소재의 거푸집에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을 넣어 최종 기관을 완성했다. 한국연구재단 쾌속조형기반 조직·장기 프린팅 연구단원 20명이 2주 동안 매달린 대규모 작업이었다. 의료진은 8월 7일 인공기관을 네르구이 군의 몸속에 집어넣었고 이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23일 눈물샘 재건 수술까지 마친 네르구이 군은 투병생활 내내 그의 곁을 지켰던 뽀로로 인형을 안고 19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1억 원 넘게 나온 병원비는 서울성모병원이 부담했다. 네르구이 군은 얼굴 성장이 끝나는 15세경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학계에서는 3D 프린트 기술이 맞춤형 치료를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 몸은 각기 달라 인공기관을 맞춤형으로 만들려면 3D 프린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의학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뼛조각 접합 같은 정교한 수술을 하기 전 계획단계에서 시뮬레이션용으로 쓰는 정도다. 3D 프린트 인공기관을 인체에 넣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학계에 보고된 것은 단 한 차례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5월 선천성 호흡기 장애를 지닌 세 살짜리 유아의 기관지에 3D 프린트로 제작한 인공 부목을 삽입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인공기관을 ‘네르구이스 스텐트(Nergui＇s Stent)’로 이름 지어 관련 학회에 보고하고 특허 출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교수는 “의학과 과학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냈다. 앞으로 다른 3D 프린트 인공기관을 인체에 적용하는 데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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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간 핫라인 설치… 환자 이송시간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사이의 유무선 핫라인을 21일 개통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옮겨야 할 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한 병원 간 전원(轉院)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20일 발표했다. 10월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 438곳 중에서 375곳이 참여해 총 629개 선(유선 404개, 무선 225개)이 설치됐다. 의료기관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 이송을 직접 의뢰할 수 있는 별도의 119 핫라인도 갖췄다. 기존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전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환자 이송을 위해 주변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면 주로 간호사가 받았다. 이후에도 응급실에 상주하는 전공의→4년 차 레지던트→전문의까지 차례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가 임의로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때도 없지 않았다. 복지부는 센터급 이상 전문의 사이의 핫라인이 개설되면 응급환자 전원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약 497만 명 중 1.4%(약 7만 명)가 병원을 옮긴 적이 있다. 2만7000여 명은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다. 5700여 명은 2번 이상 병원을 옮겨 다녔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환자가 전원을 하면 기존 환자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며 “환자가 응급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무선 핫라인 설치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응급의료 전문의가 병원의 종합적 상황을 알 수 없고 응급환자를 받을 때의 부담 탓에 환자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병원 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핫라인이 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조석주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1339 전화와 권역별 응급의료컨트롤타워를 없애 놓고 땜빵식 처방을 했다”고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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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치료비 정부에 손벌리다 지쳐…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엄마는 이를 악물고 사방팔방으로 뛰었다. 항암치료 중인 아들을 잠시 병원에 맡겨두고서.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다른 손에는 아이 사진을 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공무원들의 말투는 차가웠다. “지원 자격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하네요. 조건이 돼도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김찬민 군(당시 4세)의 엄마 A 씨는 그때마다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악몽은 2006년 시작됐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주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비워줘야 했다. 허름한 연립주택 1층으로 옮겼다. 설상가상 아들의 턱 통증이 심상치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2007년 1월 한 대학병원에서 악성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턱 밑에 생겼던 작은 혹을 동네 병원 의사들은 단순한 볼거리라고 했건만…. 하늘이 무너져 내렸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당장 병원비를 구해야 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희망 찾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부터 찾아갔다. 공무원들은 복잡한 지원 서류를 갖춰 다시 오라고 했다.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면서 서류를 준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게 준비한 서류를 들고 약속시간에 보건소에 가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엄마를 더 지치게 했다. A 씨는 보건복지부에 항의 전화까지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의료지원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입원 첫 달 병원비만 1500만 원이 넘었다. 총 6000만 원의 병원비를 남편 월급 15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교회,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치료비 마련에 지친 엄마는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했다. “신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정녕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한 4년 동안의 행복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포기’라는 두 글자를 떠올릴 무렵. 병원의 사회사업실에서 연락이 왔다. 