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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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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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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인 300여명 석방 돌연 연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돌연 연기됐다. 외교부는 10일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 시간)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당초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4~5시경 구금 장소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를 나온 뒤, 차로 약 5시간 걸리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 반)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출발해 한국에 11일 늦은 오후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에 맞춰 전세기 또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상태였다.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9일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근로자의 귀국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석방 및 귀국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있거나, 미 정부 부처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8일 한국인 구금자 석방과 관련해 한국이 거론한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이란 표현을 썼다.포크스턴 구금소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구금자들을) 버스로 (공항까지)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손을 결박하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또 1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E 측은 4일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할 당시 이 중 최소 1명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를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최단 시간 내에 구금된 한국민들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방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선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포크스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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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트럼프’ 폭스뉴스마저 “이번 단속 한미관계 뒤흔들어”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해 구금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조차 이번 사태가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8일(현지 시간) 이번 단속 작전이 “한미 관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의 대형 산업 프로젝트에 어떻게 노동력을 조달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핵심적인 아시아 파트너”라고 했다. 근로자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취임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바 있다. 이후 폭스뉴스는 반이민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기용된 톰 호먼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계방송하듯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홍보했다. 그랬던 폭스뉴스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 동맹국 근로자들을 쇠사슬까지 동원해 집단 구금한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기조로 내세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유명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개발(R&D) 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기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폭스뉴스는 이번 사태가 제조업 부활을 위해 꼭 필요한 양질의 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주요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현지 인력만으론 공장 건설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단속으로 인해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AP통신도 불과 2주 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으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 사회가 경악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사태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혼란과 충격,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의원들은 아예 보복 차원에서 한국 내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미국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A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위협 억지 등 안보 문제 및 양국 간 경제 협력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본격적인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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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과 정말 좋은 관계… 전문가 불러들여 美인력 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을 두고 해외 전문 인력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 산업의 미국인 근로자를 육성해 달라고도 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인 ‘반(反)이민’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이 충돌하는 모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을 옹호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최근 진행된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건이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straining)시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말 좋은 관계다”라며 양국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며 “우리는 (이런 분야의)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 양성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미국 내에 없다면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 등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외국 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지닌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장려한다며 “합법적인 선에서 이를 신속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주요 제조업 분야 육성을 위해 한국 등에서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미국인을 교육시키고, 그 대가로 해당 인력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그들(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정당성과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또 한 번 나타낸 것. 구금 사태가 발생한 건 결국 미국인 인력 채용 및 훈련을 도외시한 외국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근로자들이 체포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 현지 인력 고용을 압박하지만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은 이곳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속에 내재된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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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쇠사슬 체포해놓고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한(smart)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을 표적 단속하고 동맹국 국민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 구금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민법을 어겼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가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반(反)이민자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로 미국 투자나 취업,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도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비자 확대가 현실화돼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 규제와 이민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 비자 포비아(공포)’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및 비자 문제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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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 비자줄테니 美인력 가르치라는 트럼프…“ICE 단속 옳은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을 두고 해외 전문 인력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컴퓨터, 선박건조 산업의 미국인 근로자를 육성해 달라고도 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인 ‘반(反)이민’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이 충돌하는 모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을 옹호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최근 진행된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건이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straining)시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말 좋은 관계다”라며 양국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며 “우리는 (이런 분야의)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 양성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미국 내에 없다면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 등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외국 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지닌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장려한다며 “합법적인 선에서 이를 신속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주요 제조업 분야 육성을 위해 한국 등에서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미국인을 교육시키고, 그 대가로 해당 인력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그들은(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 불법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정당성과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또한번 나타낸 것. 구금 사태가 발생한 건 결국 미국인 인력 채용 및 훈련을 도외시한 외국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도 해석된다.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근로자들이 체포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현지 인력 고용을 압박하지만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은 이곳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속에 내재된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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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8군 사령관에 힐버트 중장 승진 임명

