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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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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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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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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김지연 판사 화제… ‘편지’처럼 보낸 이혼 결정문

    찬바람에 괜히 외투를 한 번 더 여미게 되던 2년 전 늦가을, 김모 씨 부부는 조심스레 서울가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은 뒤였다. 더 이상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 끝까지 이혼만은 원치 않았던 남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던 두 사람의 협의 이혼 과정 도중 계절은 여덟 번이 바뀌었고, 돌이 채 안 됐던 두 사람의 아기는 어느덧 세 살배기가 됐다.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달 말 두 사람은 조금 ‘특별한’ 이혼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통상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 결정문이 아니었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다며 질책하는 문구도 없었다. 그들의 이혼 과정을 7개월간 지켜봐온 판사가 보낸 일종의 ‘편지’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그들이 이혼 절차를 밟으며 만난 세 번째 판사였다. 김 판사는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 죄송합니다. 아기가 어리고 두 분이 젊으시다 보니 법원이 경솔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워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며 운을 뗐다. 김 판사는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여전히 아기에게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믿고 부탁드린다”며 “힘든 소송 중에 여행을 다니며 아기를 위해 노력해 주신 두 분의 마음씀씀이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기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틀림없이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가족여행 때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도 덧붙였다.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소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는 대목에도 배려가 묻어났다. 이제 사건의 향방은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며 김 판사는 새 출발을 기원하면서 두 사람의 이별을 선언했다. 22개월 만에 찍힌 마침표였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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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향응접대한 고교동창, 2003년이후 5년간 사기죄등 복역

    ‘스폰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게 향응 접대와 함께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가 2003년 이후 약 10년의 기간 중 5년여를 사기죄 등으로 감옥에서 보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3년과 2004년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10년에는 85억 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씨와 자주 접촉했던 관련 업체들과 피해자들은 “‘유통업체 대기업 오너 3세 경영자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과시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의 사위이며 나중에 장관도 할 사람”이라며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씨와 김 부장검사 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이들의 돈거래에 연루된 박모 변호사(46)를 11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로 이들의 자금 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확정 지은 이후에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세 사람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 금융거래 관계 등을 모두 살펴본 뒤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보다 소환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돈거래의 성격과 액수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스폰서로 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부장검사 측은 “돈거래는 1500만 원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가 자신의 사기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갚고 관계를 줄였고, 막판에는 (여자 문제라는) 약점을 쥐고 악마처럼 돈을 요구한 게 이 사안의 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김 부장검사가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씨는 “스폰서 명목으로 돈을 줬다. 돈을 받을 의사도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이 유지되면 김 부장검사가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한 정황일 뿐이어서 최초에 빌린 돈 1500만 원에 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넬 때 돈거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김 씨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가도록 한 것도 김 부장검사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이다. 다만 김 부장검사가 실제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로비를 벌였는지는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열심히 손쓰고 있다면서) 정작 가보면 왜 이리 추궁하느냐”, “왜 검사실 옆방에서 따로 더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김 부장검사를 다그친다. 김 부장검사는 로비 자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밥 먹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고소 사건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과 식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속마음은 ‘빨리 이런 놈 구속해야 하는데’였다. 한순간 처신을 잘못했지만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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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검사, 모친 적금 깨 스폰서비 돌려막아”

    ‘스폰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그간의 스폰서 비용 1억 원을 반환하라”는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의 요구에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일 2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 측은 자신의 비위에 대해 이미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간 사실을 알고 “보름간 보도가 나지 않으면 추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설득했으나 물밑협상은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와 가깝게 어울릴 때도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김 부장검사는 3월 7일 친구 박모 변호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뒤 다음 날 김 씨가 박 변호사의 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케 했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돈을 빌린 것이지만 외관상으로는 김 씨와 박 변호사 간의 거래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김 씨 자금 500만 원은 2월 3일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 계좌로 입금됐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수개월 동안 자신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김 부장검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종용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4월경 1500만 원과 웃돈 1000만 원을 얹어 스폰서 비용을 돌려줄 당시 어머니의 적금계좌를 깼다”는 진술과 금융 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씨는 김 부장검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연녀 A 씨와 김 부장검사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들이대며 김 부장검사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씨가 2일 한 언론사에 녹취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건네자 다급해진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SOS를 쳤고, 결국 박 변호사 자금 2000만 원을 끌어다 김 씨에게 준 것이다. 박 변호사는 “많은 것을 체념한 듯 ‘내가 죽는 게 맞겠다’며 패닉 상태가 된 친구가 월요일에 갚겠다면서 송금을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9일 김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하고 김 부장검사의 금융 계좌와 통화 기록 추적에 나섰다. 감찰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한 검찰은 “향후 도움을 받으려고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빌린 1500만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대해선 박 변호사와 김 씨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은 내연녀로 지목된 술집 종업원 A 씨를 8일 불러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 금품 거래 자금의 성격 등도 조사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먼저 확정한 뒤 그와 식사 자리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알선수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김민 kimmin@donga.com·신나리·장관석 기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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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창 협박에… 김형준 검사, 피의자인 변호사 친구에 손 벌렸나

