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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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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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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8
칼럼100%

  • “북핵-탈북자 이슈 한국입장 밝히되 큰 기대 갖거나 中 자극할 필요없어”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슬로건을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에서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냉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파빙지려(破氷之旅·얼음을 깨는 여행)’, 이듬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일본 답방은 ‘융빙지려(融氷之旅·얼음을 녹이는 여행)’,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일은 ‘난춘지려(暖春之旅·따뜻한 봄날의 여행)’로 불렸다. 주 수석은 “슬로건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의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난다고 전했다. 중국전문가들은 슬로건처럼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방중은 신뢰를 강화하고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에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선주붕우 후주생의·先做朋友 後做生意)’는 말이 있다”며 “중국 지도부 및 중국 인민들과 친구가 되려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로원 방문 등 서민적인 모습을 지도부와 인민들에게 가급적 많이 노출할 것을 권했다. 한중 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의 경우 중국 지도부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되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거나 중국을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북핵과 관련해 한국은 중국에 큰 변화를 원하지만 중국은 그걸 부담으로 여긴다”며 “한국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180도 바꾼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버리거나 대북정책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사태 등으로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되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한 만큼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는 “공식 의제로 제기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약속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만찬 등에서 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탈북자 등 큰 주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거창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예를 들면 중국이 600개 이상의 중소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도시 건설, 첨단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식적인 고위급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북핵 문제만 해도 양국이 목표는 같아도 수단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비공식 대화 채널 등 다양한 소통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윤완준·동정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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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韓-中 공조로 北 대화의 장 나오게 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함께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관련 문구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발표된 성명에는 “궁극적으로 (남북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관계 전문가인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인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가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사공작영도소조 개최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실제로 개최될 경우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언제 개최될지 중국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명박정부 때의 ‘비핵개방 3000’보다 적대적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부르면서 “두 정책은 핵 포기와 개방을 요구하고 흡수통일을 노린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며 “신뢰 프로세스는 북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는 점에서 선임자의 것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개성공단 같은) 북남협력사업마저 파괴하려는 박근혜는 자기 부친이 직접 참여한 7·4공동선언도 묵살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윤완준·이재명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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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작계5029, 美에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다… 日人 납북, 日의 생트집이라는 얘기도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작계 5029’를 언급하며 “미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개념계획이라는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라고 했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한미 군 당국의 대비계획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작전계획으로 수립하려 했으나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군에 의해 한국의 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중단됐다. 현재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만 상정하고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는 없는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작계 5029에 대해 “반민족적인 흡수통일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언급하면서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나.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2011년이 되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 인계철선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위해 미 지상군을 한강 이북에 전진 배치한 것을 말한다. 즉, 노 전 대통령은 미 2사단(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김정일에게 ‘한국이 북한의 주장처럼 주한미군 철수로 가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이 “BDA는 미국의 실책이다. 부당하다는 것 알고 있다”고 얘기한 부분도 나온다. BDA는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가리킨다. 2005년 미국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2005년 6자회담의 성과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했다. 북한은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BDA 자금 동결에 대해 “피가 마르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통치자금줄이 막히는 금융제재를 가장 두려워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온다”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 알아듣겠고요. 이상하다. 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라고 했다. 일본인 납북자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본 측의 외교적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17명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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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시에 시작해 새벽까지 회의 ‘올빼미 장관’에 외교부는 파김치

