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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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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복지확대 필요하지만 증세는 글쎄요”

    국민 10명 중 6명은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복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증세를 하기보다는 다른 씀씀이를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건전재정포럼과 한국재정학회는 지난주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및 국가 재정건전성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벌여 30일 결과를 공개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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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원모집 어려워진 까닭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일부 공공기관이 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등 임원을 뽑는 공공기관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불신감이 팽배한 데다 정권 말에 임원이 됐다가 대선이 끝나면 임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을 공개모집하면 지원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과 정반대의 풍경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8일까지 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직 공모를 낸 공공기관은 73곳이며 이 중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한 기관은 12곳으로 집계됐다. 비상임이사 2명을 공모한 한국마사회는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최근 재공모를 시작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인원의 3배수, 즉 6명을 추려내야 하지만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5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상임이사 3명을 뽑기 위해 8, 9월에 두 차례나 공모를 했지만 기준에 맞는 외부 지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야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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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소비심리 ‘꽁꽁’… 한국 성장엔진 꺼지나

    3분기(7∼9월)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하는 데 그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불과 보름 전에 제시한 연간 성장률 2.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이미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상 첫 6분기 연속 0%대 성장 전기 대비 성장률은 0.2%로 6개 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과거 4개 분기 이상 연속으로 성장률이 1%를 밑돈 것은 오일쇼크(1979년 2분기∼1980년 2분기), 외환위기(1997년 4분기∼1998년 2분기), 카드대란(2004년 1분기∼2005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2분기∼2009년 1분기) 등 네 차례뿐이었다. 그동안 분기 성장률은 0%대 이하로 떨어졌다가도 곧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1%대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제 체력이 바닥난 ‘위기 상시’ 국면에 빠져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외부의 큰 충격이 없는 가운데 성장세가 지지부진하다”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0%대 성장’ 장기화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약화된 영향이 크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4.3% 감소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1∼6월) 투자 실적은 54조3000억 원으로 목표치 120조9000억 원의 44.9%에 그쳤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 등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옥죄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부문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월 98로 석 달째 부정적이다. CSI가 100을 밑돌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수출은 3분기에 전기 대비 2.5% 증가했지만 이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경기 바닥론 vs 위기 상시화 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 흐름상 올 3분기에 ‘바닥’을 쳤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3분기가 특별히 급락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간 경기 부진이 누적돼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경기 흐름이 6월까지 하강했지만 9월부터는 개선돼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풀이했다. 특히 지난달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원천징수세 조기 환급,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카드가 10월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개소세 인하 직후인 지난달 11일 이후 이달 1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승용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역시 3분기 재고가 4.3% 감소한 점을 들어 기업들이 4분기부터는 생산활동에 나서면서 경기에 훈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의 향방을 비롯해 미국 대선에 따른 재정절벽(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우려, 국내외 선거 등 ‘정치 변수’가 산적해 있어 향후 경제 전망 자체가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경기가 곧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오판(誤判)으로 귀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반등해도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아예 꺾이는 것이 아닌지 경제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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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도입 제도 10년 만에 마무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 2002년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지 장장 10년 만의 일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영리 의료기관의 외국면허소지자 비율, 정부의 세부 허가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 주에 공포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우려는 외국투자자들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명문화했다. 병원 설립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의 투자위험(리스크)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또 전체 의사 중 10% 이상, 진료 과목당 1명 이상을 외국 면허 소지자로 배치해야 한다는 인력구성 기준도 넣었다. 정부 관계자는 “영리병원은 비록 국내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내국인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비싼 돈을 내서라도 치료받고 싶은 국내 환자들이 있다면 외국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그 후 지금까지 10년간 한 곳의 외국병원도 유치하지 못했다. 