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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돈받고 법안 발의 의혹 野중진의원 수사

검찰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일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법 로비의 특성상 A 의원 외에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커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이 관련 단체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A 의원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A 의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코앞에 둔 시점이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야당 의원을 겨냥한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사정(司正)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별수사1∼4부에 검사 7명을 보강하는 등 수사 진용을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농협중앙회 대출 비리 의혹과 체육계 비리, 포스코와 KT&G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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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농협 물류 비리 의혹’ 수사 착수…측근 계좌 추적중

검찰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의 오랜 측근인 S 씨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농협의 물류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과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사무소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세 번째 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가 중견 물류업체 A 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S 씨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사의 계열사가 농협물류의 협력업체로 선정돼 입출고 업무 용역을 따내는 과정 등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하나로마트 물류를 중개하는 평택물류센터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최 회장의 측근 S 씨가 A 사에서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고, 그 대가로 편의를 봐주거나 이권 개입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농협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신상수 리솜리조트그룹 회장(58)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 회장은 농협에서 리조트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 회장과 정치권 인사 등에게 대출 청탁을 했는지 집중 조사했으나, 신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농협에서 총 1649억 원을 차입해 230억여 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빚이 누적되던 2010년 이후에도 매년 수백억 원씩 자금을 빌린 배경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리솜리조트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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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우-포스코-롯데건설 대표 소환통보… 검찰, 박기춘의원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이 박기춘 의원(구속)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대형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가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분양대행 일감을 대거 수주하는 데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건설사 대표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I사에 일감을 많이 줬거나 박 의원과의 접촉이 잦았던 점을 토대로 해 이들 3개 건설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신분이던 박 의원이 민간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씨의 일감 수주를 도왔으며, 박 의원이 건네받은 김 씨 측 자금과 명품 시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나아가 박 의원이 건설사 대표들에게 평소 어떤 부탁과 요구를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건설사 대표들이 수시로 박 의원에게 식사와 술자리 등 접대를 했다” “박 의원이 건설사 대표들과의 자리에 김 씨를 여러 차례 대동하고 나왔다”는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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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모두 상환 안됐는데’…배성로 영장기각 사유 논란

법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재한 기각 사유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 투자 명목으로 빌린 180억 원을 용도와 달리 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전용한 혐의(사기대출)가 포함돼있다. 당초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용도로 180억 원을 빌려주면서 △80억 원은 대출 형태로 △70억 원은 산업은행이 동양E&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30억 원은 산업은행이 동양E&C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했다. 지원 형식은 다르지만 자금은 모두 시설투자에 쓰여야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은 180억 원 전부를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 부분에 대해 ‘시설자금 대출금이 모두 상환됨’이라는 짤막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에 변제된 자금은 80억 원이며 나머지 100억 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못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쉽게 표현하면 산업은행이 동양E&C가 시설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동양E&C의 주식 100억 원어치를 사줬는데, 배 전 회장이 시설투자는 않고 대출금 명목으로 사용해 버려 산업은행이 꼼짝없이 ‘물려있는’ 구조”라며 “동양E&C 경영환경과 실적을 감안하면 당분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용도와 달리 사용한 100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시설자금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다”고 적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검토 없이 변호인 측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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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 배성로 구속영장 기각

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배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2일 오전 6시 17분경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총 7가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적시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포스코 측에 정식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만으로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는 등 특혜를 받고도 정작 운강건설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은 운강건설로 넘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분 관련 실사 평가를 담당한 회계사로부터 “운강건설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지분가치를 평가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받아낸 사실을 구속영장 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동양E&C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시설투자 명목으로 2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뒤 실제로는 이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용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 측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배 전 회장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포스코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배 전 회장은 22일 새벽 검찰청을 나온 뒤 “포스코 수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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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돼 현 시장은 재선 1년 2개월 만에 시장 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선거 때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 원대 재정을 절감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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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돼 현 시장은 재선 1년 2개월여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 원대 재정을 절감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라며 “현 시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 재정 2500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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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육공단 이번엔 탈세-횡령 혐의 수사