    조지프 힐버트 미국 육군 중장(사진)이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힐버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미8군은 주한미군 산하 지상군으로, 보병·포병 등 주한미군의 주요 육군 전력을 통제한다. 힐버트 신임 사령관은 직전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군사기지의 제11공수사단 및 육군 알래스카 사령관 등으로 복무했다. 엘먼도프리처드슨 군사기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다. 힐버트 신임 사령관은 야전 지휘와 전략 참모 경험을 폭넓게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또 미군 역할·역량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그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현재 미 국방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꾸준히 요구해 온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이번 인사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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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트럼프 정치인 “불법체류 몰아내려 내가 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타깃으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극우 성향 정치인이 자신의 제보로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해병대 총기 교관으로 복무했고, 조지아주 12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토리 브래넘(사진)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동안 사람들은 그 공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 왔다”면서 “그래서 내가 몇 달 전 이곳을 ICE에 신고했다”고 했다. 현지 노조 소속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녹취와 영상 등을 먼저 제공했고, 이를 근거로 ICE에 제보했다는 것이다.그는 신고 배경에 대해선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라며 “내가 투표한 게 실제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나는 문제없다”고 했다. 앞서 브래넘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현지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들을 썼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브래넘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고용 창출에 적지 않게 기여 중인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일각에선 브래넘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선택까지 감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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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8군 사령관에 조지프 힐버트 중장

    조지프 힐버트 미국 육군 중장이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힐버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미8군은 주한미군 산하 지상군으로, 보병·포병 등 주한미군의 주요 육군 전력을 통제한다. 유사시엔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해 방어 및 반격 작전 등을 수행한다. 힐버트 신임 사령관은 직전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군사기지의 제11공수사단 및 육군 알래스카 사령관 등으로 복무했다. 엘먼도프리처드슨 군사기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다. 1993년 일리노이주 시카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뒤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임관했다.힐버트 신임 사령관은 야전 지휘와 전략 참모 경험을 폭넓게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또 미군 역할·역량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그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현재 미 국방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꾸준히 요구해온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이번 인사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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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방비 많이 내는 폴란드 빼고 다른 나라선 미군 철수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유럽 폴란드를 치하하는 과정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거듭 거론하는 상황이라 이번 발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2만8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계속 주둔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며 “폴란드가 원한다면 오히려 (병력을) 더 보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폴란드에서 병력을 철수(removing soldiers)하는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폴란드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폴란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그(철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조정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일부 조정되더라도 현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역량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는 약속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호평했다. 나토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12%를 국방비로 썼다. 최근 NBC방송은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을 최대 1만 명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빼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치하하는 동시에 이에 미달하는 다른 나토 회원국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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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정부 관계자 “김주애 후계 가능성…관심있게 보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계자가 2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전체 입장을 대표하는 건 아님을 전제하면서도 “김주애의 활동을 미국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가 단순히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상징적 인물인지 실제 후계 구도에 있는지 현재로선 판단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잠재적인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인식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김주애에 대해 “현재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해,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 자리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이 해외 방문에 자녀를 동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후계자설에 더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미 접촉’ 움직임에 대한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만큼은 진심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접촉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접촉 시도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은 것. 앞서 6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보도 관련 확인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고 말해,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면서도,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다 해도 ‘완전한 제재 해제’ 등 북한에 “화끈한 약속”부터 해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생활 관련해선 “식량·에너지 사정이 여전히 궁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 등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선, 체제 생존을 위한 김 위원장의 선택일 수 있단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얼마나 믿고 있는진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북-러 결속이 이어질진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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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러 밀착 비꼰 트럼프 “반미 모의 김정은-푸틴에 안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중국이 일본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외세의 침략자(일본)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blood)’에 대해 말할까”라면서 “시 주석이 이를 과연 언급할지가 커다란 의문(big question)”이라고 썼다. 