설립 및 운영 규정이 까다롭고 모호한 데다 도시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수익성을 우려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이해집단, 일부 시민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도 영리병원 도입의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외국인만 치료할 수 있게 한 법령을 바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고, 2007년에는 국내 비영리법인이 외국자본과 합작해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조금씩 풀었다. 또 미국의 뉴욕장로병원, 존스홉킨스병원 등과 실제 투자유치 협상에 나서면서 1호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들 협상은 미흡한 세부규정과 국내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모두 무산 또는 보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의 공포로 영리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는 모두 구비됐다”며 “이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땅을 마련해 투자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며 국제도시의 기반을 마련한 송도에 조만간 첫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송도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상주인력과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과 의료, 쇼핑, 여가, 금융 등의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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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종부세는 과도한 징벌적 세금 부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등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종부세는 담세(擔稅)력에 비해 과도하게 징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특정 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줘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 과세대상을 축소했고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줄었다”면서 “다시 옛날처럼 부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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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하기 편한 나라 2년 연속 8위

    세계은행(WB)이 평가하는 ‘국가별 기업환경 순위’에서 한국이 185개 국가 중 8위에 올랐다.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이 부딪치는 각종 규제의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을 따져 ‘각 나라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활동하기 편한지’를 평가한 지표다. 지난해에도 8위였던 한국은 이 부문에서 2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했다. 세계은행이 23일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보다 기업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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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F 들어설 인천 송도 교육-의료 규제 확 풀자

    “송도에 사는 고위직 외국인들은 많이 아플 때 비싼 항공료를 들여 본국까지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외국인들은 큰 병이 아니어도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10km 떨어진 인하대병원까지 가야 한다. 송도에는 개인 의원만 있을 뿐 소득수준이 높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고급, 대형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명색이 ‘국제도시’지만 송도에는 외국교육기관도 단 한 곳뿐이다. 차별화된 고급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738명의 외국인이 산다. 내년부터 이 수치는 급격히 늘어난다. 매머드급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에 자리 잡아 많은 외국인 직원과 가족들이 체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GCF 상주직원, 가족을 합해 송도 거주 외국인이 1000∼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기에 정착할 GCF 직원 500여 명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연간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송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고소득층과 투자를 끌어들여 의료, 교육 등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 기회다. 한국의 고질적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각종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지만 정치권 내 의견 차이, 이해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영리병원 설립 금지 등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송도국제도시를 서비스 규제 완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비영리 병원과 학교만 허용하는 국내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런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면 한국 고소득층이 매년 해외에서 쓰는 수천억 원의 의료비, 지난해에만 26만 명이 넘은 해외유학·어학연수생의 발길 중 상당 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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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F 인천송도 유치]환경분야 세계은행 GCF 사무국 인천 송도 품으로

    한국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이 이처럼 큰 규모의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2020년 그 규모가 최대 8000억 달러(약 880조 원)로 불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육박하게 된다. GCF 사무국이 들어설 인천 송도는 매년 100여 차례의 관련 회의가 열리고 GCF 임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한다. GCF는 2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유치 신청 6개국 가운데 한국을 사무국 유치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투표는 득표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송도는 독일의 본, 스위스 제네바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유치국으로 선정됐다. 이번 이사회 결과는 11월 말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GCF 임시사무국은 내년 2월부터 송도의 국제기구 전용 빌딩인 ‘아이타워(I-Tower)’로 이전을 시작하며 내년 안에 정식 사무국으로 출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송도에서 열린 GCF 사무국 유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한민국 국민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신탁기금으로 4000만 달러(약 440억 원)를 지원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매년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내놓기로 한 공약을 앞세워 이사국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대형 글로벌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며 “이사회에서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선진국보다는 한국처럼 독특한 발전 경험을 가진 나라가 인류의 난제(難題)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3명은 일제히 논평을 내 GCF사무국 송도 유치를 환영했다. :: 녹색기후기금 (GCF·Green Climate Fund)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국제기구.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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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兆단위 공약’ 국고 거덜낼 판