    검찰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고교 동창 김모 씨(46)에게 스폰서 비용 상환 목적 등으로 건넨 4500만 원의 출처를 전면 조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특히 “(자주 갈 때) 한 달에 세 번은 룸살롱을 데려갔다. 스폰서 비용을 돌려달라”는 김 씨 주장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건넸다는 2000만 원이 김 부장검사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시절 사건 피의자였던 박모 변호사(46)가 급히 융통해준 돈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이 감찰의 발단이 된 김 씨의 60억 원대 횡령 및 사기 고소 사건을 기존 형사4부(부장 김현선)에서 특별수사를 맡는 형사5부(부장 김도균)로 재배당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잠재적인 감찰 선상에 올라 수사를 맡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김 씨 관련 의혹도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김 부장검사와 식사 자리 등 접촉한 의혹이 제기된 수사검사와 부장검사도 수사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가 검찰청의 구내 회선 전화로 일선 검사를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전부 확인할 방침이다.○ ‘김 검’과 ‘박 변’, 김 씨의 뒤섞인 돈거래 김 씨는 7일과 8일 이틀간 특별감찰팀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를 데리고 룸살롱을 간 것은 추후 도움을 받기 위한 관리 목적이었다. 자주 갈 땐 한 달에 세 번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막역한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기’하면서 내연녀 관리 등 유흥자금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김 씨 등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자금 거래 관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유흥자금으로 사용된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박 변호사에게서 빌렸고, 김 씨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빌려 박 변호사의 아내 계좌로 송금해 변제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 측은 4월경 이 돈을 포함한 총 1500만 원을 갚으면서 1000만 원을 웃돈으로 더 얹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9월 초 2000만 원까지 추가로 건네 총 4500만 원을 변제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2000만 원의 출처가 박 변호사의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할 때 박 변호사에게도 손을 벌렸을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와 김 부장검사는 각각 2006년과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근무하기 전부터 서로를 ‘형준이’ ‘○○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 한다. 2007년 박 변호사가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친분을 쌓아와 양측을 둘러싼 의심은 커지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가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수사 의뢰가 접수된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합수단은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3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올해 초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을 떠나던 날 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 부산지검 스폰서 사건 ‘악몽’ 재연 가능성 우려 검찰 안팎에선 김 부장검사와 김 씨, 박 변호사의 삼각 스캔들을 두고 2010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스폰서 검사’ 파문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정 씨가 제기한 의혹에 검사들이 줄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으로 식사 자리에 한 번 나갔던 인물들이 여럿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안겼다. 이번 사건도 용처가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성격, 범죄 전력이 있는 친구나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와의 돈거래, 수사 관련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뒤섞여 있어 김 부장검사의 주장대로 “개인 간의 단순 금전 거래”로 치부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김민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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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 어긋난 만남-화려한 스펙 ‘진경준과 닮은꼴’

    사기 피의자인 고교 동창 김모 씨(46)와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는 비뚤어진 친구 관계의 덫에 빠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과 닮은 점이 많다.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비상장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주식 대박을 터뜨렸던 복이 화(禍)로 돌아온 진 전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김 부장검사에게도 ‘좋은 친구’가 ‘악마’로 돌변했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술자리 향응을 접대 받으며 좋은 시절을 함께했지만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장은 고학력 스펙도 비슷하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세법 석사과정을 밟은 뒤 영국 옥스퍼드대 법대 국제지재권 과정과 서울대 법과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학력도 화려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한 진 전 검사장과 비교하기도 한다. 21세에 소년등과한 진 전 검사장과 비슷하게 김 부장검사도 2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부장검사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로 근무하며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수사 이력을 쌓으며 금융수사통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아 기업범죄 사범들을 대거 기소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붙었다. 둘은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인천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진 전 검사장(당시 인천지검 2차장)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진 전 검사장의 지휘 아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처리했다. 김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은 그를 ‘공명심이 있으며 자기 진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자유로울 순 없지만 김 부장검사는 특히나 인사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향후 보직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고교 동창 김 씨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김 부장검사의 이런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해 11월 12일경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김 부장검사는 “오늘 저녁 뉴스용 방송 5개서 인터뷰 마쳤어.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는데 내일 조간도 좀 나온다고 하네”라며 “연말에 차장 승진해야지”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 대선배이기도 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검찰 내부에서 장인을 잘 둔 ‘사위족’ 중 한 명으로 불렸다. 그는 주요 언론사 고위 간부, 학장 출신의 서울대 교수, 유력 정치인 사위 등과도 친목 모임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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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부장검사’ 특별감찰팀 구성… ‘金-金’ 계좌추적

