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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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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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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딜 공방에 멈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 미뤄

    여야가 공천-선거제도를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출해야 할 시한(13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의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파행을 빚으며 이번에도 역대 선거 때처럼 선거일 직전에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9일 “각 당이 선거제도, 의원 정수 등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광복절(15일) 이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며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선거구 획정 기준 △의원 정수(현행 300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한 기준을 13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법적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헝클어지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작업은 기존 지역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의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번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제 할 일을 시한 내에 못 마치면 선거일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내년 ‘총선 룰’도 못 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여야는 이날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미온적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빅딜’을 하자고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면적인 국민공천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계파 공천, 권력 공천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고질적인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새누리당은 조속히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11일과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본 구도가 당론으로 굳어질 경우 총선 룰을 둘러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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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에 모인 非盧 “문재인 체제로 총선 못 치러”

    새정치민주연합 비노(비노무현)계 의원들이 8일 “문재인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김동철 주승용 이윤석 등 호남 의원 17명은 이날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의원은 문 대표 사퇴 후 ‘대선주자급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의 한 의원은 “얼마 전 노인정에 배식봉사를 갔더니 어르신들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번에 새정치연합으로 공천을 받는 사람은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싸늘한 호남 민심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비노계 의원들의 집단 회동으로 볼 수 있다. 강기정 우윤근 의원 등 호남지역 친노 인사는 불참했다. 호남권 신당 기류와 맞물려 세력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주승용 의원은 “문재인 퇴진론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혁신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도부와 혁신위에 대한) 비판은 삼가기로 했다”며 “분당이나 신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초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9일 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일 도라산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한편 16일에는 문 대표가 직접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회장 박정 파주을 위원장)는 지난주 혁신위원회에 낸 건의서에서 “비례의원은 당 취약지역에 출마해 헌신하는 것이 맞다”며 “‘여성 30% 공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의원을 전략공천하면 해당 지역 당원들의 분열로 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 혁신위는 9일 청년 표심을 겨냥해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청년(만 45세 미만) 의무 공천’을 핵심으로 하는 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만 29세까지는 20%, 35세까지는 17%, 42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을 줄 것도 제안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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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공천혁명, 다른제도와 못바꿔”… 빅딜 사실상 거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공천-선거제도 ‘빅딜’ 제안에 대해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넘겨야 할 시한(13일)이 임박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얘기다. 이에 문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빅딜’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오픈프라이머리를 의미)은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다”며 “빅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보다 영남에서 잃는 의석이 더 많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체계가 바뀌는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김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은 상태에서 ‘정개특위 협상’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오픈프라이머리든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당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관철해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설령 여야 협상이 ‘파투’가 나더라도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단독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오픈프라이머리를 단독 실행하는 것은 김 대표에게도 부담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를 오늘부터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새누리당만이라도 ‘상향식 공천’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셈이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당원과 비당원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은 쉽지 않다. 당내에서는 결국 당원 경선과 일반 여론조사를 결합하는 형태의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의 ‘플랜 B’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최고위원 및 정개특위 소속 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배수진’이다.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수 유지’를 고수하면 협상 막판 쟁점이 의원 정수 확대로 번질 수도 있다. 공천-선거제도 룰 협상은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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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선거제도 협상 돌파구 찾아야”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공천-선거제도 ‘빅딜’ 제안은 최고위원들에게도 비밀에 부쳐졌다. 당 전략본부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를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정도의 보고를 준비했지만 문 대표가 이보다 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표는 “이대로는 선거제도 개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며 빅딜 제안의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반발도 거셌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주고받는 방식의 일괄 타결은 좀 이른 시기다. (지도부의) 심층적인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통 의견도 아니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던 당 혁신위원회도 당혹스러워했다. 