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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재소환 조사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2일 오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을 2개월 만에 다시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잘 모르겠지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왜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라고만 말했다.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의혹에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64·구속기소)가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전 부회장을 겨냥한 돈이라 판단하고 정 전 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 측은 “장 대표가 학력을 모두 속이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억5000만 원은 건설사 자격증까지 있던 정 전 부회장의 처남이 체결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주장을 깨뜨릴 단서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D조경과 G조경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시모 부사장(56)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자금 일부가 시 부사장을 거쳐 정 전 부회장 측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과 제철보국이라는 이념으로 일궈낸 국민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주인 없는 기업처럼 여겨지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비리가 많아 이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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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행 대한체육회장 비리 의혹 수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인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등에 이어 ‘제2의 사정(司正)’ 정국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에 산적한 고질적인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한체육회 고위 인사들이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정행 대한체육회 제38대 회장 관련 비리와 업무상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협회 예산을 통해 각종 체육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원을 빌미로 이 단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회장은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계로 꼽히며 이른바 ‘영포(영일-포항)회’ 멤버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이뤄졌던 MB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2013년 2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때도 뒷말이 많았다. 박용성 당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대한유도협회장 출신인 김 회장과 측근들이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스포츠를 주관하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합쳐 통합 체육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도 잡음이 나왔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선 이미 특정 인사의 이름과 함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앞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에 산적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330여 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5월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수사반’이 출범돼 대한체육회의 후원사 선정 과정 비리, 수의계약 비리 등을 수사하며 비리 첩보를 모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KT&G 민영진 사장(57)이 재직 기간 중 자회사를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민 사장 등 KT&G 전현직 임직원과 주변인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민 사장은 MB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KT&G 사장에 취임해 6년째 사장직을 유지하는 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민 사장은 2011년 자회사로 인수한 KGC라이프앤진의 90억 원대 광고를 특정 기업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라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한 뒤 국내 담배 생산 수량을 부풀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사장이 소망화장품, 바이오벤처기업인 머젠스(현 KT&G생명과학) 등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KT&G가 민영화한 이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만큼 각종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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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팔아먹은 기무사소령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으로 내 휴대전화 감청”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 S 씨(39) 측이 21일 “국가정보원이 최근 논란이 된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수집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수사 단서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익을 지켜야 할 기무사 장교로서 되레 간첩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S 씨가 최근의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 씨 측은 “지난해 12월 중국인 A 씨(국가안전부 요원 추정)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문자로 말다툼한 내용까지 수사 당국이 알고 있었다”며 “올해 1월 초 내 휴대전화를 공장 출고 상태와 같은 ‘공장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체포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월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3급 기밀) 체계 관련 사진 역시 곧바로 SD카드에 저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이 증거로 수집할 수 없었다는 것. S 씨 측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이를 ‘다 알고 있으니 자백하라’는 취지로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S 씨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S 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아간 중국인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RCS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정원이 RCS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S 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나중에 적법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수사로 전환했을 수도 있다. 국정원은 최근 S 씨 측에 e메일 송수신 명세와 통신 실시간 추적 등 감청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통보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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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양, 고문계약 숨기려 자기집 주소에 페이퍼컴퍼니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AW-159)’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이 헬기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지난해 10월 맺은 ‘2차 고문계약’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W는 지난해 10월 해상작전헬기 12대를 구입하는 2차 사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총 39억3000만 원(성공보수 포함)을 건넨다’는 취지의 자문계약을 김 전 처장과 맺었다. 합수단은 인도 정부에 귀빈용 호화 헬기 납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AW가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상대방을 법인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주소지에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C사가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짙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월 AW가 인도 관리들에게 계약액의 10% 정도인 5000만 유로(약 624억 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W는 김 전 처장에게 고위층 상대 로비가 고문계약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AW는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decision maker)’를 상대로 경쟁 기종인 시코르스키의 시호크(MH-60R)의 단점을 부각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는 지난달 AW가 내놓은 “김 전 처장의 활동은 마케팅 등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는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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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연루 김신종, 16시간 검찰조사…“혐의 인정못해”