    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특별감찰팀의 감찰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 수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김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7일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22기·차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감찰팀 구성을 발표했다.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꾸린 것은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홍경령 전 검사를 감찰한 이후 두 번째다. 특별감찰팀은 안 팀장을 중심으로 대검 감찰본부와 일선 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4명,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별감찰팀이 조사할 김 부장검사의 핵심 의혹은 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김모 씨(46·구속)와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김 씨의 60억 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수사검사와 수사 지휘라인 등을 접촉했던 점,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가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자신의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던 점, 김 씨에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했던 정황 등이 여기서 파생된 의혹들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인 술자리 향응 및 식사 접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내연녀와의 돈거래 등을 덮기 위한 ‘구명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6, 7일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에서 김 씨를 대상으로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와 금전 거래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별감찰팀은 서울서부지검이 추적한 김 씨에 대한 금융자료, 자체 제출한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자금 거래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술값 등의 명목으로 빌린 15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단서를 잡고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지검 초임 때부터 들인 스폰서 비용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하던 김 씨는 최근 1억 원으로 스폰서 액수를 정리했다. 검찰은 그간 들인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는 김 씨의 사실상 협박에 김 부장검사가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를 통해 1500만 원 외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까지 접촉해 ‘저인망식’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개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김 부장검사가 6월 초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와 식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보 취재 결과 한 부장검사는 김 부장검사의 연락을 받은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문해 오자 “밥 먹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4, 5명에게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이후 접촉 여부 등을 적은 경위서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청탁이 오갔는지 조사했다. 검찰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것은 모든 의혹을 제한 없이 수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찰본부도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경우 김 부장검사 등 의혹의 인물들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특별감찰팀도 수사팀으로 전환된다. 법무부가 이날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인다.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사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8분 만에 이뤄진 두 기관의 신속한 의사 결정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신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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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척결’ 최후 보루가 비리에 흔들… ‘사법 정의’ 붕괴

    ‘주식 뇌물’ 현직 검사장과 ‘구명 로비’에 나선 전관 변호사, 고급 외제 차를 뇌물로 건네받은 현직 부장판사…. 여기에다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비리’까지 최근 법조 비리가 쉴 새 없이 터지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비리 척결과 정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조계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국민이 가장 믿고 존중하는 분야지만 최근 판사, 검사, 변호사의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권위가 땅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법조 비리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으로 막강한 사법 권력을 꼽는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은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단골 소재다. 한 중견 검사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조직이 들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우리조차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탄식했다.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도,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도 진행 중인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이나 향후 관리 차원에서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문제가 됐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법관이 모인 법원도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구속, 보석, 형량 선고 등 피고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은 법관의 업무 특성상 ‘재판부 로비’라는 명목으로 법조 비리가 불거지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 법원과 검찰 조직을 떠나도 전관 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안팎의 기대감도 법조 비리 반복의 한 요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판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 현황 조사 결과 판사 176명, 검사 205명, 군법무관 36명 등 총 417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5개월간 매달 판사는 6명이 법복을 벗었고, 검사는 7명이 사직한 셈이다. 특히 중견 법관의 보수가 낮은 것은 이들이 사직하고 나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판사 20년 차 기준으로 일본 판사 연봉(1억4782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 판사의 연봉(6591만 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에선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전관 변호사의 접촉을 막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소명 의식이 남아 있고, 법관을 그만두고 나간 변호사에게 일반 국민이 특혜 등을 요청하거나 바라지 않아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문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관 및 검찰의 인사 시스템을 바꿔 비위 법조인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사와 판사 개인의 청렴성을 믿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산 명세,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수시로 면밀히 조사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인물을 재임용이나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선후배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법조3륜의 현재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검사는 정년 때까지 공직에서 일하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길을 가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권오혁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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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영장 재청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6일 90억 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로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청구 때보다 횡령 금액이 늘고 배임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혐의 액수가 20억 원 정도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48억 원대 횡령 및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2008년 경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이 서울 히어로즈 구단 지분 투자금으로 20억 원을 받고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트레이드 자금, 광고 수익금 등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며 19억 원대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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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사건,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지 10년 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청렴성이 사법부 신뢰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재판의 공정과 법관의 존재 자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을 조직 전체로 비화해야 하느냐는 내부 우려를 인식한 듯 “어느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만다. 동료 법관의 잘못된 처신으로 직무에 의혹이 제기될 때 그 의혹의 눈길은 자신의 직무에도 똑같이 쏟아진다”며 경계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34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관 부패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만 원에 사들이고 정 전 대표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부담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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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면 불법시위자 가중처벌