임미애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위헌’, ‘혁신위 제안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던 기존 방침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밤 최고위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당론 모으기에 나섰다. 김성수 대변인은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빅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선거제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승부수다.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기한 데다 혁신위가 내놓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역풍까지 겹치면서 문 대표는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관계자는 “이제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갔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시 시한(13일)이 임박해 새누리당이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딜’ 제안으로 공수(攻守)의 전환을 노렸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 측이 ‘빅딜’ 국면을 통해 당의 구심력 강화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원들의 거취와 직결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비노 및 신당파들의 목소리가 당분간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협상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표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닌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가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세부 방식을 놓고 여야가 재차 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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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공천개혁 관철’ 솔깃해도… 野에 영남 교두보 내줄까

    상향식 경선을 통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1 공약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주력 상품이다. 각자 내건 명분은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파의 지역 독식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의 5일 ‘빅딜’ 제안은 이 명분을 주고받자는 것이다. 하지만 명분 뒤에 가려진 이해타산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협상 전망은 쉽게 낙관할 수 없어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불공정 게임의 룰”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깔린 의도를 겨냥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로 맞바꾸려면 명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득실이 비슷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한쪽에 불리한 협상이 성사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시뮬레이션한 결과(300석·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2 대 1 기준)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41석으로 11석이 준다. 새정치연합도 127석에서 117석으로 10석이 준다. 하지만 19대 총선 당시 새정치연합과 선거연대를 한 통합진보당 의석수가 13석에서 34석으로 21석이 증가한다. 이 증가분이 새정치연합의 몫이 되면서 야권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야권에 몰표를 주는) 호남의 투표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의 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도 있다. 김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살리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당내 사정은 복잡해진다. 우선 친박(친박근혜)계가 의구심을 보낸다.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하려는 것은 친박 진영의 공천권 지분 협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도입을 요구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리된 의견을 발표한다.○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안 돼”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문 대표 측은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후보를 선출하는 ‘100% 오픈프라이머리’다. 문 대표의 핵심 관계자는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후보를 뽑자는 김 대표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의 실현 가능한 범위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도 “야당은 구조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막판 야권의 후보 단일화 등을 위해선 20% 정도의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표 측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으로 돌파구를 연다는 복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야가 각자의 텃밭에서 손해를 보는 비율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오픈프라이머리::국회의원 후보자를 뽑을 때 지지 정당이나 당적 보유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참여해 직접 선출하는 방식::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석패율제::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 중 정해진 기준을 넘어 득표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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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천 빈소에서 만난 손학규-유승민-김부겸… 野인사 “신당 나오겠네”

    4일 별세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천 상임고문의 빈소에는 5일에도 야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손 전 고문은 고인에 대해 “공동대표 때 모든 것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고, 오직 당의 단합과 승리를 위해 힘써 주신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리면서 이제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손 전 고문과 박 상임고문은 2008년 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만든 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조문을 마친 뒤 손 전 고문은 임채정 상임고문,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 등과 자리를 함께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과 박 상임고문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친하게 지냈던 인연이 있다고 했다. 임 상임고문이 “손 대표 왔지, 유 대표 왔지, 여기 신당 창당 하나 하겠네”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은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들이 “세 분이 모여 중도신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손 전 고문은 “질문을, 좀 좋은 질문을 해야지…”라며 넘겼다.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대구 상황이) 어려운데 잘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이날 빈소에서는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조문하며 고인을 기렸다. 신당을 구상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빈소를 찾아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아무래도 제가 정치계, 법조계 후배여서 제게 특별히 대해줬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전날 저녁 문재인 대표의 옆자리에 앉은 새정치연합 이부영 상임고문은 “예전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신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회) 안에 가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낙균 전 의원은 “그때는 정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486’의 선두주자였던 김민석 전 의원도 “여당 의원들은 ‘여당이 이러는 건 야당 때문’이라며 우리를 욕한다”며 “국민은 정권 교체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당이 (뒷받침을) 못하니 답답함을 느낀다. 