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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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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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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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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현무’ 무력시위 40억… ‘죽음의 백조’ 폭격훈련에 200억원

    북한이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즉각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1발은 추락)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도발원점(평양 순안비행장)을 겨냥한 실거리 타격 훈련이었다. 국산 무기인 현무-2A의 기당 가격은 약 20억 원. 한 차례 대북 무력시위에 40억 원가량이 들어갔다.. K-9 자주포 1대, 병사(상병 기준) 2만여 명의 한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종착점에 다가서면서 한국군은 대응 전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첨단 재래식 공격·방어무기의 도입과 개발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비 능력 확충이 ‘쩐(錢)의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와 실태를 짚어본다.○ 5차례 대북 무력시위에만 200억 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은 유례없는 ‘릴레이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고각(高角)·정상 발사 등 10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모든 ‘핵·미사일 카드’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했다. 당초 대화를 강조하던 정부도 강공(强攻) 모드로 전환했다. 김정은의 기를 꺾기 위한 고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군은 평양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벙커를 정밀 타격하는 실폭격 훈련을 연거푸 실시했다. 7∼9월 중순 사이 5차례의 한국군 단독 무력시위에 16기의 현무 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 재래식 폭탄이 사용됐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이 넘는다. 전투기 등 투하 장비 전개 비용과 인건비 등은 뺀 금액이다. 미국도 대북 무력시위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약 30억∼4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군 관계자는 “B-1B 전폭기가 가장 많이 출격하는 지역이 한반도”라며 “올해 전개 비용만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8일에는 주일미군 기지의 F-35B 스텔스전투기 4대와 B-1B 전폭기 2대가 한국에서 실폭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만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 가치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7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은 척당 10조 원 안팎이다. 미 본토 등에서 전개되는 공중 전력과 주한미군, 한국에 비축된 사전 배치 물자(전쟁 예비 물자)를 포함하면 총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40조3347억 원)의 74%에 해당한다. 군 당국자는 “1개 항모전단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만도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무기의 정례 배치를 한국이 요구해도 미국이 망설이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1기에 150억 원, 1대(척)에 1000억 원, 1조 원… 군은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13조4825억 원)의 32%(4조3359억 원)를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추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조기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그 핵심인 현무 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의 개발·양산에만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 1조3000억 원 규모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포대, 1조 원 규모의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4대, 척당 1조 원이 넘는 이지스함 3척(선체는 국내 건조) 등은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2020년대 초까지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데 총 15조∼17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군이 SM-3 요격미사일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 1기 가격은 150억 원이다. 3척의 이지스함에 20∼30기씩 장착할 경우 9000억∼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척당 1조 원이 넘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발로도 파멸적 타격을 주는 핵공격을 재래식 무기로 저지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화할수록 우리 군의 대응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가성비로 치면 핵무장이 ‘갑’ 북한의 핵을 고가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력과 개발 비용 등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만 놓고 보면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를 압도한다. 단 한 발로 재래식 폭탄 수만∼수십만 발의 파괴력을 발휘하면서도 후진국도 개발 및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조 원을 투입해 18개월 안에 핵개발(양산 제외)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핵 보유는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재래식 전력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들도 이런 이유로 핵무장을 실행에 옮겼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수소폭탄급 핵무기까지 다량 배치할 경우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핵무장론이 본격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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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미사일개발에 20년간 25억달러 사용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양산에 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기술 수준과 인력·시설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핵·미사일 개발 사례를 참고해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에 총 11억∼15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2014년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t당 평균 172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640만∼870만 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의 1년 반 치 식량에 해당한다. 한 차례 핵실험 비용은 약 500만 달러로 국가정보원은 추산한다.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총 3000만 달러가 함북 풍계리 지하에서 ‘핵 폭죽’으로 날아간 셈이다. 또 △핵시설(핵연료 제조 공장 등) 건설에 6억∼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원심분리기 제작 등)에 2억∼4억 달러 △핵무기 제조(핵무기 설계 및 제조) 1억5000만∼2억2000만 달러 △핵융합 연구로 설계 및 제작에 1억∼2억 달러 등이 들어간 것으로 군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대부분의 인력과 자원을 자체적으로 동원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비용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사일 개발 비용도 최소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말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나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사진)의 경우 기당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북한은 중동국가에 수출한 스커드 미사일(단거리)과 노동 미사일(준중거리)의 기당 가격은 100만∼200만 달러로 알려졌다. 또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 비용(시험시설 제외)이 1조5000억 원이고, 화성-14형의 제원이 KSLV-Ⅱ의 3분의 1인 점을 고려하면 추진체 개발 등 총 개발비가 5000억 원 선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20여 년간 핵·미사일 개발(양산비용 제외)에 총 23억∼25억 달러(약 2조6000억∼2조8350억 원)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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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본토 포병부대, 예고없이 한반도 전개… 서해서 장거리 정밀탄 실사격 훈련 실시