    지혜로운 올빼미냐, 밤만 새우는 올빼미냐.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실무진 사이에서는 요즘 이런 ‘올빼미 논쟁’이 한창이다. 올빼미 화두를 처음 던진 사람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다. 김 실장은 내정자 시절이던 2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강경) 매파도 (온건)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다. 올빼미는 지혜와 활동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올빼미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이다. ‘밤늦게까지’를 넘어 ‘이른 새벽까지’ 업무의 A부터 Z까지 다 챙기는 ‘워커홀릭’ 윤 장관의 별명이 올빼미이기 때문이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회의는 윤 장관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다. 외교부 핵심 간부들은 거의 매일 저녁 장관실에 모여 평균 5,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한다. 회의가 오전 1시에 소집돼 오전 3, 4시에 끝날 때도 많다고 한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실무급 외교관들은 그 결과를 정리하느라 오전 6시에 퇴근하기도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회의 도중 장관이 현안별로 담당 간부들을 수시로 호출하기 때문에 주요 보직의 간부들은 퇴근하지 못한 채 ‘5분 대기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윤 장관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보고서를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수차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한 중견 간부는 “간부들이 윤 장관의 체력을 따라가지 못해 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심야 회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깜박 조는 간부도 나온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이런 강행군은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사태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준비가 이어지면서 윤 장관의 ‘월화수목금금금’ 근무체제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윤 장관도 최근 링거까지 맞았다는 후문이다. 김장수 실장이 말한 ‘올빼미’는 매파의 강압전략과 비둘기파의 대화전략 모두에서 장점을 취하는 제3의 현명한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이었다. 외교안보 부처 일각에서는 “그런 스마트한 올빼미파가 아닌 ‘잠 안 자고 밤만 새우는’ 올빼미파가 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퇴근하지 않고 간이침대에서 잠을 잤다. 병영생활 점호하듯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모두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회의하며 해결하고 밤늦게까지 일해 ‘밤새우는 올빼미파’의 면모만 부각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국가와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온화함을 갖춘 윤 장관을 높이 사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간부들이 심야 회의에 매달려 심신이 지쳐가면서 업무의 현장감과 전략적 사고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를 통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헤치고 나갈 전략적 지혜를 갖춘 올빼미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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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8 정상 “북송 탈북자 인권 우려” 첫 성명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18일 북한의 핵 포기와 탈북자 문제 해결 등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G8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납치자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G8 정상들은 이날 북아일랜드 에니스킬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8 정상들은 “북한은 신뢰할 만한 다자 간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도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6자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복귀를 합의한 것으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됐다. G8 정상들은 또 “납북자 문제와 북송 탈북자 처우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G8 정상회의에서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파리=이종훈 특파원·윤완준 기자 taylor55@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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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강제북송은 보편적 인권 침해”… 망설이는 G8 설득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강제 북송된 탈북자 문제를 처음 포함시키자 정부 안팎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G8 공동성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treatment of refugees returned to North Korea)’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을 북한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을 북한에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G8 정상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공식 거론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돼 왔으나 탈북자 문제는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 심도 있게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G8 해당국 주재 대사관은 8일경부터 열흘간 G8 국가 외교부와 G8 정상회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켜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다. 처음부터 흔쾌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G8 정상회의 관계자들은 탈북자 북송 문제가 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G8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들어갈 핵심 쟁점인지에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는 “탈북자 북송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라며 해당국 정부의 실무 및 고위급 관계자들을 계속 설득했다. 특히 의장국인 영국을 집중 설득해 결국 한국 외교부의 요청이 수용됐다. 영국은 공동성명 문안에 탈북자 북송 문제가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어떤 정상회의에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G8 공동성명은 획기적”이라며 “감격스러워 눈물이 난다.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살아만 있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8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도 지난해보다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5월 G8 정상회의에선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urge)’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must)’며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강도가 한층 세졌다. 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준수를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지난해 ‘국제사회에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하라고 요청하겠다’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G8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비핵화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특정할지가 주목된다. 그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몇 차례 썼지만 북한을 직접 거명한 적은 없었다.윤완준 기자·파리=이종훈 특파원·이정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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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비핵화 이슈 놓고 베이징 ‘외교大戰’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번 주 차례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도 북한 비핵화다.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 8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베이징이 ‘북한 비핵화 관련 외교대전’의 장(場)이 된 것이다. 우선 북한의 대미, 북핵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이 18일 북-중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라는 명목으로 베이징을 찾았다.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한 뒤 3주 만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방중한 것이다. 김계관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귀빈실에서 간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와 함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이 전략대화 의제 등을 물었지만 말없이 손만 흔든 채 차에 올라탔다. 김 제1부상은 차오양(朝陽) 구 외교단지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여장을 풀었다. 김계관은 19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만나 ‘최근 북한이 중국의 뜻대로 대화에 나섰다’고 강조하면서도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 AFP통신에 “이번 대화는 최룡해 방중의 후속 회담 성격으로 실무급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반응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 핵실험 이후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1일 베이징을 찾아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을 대변하는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북-미 고위급 대화 제의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기피하고 협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3월과 같은 위기가 반복된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북-미 대화 제안은) 수십 번, 수백 번이나 있었다. 과거와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조숭호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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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탈북자 보호위해 전담인력 조직 강화”