야당이 제대로 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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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국회파행 논리로 막은 ‘협상의 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천 상임고문(사진)이 4일 오전 혈액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전남 고흥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일을 시작했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4, 15, 16,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8년에는 DJ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대표, 2008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를 은퇴했다. 고인은 지금의 원내대표 격인 원내총무를 세 차례나 맡으며 ‘협상의 달인’으로 불렸다. 2011년 출간한 한 저서에서 “세 차례 원내총무를 지내면서 한 번도 국회 파행을 빚은 적이 없다”며 “협상 대표가 당 대표와 의논 없이 합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고인의 별명은 ‘첫째 둘째 셋째’로 통했다. 논리적인 화법을 중시해 ‘첫째, 둘째, 셋째…’ 식으로 말하기를 즐겼기 때문이다. DJ가 정권 초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아들 현철 씨를 사면하려 했을 때 고인이 사면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들어 무산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고인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50년 지기(知己)다. 서울법대 동기(57학번)인 두 사람은 사법고시(13회), 정계 입문(13대 국회) 동기이면서도 여야 대변인 ‘맞수’로 활약했다. 박 전 의장은 과거 “마누라만 빼고 우리는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연가였던 고인은 DJ 앞에서 담배를 피운 유일한 인물로 통했다. 또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이 바쁘더라도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는 꼭 보고 잔다”고 말할 정도의 야구광이었다. 고인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야구는 비슷한 실력의 두 팀이 붙으면 감독이 유능한 팀이 이긴다. 그것을 보면 우리 정치계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느낀다”고 했다. 이날 고인의 빈소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박지원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조문을 했다. 문 대표는 “고인은 우리 당에서 대변인, 원내총무, 당 대표, 정책위의장을 다 역임하신 우리 당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분”이라며 “민주 정부 출범에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금자 씨와 아들 태희 씨(SK텔레콤 매니저), 딸 유선(SBS PD) 민선 씨(제일모직 과장), 사위 김욱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파견) 김용철 씨(서울대병원 의사)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6일 오전 6시 40분. 02-2258-5940한상준 alwaysj@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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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으로 시작, 정쟁으로 끝나… 여야 합의 뒤집히기 일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6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는 닷새 만에 없던 일이 됐다. 합의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기술간담회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간담회의 전제 조건으로) 6개 요구사항을 냈으나 국정원이 대부분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최소한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기술 검증 간담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보이콧은 자료 제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국정원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 간담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렵게 합의해도 금세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현실. 우리 국회가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는 고질병이다. 결국 국정원 해킹 의혹은 실체적 진상 규명은 멀어진 채 공방만 난무하는 정쟁(政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목적은 사라지고 정쟁과 갈등만 남는 협상” 여야가 특정 현안에 대해 맞서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의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정당에 의한 대의(代議)민주주의 정치가 가동되는 두 날개다. 하지만 우리 정당정치는 극한 대치만 득세하고 있다. ‘반쪽 민주주의’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정치권 뉴스의 단골메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동계가) ‘정년 60세’라는 떡을 손에 쥔 뒤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현안들이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응수했다. 1라운드가 끝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협상의 시작과 끝이 달라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로 시작된 여야의 협상은 야당이 공무원연금과 무관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이슈를 꺼내면서 변질됐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던 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황급히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인 당정청 회동은 중단됐고, 국회는 파행을 빚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곁가지’ 논란만 득세했다.○ 적대적 공생으로 기득권 챙기는 구도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는 야당에 불똥이 튀었다. 지난해 8월 7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 뜻을 반영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는 야당 강경파들의 요구로 국회는 151일 동안 공전했고, 협상의 한 축이었던 야당 원내사령탑이 물러나야 했다. 가까스로 여야는 같은 해 10월 31일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했지만 최초 합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처음과 다를 바 없는 합의를 위해 싸운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끼워 팔기 협상’이 굳어지는 것도 문제다. 여야 지도부가 치열한 협상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주고받는 ‘적대적 공생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출신의 한 의원은 “협상의 주제가 아닌 다른 안건을 꺼내들어 관철하는 것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각 당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총선 룰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총선 룰은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할 시한(13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를 절대로 늘릴 수 없다”(새누리당),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새정치연합)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정책 기능 강화로 건설적 협상 나서야”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구,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새해 예산안 처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성사시켰다. 우 의원은 “꾸준한 대화가 있으면 한 번에 합의하지 못해도 최종적으로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여야 주례회동은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정책기구의 활성화’를 제도적인 해법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문제는 우리 국회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싸운다는 점”이라며 “정책기구를 강화해 현안에 대한 당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그 정책에 어긋나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설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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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52명중 39명 “지역구 출마”… 본회의 출석률 70%로 뚝