    대통령 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조’ 단위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가 재원이 바닥나 중단 직전까지 갔음에도 대선후보들이 여전히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 이 중 상당수는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이어서 실제로 시행할 경우 두고두고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4일 임신부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0∼5세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 “7조5000억 원이 든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5년간 합치면 37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경제활동인구(약 2500만 명) 1인당 평균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 후보는 7월 제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드는 비용이 6조 원이 채 안 된다”며 “부자감세가 82조 원, 4대강 사업 공식 재정이 22조 원이나 되는데 그에 비하면 적고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매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5조6000억 원(문 후보 측 추산)을 투입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5년간 28조 원으로 4대강보다 많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는 매년 2조4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또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혜택을 줄이지 않고 대상을 확대할 경우 매년 3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외교 부문에 책정된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안 후보는 21일엔 영세 사업체의 저임금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2조∼3조 원 규모의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고령화 진행되면 현재 복지수준 유지도 벅찬데…” ▼기초노령연금 확대는 ‘어르신 표’를 잡기 위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이들의 공약대로 현재 최대 9만4600원인 연금을 18만 원(안 후보)이나 20만 원(문 후보)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5조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약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에 따라 투입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선 한반도대운하 같은 대규모 건설 공약은 줄었지만 지역공약 중에서도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공약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경우 약 10조 원이 필요하다. 박 후보가 약속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는 3조∼4조 원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후보들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당분간 세수(稅收)가 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율을 높이거나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지만 어느 쪽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문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증세를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연간 2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 등을 이행하려면 20조 원이 훨씬 넘게 든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공약 이행을 위해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지금 당장 증세 계획은 없다”며 발을 빼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을 공약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21일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의 경우 예산을 과소 추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이행할 때는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할 경우에도 갈수록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제도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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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F 인천송도 유치]주재원 500명에 국제회의 年100회…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年3800억 원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직간접적인 효과들을 모두 따지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의 몇 배의 가치가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향후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한국은 다양한 경제·외교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500여 명의 주재원이 거주하면서 나타날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하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지구촌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대표국가로 부상하는 등 국격(國格) 상승이란 효과가 크다. 사무국이 들어서는 인천 송도 역시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도시들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다. ○ 한국 찾는 출장자 매년 수천 명국제기구는 한 번 유치하면 막대한 생산·고용유발 효과를 일으키며 반영구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재원들이 주거, 음식,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돈을 써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송도에 거주할 GCF 직원은 약 500명으로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고 발전하면 1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과 함께 입주할 가족들의 수까지 따지면 상주인원은 두세 배로 불어난다.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창출도 만만찮다. 평균적으로 1명의 주재원은 1명의 지역 고용인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 GCF 회의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찾는 출장자도 매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초기라 이른 감은 있지만 기금이 정착되면 GCF에서만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1년에 100여 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한 개도국의 사업신청과 설명, 심사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를 유치하면 주재원 500명 기준으로 연간 38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내국인 고용 창출 및 소비 진작, 관광객 증가 등의 직접적인 효과만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올림픽, 월드컵은 직접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고 말지만 국제기구는 한 번 설립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효과가 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이 늘고,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면서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혁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사무국이 들어설 송도 역시 이번 유치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제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학교와 병원 등 교육·의료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고, 이로 인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도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유치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서울이 아닌 송도에 열어 GCF 사무국과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할 방침이다.