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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빈대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6일 제주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현장에서 빈대 의심 물체를 수거, 질병관리청을 통해 빈대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한 투숙객이 “어깨 부위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수거된 벌레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빈대라는 것이 확인됐다. 발견된 빈대는 총 7마리다. 방역당국은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방제를 실시한 이후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이 시설에서 빈대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주 1회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빈대 출몰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타지역 선적 어선에서 빈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육상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의 한 치과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간호사를 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노원구 한 치과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를 소화기로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진료 받았던 치아 통증을 병원이 제대로 상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 등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헬스장 10곳 중 1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17개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남 여수의 한 정형외과에서 약물주사를 맞은 6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전남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경 여수의 한 정형외과에서 약물주사를 맞은 A 씨(69)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는 관련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최 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 약 6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하루에 배추김치를 3인분씩 섭취하면 비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성욱 세계김치연구소 김치기능성연구단장·신상아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40~69세 참가자 11만57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김치를 하루에 먹는 횟수 △섭취하는 김치 종류 △식사량 △체질량 지수 △만성질환 병력 △신체활동 등을 고려해 조사했다.그 결과, 배추김치를 하루 3인분 이상 섭취하는 남성은 하루 1인분 미만의 김치를 섭취한 남성보다 비만 유병률이 10%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여성 또한 하루에 1인분 미만 배추김치를 섭취한 여성보다 하루에 2~3인분의 배추김치를 섭취하는 경우 비만 유병률이 8% 감소했다. 하루에 1~2인분 섭취한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김치에 풍부한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등이 비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형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정해 지방 세포의 분화 및 지질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 김치에 포함된 향신료(마늘, 양파, 생강 등)에 비만 방지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김치와 비만 간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라면서 “김치는 나트륨 섭취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적당량의 김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연구 결과 하루 5인분 이상의 배추김치를 섭취하면 비만 유병률이 높아졌다. 김치 섭취량이 과도하면 총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및 밥의 섭취량 증가 등의 이유로 체중 증가가 되기 때문이다.아울러 배추김치를 제외한 나박김치, 동치미, 기타 김치 등은 비만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연구는 영국의사협회지 ‘BMJ 오픈(British Medical Journal Open)’ 1월 호에 게재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사찰을 방문했다 실종된 지적장애 어린이가 인근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5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42분경 순천시 송광면 한 사찰 인근 계곡에서 중증 지적장애 A 군(10)이 숨진 채 발견됐다.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A 군은 사고 당일 활동보호사 B 씨(54·여)와 단둘이 사찰을 찾았다. B 씨는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던 중 A 군이 보이지 않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A 군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함께 이 사찰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칠레 중남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로 최소 99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실종됐다. 4일(현지시간) CNN 칠레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법률의료서비스(SML)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일 오후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주(州)의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처음 신고된 산불은 빠르게 번지며 민가를 덮쳤다. 불의 기세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금세 거세졌다. 알바로 호르마사발 국가재난예방대응청장은 전국적으로 16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02건의 화재를 진압했으며 현재 40건은 진압 중이라고 설명했다. 19건은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소방 헬기 31대와 소방대원 1400여 명, 군인 1300여 명을 동원했다. 피해 면적이 약 110㎢에 달하고, 주택 3000∼6000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525명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추모를 위해 5~6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다. 당국은 비냐 델 마르, 킬푸에, 비야알레마나, 리마체 등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또 불길이 번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난예방대응청에 따르면 4일까지 중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거의 2만6000헥타르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CNN 칠레에 따르면 이번 산불과 관련해 남성 1명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경찰은 이 남성이 칠레 중부 탈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최근 미국에서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노는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는 Z세대 젊은 층이 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18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이들이 건강을 위해 밤늦게까지 놀기보다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유흥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이전 세대보다 건강에 있어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늦은 저녁 모임을 거절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렌트카페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20대 청년들의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9시간 28분이었다. 이는 2010년 20대의 평균 수면시간인 8시간 47분보다 8% 늘어난 것이다. 취침 시간도 앞당겨지고 있다. 미국의 침대 제조업체 슬립넘버가 구매 고객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34세 고객의 평균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 6분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오후 10시 18분보다 12분 이른 시간이다.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사는 매들린 서그(25)는 “밤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에 적응했다”며 “일찍 잠드니 야식과 술값에 들어가던 비용 수백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외식과 유흥 산업에서도 이런 추세가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식당 평점 사이트 옐프에서 오후 4∼6시대 식당 예약 건수가 차지하던 비중은 현재 31%로 2017년 19%보다 높아졌다. 반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의 예약 건수 비중은 감소했다. 뉴욕시에서는 낮에 식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른 시간 댄스파티를 개최하는 실험에 나섰다.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술집 ‘조이페이스’는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마티네(평일 낮에 이뤄지는 공연)’ 행사를 지난해 네 차례 열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열린 마티네에선 참가자들이 자정 대신 오후 8시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했다. 