    미군 포병부대가 21일 본토에서 한국으로 긴급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 미8군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브래그 육군기지 소속 제18야전포병여단이 한국에서 ‘비상전개 준비태세 연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대 장병과 장비들은 한국 도착 직후 충남 보령의 해안가로 이동해 60km가량 떨어진 서해 직도 사격장을 향해 장거리 정밀탄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미 8군은 설명했다. 미 8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부대원들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고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고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HIMARS는 중형급 군용 트럭(약 5t)에 다연장로켓 발사기를 탑재한 무기다. 한 번에 6발의 로켓탄(227mm·사거리 30∼70km)이나 1발의 전술지대지미사일(사거리 300km)을 발사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C-130 수송기로 실어 어디로든 신속한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 토머스 밴덜 미 8군 사령관(육군 중장)은 “한미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본토 부대와 통합해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든지 합동 전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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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들 잠든 한국 땅에 묻어 달라”

    6·25전쟁에서 공산군과 싸운 네덜란드 참전 용사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서 영면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보훈처장 주관으로 25일 인천공항에서 테오도르 알데베럴트 씨(올해 2월 별세·향년 88세·사진)의 유해 봉환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보훈처 초청으로 같은 날 방한하는 유족과 다른 네덜란드 참전용사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고인은 1951년 8월 네덜란드 판회츠 부대원(일병)으로 참전해 6·25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단장의 능선’(강원 양구군) 전투(1951년 9월 13일∼10월 13일) 등에서 공산군과 격전을 치렀다. 이후 1952년 7월 고국으로 돌아가 전역한 뒤 사업가로 활동했다. 지난해 5월에는 참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같은 부대 전우였던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의 유해 봉환식에도 참석했다. 당시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예우에 감동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올해 2월 4일 생을 마치기 전 그는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보훈처는 유족과 협의해 유해 봉환을 추진해 왔다. 해외 6·25 참전용사가 별세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묻힌 사례는 2015년 6월 레몽 베르나르 씨(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알데베럴트 씨까지 5명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고인의 유해는 봉환식에 이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임시 안치됐다가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유엔군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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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육사 37기)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신일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구치 시설에 구속 수감됐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민간 고철업체의 부대사업 수주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와 돈 거래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해당 공관병과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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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영무에 “엄중 주의”… 대북지원 연기론 등 엇박자에 쐐기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송 장관은 이후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불협화음과 파워게임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靑, 송영무 장관에 “엄중 주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게 ‘옐로카드’를 보낸 것은 문 특보에 대한 거친 표현도 영향을 미쳤지만 청와대 내부의 송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송 장관 발언 중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는 대목에 “사실상 월권”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너무 빈번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는데 그건 국방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 때부터 누적된 경고를 담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대정부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자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차관급인 윤 수석이 “엄중 주의 조치”를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뜻은 (장관급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달했고 윤 수석은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혼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특보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 장관 경질 등) 인사 문제로 이어질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 “사과한다”며 고개는 숙였지만…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물러섰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건에 대해선 “(회의 참석자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조치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특보를 두고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군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훈련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송 장관의 의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닌 문 특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문 특보가 세긴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매파’(강경론자)와 ‘비둘기파’(유화론자)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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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필과 함께 66년만에 돌아온 결사유격대원