○ 무형(無形)의 효과도 무궁무진국제사회에서 전반적인 한국의 지명도와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유치한 ‘변변한’ 국제기구는 1997년 서울에 들어선 국제백신연구소(IVI) 정도가 유일했다. 국제기구의 본부 역시 전 세계 2만1000여 개 중 27개(2010년 기준)에 불과해 일본(270개)은 물론이고 태국(133개)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적었다. 정부는 GCF를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유치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할수록 환경, 인권, 빈곤, 난민 같은 국제사회 핵심 과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며 국력의 ‘소프트 파워’를 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국이 지구촌의 화두로 부상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게 됐다는 점도 큰 부수효과 중 하나다. 정부는 GCF가 서울에 들어설 또 다른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이미 들어선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이른바 ‘그린 트라이앵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은 “국제기구인 GCF를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인천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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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CUS/뉴스 따라잡기]세율 많이 올리면 경제활동 의지 위축…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역효과 날 수도

    A: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을 많이 올리면 당장은 세금이 더 걷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봤자 세금으로 빼앗긴다’는 생각에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의지’가 꺾이기 때문이다. 높은 세금을 피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떠나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감세론(減稅論)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세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 논리에 기초해 정권 초기에 감세 정책을 폈다. 증세나 감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파-좌파 경제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Q: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증세밖에 없나. A: 두세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다른 부문의 정부 지출을 줄여 복지 재원으로 쓰는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만 줄여도 복지 재원의 60%는 마련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이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 항목은 대부분 나름대로 필요한 이유가 있고 이해 관계자들도 얽혀 있어 줄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빚을 내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이 방법을 쓰다간 과도한 복지로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 밖에 탈세 및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세원(稅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Q: 대선주자들의 증세 구상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가. A: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경기활성화에 도움도 안 되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도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부자에서 서민까지 모든 국민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편적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부유세 신설 등도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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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조세부담률, 美-中-日보다 높아

    주요 대선후보들은 각자 ‘방법론’은 달라도 모두 차기 정부에서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세금(稅金)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각 당이 구상하는 조세부담률의 증가 속도는 엇비슷하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재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8월에 발표한 자체 세제개편안에서 “조세개혁 과제를 모두 달성하면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낮다”며 어느 정도 높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 및 복지지출의 확대 추세를 감안했을 때 향후 조세부담률이 자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기 재정전망에서 조세부담률이 내년 19.8%, 2014년 20.2%, 2015년 20.4%, 2016년 20.5% 등으로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도한 복지 확대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치는 2009년 기준 24.6%로 한국보다 5%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복지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보다 낮지만 일본(15.9%) 대만(12.3%) 등 주변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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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캠프 이정우 “종부세, 가장 좋은 세금” vs 朴캠프 김종인 “부가세 개편 검토”

    연초부터 복지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정치권이 대선을 두 달 남겨 놓고 본격적인 증세(增稅) 공방에 돌입했다. 그동안 각 당의 대선후보는 다양한 복지 공약만 내걸었을 뿐, 재원(財源) 마련 방안인 세수 확대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 왔다. ‘부자 증세’, ‘보편적 증세’ 등 지금까지 총론적 구호에만 머물던 각 후보 캠프의 증세 공방은 이제 구체적인 세목(稅目)을 거론하며 각론(各論)으로 급속히 옮겨 가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이라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론적,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며 “다만 각종 재산을 합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유세 신설’을 거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의 주축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 만큼 두 세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세수를 효율적으로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증세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썼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온 부가세 세율 인상이 거론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해석했다. 