    《 20대 총선을 8개월 앞둔 여의도 정치권은 다시 ‘총선 룰’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화려한 수사의 이면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그쳤다는 것은 여야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전문성과 소수자 배려를 명분으로 내건 비례대표 의원은 사실상 ‘지역구 의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다.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기 이전에 여야 스스로 국회가 그동안 제 기능을 했는지 참회록을 써야 할 판이다. 총선 룰을 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여의도 정치의 ‘3대 고질병’을 긴급 진단해봤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A 의원은 지난달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지각’ 출석했다.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사무실에서 연 ‘민원의 날’ 행사가 오후 3시에야 끝났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로부터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공지받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를 줄 지역 주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역 업무를 마친 뒤에야 서울행 고속철도(KTX)에 몸을 실었다. 본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추경 안건 65개 중 31개가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징검다리용? 20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비례대표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으로 간 지 오래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국회 4년 차’ 증후군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2일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52명의 20대 총선 출마 의사를 파악한 결과 75.0%인 39명이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의원 6명까지 포함하면 86.6%나 된다. 지역구를 선택해 출사표를 낸 비례대표 의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지역구에서 산다고 한다. 지역을 아직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구별 유불리를 따지느라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지역구(부산 사상)를 물려받은 배재정 의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만 봐도 지난달 7차례 이상 이 지역을 찾았다. 공교롭게 올 들어 본회의 출석률은 뚝 떨어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현재 70.0%로, 지난 3년간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94.9%)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청년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 올해 1월 곡성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찌감치 전남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골랐다. 의정보고회는 보통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확보, 민원 해결 등 업적을 홍보하는 자리인데 비례대표 의원이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들처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서기도 한다.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를 앞둔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돼 ‘대전 예산’을 챙겼다. 또 대전 중구에 사무실을 내고 자신의 활동상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다. ○ 대의명분은 없고 오로지 당선 가능성만 출마 지역을 택하는 기준으로 지역구도 타파 등 대의명분이나 출신 배경보다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21명 중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의원은 홍의락(대구 북을), 배재정 의원(부산 사상) 정도에 그쳤다. 김현 의원이 최근 사무실을 열고 총선 채비에 들어간 경기 안산 단원갑은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당선된 곳. 그러나 이 지역은 15대에 선거구가 신설된 이래 18대까지 현재의 야당 출신이 내리 당선된 ‘야당 텃밭’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도 ‘안전하게 당선을 노릴 지역’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비슷하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21명 중 여당의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 출사표를 낸 의원은 주영순 의원(전남 무안-신안) 한 명뿐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수혈한다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회 입성 첫날부터 그 사람들(비례대표)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지역구를 보러 다니느라 바빠요. 당연히 당 지도부 눈치를 봐야죠. 기껏 활동하는 것도 자기가 대표하는 직역(職域)의 민원 창구 정도죠.”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에게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자 이같이 말하며 한숨부터 쉬었다. 새누리당의 한 수도권 의원도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없어도 된다”며 “우리가 그 사람들 지역 찾아가는 데 4년 동안 돈 주면서 도와줘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임기 반환점 돌며 취지 잃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단위를 중앙당에서 6개 권역으로 바꾸는 것일 뿐 비례대표 제도가 작동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정치학)는 “지금처럼 계파 안배로 비례대표를 선발하고, 그 비례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지역을 찾아다니면 수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영혼 없는 의원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현재의 비례대표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혁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지역에 출마할 경우 사지(死地) 출마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혁신안에 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비례대표 연임 불가’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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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놔두고… 또 대타협기구 만들자는 야당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임금 조정 문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이 법안이 이루어졌다.” 2013년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였던 홍영표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하면 임금 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며 두 차례 이견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표류했다. 이 때문에 정년은 60세로 연장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금피크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아 재계에서 “정년을 늘리면 신규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구성하고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노동 문제를 논의할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발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자리 뺏기로 이어지는 식의 일자리 나눔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노위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했던 당시와는 목소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노동계가) ‘60세 정년’이라는 떡을 손에 쥔 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처럼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노동 문제를 논의하자”며 “(노동 문제에 더해) 재벌 개혁, 경제정책 개혁까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논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협상에 임하는 야당 입장에서 경제 전반까지 확대해 논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 대신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노동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사의를 표명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주말 동안 접촉해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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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1년’ 손학규 前 대표 “정계복귀? 