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들어설 인천 송도 교육-의료 규제 확 풀자

병원-학교 등 설립 어려워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막혀… 규제완화땐 일자리 수천개

“송도에 사는 고위직 외국인들은 많이 아플 때 비싼 항공료를 들여 본국까지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외국인들은 큰 병이 아니어도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10km 떨어진 인하대병원까지 가야 한다. 송도에는 개인 의원만 있을 뿐 소득수준이 높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고급, 대형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명색이 ‘국제도시’지만 송도에는 외국교육기관도 단 한 곳뿐이다. 차별화된 고급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738명의 외국인이 산다. 내년부터 이 수치는 급격히 늘어난다. 매머드급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에 자리 잡아 많은 외국인 직원과 가족들이 체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GCF 상주직원, 가족을 합해 송도 거주 외국인이 1000∼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기에 정착할 GCF 직원 500여 명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연간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송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고소득층과 투자를 끌어들여 의료, 교육 등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 기회다. 한국의 고질적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각종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지만 정치권 내 의견 차이, 이해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영리병원 설립 금지 등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송도국제도시를 서비스 규제 완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비영리 병원과 학교만 허용하는 국내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런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면 한국 고소득층이 매년 해외에서 쓰는 수천억 원의 의료비, 지난해에만 26만 명이 넘은 해외유학·어학연수생의 발길 중 상당 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