각 캠프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란 것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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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열릴 동안 세종시 사무실 문 닫을 판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은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를 국회 복도에서 TV로 봤다. 12월 내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씨름하는 동안 예산실 직원 대부분은 끝도 없이 공전되는 회의를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예산실장이던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막판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우린 노숙인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오갔다”며 “연말에는 국회에 가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해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둘 사이의 거리가 150.6km 떨어질 내년부터 지금과 같은 대면(對面) 위주 업무시스템으로는 행정부 기본업무의 처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주요 6개 부처의 세종시 이사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런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12월 28일, 가상의 하루 재정부 세제실 김모 과장은 벌써 2주째 세종시 자신의 사무실에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도 공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개원 이후 김 과장이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을 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다. 국정감사 뒤인 10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그는 세종시 사무실을 닫고 국회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2주 내내 조세소위가 열리는 동안 꼬박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느라 그는 여관방과 서울의 동료 집을 전전했다. 이후 1주간 세종시로 다시 내려갔지만 곧바로 재정위가 속개되면서 다시 기약 없는 국회 출근이 시작됐다. 11, 12월 세종시로 출근한 날은 다 합쳐도 3주가 채 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국회 기간에도 틈틈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 들러 업무가 가능했지만 세종시 이전 뒤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교통량이 아주 드문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의도에서 세종시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최소한 3시간은 걸리기 때문이다. 김 과장의 사례는 가상(假想)이지만 실제로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올 9월에 국회에 총 8일간 출석하고 청와대 및 중앙청사를 오가느라 과천 집무실에는 4일밖에 들르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10월에는 6일, 11월에는 7일, 12월에는 4일간 ‘공식적’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국·과장급 직원들은 개별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기 때문에 더 자주 가야 한다. 재정부의 한 국장은 “예산이나 법안이 걸려 있는 간부의 출석 횟수는 장관의 1.5∼2배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국회 시즌에 주요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은 근무일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국회에서 ‘대기’하느라 보내야 한다. 월 10일가량 여의도∼세종시를 오갈 경우 왕복 KTX 요금(3만4400원)만 월 34만4000원 이상을 써야 하고, 숙박을 한다면 하루 6만 원짜리 여관에 머문다고 해도 월 60만 원 넘게 숙박비로 지출해야 한다. 내년에 총 42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즌에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여의도를 오갈 경우 단순히 따져 봐도 월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업무 비효율은 1997년부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주요 청(廳)에선 ‘당연한 일상’이 됐다. 통계청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대학가의 한 여관을 ‘지정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화나 e메일로 자료 요청을 받으면 뭘 요구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비효율을 감수하고 서울에 온다”고 말했다.○ 효율화 없이는 ‘행정 마비’ 불가피 정부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대(對)국회 업무 간소화’는 꿈도 못 꾸고 있다. 김정민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울, 과천, 세종시에 흩어진 행정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추진되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대선후보들도 무관심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국회 업무를 분산할지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낸 적조차 없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는 “지금과 같은 국회와 정부의 업무관계로 보면 일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은 국가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회가 정부 공무원을 일일이 불러 복도에 대기시키는 식의 전근대적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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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경제학상 로스, 장기기증-환자 효과적 매칭시스템 개발

    15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앨빈 로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61)와 로이드 섀플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명예교수(89)는 모두 학계에서 게임이론의 ‘대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로스 교수는 1971년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수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경영관리 기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 피츠버그대를 거쳐 1998년 하버드대 교수진에 합류했고 조만간 스탠퍼드대로 옮길 예정이다. 로스 교수는 학생과 학교, 의대 전공의와 수련병원, 장기기증자와 환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직접 지역사회에 적용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03년 뉴욕시 공립학교에 새 배정제도를 제안했다. 한 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한 학교에만 지원하게 한 뒤 떨어진 학생들이 정원이 남은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마지막 한 학생이 입학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면 모두가 불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뉴욕시에 이어 2004년 보스턴에도 도입됐다. 노벨위원회는 “두 그룹이 어떤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그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연구했다”고 소개했다. 로스 교수는 “시장설계 이론은 경제학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론이지만 오늘 아침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며 “상금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섀플리 명예교수는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54년부터 미 공군이 세운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가 공군 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시기는 게임이론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중요한 전략으로 쓰였을 때다. 