내 마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한 지 1년을 맞아 “1년이 됐다고 해서 (정계복귀 등) 괜한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는 (은퇴) 당시의 마음과 같다”고 말했다고 손 전 대표의 측근이 31일 전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 팔달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은퇴 직후 1년 동안 외부 활동이나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채 전남 강진 흙집에 머물고 있다. 그의 측근은 “손 전 대표를 모셨던 사람들이 찾아가겠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강진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손 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강진 흙집 주변에 새 주택을 짓는 공사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손 전 대표의 측근은 “공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계 복귀 등)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중단한 것이지 강진 생활을 접겠다는 건 아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만나길 희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절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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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신당, 공천 탈락자 나올때 구체화될 것”

    “신당설(說)은 무성한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찬바람이 불 때쯤 돼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30일 야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신당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지금은 분위기만 살피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재편”을 외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신당론은 힘을 얻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야권 신당의 큰 흐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탈당한 거물급은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정도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신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은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다리겠지만,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작업이 본격화돼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10명의 교수들은 신당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10월 재·보선 전후”(4명)와 “내년 초”(4명)로 꼽았다. 그런데도 물밑에선 신당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천 의원은 27일 대전에 이어 다음 주 전북 전주를 찾아 강연회를 연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8월에는 전국 순회강연을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야권 재편을 꿈꾸는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당이 성공하려면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끌어들이냐에 달려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광주 민심이 천 의원을 ‘올드 보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새 인물을 발탁해야 천 의원이 주장하는 신당이 승산이 있지, 옛 인물들과 손잡는다면 큰 반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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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氣싸움, 속내는 票계산

    노동 개혁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 내로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한국노총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거쳐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8월 초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9월 중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정기국회 중 노동 개혁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두고 동력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속전속결’로 올해 안에 노동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내려면 상설 조직인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면 구성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논의 진행도 더뎌지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한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논의를 장기화할 태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 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할 만큼 노동 개혁 이슈는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에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희생뿐 아니라 재계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동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은혜 대변인은 “아직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 개혁의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당 내부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이르면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의 태도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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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개로 나눠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기준)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지역+비례)을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비례(19.7%)에 따라 총 59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정받게 된다. 여기서 A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27석을 배분받을 경우 지역구에서 13석을 얻으면 나머지 14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식이다. 선관위는 4월 의원 수 300명(지역 203명, 비례 97명)을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19대 총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예상 결과’ 보고서를 냈다. 동아일보는 이를 토대로 의원 수 기준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369명(지역 246명, 비례 123명)으로 바꿔 시뮬레이션 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현행 246개 지역구 유지 △권역별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유지’를 적용했다. 