특히 그는 “수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인의 희생과 용기가 마땅히 존중받고 예우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역할을 저평가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하는 상황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밀착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콕 집어 “반미(反美) 작당 모의를 꾸미는 김정은과 푸틴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자신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돌입할 것처럼 행동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후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러시아에 “다른 태도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날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미국의 힘이 훨씬 강력한 만큼, 북-중-러 등이 반미 움직임을 보여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보좌관은 3일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음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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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反美 모의하는 김정은과 푸틴에게 안부를” 비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중국이 일본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외세의 침략자(일본)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blood)’에 대해 말할까”라면서 “시 주석이 이를 과연 언급할지가 커다란 의문(big question)”이라고 썼다.특히 그는 “수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인의 희생과 용기가 마땅히 존중받고 예우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역할을 저평가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또한 그는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하는 상황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밀착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콕 집어 “반미(反美) 모의를 꾸미는 김정은과 푸틴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비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자신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돌입할 것처럼 행동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후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러시아에 “다른 태도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날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 인터뷰에서도 “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미국의 힘이 훨씬 강력한 만큼, 북-중-러 등이 반미 움직임을 보여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보좌관은 3일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음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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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중러 밀착에 “전혀 우려 안해…美에 군사력 사용 못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밀착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3일 열병식을 함께 참관하는 등 한미일에 대응하는 공조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것.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대화를 모색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그 속내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중-러 3국 밀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로 보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날 앞서 공개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러가 밀착해 미국에 대응하는 모양새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 등에서도 미국의 힘이 훨씬 강력한 만큼, 중-러 등이 반미(反美) 연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일부 보여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중-러 등의 움직임이 만약 미국에 군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거란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전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에 자신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압박한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앞서 1일 미국 군사매체 ‘USNI’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중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사상 처음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1600km의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을 겨냥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보란 듯 북-중-러 3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시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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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이징 겨냥 ‘타이폰’ 日 배치… 中, 美항모 잡는 미사일 맞불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 또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달 11∼25일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사상 처음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국 군사매체 ‘USNI’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거리 1600km의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을 겨냥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령 괌은 물론이고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개량형, 미국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YJ)-21’ 등을 선보이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텔스 무인기(드론) ‘페이훙(FH)-97’ 등을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中-러 반대에도 타이폰 日 배치USNI에 따르면 타이폰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합훈련 기간에 히로시마 인근 이와쿠니 비행장 일대에 배치된다. 이와쿠니와 베이징의 거리는 약 1540km에 불과해 타이폰의 사정권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 견제 등을 위해 앞서 필리핀 등에 배치한 타이폰을 일본에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구 배치는 아니고 이번 훈련 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 해병대 소속 드론 ‘MQ-9 리퍼’ 6기의 일본 주둔 또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오키나와섬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각종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MQ-9 리퍼’의 무기한 주둔에 대해 “인접 국가(중국) 선박 및 함정의 비정상적 행동을 감시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미 해군은 ‘MQ-4 트리톤’ 무인기 또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USNI는 동중국해에 중국, 러시아의 선박 및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지날 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합동 작전 또한 종종 치러진다고 논평했다. ● 中, ‘YJ-17 미사일’ 등 최신 무기로 ‘맞불’영국 텔레그래프는 열병식을 앞두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드론과 미사일 등 수십 대의 무기가 톈안먼 광장 외곽에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 등을 포함한 새 미사일들을 실은 군용 트럭이 예행 연습 차원에서 베이징 도심을 달리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km)이고 사거리가 1200km다.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먼 거리의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공중 및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특히 최대 500kg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적 군함의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장갑을 뚫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대만 등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때 서방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을 담았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0일 열병식 리허설에서 8륜 트럭 위 카키색 방수포로 덮인 중국의 새 레이저 무기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주로 드론 요격에 쓰이는 ‘OW5-A10’으로 추정된다. 역시 리허설 사진을 분석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당시 ‘YJ-15·17·19·20’을 모델명으로 새긴 4종의 미사일이 포착됐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YJ-17과 YJ-20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FH-97에 대한 관심도 높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무인기가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기반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 외에 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신무기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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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이징 겨냥 ‘타이폰’ 日 배치… 中, 美항모 잡는 미사일 맞불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 또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달 11~25일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사상 처음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국 군사매체 ‘USNI’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거리 1600km의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을 겨냥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령 괌은 물론이고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개량형, 미국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YJ)-21’ 등을 선보이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텔스 무인기(드론) ‘페이훙(FH)-97’ 등을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中-러 반대에도 타이폰 日 배치USNI에 따르면 타이폰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합훈련 기간에 히로시마 인근 이와쿠니 비행장 일대에 배치된다. 