그는 1981년부터 UCLA 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게임이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섀플리 값(Shapley Value)’의 창시자로도 유명하다. ‘섀플리 값’이란 협력적 게임이론에 입각한 분배이론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 명이 참여했을 때 참가자들의 공헌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나누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교통 분담금, 공항이용료 등을 정할 때 이 이론을 적용하면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가장 ‘적절한 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게임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론의 창시자로, 섀플리 값은 학술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에서 ‘파이’를 나누고 공헌도를 따질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다. 경제·경영학, 수학, 정치학 등 다방면의 학문에서 쓰이는 게임이론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단골 연구 분야였다. 게임이론은 상대의 반응이나 생각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천재 수학자 존 내시가 1994년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2005년 로버트 아우만(이스라엘)·토머스 셸링(미국)도 이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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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安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까 ‘포지티브섬’으로 갈까

    《 대선이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크고 후보들의 지지율도 박빙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 대결이 우선’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정치공학으로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다. 일단 ① 게임이론이나 그간의 전례에만 비춰 보면 선거에서 후보 간의 연대만큼 힘든 것도 없다. 권력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합의를 해도 서로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 ○ 단일화가 필수라지만… 文-安 지지율 박빙땐 막판까지 안갯속현재 여론조사 추이만 봤을 때는 세 후보가 모두 대선에 나선다면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필수다. 그럼에도 안 후보는 ② ‘건너온 다리 불태우기’ 전략을 고수하며 아직도 단일화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학자들은 “안 후보가 단일화에 응했을 때의 지지율 변화를 수학적으로 따지는 것 같다”고 풀이한다. 우선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자를 각각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다 해도 지지자는 바로 200명이 되지 않는다. 문 후보의 지지자 중에는 차선(次善)으로 안 후보보다 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선호도: 문>박>안)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흡수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순간 이런 무당파 보수층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협상 기간 지지율이 낮아지면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순간 지금보다 불리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하고 행동한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단일화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문 후보는 안 후보를 어떻게든 ‘게임의 장’으로 끌어들여 현 상태(3위)의 반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제대로 경쟁하면서 ‘그들만의 판’을 만든다면 감동과 스토리, 시선집중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에게 득이 될 수 있다”며 “결국 단일화는 서로의 몫을 뺏어오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③ 포지티브섬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위인 박 후보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지지율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2, 3위 후보의 지지율이 끝까지 박빙이기를 기원해야 한다. 지금처럼 3자 대결에서 넉넉한 1위를 질주하거나 2, 3위 후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후보 단일화만 촉진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 권력은 못나눈다는데… 文 공동정부 제안… DJP연합 파기 전례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공동정부에 대한 구상을 오래전부터 밝혀 왔다. 총리 자리나 정부 조각권을 줄 테니 대통령후보는 양보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연정(聯政)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는 데 있다. 이런 제안에 들어맞는 이론은 ④ ‘죄수의 딜레마’다. 두 후보에게 최선의 결과는 서로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지만 현재 지지율을 보면 쉽지 않다. 결국 두 후보는 누군가로 단일화해 정권을 잡은 뒤 권력을 나눠 갖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상호협력). 문제는 집권 후 이 약속이 지켜질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권력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한다. 1997년 대선에서도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집권 후 내각제 개헌이 무산되며 협상이 파기됐다. 실제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서로를 믿지 못해 둘 다 독자출마(상호배반)의 길을 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팽팽하게 전개된다면 ⑤ ‘치킨게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막판에 누군가가 “이대로는 공멸한다”며 출마를 포기하면 자연스레 다른 한쪽으로 단일화가 되겠지만 둘 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면 박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이라는 (두 후보에겐)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대선이다. 설령 단일화라는 큰 틀에 합의하더라도 공동정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한상근 KAIST 수리과학과 교수는 “이 부분에서 ⑥ ‘최후통첩게임’ 이론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지지율이 높은 쪽이 낮은 쪽에 권력을 얼마나 양보할 것인지를 제안하는데, 이것을 상대가 거부하면 ‘각자 독자출마’라는 파국으로 흐른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적을수록, 상대 후보에게 제안된 지분이 적을수록 단일화 협상이 깨질 공산이 크다. ○ 이론은 참고사항일뿐… 게임이론과 다른 길 걷는 후보 나올수도전문가들은 이런 수학이론들은 참고사항일 뿐 맹신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의 선택이다. 당시 정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파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노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 하락으로 나타났다. 신율 교수는 “정치게임은 절대로 이론만으로는 풀 수 없다”며 “현실정치에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것도 당장 지지율이 낮은 후보마저 실제 자기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⑦ ‘확증편향’이 선거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고전적 게임이론의 수순을 따르지 않는 ‘돌연변이 후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역시나 권력 의지를 종종 의심받는 안 후보가 주된 관심 대상이다. 그가 지난해 자신의 10분의 1의 지지율에 불과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것도 게임이론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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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후보 단일화 정국 ‘게임이론’으로 풀어보면…