    외교부가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탈북자 보호 이송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제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탈북자 업무를 위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탈북 경로에 있는) 관련국 사정에 맞는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탈북자 담당 경찰 영사관 파견을 비롯해 공관별 탈북자 담당관 수의 확충, 탈북자 전담 조직의 상시 운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강제북송 사태 등 문제가 터진 뒤에 외교부에 이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지만, 앞으로는 인력을 확보해 전담조직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현지 공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에 협력해온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꿨음에도 현지 공관이 기존 탈북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성적으로 대처한 것이 강제북송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달 말 업무를 시작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사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라오스 한국대사관과 대사관저에 머물던 탈북자 20명이 16일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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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외조부 기시 前일본총리의 최측근 비서에게 듣는다

    “과거 정부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걸 그대로 지켜 가야지, 말을 바꾸면 결국 역사가 되풀이된다. (과거 정부에서) 정해진 건 계승해야 한다.”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일본 총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서로서 30년간 보좌한 호리 와타루(堀涉·87) 씨가 강조한 말이다. 호리 씨는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일관계 문제의 권위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85)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나 환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리 씨의 말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현 일본 정부도 계승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침략을 부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 동북아시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호리 씨는 일본에서 우파로 분류되고 자민당 출신의 기시 전 총리를 1958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보좌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그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최 원장이 “일본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한국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면 과거가 과거의 일에 머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미래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호리 씨는 “동감한다. 과거 정부의 사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어진 두 사람의 환담에서 아베 총리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너무도 잘 아는 두 원로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와 우경화된 일본 정치인들이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얘기들을 빼놓지 않았다. ▼ 최서면 “외손자가 외조부 결단 망치고 있다”… 호리 “모호한 정치적 발언은 피해야 한다” ▼최서면=기시 전 총리가 1958년 한국에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를 특사로 보내 식민통치를 사죄하고, 1965년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상이 일본 정부 관료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을 찾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죄, 반성 성명을 발표한 그 결심이 지금의 일본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호리 와타루=기시 전 총리와 시나 전 외상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했다. 최 원장은 “기시 전 총리와 시나 전 외상이 결단해 한일관계를 개선했는데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아베)가 이렇게 망치니 이게 뭔가. (기시 전 총리가) 묘지에서 나오겠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호리 씨는 쓴웃음만 지었다. 최=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호리=한일 쌍방이 서로 흥분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고 공동의 목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쌍방에 해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호리 씨는 그러면서 “모호한 정치적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호한 발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을 떠올리게 했다. 이 환담에 앞서 최 원장은 호리 씨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전직 관료와 학자 20여 명과 만찬을 하며 일본이 왜 식민통치의 역사를 사죄해야 하는지 역설했다. 최 원장은 만찬 시작 전 대뜸 자신의 자리 뒤쪽 벽에 자신이 직접 쓴 ‘초심불가망(初心不可忘)’이라는 글을 붙였다. “이 글은 기시 전 총리가 1958년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죄하면서 야쓰기 특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휘호의 내용이다. ‘한국에 사죄하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그 첫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시작된 만찬에서 최 원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공개했다. 1977년 기시 전 총리가 연세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의 일이다. 한 목사가 기도하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언제는 이들과 싸우라 하시더니 이제는 명예를 주라고 하십니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 원장의 통역을 통해 그 내용을 그대로 들은 기시 전 총리의 얼굴이 벌게졌다가 하얘졌다가 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날 무척 감격스러워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 출신의 한 인사가 최 원장에게 “아베 정부도 문제지만 반일 감정에 편승한 박근혜정부의 대일 강경책도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답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큼 한국의 좋은 이웃이 될 만한 국가도 없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일본을 그런 이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일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만큼은 한국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전제다. 하지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침략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당신들과 선배들이 이룩한 일이 무너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일본에 어떤 지혜가 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다.” 일본 측 참석자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도쿄=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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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무성 대신 국방위 담화 이례적

    북한은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를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로 발표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 창구였던 외무성 대신 국방위가 전면에 나선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목했다. 북한은 4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강조한 미국을 비난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다. 북한이 국방위를 내세운 건 자신들이 제의한 고위급 대화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의중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전문가는 “국방위가 최근 한국의 청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미 메시지도 외무성의 카운터파트인 미 국무부가 아니라 백악관, 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핵문제와 북-미대화에까지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면서 염두에 둔 협상대표가 핵문제를 다뤄온 김계관이 아니라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나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외교가에서는 “오랫동안 대미 협상라인에 있었던 강석주 부총리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0년 김정일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한 조명록은 당시 총정치국장이자 국방위 부위원장이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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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화공세 타깃, 돌고돌아 미국으로