자원개발 비리 혐의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이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지분 고가로 샀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소환된 김 전 사장은 18일 새벽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사장은 광물공사가 참여한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출자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이 무산돼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망해가는 동업자를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약점을 잡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지분을 사서 되팔아 80억 원 가량 이익을 봤다”라며 “돈을 번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마치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당시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보다도 이상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파생돼 나왔다. 이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55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비교할 때 김 전 사장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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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시청 압수수색…인허가 비리 개입여부 확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시청 고위공무원의 토지 용도변경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17일 남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분양 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이 지역구 인허가 비리에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남양주시 별내면 쓰레기잔재매립장 주변 야구장 용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청 환경녹지국장 김모 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김 씨 사무실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양주도시공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대상에 오른 용지에는 E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동안 박 의원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분양 대행업체 I 사나 폐기물업체 H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용지변경을 대가로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는지, 또 용도변경에 남양주시 최고위층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부적절한 금품을 챙기고 남양주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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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대중가요 ‘풀잎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최성수 씨(55) 부부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최 씨 부부를 17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씨와 그의 아내 박모 씨는 2005년경 지인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최 씨 부부가 2011년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빌린 돈을 대부분 갚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 씨에게서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달라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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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혐의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전 사장 조사를 끝으로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정부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로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출자하면서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외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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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거 날린 檢 “공소유지 어쩌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은 원 전 원장 측과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이 검찰로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텍스트파일 ‘425지논’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시할 증거 자료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수사팀 인원이 수사 초기보다 크게 줄었고 수사의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놓고 법무부 및 검찰 지휘부와 충돌했던 초기 수사팀은 물론 2차 수사팀 검사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때도 기일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고법 법정에 참석해야 했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존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윗과 리트윗 글이 배제된 나머지 인터넷 게시글 등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엔 원 전 원장과 댓글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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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별’만 25개… 방산비리 9년, 혈세 1조 날렸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1조 원에 육박하는 비리를 적발해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과 영관급 장교 27명, 군수업체 관계자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軍) 특유의 폐쇄적인 계급문화와 부실한 통제시스템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과의 끝없는 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군 비리 8400억 원…비리까지 한배” 합수단은 7개월여 동안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및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을 파헤쳤다. 방산비리는 사업 특성상 소요 결정 및 계약 체결, 납품까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는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있었고, EWTS 비리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뤄졌다. 사법처리된 전·현직 장성의 별을 모두 합치면 25개(대장 2명, 중장 3명, 소장 3명, 준장 2명)에 이른다. 해군의 비리 규모가 8402억 원으로 전체(9809억 원)의 86%를 차지했다. 기소된 해군 출신은 28명(현역 9명, 예비역 19명)이나 된다. 김기동 단장은 “함정에 탑재하는 장비별로 구매가 이뤄져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한배를 타고 생사(生死)를 함께하는 공동체적 ‘함장 문화’로 선후배 간 결속력이 타 군보다 강한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현역은 전문성 부족, 감시 장치는 ‘고장’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건 현역 군인들의 전문성 부족이 1차적 원인이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군 출신 선배들의 입김에 휘둘렸고, 감시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각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사청이나 비리 예방을 해야 할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업체와 한통속이 되기도 했다. 특히 각 군 사관학교 선배, 장성 등이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에 취직해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먹이사슬’은 뿌리 깊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에이전트로 나선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 씨는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사관학교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정옥근 전 총장은 예비역 윤모 해군 중장(당시 STX 사외이사)에게 사업 편의를 미끼로 7억7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선정에 입김을 미치는 대가로 14억 원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잠수함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무기중개업자 정의승 씨(76)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비리 규모와 처벌 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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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준양 인척, 포스코 거래업체서 4억 고문료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거래업체가 납품 대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사진)의 인척을 고문으로 영입해 수억 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전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연임 시기 전후 인사 청탁과 