권역별 인구 비율, 정당 득표율 등의 기초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았고 시뮬레이션은 선관위 담당자에게 자문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체 의석이 369석이 아닌 372석으로 늘어난 건 부산·울산·경남 권역(지역 40석, 비례 19석)에서 새누리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36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권역에서 새누리당은 56.3%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 33석을 배분받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36석을 얻었기 때문에 초과분 3석이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이겼더라도 권역별 정당 득표율이 높지 않으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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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369명+권역별 비례대표’ 야당안, 19대 총선결과 적용해보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 369명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내놓은 뒤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이를 다시 공론화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앞세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 늘리면 과반 의석 붕괴 19대 총선에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을 적용하면 영호남 지역 간 불균형은 일부 해소되지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27일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2012년 4월 19대 총선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 비율(2015년 1월 기준) 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총 372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70석을,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이 145석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자유선진당의 14석을 합쳐도 184석으로 과반 의석(187석)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텃밭’인 영남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의석수 비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0석 중 36석(90%)을 얻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59석(지역 40석, 비례 19석) 중 36석(62%)만 차지하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7석을 싹쓸이한 대구·경북 역시 시뮬레이션에서 의석수가 40석으로 늘어나지만 새누리당에 돌아가는 의석은 30석(75%)에 불과하다. 반면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석(7.5%)을 얻는 데 그쳤던 새정치연합은 18석(31%)으로 늘어난다.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도 6석(15%)을 얻는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비율은 15.65%로 배정되는 의석수는 59석이다. 이 중 정당 득표율에 따라 새누리당은 33석, 새정치연합은 18석을 각각 배분받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인 33석보다 많은 지역구 36곳에서 이겼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로 배정받을 몫이 없어진다. 같은 이유로 새정치연합 역시 서울에서 30석을 배정받지만 지역구 30곳에서 승리해 비례대표 몫은 없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선 의석수가 크게 늘어났다. 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48석에서 73석으로 증가한다. 늘어나는 비례대표 25석 중 새누리당이 17석을 차지했다. 열세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에서도 5석을 추가로 얻었다.○ 야권의 속내는 다당제? 새정치연합은 27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 수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권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있지만 지금의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로 가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제3당 등 다당제를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당시 13석에서 무려 17석이나 늘어난 4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정당의 약진 수준을 넘어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다당제로 가는 중요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패하더라도 야권 연대로 단숨에 원내 다수 세력이 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도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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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의원 수 늘려야”… 이종걸도 가세

    선거제도 개편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국회의원 규모 확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내놓은 5차 혁신안이었다. 혁신위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가세해 파장은 더 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의원 정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혁신위가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혁신위, 원내대표 “의원 정수 늘려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8월 내에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정한 뒤 해당 권역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또 김 위원장은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총 369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을 ‘2 대 1’의 예로 들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약 4.5 대 1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대 1’의 원칙으로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가 있다면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진화’ 시도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지금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의원 정수 확대로 그 문제를 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앞선 4월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가벼운 발언이었다”며 수습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고위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의원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반대해 놓고, 의원 정수는 늘리자고 해 이제 (야당은) ‘반(反)개혁적’으로 몰렸다”고 우려했다. 또 의원 정수 확대가 야권의 신당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호남 신당론’ 등을 요구하는 세력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는 결국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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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창-방패 대결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상조사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7일 진상조사위 명칭을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 ‘휴대전화 해킹 검증센터’를 개설했다. 안 의원은 진상 조사에 참여할 위원에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등 5명의 외부 인사를 임명했다. 김 전 처장 임명과 관련해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관련자들의 부서와 책임라인까지 최단기간에 추적해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안 의원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새누리당도 맞대응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쟁거리가 될 일인가”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북한, 마약사범 관련)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도 “우리 당은 오늘이라도 당장 국정원 현장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은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안에 국정원을 직접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방문에는 여야 간사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20명분이란 것은 최대 20개의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역량으로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느냐”고 항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또 “사용 기록은 모두 저장돼 있고 기밀(사항)이지만 최근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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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은 기정사실… 야권재편 파괴력은 아직까진 글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 창당과 야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내 신당론의 핵심은 ‘호남 민심의 이반’이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신당 