    6·25전쟁 당시 육군의 결사유격대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한진홍 일병(당시 21세)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일 한 일병의 유해를 아들 한윤식 씨(68·경남 합천시)에게 인도하는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했다.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 장관의 위로패, 고인의 유품 등도 함께 전달했다.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2000년 감식단 창설 이래 결사유격대원 전사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6·25 때 국군 전사자로는 122번째의 귀환이다. 한 일병은 1930년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50년 3월 결혼 후 아내와 아들과 지내다 1951년 1월 육군 직할의 결사유격대(후방지역 적 게릴라 토벌부대)에 입대했다. 그해 2월 결사유격대 13연대 소속으로 강원 인제군 설악산 저항령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다 적탄을 맞고 산화했다고 군은 전했다. 한 일병의 귀환에는 등산객의 제보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지난해 11월 한 등산객이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중 설악산 저항령 정상 부근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단서가 된 것이다. 유해발굴단의 서일권 탐사관이 블로그를 보고 댓글을 달아 등산객과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발견 장소와 유해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유해발굴단이 현장으로 달려가 암석 위에 노출된 머리뼈와 팔뼈, 다리뼈 등을 수습했다. 안경과 만년필, 구두주걱이 달린 열쇠고리, 단추, 탄피 등의 유품도 함께 발굴됐다. 유해발굴단은 수습한 유해의 유전자(DNA) 시료가 아들 한 씨가 2014년 11월 합천군 보건소에 제출한 유전자 시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추가 대조검사를 실시한 끝에 한 일병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고 한다. 한 씨는 “할아버지가 평생 아버지를 찾아 육군본부 등 전국 각지를 찾아 헤매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홀로 저를 키우시다 1973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아버님의 유해를 찾아 너무 감격스럽고 군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일병의 유해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학기 유해발굴단장(육군 대령)은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계신 전사자분들이 12만3000여 명”이라며 “조국에 헌신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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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北핵시설 족집게 타격? 北 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 전면전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탓에 상대적으로 비현실적 방안으로 분류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후순위로 미뤄져 있었다. 하지만 외교적 수단이 고갈돼 가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군사옵션이 점차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황”이라며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군사옵션을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최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을 폭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으론 우선 미중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 카드가 거론된다. 영변 핵시설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배치된 군부대 등을 전략폭격기나 스텔스기로 ‘핀셋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전면전을 피하고,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둔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제한적 군사행동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려면 먼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수백 문의 북한군 장사정포를 일거에 제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B-1B, B-52 전폭기가 대규모 공습으로 장사정포의 상당수를 파괴해도 일부가 반격에 나설 경우 서울과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정은이 핵과 생화학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서울 공격을 협박하면서 확전의 빌미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도 관건이다. ‘전쟁 불가’를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 우려를 무릅쓰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상의도 없이 독자적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한계가 많다. 군 관계자는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 등 수많은 미국 사람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의 대북 군사옵션이라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극비리에 진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대북 군사옵션은 구체적인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김정은을 겨냥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전략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과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무력화한 ‘스턱스넷(Stuxnet)’ 같은 사이버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내부의 핵·미사일 전산망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기 힘들고, 설령 성공해도 큰 타격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북한 선박과 선적에 대한 검색과 차단 등 사실상의 해상봉쇄 방안도 거론되지만 유엔 차원의 공식 결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미국 상원은 19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전략자산 배치 확대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동맹을 유지하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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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때 특정 민간업체가 부대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박 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갑질 의혹 수사를 민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공관병들이 군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갑질 의혹이 박 대장의 부인과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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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한미일, 2차 한국戰 가능성 우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한미일은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16일 발간된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장 상태가 고조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우리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는 상태다.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나 육성으로 간단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군사적으로 하급 지휘선에서 오해가 발생할 경우 긴장 상황이 갑자기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최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한 김정은의 도발적 언행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거의 확보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또 북한이 핵 능력을 마무리하기 위해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화성-12형 발사 이후 김정은이 ‘화성-12형의 전력화 실현’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 종착점’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기울여 끝장을 봐야 함’ 등을 언급한 것은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이 종착점에 다가섰다는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은 주변국에 미칠 영향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할 수 있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4일 국방위에서 “북핵 대응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서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 등을 감안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또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응한 전자파 레이저무기를 자체 개발 중이냐’는 질의에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PACC)’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무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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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TEL’ 200여대… 금수품 어떻게 구했나