특혜성 사업 수주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 주요 거래사인 코스틸 박재천 회장(구속 기소) 측이 철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슬래브(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를 사실상 독점 공급받는 대가로 정 전 회장의 인척인 유모 씨를 고문으로 영입해 4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지급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코스틸 관계자에게서 “특별한 역할이 없던 유 씨를 고문으로 영입해 한 해 5000만 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지급한 건 정 전 회장을 의식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정 전 회장 재임 시절 코스틸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유 씨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사실상 정 전 회장을 겨냥해 건넨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광양제철소장 재직 당시 동생이 근무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전자업체인 처남 회사의 제품을 포스코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성진지오텍을 고가로 인수하는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도 정 전 회장이 내린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성진지오텍 인수 후 내부 감사로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 실태를 적발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구 경북 지역 유력 건설업체인 동양종합건설과 포스코 간 유착 의혹의 배경에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이 정 전 회장 취임 후 포스코의 국내외 하청 물량을 대거 수주한 데는 정 전 회장의 특혜성 조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출신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등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으며 대구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검찰은 조만간 배 전 대표와 정 전 회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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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리 의혹 김신종 前 광물公 사장 16일 소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이번 주 중 소환조사한다. 김 전 사장 조사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사장 측은 16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려 광물자원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투자금 지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한광물은 양양철광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토류 개발에 착수했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 원을 출자했다.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김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수사 초기엔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온 투자 결정에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소환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첫 수사 대상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검찰은 1조 원대 배임 혐의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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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증권 부장, 고객돈 30억 꿀꺽

삼성증권 간부가 투자자에게 가짜 실적을 보여주며 투자금 30억 원 안팎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간부는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삼성 총수의 비자금 서류가 있는 곳을 안다”며 피해자를 속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A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받아 3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최근 삼성증권 모 지점 전 부장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주로 강남권 지점에서 활동하며 유력 자산가들과 인연을 맺어왔고 동향 후배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투자 상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A 씨가 투자한 일반 주식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2013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뒀다가 나중에 파는 ‘롱숏 헤지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낼 것을 권유했다. A 씨는 롱숏 헤지펀드가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성이 높다는 최 씨의 제안대로 수차례에 걸쳐 총 55억 원을 최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정상적인 펀드 투자라면 고객 명의로 된 증권사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 A 씨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 투자금을 인출하려 할 때마다 최 씨는 원금이 5, 6배로 불어나 있는 자산현황표를 보여주며 “지금 돈을 빼면 펀드가 깨진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A 씨가 직접 펀드 계좌를 조회하려 하면 “헤지펀드 특성상 온라인으로는 손해가 난 것처럼 조회돼도 실제 자산은 늘어난 상태”라고 속였다. 그러나 최 씨가 보여준 자산현황표와 수익률은 모두 조작된 ‘신기루’였던 것으로 올해 3월 드러났다. A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최 씨는 20억 원가량만 돌려주며 “사실은 투자 손실이 컸고, 나머지 원금 30억 원 안팎은 회사에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받아주겠다”고 털어놓은 것. A 씨는 “최 씨가 ‘삼성 총수의 비자금 관리 부서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빌미로 감사를 청구할 테니 서류를 보여주겠다’며 지방 모처로 데려간 적도 있지만 그곳에 비자금 서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의 돈으로 다른 투자처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를 확인 중이다. 삼성증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를 퇴직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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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먹으면 사람 죽일 수도”…특수부대원 사칭 성폭행범

자신을 특수부대 소속 무술 교관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간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을 국군정보사령부 무술교관이라고 속여 30대 여성 A 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성폭행 도중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신의 소개로 여성 A 씨를 만나 자신을 특수부대에서 무술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주로 철거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A 씨를 만날 당시엔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김 씨는 A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컴퓨터에 저장된 잔인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동영상 속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등 취지로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A 씨와 가족을 신원조회하겠다“ 등의 말로 위협하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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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의원 동생 금품수수 혐의 10일 소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박 의원의 동생 A 씨(55)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가 A 씨에게 현금 2억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돈의 성격과 종착지를 조사 중이다. 이 돈은 김 대표가 올해 박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 2억 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A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며 정·관계와 업계에 다져놓은 인맥을 이용해 김 대표의 분양대행 용역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는지, 돈의 최종 목적지가 박 의원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A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나오면 A 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이 돈을 개인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김 대표는 2008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국도 47호선 건설 사업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진접읍 일대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올릴 목적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에게 국도 47호선의 조기 개통을 여러 차례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소개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국도 47호선 공사 구간 일대를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허가를 따내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라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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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회생 사기’ 박성철 회장 사전영장