이와쿠니와 베이징의 거리는 약 1540km에 불과해 타이폰의 사정권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 견제 등을 위해 앞서 필리핀 등에 배치한 타이폰을 일본에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구 배치는 아니고 이번 훈련 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미 해병대 소속 드론 ‘MQ-9 리퍼’ 6기의 일본 주둔 또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오키나와섬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각종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MQ-9 리퍼’의 무기한 주둔에 대해 “인접 국가(중국) 선박 및 함정의 비정상적 행동을 감시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미 해군은 ‘MQ-4 트리톤’ 무인기 또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USNI는 동중국해에 중국, 러시아의 선박 및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지날 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합동 작전 또한 종종 치러진다고 논평했다. ● 中, ‘YJ-17 미사일’ 등 최신 무기로 ‘맞불’영국 텔레그래프는 열병식을 앞두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드론과 미사일 등 수십 대의 무기가 톈안먼 광장 외곽에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 등을 포함한 새 미사일들을 실은 군용 트럭이 예행 연습 차원에서 베이징 도심를 달리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다.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km)이고 사거리가 1200km다.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먼 거리의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공중 및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특히 최대 500kg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적 군함의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장갑을 뚫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대만 등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때 서방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을 담았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0일 열병식 리허설에서 8륜 트럭 위 카키색 방수포로 덮인 중국의 새 레이저 무기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주로 드론 요격에 쓰이는 ‘OW5-A10’으로 추정된다.역시 리허설 사진을 분석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당시 ‘YJ-15·17·19·20’을 모델명으로 새긴 4종의 미사일이 포착됐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YJ-17과 YJ-20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FH-97에 대한 관심도 높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무인기가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기반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 외에 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신무기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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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도 즉시 무너졌을 것(obliterated)”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7 대 4의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도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 판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쪽에 표를 던졌다”고 했다. 이어 “나는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4명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 중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콕 집어 거론한 것. 야당인 민주당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에도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최종 판결을 내릴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타란토 판사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타란토 판사의 의견에 대해 “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제시한,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향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줄지는 미지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공화당 전통에 반한다”며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 법적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협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수 6, 진보 3의 미 대법원 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협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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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합의한 GDP의 5%보다 낮은 수치다. 나토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사이버 안보 등 간접 안보비용은 GDP의 1.5%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의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F-35A 등 예정된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미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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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정당성 타격… 품목관세 늘려 우회로 찾을듯

    “항소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백악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제의 상당 부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어 올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워싱턴포스트(WP)가 내린 평가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격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올 5월 ‘위법’ 판결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원심이 CIT일 때 항소심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20.5개월.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랐다. 1심과 2심에 참여한 법관들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트럼프 “판결 불구 관세 고수” 의지항소법원은 이날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조치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거기에 ‘관세’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직후 뉴욕주의 소규모 와인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중소기업은 “관세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세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 등 미국 12개 주 역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이 소송에 동참했다. 이후 CIT는 재판관 3인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자 이날 항소법원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IEEPA의 제정 목적에 관세, 과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거듭된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관세를 승인한다면 미국에는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패소 시 ‘품목 관세’ 확대할 듯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다.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진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반(反)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다수의 보수적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 관세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 정책를 고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시 그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 관세의 실효성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그 실행 시기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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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강조했다.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또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온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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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 김 “李-트럼프 협업관계 확인, 美의회도 호평”

    한국계 최초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외교안보 전문가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뉴저지·사진)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간 강한 협업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보게 돼 기뻤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더 이상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 상원과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좋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매우 강력한 공통된 언어와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점, 두 대통령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워싱턴 조야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 상원의 (일부) 양당 의원들과 대화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이 보여준 조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의지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미 투자 의사를 보인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모두들 매우 좋게 받아들인다. 백악관과 의회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선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부상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바뀐 만큼, 한국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미 간에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한국과의 사전 상의 없이 미국이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에게 한미동맹의 상태에 대한 나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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