    신원을 숨기려고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불법 시위에 참가했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양형위는 ‘복면 착용’ 등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일반양형인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양형인자는 기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별도의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이 없는 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복면 착용은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양형인자에 포함되면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형량은 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다만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도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복면 시위자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올해 4월 7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뒤 7월 73차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결하지 못했다. 74차 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 따라 전국의 각급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범 중 복면착용자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할 때 복면 착용 여부를 참고 사항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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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개혁안 5일만에 또 불거진 ‘스폰서 검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예금보험공사 파견)가 고교 동창이자 게임업체 대표인 김모 씨(46)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단서가 발견돼 2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 등을 계기로 특별감찰단 신설 등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은 지 5일 만에 ‘스폰서 부장검사 스캔들’이 터졌다. 4월 중순 서울서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수개월간 도주하다 5일 체포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5월경 검찰에 “1500만 원을 김 부장에게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 김 부장의 스폰서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도주 당시 김 부장 측에는 “당신의 비위 의혹을 ‘사회 후배’가 있는 언론사를 통해 내보내겠다. 돈을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최근 김 부장검사의 금품 반환에 관여한 A 변호사를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빌린 돈 1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을 갚았다. 김 씨의 협박이 계속돼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갚았다”고 진술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씨가 김 부장검사의 약점을 손에 쥐고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규명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이 김 부장검사의 연루 단서를 올해 5월 17일 대검에 보고했는데도 대검이 실제 감찰에 나서기까지 3개월 넘게 걸려 ‘늑장 감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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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만원 받은뒤 수사팀과 점심… 대검, 석달前 알고도 뒷짐