    북한이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사용한 이동식발사차량(TEL·Transporter Erector Launcher)은 대북 금수품목이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구입한 상용 특장차량에 미사일 발사장치와 수직거치대, 충격흡수장치 등을 부착해 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2012년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KN-08을 싣고 등장한 TEL은 중국제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 논란이 일었다. 북한은 200여 대의 TEL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바퀴형으로 미사일이 커질수록 차체 길이와 바퀴 개수가 늘어난다. 스커드나 노동 등 단·중거리미사일은 좌우 합쳐 바퀴가 10개 정도지만 IRBM(화성-12형)은 12개, ICBM급(화성-14형)은 16개나 된다. 충격흡수를 위해 바퀴 크기도 웬만한 성인의 키 정도 된다.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된 북한의 TEL의 바퀴 개수와 형태는 미사일 기종 분석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은 올해 2월 북극성-2형 발사 때는 궤도형 TEL을 처음 선보였다. 궤도형 TEL은 차륜형 TEL보다 산악지역 등에서의 주행 능력이 뛰어나다. 한미 감시망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기습 발사하기가 더 용이하다. 올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선 바퀴형과 궤도형 등 40여 대의 TEL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북한이 ICBM급 TEL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사일 강국’의 최종 관문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 당국자는 “TEL에서 발사하는 ICBM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불과하다”며 “(이동식 ICBM 배치는) 북한의 대미 핵 기습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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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동식발사대서 바로 쏴… 미사일 세우는데 불과 3~5분

    북한이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5000km 추정)의 이동식발사차량(TEL)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미 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포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쏴 올릴 때 TEL에 실은 미사일을 지상의 고정 거치대로 옮겨서 발사했다. TEL을 발사 장소로 이동, 전개한 뒤 미사일을 지상 거치대로 내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까지 10∼20분이 걸렸다. 발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미 군 당국이 사전에 포착하기가 쉽고, 유사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도 벌 수 있다. 당시 군 안팎에선 북한이 IRBM급 이상 미사일을 쏴 올릴 수 있는 TEL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IRBM이나 ICBM은 스커드(단거리미사일)나 노동(중거리미사일)보다 발사 때 충격과 화염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일 조선중앙TV에 공개된 화성-12형은 TEL에서 기립한 상태에서 곧바로 발사됐다. TEL에서 미사일을 세우는 것은 3∼5분이면 충분하다. 발사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사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은밀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급진전을 보인 것”이라며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격 기지인 괌 앤더슨 기지를 겨냥한 기습 타격능력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번 화성-12형 TEL 발사가 처음으로 성공하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유달리 기쁜 표정을 보인 것도 비로소 괌 포위사격을 실행할 힘을 갖게 됐다는 자신감으로 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 북한은 한미 감시망을 따돌리고 야간에 지하 기지에서 IRBM의 모든 발사준비를 끝낸 뒤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몇 분 안에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생화학 탄두를 실어 어디로든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김정은이 언급한 대로 조만간 화성-12형의 양산 및 실전배치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이르면 내년까지 최소 수십 기를 실전 배치해 괌 포위사격 능력 완성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빌미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의 더 먼 곳이나 괌 일대를 겨냥한 추가 발사를 통해 화성-12형의 성능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 화성-12형의 TEL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급 실거리 도발의 ‘예고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이 TEL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신하고, 화성-14형의 TEL 발사를 조만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6차 핵실험과 IRBM 발사로 핵무력 완성의 조급함을 드러낸 만큼 화성-14형 TEL 발사도 이른 시일 안에 성공시킨 뒤 ‘핵무력 종착점’ 도발 선언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화성-12형의 TEL 발사 성공은 미 본토 핵타격력 완성의 ‘9분 능선’을 통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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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타격력 입증한 北… 문재인 대통령 “대화 불가”

    15일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 너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다.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3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3일 만이자 지난달 29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열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7분경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77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일본 상공을 지나 3700여 km를 날아가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 지난달 29일 도발 때처럼 정상 각도(35∼45도)로 쐈지만 사거리는 1000km가량 더 늘어났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비행거리다. 군은 괌 앤더슨 기지를 겨냥한 대미(對美) 무력시위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화성-12형이 유력하지만 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쐈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도발 6분 만에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쏴 응징 의지를 과시했다. 1발은 목표물에 명중했지만 1발은 발사 수초 후 추락했다. 전날(14일) 통일부의 대북 인도 지원 방침 발표 이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겐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은 북한이 쓰는 대부분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제 동원된 북한 노동자의 최대 고용주”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직접적 조치를 취해 무모한 도발을 참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15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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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발징후 의도적 사전노출… ‘보든 말든 갈길 간다’ 메시지