지난해 내부 직원의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탈세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체육계 전반의 비리를 올해 하반기 주요 사정(司正) 대상으로 삼으면서 스포츠토토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발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들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이사장 측근과 가까운 인물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연구비 일부를 과다 집행한 뒤 착복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로 공단 전·현직 이사장과 임원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국세청 고발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그간 잇달아 제기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로 스포츠토토 운영권을 쥐고 있는 공단을 놓고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올 상반기 공단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공단이 임원의 직무수행 경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누락했고, 후원 업체들로부터 협찬 물품을 받으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을 적발하고 8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경륜 경정 경기장 입장객을 줄여 신고해 18억 원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포함됐다. 공단은 추징금 중 35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승복할 수 없다며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리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일부 수사로 이어졌다. 연구용역 일감을 과도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장의 핵심 실세가 허위 물품 구입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당시 정모 전 이사장의 측근 등 2명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정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소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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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221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7751명에 대해 14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불우 수형자 105명을 포함한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 제재를 벗게 됐다. 하지만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강력·마약·노동·시국사범도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9469명은 벌점이 일괄적으로 없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중 6만7006명은 면허를 되돌려 받거나 곧바로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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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사회 지도층에 엄격한 잣대… ‘정치권 쪽지’도 사라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이뤄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배제했고, ‘경제 살리기’를 표방했지만 주요 경제인도 최소화했다. 기준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과거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사면권 남용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인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자 중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명예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제외됐다. 사면심사위의 경제인 사면 심사의 기준은 △국가경제 기여도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5년 내 특별사면 혜택 여부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은 형기의 64%가량인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이는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 1 이상)은 충족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통상적인 요건(형기 3분의 2 이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의지 등을 고려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오너 일가는 애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어음(CP)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LIG 삼부자에 대해선 “죄질이 나빴고 피해 변제를 한 것 외에는 청년고용 같은 경제 활성화나 사회 기여 의지가 낮다”는 평가가 많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그 대신 한화그룹의 전문경영인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 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공직자 등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사범은 이번 사면에서도 원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까지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은 첫 정권으로 평가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오늘 국무회의는 가장 짧은 국무회의가 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면서 “이번 사면 기준은 사회 지도층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나 정치권 실세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던 ‘쪽지’(사면 청탁)도 사라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사면은 일명 ‘쪽지 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며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킴으로써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례처럼 원칙을 벗어나는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설명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박민혁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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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 포함…6527명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논리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 기업인 특별사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 14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했다.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대표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부회장은 제외됐다. 구본상 전 LIG넥서스 그룹 부회장 등 LIG 3부자도 모두 제외됐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예상대로 배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특사 혜택을 입은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철지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는 2200여개 업체가 혜택을 입게 됐다.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대다수가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총수는 극소수만 사면을 받은 반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당초 예상대로 대폭 단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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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준양, 만남때마다 인척 유씨 대동… 잘 봐달라고 부탁해 고문으로 채용”

“미래에셋 성진지오텍 산업은행 대박, 포스코 쪽박.” 포스코의 대표적 인수합병(M&A) 실패 사례로 꼽히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가 결정된 뒤 거래를 주관한 산업은행 실무진이 남긴 메모 내용이다. 성진지오텍 인수 건을 비롯해 거래 상대방 전부에 거액의 이익을 주면서 정작 포스코는 손해를 보는 계약이 이뤄진 배경은 무엇일까. 한때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포스코에서 이뤄진 방만함과 전횡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거래로 포스코의 현금이 마르고 부채 비율이 치솟는 사이 포스코 핵심 실세 주변 사람들은 이권을 챙겨 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인척 유모 씨가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의 고문으로 채용돼 총 4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부분은 포스코의 영향력이 사적으로 이용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재천 코스틸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정 전 회장이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유 씨를 대동하고 나와 ‘유 씨를 잘 봐 달라’고 말해 유 씨를 고문으로 채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유 씨를 매개로 정 전 회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났고, 철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슬래브(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도 사실상 독점 공급받는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씨와 정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 유 씨, 정 전 회장의 3자 모임에 유 씨의 인척인 전 경찰청장 A 씨도 여러 차례 동석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재임 당시 A 씨에게 업무상 도움을 받아 유 씨를 각별히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D조경과 K조경에 포스코 조경 일감이 대거 몰린 것도 업체의 능력보다 이모 대표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친분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은 “정 전 부회장과 깊은 친분을 가진 이 씨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임직원들은 그 대신 뒷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2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지시로 동양종건에 인도 제철소 토목공사 일감 등 대규모 해외 공사를 몰아줬다”는 포스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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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사면… 김승연 제외”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간부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여서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는 정치권과 재계가 요청한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태원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진통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심사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규모 사정(司正)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모두 수천 명 수준이며,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00만 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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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청업체 동양종건에 포스코는 되레 ‘乙’ 이었다”

