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놔두고… 또 대타협기구 만들자는 야당

2년전 임금체계 개편 합의해놓고
“재벌개혁도 논의” 논점 흐리기… 與 “노동개혁 무마 시간끌기” 비판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임금 조정 문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이 법안이 이루어졌다.”

2013년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였던 홍영표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하면 임금 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며 두 차례 이견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표류했다. 이 때문에 정년은 60세로 연장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금피크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아 재계에서 “정년을 늘리면 신규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구성하고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노동 문제를 논의할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발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자리 뺏기로 이어지는 식의 일자리 나눔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노위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했던 당시와는 목소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노동계가) ‘60세 정년’이라는 떡을 손에 쥔 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처럼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노동 문제를 논의하자”며 “(노동 문제에 더해) 재벌 개혁, 경제정책 개혁까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논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협상에 임하는 야당 입장에서 경제 전반까지 확대해 논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 대신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노동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사의를 표명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주말 동안 접촉해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