    북한이 15일 감행한 미사일 도발 상황은 언뜻 보기에 지난달 29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때와 매우 흡사하다. 발사 장소(평양 순안비행장)와 낙하 지역(북태평양 해상)이 같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거의 동일한 비행궤도로 날아갔다. 군도 화성-12형 또는 그 이상의 미사일을 재차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핵·미사일 폭주’의 종착점에 다가서려는 김정은의 치밀하고 대담한 속내가 엿보인다. ① 괌 포위사격 실거리 도발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약 3700km를 날아갔다. 지난달 화성-12형의 비행거리보다 1000km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남쪽으로 쐈다면 괌 앤더슨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가고도 남는 거리다. 괌은 순안비행장에서 340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전략군이 작성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검증하려는 첫 실거리 도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의 핵심 발진 기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대미(對美) 협박이라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저녁 프라임 시간(오후 5시 58분경)을 노려 미사일을 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② 도발 징후 의도적 노출 더 과감하게 도발 징후를 드러낸 점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14일 새벽부터 IRBM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대형 트럭, 병력의 이동 상황을 미 정찰위성 등에 노출시켰다. 순안비행장에 요인용 참관대를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도 거의 실시간으로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과거 핵·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갖은 기만전술로 한미 양국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혼선을 초래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군 소식통은 “마치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발사 준비 상황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③ ICBM 실거리 도발 예고편? 김정은의 ‘치밀한 연출’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두 차례의 ICBM급 발사에 이어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한 만큼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이웨이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더 강력하고 노골적인 대형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당장 10월 10일(당 창건일)을 앞두고 ICBM급 화성-14형을 괌이나 미 본토를 겨냥해 실거리로 발사할 개연성이 있다. 보름 남짓한 기간에 IRBM을 연거푸 정상각도(35∼45도)로 쏴 올린 것은 ICBM 실거리 도발의 사전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7월 28일 화성-14형 ICBM급의 고각(高角) 발사 이후 IRBM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쏴 비행거리를 계속 늘려왔다.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에도 장착되는 화성-12형 액체엔진의 실전 성능을 완벽하게 점검한 뒤 ICBM에 탑재해 실거리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④ 수소폭탄급 핵탄두 탑재만 남나 북한은 ICBM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때까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빌미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은 수폭급 핵탄두를 ICBM뿐만 아니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에도 장착 배치해 핵 기습 타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다걸기(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신진우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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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구 기무사령관 “5·18 민감한 자료 남김없이 제출할 것”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육군 소장·육사 41기)은 15일 “(기무사가 보관 중인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민감한 자료들을 남김없이 (정부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5·18 진상규명을 위해) 총 66건의 엄청난 (기무사) 자료가 제출됐다”며 “그외 추가로 발견된 자료들도 모두 제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무사에는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투입 작전일지 등이 포함된 수십 건의 관련 자료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최근 ‘100기무부대(국방부내 기무부대)’의 대폭 축소 등 조직 개편과 관련,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강군 육성을 위해 기무사가 충실히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맞도록 보안과 방첩임무, 사이버 보안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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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급 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한미 정보당국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물체를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군용차량이 모처로 이동 및 전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발 징후가 포착된 곳은 평양 인근과 평안북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미 NBC방송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48시간 안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비를 움직였으며 이는 추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밤부터 고강도 대북 감시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이 ICBM급 화성-14형은 물론이고 화성-13형과 같은 신형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신형 잠수함 건조를 80%가량 완료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형 잠수함은 3000t 규모로 기존 잠수함보다 크며 여러 개의 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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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쏘면 15분내 北전역 타격… ‘메피스토’ 탄두 벙커 뚫어