이날 행사는 대기자만 200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수면 장애 담당 전문의인 존 윙클먼은 최근 사람들이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면서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들이 수면에 대해 조금 과민해진 것 같다”면서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야 하지 않는 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본질적인 이점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일관된 취침 시간, 하루에 7~9시간 수면을 유지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서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달아 인천에 있는 B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본인의 반려견이 호흡불안 등 증세를 보이자 2021년 7월 인천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치료받던 강아지가 입원 26시간 만에 죽었다. 이후 A 씨는 1년 7개월 뒤인 지난해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후회하실까 봐 흔적 남긴다’는 댓글을 달았다.아울러 해당 글에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당시에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며 “B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추가로 적었다. 검찰은 A 씨가 B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개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치료를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또 당시 A 씨가 받은 검사항목 진료비 청구서에 동일한 검사항목이 나열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과잉 진료’라는 용어도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적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올해 서울 공립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9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초등교사 임용 수는 11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2일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56명(공립 154명, 국립 2명)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공립 초등교사 합격자는 총 11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1명으로 10%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은 2021학년도 13.2%, 2022학년도 10.6%, 2023학년도 9.6%로 10% 안팎을 유지했다.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합격자는 42명 중 남성이 6명(14.3%)으로, 전년(6.7%·30명 중 2명)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합격자 2명은 모두 여성이다. 올해 유치원 교사는 선발하지 않았다.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수는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초등교사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20학년도 366명 ▲2021학년도 303명 ▲2022학년도 216명 ▲2023학년도 114명 ▲2024학년도 110명 등이다.2020학년도 366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5년 동안 약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따라 초등교사 임용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통해 올해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61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교원 선발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한편 합격자들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교육 현장 적응 직무연수를 받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유통업자 A 씨(31)와 판매업자 B 씨(52)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6~7월 인천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20㎏짜리 3000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A 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알리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20㎏당 1만1000~1만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붙잡힌 50대 남성 운전자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지난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한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차로를 넘나들며 주행했다. 이를 발견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호 대기하던 A 씨의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차량이 갑자기 출발했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매달렸던 경찰관은 얼마 안 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경찰관은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기 위해 급하게 경찰차에 올라탔다. 이 모습을 본 신고자는 곧바로 A 씨의 차량을 쫓아갔고 도심 골목길 2km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A 씨는 차량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A 씨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 모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근무 중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B 씨(3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 등을 마구 집어던져 B 씨를 다치게 했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 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유족은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또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이날 서울의 병원에서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기 시흥시에 있는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A 씨는 2014년 9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 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났다. 이어 4년 뒤 B 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 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C 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C 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이 대가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비위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간호조무사 C 씨(49)를 비롯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C 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아기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C 씨는 재판에서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벗기다 실수로 상처가 났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 측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와 B 씨 지휘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이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 신생아 간호기록부의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 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배냇저고리를 본 적도 없다’,‘면봉에 의한 과실이다’라고 위증을 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아울러 A 씨가 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 우리는 이미 작당모의 다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 하고”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화상사고,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행을 은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며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해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의료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3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 씨(29·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직원 B 씨에게 비염 환자 C 양(5)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직접 C 양의 양볼 위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다. C 양에게 화상이 발생한 직후에도 이를 A 씨에게 알리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던 C 양은 전자뜸의 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재판부는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B 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안면부 같은 부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뜸 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다”면서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 씨에 대해선 “A 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무면허로 친구를 렌터카에 태우고 광주 도심을 질주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 군(18)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 군은 전날 오전 4시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광주 시내 모든 자치구 약 100㎞를 3시간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갈지(之)자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당일 오전 8시30분경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A 군을 검거했다.A 군은 차량에 친구 1명과 후배 1명을 태우고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호기심에 재미 삼아 운전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공단 측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