    “이미 강을 건넜다. 그리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대선을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또 며칠 뒤 “서울대 교수직도, 안랩 이사회 의장직도 내놨다” “불사른, 건너온 다리는 다시 쳐다보지 않고 미래의 다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처음엔 이를 두고 안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꾸준히 제기되는 ‘중도사퇴론’을 즉흥적으로 받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게임이론(game theory)’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향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문 두 후보의 단일화 게임은 5월 문 후보의 선공(先攻)으로 시작됐다. 당시 야권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문 후보는 정당 기반이 없는 안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정부론’을 제안했다. 물론 단일후보는 자신이 돼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안 후보의 ‘다리 불사르기’ 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주된 표적이 안 후보의 지지자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문 후보라고 해석했다. 문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은 안 후보가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그러니 단일화하고 싶으면 당신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문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 후보의 발언은 게임이론 중 ‘건너온 다리 불태우기(burning the bridge behind)’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라며 “그도 이 이론을 알고 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상대에게 ‘배수진(背水陣)’을 쳤다고 밝힘으로써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두 후보는 요즘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을 내걸고 ‘총리를 시켜줄 테니 대통령 후보는 양보하라’고 서로 제안하고 있다. 이 게임은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불리한 쪽에 조건을 제시하며 단일화를 압박하는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진다. 이때 불리한 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공멸(共滅)할 수 있다. 야권 단일화 게임에 관한 한 박 후보는 불안한 관전자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느 쪽으로든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박 후보 측은 두 후보가 서로 먼저 물러서길 기대하며 정면 돌진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이다가 각각 독자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내심 기대한다. 동아일보는 경제·경영학자, 수학자 및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 대선 정국을 게임이론으로 풀어 봤다.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로 승자가 결정된 5년 전과 달리 이번 선거는 복잡하고 치열한 게임의 구도 속에서 후보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전세가 수차례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각 진영의 고도의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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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정부 ‘내곡동 땅’ 11억2000만원에 사들여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을 지난달 말 예비비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내곡동 사저 터 463m²를 11억2000만 원에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정부는 계약 3일 전인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땅을 국고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이 땅의 감정평가액이 시형 씨가 땅을 사는 데 들인 11억2000만 원보다 낮으면 그 평가액으로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국감정원 등 두 곳의 평균 감정평가액이 이보다 5억 원가량 비싼 16억 원 선으로 나와 11억2000만 원에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경호처 지분의 땅은 이미 지난해 말 재정부가 넘겨받았다.}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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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달러-엔화, 안전통화 지위 잃을 수도”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일본으로 전이되면서 달러화와 엔화가 ‘안전통화’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10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를 피해 글로벌 자금이 미국과 일본으로 집중 유입돼 양국의 국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이 막대한 정부 부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IMF는 이어 “글로벌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양국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미국, 일본 국채를 앞다퉈 팔면서 세계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자산의 비중을 5%포인트만 줄여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5%포인트나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할 때마다 자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 내 주요 은행들은 자기자본 대비 10%, 지방은행은 20%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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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통화스와프 연장 안한다… 700억달러→130억달러 환원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 통화스와프(외화유동성 위기 때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 등으로 수개월째 외교 갈등을 겪어 온 양국의 정무적 판단이 이번 결정에 적지 않게 개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은 9일 오전 “지난해 10월 확대한 570억 달러(약 63조2700억 원) 상당의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로써 한일 통화스와프의 전체 규모는 11월부터 기존의 7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줄어든다. 양국 정부는 공동발표문에서 “(지난해 통화스와프의) 확대 조치가 글로벌 금융 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양국 모두에도 도움이 됐다”며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대 조치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의 종료 배경에 대해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렸고, 대외신인도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며 “통화스와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연장 요청을 일본이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상호간에 오랫동안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향후 금융 불안이 발생할 때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결정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된 정치, 외교적 판단이 개입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도 중국과 3600억 위안(약 64조 원) 등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축소와 관련해 금융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오히려 전날보다 1.3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110.70원에 거래를 마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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