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당 바람’의 진원지인 호남 의원들은 야권 분열과 물갈이 여론이 불거지자 당에 남을지 신당에 합류할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올 것이 왔다” 새정치연합 호남 의원들은 동아일보의 긴급 전화설문에서 박 전 지사의 탈당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내에서 혁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그만큼 (탈당 등)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도 “연쇄 탈당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며 신당 논의에 불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분당이나 야권 재편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직은 성급한 예측”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탈당을 해서 인생 2모작 3모작(정치적인 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늘 있어 왔다”며 “(박 전 지사처럼) 원외, 재야의 당 인사가 탈당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폭발력 있는 인사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흘러간 옛 노래 격인 일부 정치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탈당한다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출현은 “확실”, 파급력은 “글쎄…” 호남 의원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신당이 출현할 것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신당은 100% 나타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호남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당론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 문재인 대표도 버티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당장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강기정 의원은 “여론조사 등 많은 조사를 해봤지만 호남 민심은 ‘통합해 당을 혁신하라’는 것이지 ‘신당을 만들어 분열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분열은 호남에서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이 신당 논의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지원 의원은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혁신위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신당 출현 여부는) 결국 새정치연합에 달려 있다”며 “혁신안이 성공하거나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신당론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vs 전북, 미묘한 온도 차이 신당을 놓고 광주·전남 지역과 전북 지역 간의 온도 차이는 확연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북 의원 10명 전원이 ‘신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의원 15명 중 4명은 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신당이 100% 출범할 것’에 동의하는 답변도 광주·전남(33.3%)이 전북(20%)에 비해 높았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에 비해 신당 출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북의 한 초선 의원은 “전북 지역 의원 11명 중 7명이 초선일 정도로 물갈이가 많이 됐다”며 “혁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선, 3선 의원이 많은 광주·전남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 전 지사 등 야권 개편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지역 기반이 대부분 광주·전남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고향은 전남 신안이다. 전북의 한 중진 의원은 “천 의원이 광주·전남에서는 영향력이 높지만, 전북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전북은 정동영 전 의원의 영향력이 큰데 아직 정 전 의원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천 의원과 정 전 의원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신당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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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노의 의총 소집 막아선 친노

    ‘내일(16일)은 혁신안 관련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은 15일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날 밤 의원들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총을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알렸다. 새정치연합은 연기 이유에 대해 “혁신위원회가 16, 17일 부산 일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혁신위 일정은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혁신안의 운명을 가를 20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의총이 열리면 가뜩이나 팽팽한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의총 개최는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 진영 인사들이 주축이 된 원내지도부가 결정했다. 비노 진영은 혁신안에 대해 “지나치게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 측은 의총 개최에 반대했다. 표면적으로 문 대표 측은 “16일에는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의 해킹 시연이 있다”며 의총 연기를 요구했다. 이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 선언을 하는 등 어수선한 당 사정도 연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당직자는 “혁신안을 놓고 충돌이 있을 게 뻔한 상황에서 의총을 서둘러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의총은 20일로 미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계파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호남 의원들은 문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중앙위가 열리는 날 오전에 의총을 열면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의총 분위기에 따라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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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조사위원장’ 전공 살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안 의원이 지난해 7월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뒤 맡은 첫 당직이다.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정보보안업체 ‘안랩’의 설립자인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고, 안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안 의원은 “내 컴퓨터가, 내 휴대전화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조사위 명칭을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진상조사위’에서 ‘국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안 의원은 2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인재영입위원장, 혁신위원장 제안을 고사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여서 맡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사생활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여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신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안 의원의 합류로 조사위의 위상을 높인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용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정치도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며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도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구입 시점이 3년 전이어서 국정원이 이미 관련 정보를 폐기했거나,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증거물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만약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더라도 이를 삭제했다면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에 근거해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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