민간 의료 지원 단체의 문을 두드려 보라고 제안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국소아암재단은 헌혈증 약 20장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400만 원 상당의 피를 얻었다. 김 군은 여러 민간단체의 도움에 힘입어 10개월 만에 치료를 마쳤다. 퇴원 뒤에는 단체들이 제공하는 반려동물 정서교육, 영어캠프에도 다녀왔다. 6년이 지난 지금 김 군은 제2의 박태환을 꿈꾸며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장에 갈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A 씨는 “민간단체는 보이지 않는 구름 위에서 내려온 천사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치료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건보재정만으로는 의료비 감당 안돼 김 군처럼 정부 지원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이 늘고 있다. 민간 의료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공공부문이 의료비를 감당하는 비율이 전체의 55.3%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2%에 못 미친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의료비 공공재원 부담률이 낮은 곳은 멕시코와 민간보험이 활성화된 미국 정도다. 의료비 수요가 늘어난다고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 재정의 약 85%가 국민이 내는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법 65조는 현재 5.89%인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묶어 놓았다.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공공부문에서 의료재정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지원의 파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민간단체의 의료비 지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2011년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설립됐지만 3년 동안 약 5억 원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동아일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 생명의 손길을’ 공동캠페인을 시작했다. 정진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은 “당신의 기부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동건 공동모금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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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20만원’ 법률로 명시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에 최소 보장액 10만 원과 최대 지급액 20만 원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당초 목표대로 내년 7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실현될지 알 수 없다. 야당이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발표된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계산식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같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을 나타내는 부가연금액(10만 원)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넘겼다. 기준연금액(20만 원)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22일에 18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부가연금액이나 기준연금액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결국 19일 의결된 최종안에는 부가연금액 10만 원, 기준연금액 20만 원 등을 명시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에는 주요 항목들을 명확하게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 연금 수령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빈곤 실태 조사도 의무화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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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물린다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획단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건보료를 조금씩이라도 부과하는 방안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해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고를 예정이다. 소득이 건보료 부과의 기준이 되면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매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및 연금소득 외에 퇴직 양도 상속증여 소득, 일용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당국이 파악 가능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피부양자 2012만 명 가운데 연금을 받거나 4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등 소득이 파악되는 사람은 214만 명에 이른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부과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그 대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현재 5.89%)은 낮춰 중산층 이하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단은 국세청의 국민소득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선안을 내년 초에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부과체계 개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보험료율이 오를지 내릴지도 아직 유동적이다”며 “11월 초로 예정됐던 시뮬레이션이 늦어져 기획단의 최종 개선안 확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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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풀밭에 눕지마세요” 쓰쓰가무시병 주의보

늦가을 진드기가 집중적으로 옮기는 ‘쓰쓰가무시병’에 대해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쓰쓰가무시병이 대부분인 ‘티푸스열’ 환자는 지난해 2만3000명으로 2011년(1만7650명)보다 5000명가량 늘었다. 더 큰 문제는 10, 11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티푸스열 환자를 월별로 보면 10월(9082명)과 11월(9945명)의 평균 진료 인원이 9513명에 육박했다. 세 번째로 환자가 많은 12월(1278명)의 약 7배, 10, 11월을 제외한 기간(296명)의 약 32배가 넘었다.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이었다. 70대 이상 환자가 28.4%로 가장 많고 60대(25.1%), 50대(24.6%)가 뒤를 이었다. 티푸스열은 쥣과 포유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다. 쓰쓰가무시병은 티푸스열 환자의 약 65%를 차지한다. 털진드기 유충이 가을에 급증하면서 환자가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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