    일본 중국 한국을 돌고 돌아 북한의 대화 타깃은 결국 다시 미국이었다. 북한은 16일 미국에 북-미 당국 간 고위급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했다.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닷새 만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중대담화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미(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북-미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장소와 시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방위는 이날 북-미 회담을 제안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우리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국방위는 “우리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방위가 미국을 향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만의 비핵화’로 의제를 국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대화를 선호하며, 북한과 대화 라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결의안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북-미 간 대화나 협상이 진행되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日→中→韓→美 ‘릴레이 노크’… 核 명분쌓기용 찔러보기 ▼북한은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등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비핵화 유훈’으로 포장한 북한의 다목적 포석북한은 오히려 미국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과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라”는 식의 훈계조로 일관했다. 최소한 지난해 2·29합의 때의 조건을 충족해야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2·29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24만 t 규모의 영양(식량) 지원을 하고 이에 호응해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 △영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자국 내 대북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도출했던 2·29합의가 같은 해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어이없이 깨진 이후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4일(현지 시간) 경남대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제4차 워싱턴포럼’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문제인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한다”며 북-미 대화의 의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북한이 12일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을 하루 전날 무산시킨 뒤 16일 미국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두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27일)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미중의 3각 협력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에 앞서 남북 대화를 하라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해온 요구였다”며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건너뛰고 미국을 상대하려는 것은 현재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북한이 이날 지난해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이후 1년 넘게 꺼내지 않던 ‘유훈’ 언급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북한은 그 조건으로 “미국의 핵위협부터 종식하라”고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핵 없는 세계 건설’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특히 “우리의 핵 보유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기존의 궤변도 되풀이했다. 의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핵 문제보다 평화체제 이슈를 앞세웠다. 결국 핵개발 관련 의제는 군축 및 비확산 회담의 성격으로 논의하면서 평화체제 협상에 집중해 체제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노골적 대화공세의 종착점은 어디?북한은 북-미 회담 제의를 거부당하더라도 최근 보여 온 일련의 대화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 이후 대화공세를 펼 것이라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대화공세는 당분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북한은 최근 ‘도발과 위협 후 대화’라는 기존 패턴을 반복하며 고립 국면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은 지난달 일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총리 자문역)의 방북을 받아들였다. 이후 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해 “주변국들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한국 정부에도 포괄적인 의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북한은 조만간 러시아에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특사로 보내 북-러시아 고위급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의 특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이 밖에 30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외교적 대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한 뒤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 시도가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도발과 위협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정은·윤완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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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자쉬안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中, 대북압박 동참하나

    ‘매달리는 북한, 그러나 뿌리치는 중국.’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미묘한 기류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북핵 삼각공조’가 현실화되자 북한은 전통적 조중(朝中)친선을 강조하며 ‘중국 매달리기’에 정성을 쏟는 형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不容)’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북-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는 중국의 대북 경고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16일 한중 군사외교 사정에 밝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북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3요소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운데 (중국이)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 3원칙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가장 우선시했음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탕 전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중 (전략)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탕 전 위원은 15일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회원들과 만나서도 “지난달 시 주석이 최룡해를 만났을 때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쐐기를 박았다”며 “그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고 남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도 그런 분위기(중국의 강경 기조)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다만 탕 전 위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과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섣불리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에선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내 판단은 그렇지 않다. 김정일이 생전에 (김정은 체제를) 이미 다 구축해 놓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압박과 거리두기가 가시화되자 북한은 우호친선을 강조하며 ‘중국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이 60세 생일을 맞은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축전에서 “전통적인 북-중 친선을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견지에서 대를 이어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윤완준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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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응 다시 뭉친다

    7월 초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대북정책 공조와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다음 달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전후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 간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의 뉴욕 회담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 이후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으나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진 데는 일본의 역사 도발 탓이 크다. 아베 내각이 침략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 과거사를 왜곡하면서 4월 윤병세 장관의 방일이 취소되는 등 한일관계가 얼어붙어 한미일 공조도 삐걱거렸다. 한국이 이번에 일본과 회담 테이블에 앉는 건 일본의 역사인식 왜곡에 강경 대응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경제협력은 이어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ARF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도 모색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달 19일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다. 한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주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고 미 국무부가 15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3국 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라는 한미일 3국의 공동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태용 본부장은 21일경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번 주 중국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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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원점 타격’ 얘기만 나오면 발끈