검찰이 300억여 원의 재산을 숨겨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 사기를 벌인 혐의(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구속한 뒤 그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해준 세력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총 세금 3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도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빚 250여억 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100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도 포착했지만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범죄 사실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8일 소환된 박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구속한 뒤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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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협조자와 술 교환 가장해 軍기밀 전달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 소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관련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S 소령이 중국 협조자와 음어(陰語)를 사용해 접촉한 뒤 전통주(酒)를 교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때 군 기밀 문건이 담긴 SD카드가 중국 측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S 소령이 지난해 초 중국 연구원 A 씨(중국 정보기관 요원 추정)가 보낸 인사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S 소령과 A 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을 통해 미리 서로 약속한 음어를 사용해 약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때 각자 준비한 중국 전통주와 한국 전통주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소령이 후배 Y 대위를 통해 수집한 사드 관련 3급 기밀 문건을 담은 SD카드를 전통주와 함께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다. S 소령은 “일부 주변국 동향정보가 담긴 내부 자료를 A 씨에게 넘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국군 관련 정보는 제외했다”며 “사드 관련 자료는 SD카드에 저장해 갖고만 있었을 뿐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소령이 사드 관련 문건은 원본을 촬영한 뒤 손으로 필사하고 사진으로 촬영해 새로 저장해 놓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문건을 넘기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관련 자료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재외 국방 무관들이 국내로 보고한 주변국 동향 자료 중 일부는 중국 측 인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군 검찰은 10일경 S 소령을 기소하면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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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기춘, 급전 빌려 명품가방에 담아 돌려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현금 2억 원 중 1억9000만 원을 돌려줬으며, 이 중 부족한 5000여만 원은 지인에게서 급히 빌린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이 올해 분양 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현금 2억 원을 1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받았고, 루이뷔통 가방과 롤렉스 시계 등 고가의 선물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계 수집이 취미인 김 대표는 박 의원 아들들에게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박 의원의 측근으로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현금 1억4000만 원을 직접 조달하고, 5000만 원은 정 씨에게서 빌려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검찰 수사 후 박 의원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박 의원이 ‘나 대신 돈을 김 대표에게 반환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렇게 조성된 1억9000만 원과 시계 여러 개가 들어 있는 루이뷔통 가방을 박 의원에게서 받아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김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만 원권 돈다발은 띠지에 묶인 상태 그대로 지난달 29일 김 대표 어머니의 집에서 압수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박 의원을 소환해 금품이 I사의 분양 대행용역 수주 등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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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사기회생 등 혐의 박성철 신원회장 8일 소환

검찰이 횡령 탈세 사기회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과 일정 조율 끝에 8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의 친인척 등을 조사해 박 회장이 탈세와 횡령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11년 박 회장의 개인회생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심어둔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사기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로 위장한 박 회장의 지인들이 형성한 여론에 영향을 받아 박 회장의 개인 채무 250억 원을 면제해주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위장 채권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사들이면서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계열사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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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中에 사드 관련 문건 넘긴 정황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한국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관련 기밀 문건이 중국 정보기관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 검찰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 S 씨가 사드 관련 기밀 문건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문건이 중국 측에 유출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드 관련 문건은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군 검찰과 국정원은 S 씨 외에 중국에 파견돼 있던 또 다른 기무사 요원 2명을 지난 주말 국내로 소환한 뒤 인천공항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으로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군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올해 초 중국 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된 S 씨가 기무사 소속 후배 장교 A 씨(정보전력수집관)를 통해 한국군의 사드 관련 대응책이 담긴 3급 군사기밀 문건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포착해 6일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S 씨는 A 씨에게 “주재국(중국) 무관으로 갈 수 있는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A 씨에게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A 씨가 문건을 계룡대 당직실에 맡겨두면 S 씨가 이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군 검찰은 S 씨가 먼저 A 씨에게 사드 관련 문건을 특정해 건네 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미뤄 S 씨가 중국 정보기관 측의 요구에 따라 이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또 S 씨가 ‘주한미군 잠수함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S 씨가 유출한 핵심 문건 중에는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손으로 필사한 뒤 사진으로 재차 촬영해 새롭게 저장한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씨가 A 씨에게서 문건을 넘겨받은 뒤 중국 정보기관 협조자로 추정되는 인사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접촉해 문건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중국 측 협조자와 S 씨의 통화 기록 및 동선을 분석하고 있다. S 씨는 군 검찰의 조사에서 “일부 문건을 넘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드 관련 문건을 넘긴 사실은 절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S 씨가 SD카드 등에 군사 동향과 군 기밀문건을 저장해 중국 측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3년 넘게 S 씨의 움직임을 추적해왔다. S 씨는 중국 런민(人民)대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엘리트 무관이며, 국정원은 S 씨가 중국 유학 당시 현지 적응을 위해 중국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S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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