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북송은 보편적 인권 침해”… 망설이는 G8 설득

■ G8 공동성명에 탈북자 문제 첫 포함

크게보기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강제 북송된 탈북자 문제를 처음 포함시키자 정부 안팎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G8 공동성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treatment of refugees returned to North Korea)’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을 북한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을 북한에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G8 정상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공식 거론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돼 왔으나 탈북자 문제는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 심도 있게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G8 해당국 주재 대사관은 8일경부터 열흘간 G8 국가 외교부와 G8 정상회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켜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다.

처음부터 흔쾌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G8 정상회의 관계자들은 탈북자 북송 문제가 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G8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들어갈 핵심 쟁점인지에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는 “탈북자 북송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라며 해당국 정부의 실무 및 고위급 관계자들을 계속 설득했다. 특히 의장국인 영국을 집중 설득해 결국 한국 외교부의 요청이 수용됐다. 영국은 공동성명 문안에 탈북자 북송 문제가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어떤 정상회의에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G8 공동성명은 획기적”이라며 “감격스러워 눈물이 난다.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살아만 있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8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도 지난해보다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5월 G8 정상회의에선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urge)’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must)’며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강도가 한층 세졌다. 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준수를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지난해 ‘국제사회에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하라고 요청하겠다’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G8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비핵화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특정할지가 주목된다. 그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몇 차례 썼지만 북한을 직접 거명한 적은 없었다.

윤완준 기자·파리=이종훈 특파원·이정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