    북한은 남북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한 13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원점 타격’ 발언에 대해서도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감히 원점 타격, 또 하나의 특대형 도발’ ‘천추에 용납 못할 새누리당의 원점 타격 도발’이라는 글을 잇달아 게재했다. 북한은 “한 조각의 이성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최고존엄(김정은을 가리킴)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용서치 않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또다시 감행한 특대형 도발행위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는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고 천명했다.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공격 대상은 11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다. 김 의원은 “전면전이 벌어지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포함한 전쟁 지휘자도 원점 타격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작계(작전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원점 타격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켰을 때 한국군이 도발에 가담한 전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개념이다.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 무산 이후 ‘원점 타격’ 발언을 곧바로 문제 삼고 나온 것은 회담 결렬 이후 전개할 대남 강경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4월 개성공단에서 인질 억류사태가 발생하면 구출 작전을 할 것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한 바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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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일부는 핫바지” 1주일만에 말 바꾸기

    북한이 13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면서 통일부를 “핫바지”라고 비아냥거렸다. 핫바지는 ‘시골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통일부가 아무 권한도 없는 꼭두각시,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화를 제기하라고 하면 하고, 자르라고 하면 자른 하수인 노릇을 한 사실이 잘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허수아비”라고 했다. 북한이 일주일 전인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할 때는 “남측 당국을 ‘핫바지’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남남갈등 시도에 대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판문점 실무접촉의 남측 수석대표였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에 대해선 “합의 문건의 토 하나 수정할 권한도 없어 서울의 지령을 받느라 2, 3시간씩 지체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통일부가 수장도 아닌 아래의 차관이나 나와서 과연 무엇을 우리와 논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요청했던 북한이 그것이 좌절되자 통일부 조직 전체를 실권 없는 ‘꼭두각시’ 조직으로 비하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비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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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회담 무산 이후]상식-투명… 박근혜式 남북대화 새판 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남북 당국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남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투명하게 숨김없이 국민에게 설명했을 때 국민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이 이상한 사람을 북한이 내보내는데도 대화만을 목적으로, 북한 요구대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부 내에 이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상급(장관급)이라고 내세우면서 회담 상대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내보내라는 북한의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남북한 모두 잘못했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구분했으면 바르게 지적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적 남북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남북회담 관례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태도가 이상할 것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례라고 그대로 따르거나 새 정부라서 그 관례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무산’된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려면 북한이 성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에 (남측의 수석대표를 바꾸는) 수정 제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류 장관의 회담 상대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건만큼 남북문제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류 장관과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 당국회담 무산 과정에서 이처럼 과거 정부와 다른 박근혜정부 특유의 대북 접근법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이 상식을 무시한 채 신뢰와 약속을 깨면 한 치의 타협 없이 갈등을 피하지 않겠지만 상식적인 태도로 대화의 손을 내밀면 유연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겠다는 얘기다. 북한이 11일 일방적으로 회담 불참을 통보하자 1시간도 안 돼 한국 정부가 회담 무산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남측이 과거처럼 회담 무산을 비공개에 부친 채 추가 협상을 제의할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그런 접근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에는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도 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등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11일 회담 불참을 통보한 직후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을 철수한 북한은 12일 연락사무소 간 통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윤완준·조숭호·동정민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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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1시 양측대표 명단 교환뒤 분위기 급랭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9, 10일 판문점 접촉에서 북한과 합의하지 못한 수석대표의 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회담에 참여할 남북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북한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내보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만큼 ‘장관급’ 회담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권한을 가진 당국자”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통일부는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 회담에 주력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6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많이 들뜬 분위기였다. 류 장관은 수석대표로 나서지 않지만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회담 준비를 위해 최근 며칠간 귀가하지 않고 통일부 청사 집무실과 남북회담본부를 오가며 회담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명단 교환이 순조로우면 실제 회담 상황을 가정한 회담 시뮬레이션도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그랜드힐튼호텔엔 회담장과 회담 취재를 위한 프레스센터가 설치됐다. 회담 취재를 위해 통일부에 등록한 취재진이 무려 1500여 명에 이르렀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그랜드힐튼호텔 측도 하루 종일 회담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호텔 관계자는 이날 “10일 오후 9시에야 통일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아 하루 만에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회담장으로 쓰일 공식 회의실은 본관 2층에 있는 연회장인 그랜드볼룸으로 확정돼 로비 등에 레드카펫을 까는 등 만반의 준비가 진행됐다. 그랜드볼룸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오후 1시경 남북 연락관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측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직후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남측은 김남식 차관을 수석대표로 했고,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단장(수석대표)으로 내세웠다. 명단 교환 직후 북측은 “김 차관이 상(相)급인 강지영의 급에 맞지 않다”며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후 남북은 세 차례에 걸쳐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전화로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류 장관과 통일부 핵심 당국자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남북 간 평행선이 계속되자 통일부 핵심 당국자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협의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건 부정적”이라며 회담 무산을 점치는 우려가 커졌다. 오후 5시경 정부 일각에서 “협상이 결렬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내 언론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7시경 “지금 상황은 네거티브한(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결과는 봐야 한다”면서도 12일 회담 무산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끝내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고 판문점 연락전화를 통해 통보했다. 오후 7시 5분경이었다. 그 직후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을 철수시켰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회담할 때는 경우에 따라 북한의 부상과 상대국 국장, 국장과 상대국 과장과의 대화도 있었다. 북한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완준·권오혁·염희진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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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남북 당국회담]北, 김양건 참석 요구에 회담 명칭 바꿔