    ‘3, 2, 1, 스플래시(splash·폭발했다), 굿 히트(good hit·명중했다), 굿 히트….’ 12일 오후 전북 군산 앞바다의 서해 직도사격장. 군용 도색(녹색)이 된 육중한 물체가 ‘쐐액’ 하는 굉음을 내면서 사격장의 컨테이너 구조물 위 별 모양 표시(가로 세로 1.5m)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내리꽂혔다. 그 충격으로 구조물이 산산조각 나며 주위에 거센 먼지 폭풍이 일었다. F-15K 전투기로 주변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를 지켜본 이현우 공군 중령(진급 예정)이 상기된 목소리로 명중 사실을 무선 교신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공군이 지난해 말부터 독일에서 도입 배치한 타우루스(TAURUS) 공대지미사일의 첫 실사격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타우루스 미사일의 대북 정밀타격 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타우루스는 유사시 대전 이남 상공에서 쏴도 평양의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지도부와 주요 핵·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어서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충남 안면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루스는 약 400km를 비행한 뒤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에 명중했다. 약 1.5km 고도에서 투하된 미사일은 자체 엔진(터보팬)을 점화한 뒤 유도항법장치로 가상의 적 방공망을 다양한 고도로 피하면서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목표물을 1m 이내 오차로 정확히 파괴했다. 공군 관계자는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타우루스의 실전 능력이 검증된 것”이라며 “타우루스의 비행 속도는 시속 약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내 북한 대부분 지역의 주요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우루스의 최대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다. 서울 상공에서 쏘면 영변 핵단지는 물론이고 북-중 국경에 배치된 북한 미사일 기지와 지휘시설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날 실사격은 사격장 안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사거리를 400km로 줄이고, 탄두 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 타우루스의 비행구역 내 해상에 안전구역을 설정해 민간 어선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타우루스는 북한군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낮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라는 별칭이 붙은 특수폭탄을 사용한 이중탄두를 장착해 동종의 다른 미사일보다 관통력이 두 배가량 뛰어나다. 철근 콘크리트는 3m, 일반 지상 구조물은 8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급 위력을 갖췄다. 또 3중 유도장치를 탑재해 북한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도 피할 수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독일의 제작업체에서 170여 기를 도입해 배치한 뒤 내년에 추가로 90기를 들여올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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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태평양 3함대, 핵항모전단-핵잠함 한반도에 대폭 증강”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대한(對韓)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태평양(미 서부해안)을 담당하는 3함대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핵추진 항모전단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확장 억제용 전략자산의 정기·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요청한 데 대해 미 측 당국자들은 태평양함대 예하 3함대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크게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태평양함대는 한반도를 비롯한 서태평양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7함대와 동태평양을 담당하는 3함대로 이뤄져 있다. 다른 소식통은 “3함대의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더 자주 많이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미 확장 억제력의 핵심인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면 7함대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3함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의 7함대는 1개 항모전단(로널드 레이건)이 배치돼 있지만 샌디에이고가 모항인 3함대는 4개 항모전단(존 C 스테니스, 조지 워싱턴, 칼빈슨, 니미츠)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항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함과 구축함은 30여 척이고, 핵잠수함도 20∼30여 척에 달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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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3함대 항모전단만 4개… 상시 전개땐 전술핵 맞먹는 효과

    북한의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 핵옵션’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정치·외교·경제적 난제가 많다. 이 때문에 핵을 제외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핵추진 항모전단과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더 많이, 더 자주 한반도와 그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확장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말 방미 기간에 항모전단과 같은 확장억제의 정기·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미국에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송 장관은 방미 후 이달 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항모전단, 핵잠수함 등이)부산과 진해 제주항에는 포트 비지트(항구 접안요금)도 안 물고 서비스를 잘할 테니 들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80여 대의 최신예 전투기, 여러 척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거느린 1개 항모전단은 웬만한 중소국가 전체 군사력을 능가한다.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지휘소의 정밀타격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요격 등 ‘창과 방패’를 모두 갖췄다. 군 관계자는 “미 항모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가공할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동태평양(미 서부해안)을 담당하는 3함대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늘릴 경우 4개 항모전단이 돌아가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순환 배치되는 방식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3함대는 일종의 예비함대 성격으로 주로 다른 함대의 작전구역에 지원하는 임무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한반도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가 주요 임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3함대의 1개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2척만 돌아가면서 투입돼도 미 7함대의 항모전단과 함께 한반도 상시 배치 효과를 거둬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한국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항모전단을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구에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미 7함대의 모항(母港)인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버금가는 항모 전력 및 운용병력(7000여 명)의 전개 및 수용시설을 국내에 갖춰 미 항모전단이 수시로 한국에 정박·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자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가령 제주기지에 미 항모전단이 상시 배치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에 버금가는 대북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고, 유사시 미 항모전단이 최단시간에 한미연합군과 함께 대북 군사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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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특조위 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내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출범한다고 군 당국이 8일 밝혔다. 특조위 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무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여 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특조위는 기무사령부에 보관 중인 5·18 관련 기밀문서를 조사하고,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특조위에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무장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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