“그동안의 (공사) 수주는 포스코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뤄졌다. 내년이면 끝난다.” 포스코 관련 사업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60)이 회사 내부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검찰에 파악된 내용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2012년 이후 배 전 회장이 몇 차례 한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검찰 수사로 한때 ‘국민기업’으로 평가받던 포스코의 방만 경영 실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와 동양종건의 유착 의혹을 확인한 결과 포스코 핵심 실세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권이 좌지우지된 단서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포스코 내부에서 벌어진 방만과 전횡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스코의 동양종건 인도 사업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한 국회의원 가족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A 씨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1세대 건축가로 불린다. 그는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 사업을 수주하려 접촉했지만, 이미 동양종건이 진출하기로 사실상 짜여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측근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 씨(구속기소)를 접촉한 뒤에야 일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했다. 특정인이 이권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해외 수주 경험이 없던 동양종건이 수천억 원대 일감을 받은 것은 포스코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포스코가 오히려 하청업체인 동양종건에 을(乙)의 입장이었다는 임직원 진술도 쏟아진 상태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에 줄 만한 (대형) 일감까지 동양종건에 주기도 했다” “포스코는 동양종건이 맡은 건설 현장에 거의 간섭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 또 “정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던 김모 씨조차 동양종건 쪽에 자신의 인사를 정 전 회장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명절엔 전무급 임원이 동양종건에 인사를 갔다”는 진술까지 쏟아졌다. 동양종건이 포스코 측에 정식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만으로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아간 것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검찰은 ‘(동양종건에 준) 선급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실무진에게 정동화 전 부회장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인사조치 하겠다”고 압박한 단서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동양종건 배 전 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로 했다. 동양종건은 인도 사업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에서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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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찰담합 건설사도 특별사면 검토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담합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에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대기업 건설사도 대거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4대강 공사 등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이 잇따라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80여 개 건설사에 과징금과 함께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장 2년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건설사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 측 입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의 권리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복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막판에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 의해 취합되면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특별사면 대상을 결정한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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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들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 알선 혐의 조폭 구속기소

기업인들의 상습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해외원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폭력조직 영산포파 행동대장 전모 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 씨(52·구속기소)와 함께 캄보디아 바벳에 있는 라스베가스썬호텔 카지노에 ‘고액 외상 원정도박’을 할 도박자를 유치한 혐의다. 정 씨와 문 씨는 지난해 6월 상장업체 인선이엔티 오종택 대표(54·구속 기소)를 캄보디아 카지노 VIP룸에 동행해 원정 바카라 도박을 알선했다. 딜러로부터 카드를 받아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이 수백차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대표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 50분부터 밤 10시 15분까지 최고 미화 7만 달러(약 7000만 원)까지 베팅하는 등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 오 대표는 다음날인 6월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3시 23분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과 카지노칩을 제공받아 도박을 했다. 오 대표는 카지노 칩을 빌리면서 전 씨에게 “나는 상장업체 대표라서 카지노 측의 차용증서에 서명할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서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대신 차용증서에 서명을 하고 60억 원 상당의 외국환 금전대차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유인한 뒤 카지노 업체에서 수수료를 챙겨왔다. 전 씨와 문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오 씨에게 도박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정산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올 4월 10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인근 거리에서 오 씨의 도박 빚 정산 문제로 주먹으로 다퉜다. 결국 전 씨는 “나에게 돈을 준 사실이 강남 바닥에 소문이 파다하던데 형이 이야기한거요”라며 문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12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지명 수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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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정상화 모임,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 비리 의혹 고발

재향군인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4일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은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최모 씨의 측근 조모 씨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조 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받은 선거자금으로 대의원 200여 명에게 돈 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는 의혹도 있다”며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장에 조 회장에게 선거법 위반, 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향군인회 직원들은 국가보훈처에 조 회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진정했고, 보훈처는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혹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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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대표, 수십억 해외도박 혐의로 곧 소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성공 신화의 주인공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국내 기업인들이 동남아 일대 도박장에서 1회 최고 베팅액이 1억 원이 넘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마카오와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도박장을 차리고 수수료와 고리대금을 챙겨온 범서방파 등 국내 폭력조직을 수사하면서 “정 대표도 도박을 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 액수는 수십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현지에 있는 폭력조직원에게서 칩을 외상으로 빌려 사용한 뒤 국내에서 갚았는지, 도박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정 대표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시로 인출한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해외에서 사용한 돈의 용처와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 대표의 도박 혐의를 내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003년 더페이스샵을 설립해 2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려놓으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성공 신화를 썼다. 2010년 대표로 합류한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 시장 진출로 지난해 매출 2552억 원을 올리며 ‘K뷰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달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 대표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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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세훈 前국정원장-나나테크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국정원이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유로 쉬쉬하기에는 헌법이 부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RCS 구매 당시인 2012년 재직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와 나나테크 등이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이 국정원장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고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엔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 수입·판매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민간인 사찰에 사용한 의혹(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놨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3건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으로 내국인에게 불법 사찰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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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땅인줄 몰랐다” 압류 처분 취소 소송 낸 남성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취득했으나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정부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박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가 낸 소송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 부당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56)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59)에게 27억 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46㎡을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 씨 역시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이 땅을 사들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박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를 제기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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