    김형준 부장검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 간의 향응 및 접대 의혹은 ‘장기간 친목관계로 얽힌 스폰서 스캔들’의 성격이 짙다. 수배 중이던 김 씨가 5일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대검찰청 감찰과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내 선두 주자로 꼽힌다. 법무부는 현재 예금보험공사 파견된 김 부장검사를 6일 서울고검으로 징계 성격의 전보인사 발령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잦은 술자리, 식사 자리를 통해 친분을 쌓아온 30년 지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김 씨가 올해 4월 15일 횡령 및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부터다. 김 씨는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에 5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손을 써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2, 3월경 밀린 술 외상값 등의 명목으로 급전 1500만 원을 김 씨에게서 빌린 것이 화근이 될까 봐 4월 18일 친분 있는 A 변호사를 통해 급히 갚았다. 김 씨는 돌려받은 1500만 원을 A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으로 썼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에 출석해 돈을 갚는 과정에 제3자가 있었다는 점과 금융자료 등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술집에서 찍힌 사진을 무기로 그가 스폰서를 받은 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김 부장검사를 협박해 김 부장검사가 1500만 원을 갚을 때쯤 웃돈으로 1000만 원을, 또 이달 초 추가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김 부장검사의 지인은 전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되면 동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김 부장검사가 피의자와 돈거래를 했다는 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검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범죄 전력으로 몇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과 지속적으로 교분을 맺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씨에게서 1500만 원을 빌릴 때 술집 종업원과 A 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받은 점, 돈의 용처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었다”며 얼버무린 점도 석연치 않다. 김 씨는 도피 중 일부 언론사를 접촉해 김 부장검사가 수사팀 검사를 직접 만나고,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아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자체 조사에서 청탁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사건 이후 6월경 수사라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김 부장검사와 개별적인 자리를 가졌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난다면 수사라인에 대한 줄징계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부장검사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수사 검사 등과 의례적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부적절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개혁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김 부장검사 의혹이 터지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현직 검사의 비리여서 과거에 일어난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보다 검찰 조직에 미치는 충격파가 더 크다. 늑장 감찰 논란도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5월 중순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지만 이달 2일 추가 보고가 올라오기까지 감찰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대검은 “2일 추가 보고 이후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는 입장이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씨를 체포한 뒤에 심층 조사하려 했다. 감찰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수사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로 공을 떠넘겨 공백이 발생한 것이어서 안이한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서부지검이 최초로 보고한 시기가 홍 변호사와 진 전 검사장의 비리 의혹이 커지던 시기였다는 점에 비춰 검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검은 최근 간부급 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며 특별감찰단 신설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늑장·부실 감찰 논란으로 검찰의 ‘셀프 개혁안’의 빛이 바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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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이 하늘 찌르네” 단톡방 비방은 모욕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8월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회장 송모 씨(58·여)에게 공금 회계 부정에 대한 해명과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송 씨를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화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 보면 정 씨의 표현은 송 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정 씨가 그러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송 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 원 형을 확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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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흉기 휘두른 전 남편 살해한 女…“정당방위 성립 안 돼”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미끄러져 쓰러진 전 남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전 남편 문 모씨(59)가 바닥에 엎질러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진 채 정신을 못 차리자 절구공이로 문 씨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뒤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이미 협의 이혼한 상태였지만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복역 후 교도소에서 갓 출소해 머물 곳이 없던 문 씨가 조 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조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 “고아 될 준비나 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반복되는 문 씨의 폭력과 살해 협박에 이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며 자신이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침해 행위는 일단락돼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했다. 또 “조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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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포럼 활동,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 정치인이 각종 단체를 만들어 유권자와 만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1)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포럼과 산악회, 연구소 등 사실상 선거운동 목적의 단체 설립을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여서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체 등을 세워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범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출판기념회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일부 뒤집는 결정이라서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1)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 대 3 의견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권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 기업 탐방 행사, 시민 토론회, 농촌 일손 돕기 행사를 열었다. 이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석 달 뒤 검찰은 권 시장이 “선거 1년 6개월 전에 ‘유사 선거기관’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권 시장은 “정치인들이 연구소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유권자에게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는 판결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돼야 할 국민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선거운동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인과 정치인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약 1억6000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은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치 신인을 포함해 선거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널리 보장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산악회, 연구소 등의 단체가 난립할 수 있고 단체를 위장한 편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대전=지명훈 기자}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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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이석수 고발인 조사로 본격수사 착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5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불러 1시간여 동안 고발 취지를 조사했다. 특별수사팀 진용이 갖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1호 조사다. 이 씨 등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어긋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수사팀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몸 풀기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팀장은 25일 열린 첫 수사팀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에게 “정도(正道)대로 수사하자”며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상황이 민정수석에게 보고돼서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도, 다음 주초로 조율하던 고발인 조사를 이날 서둘러 한 것도 ‘정도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 휘하에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부팀장으로 하고,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수부 검사 5명, 조사1부·강력부·지방검찰청 특수부 각 1명 등 검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던 우 수석의 서울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 사건 등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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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윤일병 구타 사망’ 주범 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하모 병장(24)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병장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한 사건도 함께 심리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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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건 청년변호사에 맡겨 두마리 토끼 잡는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를 근절하고 사건 수임난에 시달리는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개업변호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맡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가 22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년 개업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교육과 전자소송을 통한 개인회생 사건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복잡한 회생절차로 인해 변호사들이 브로커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기부터 다지도록 교육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면, 최근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등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개인회생브로커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브로커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변협에 제공하면 변협이 조사 후 징계를 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개선협의회에서는 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안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조정화해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공탁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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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한 前민정수석 간암으로 별세 “알리지말라” 고인 뜻따라 22일 장례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간암으로 투병하다 21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9세. 김 전 수석은 수개월 전 간암 발병을 확인한 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말을 남겼고, 고인의 유지에 따라 가족들이 22일 김 전 수석의 장례를 치렀다. 김 전 수석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고 검찰 내에서 주로 대공 분야와 선거 수사를 담당한 공안통 검사였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2012년 7월 검찰을 떠났고,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김 전 수석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수석은 사의 표명 당시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온 만큼 정치 공세에 불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승진 임명했다. 일각에선 문건 유출 파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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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수환, 경영난 대기업 상대 민유성 거명하며 10억 사기”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출국금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국내 유명 대기업 A사에 30억 원대 용역 계약 체결을 요구해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낸 사기 혐의가 24일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박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박 대표는 경영난을 겪으며 재무구조 개선 압박을 받던 A그룹에 “민 행장과 친하다. 민 행장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30억 원대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A그룹은 박 대표가 민 전 행장, 언론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실제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파악되자 10억 원을 계약금 조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그룹은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됐고, 박 대표에게 나머지 20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박 대표와 친분이 깊은 민 전 행장, 유력 일간지의 고위 간부 S 씨와 K 씨, 전직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혹 선상에 오른 한 유력 언론인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의 연임을 여권 핵심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미 박 대표를 상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홍보업계에서는 평소 박 대표가 관리했다는 언론계, 관계, 정치권 인사 이름이 적시된 ‘박수환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민 전 행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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