    12,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의 명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용했던 ‘남북 장관급회담’이 아니라 ‘남북 당국회담’으로 정해졌다. 남북 실무접촉의 남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먼저 당국회담으로 표현하자고 제기했다.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남북관계와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이 ‘남북 당국회담’을 주장한 의도와 남측이 받아들인 속내는 달랐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회담 명칭을 ‘남북 당국회담’으로 고집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석대표 간 접촉 초기에 북측 대표단은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남북 고위급회담’과 같은 남측의 명칭 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북한은 회담 자체의 의미보다는 회담에 참여할 수석대표의 직위 문제 때문에 ‘남북 당국회담’이라는 명칭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측이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명칭을 제안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북한이 이를 거부하며 ‘남북 당국회담’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남측으로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고 박근혜정부를 대표할 새로운 회담 명칭이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양건이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류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지 않고 당국회담이 차관급이나 국장급 회담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통보해 오는 대표단 명단을 보고 수석대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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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급물살]朴대통령 “北 회담제의는 軍의 확고한 안보태세 덕분”

    “박근혜정부의 남북대화는 보텀 업(Bottom up·실무진이 먼저 협상한 뒤 고위급 회담으로 나아가는 것) 방식보다 톱 다운(Top down·고위급이 큰 틀에 합의한 뒤 실무급이 세부 협상을 벌이는 것) 방식으로 풀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외교안보 부처의 핵심 당국자가 한 말이다.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의는 실무급 회담보다 고위급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잘되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남북 대화의 카운터파트들이 어떤 협상 스타일과 전략 전술을 보이느냐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 우직한 류길재 vs 조용한 김양건 장관급 회담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도적 성향의 북한학자 출신인 류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우직한 스타일이다. 대남 총책인 김양건은 2009년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의 비밀 접촉 상대였다. 조용하고 매너가 있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장관급 회담에 진전이 있다면 이달 말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 간의 남북 비핵화 회담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2011년 위성락 당시 본부장과 이용호 부상 사이에 회담이 두 차례 있었고 이후 북-미 대화를 거쳐 2012년 북-미 간 ‘2·29합의’가 이뤄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박의춘 외무상이지만 박 외무상은 핵문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인물은 아니다. 민감한 안보 현안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개연성도 있다. 전형적인 무골 스타일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적의 생각을 읽겠다’며 집무실에 얼마 전까지 인민무력부장이던 김격식의 사진을 붙여 놓은 바 있다. 새 인민무력부장인 장정남은 50대의 소장파 군인인데 구체적 성향이나 스타일은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원칙론자 박근혜 vs ‘도박사’ 김정은 박 대통령의 원칙은 일관돼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축은 군사적 억지와 남북대화의 균형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7일 군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안보 태세를 지켜 온 우리 장병들과 지휘관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응징하고 약속을 지키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상호주의 전략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은 “북한이 손을 내밀 경우 예상 밖의 적극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은은 매우 공격적이면서 일관되지 않다. 기존의 판을 흔들면서 한 방을 노리는 도박사 스타일에 가깝다. 올해 들어 군사적 위기를 극단적으로 높이다가 최근 전격적으로 대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스타일은 상반되지만 대화의 접점은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즉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72년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점 △2002년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 등이 두 사람의 간극을 메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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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봉 외교 “가봉판 한강의 기적 도와달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에마뉘엘 이소제응곤데 가봉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소제응곤데 장관은 “한국의 발전 모델인 한강의 기적이 가봉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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