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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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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금융69%
경제일반17%
기업11%
부동산3%

  • ‘새도약기금’ 빚탕감 시동… 연체채권 5.4조 매입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 원, 채무자 34만 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 매입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캠코 보유분 3조7000억 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소득 및 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턴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 등과 달리 기금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과 상호금융의 가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한 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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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정확해진 연금 예측… 은퇴 설계 돕는다

    교보생명이 4050세대의 은퇴 준비를 위해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기반 ‘은퇴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4050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은퇴 준비 부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이번 은퇴 설계 서비스는 3층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교보생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적연금을 포함해 여기저기 흩어져 가입된 연금 자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은퇴 후 매달 받게 될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교보생명의 은퇴 설계 서비스는 기존 유사 서비스들이 연금 자산을 단순히 모아서 보여줬던 것과 달리 고객이 직접 연금 개시 나이, 은퇴 후 생활비, 연금 수령 방법 등을 설정해 다양한 은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서비스 내에서 퇴직연금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신청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교보생명 디지털 회원인 40대 중반의 직장인 A 씨는 은퇴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은퇴 후 월 25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연금액은 월 18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 씨는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개인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40%까지 늘리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교보생명은 이번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6월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은퇴 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84명 중 은퇴를 앞둔 4050세대(40.2%)의 35%는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 10%는 “은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필요성을 크게 절감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4050세대는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했을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30.3%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은퇴 설계 서비스로는 ‘은퇴 후 재무 목표 설정 및 점검’(27.2%), ‘자산운용 전략 안내’(25.2%) 순으로 꼽혔다. 11월 7일까지 교보생명 앱에서 은퇴 설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배달 음식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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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스타일 따라 최대 20% 할인

    신한카드는 통합 멤버십 기준 3300만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상 속 고객들의 일간, 월간, 연간 소비 일정에 맞춰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과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은 매일 소비가 이뤄지는 식음료(F&B) 업종에서 시간대별 할인 서비스(Time Plan)가 제공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낮 시간대에 자주 찾게 되는 음식점 및 카페 업종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편의점과 배달앱 이용 시에 10%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카드는 ‘데일리 플랜’ 서비스로 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쿠팡 등), 잡화(올리브영, 다이소) 업종에서 이용 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유소(SK에너지, GS칼텍스 등), 카쉐어링(쏘카), 택시(택시업종, 카카오T)와 같은 이동 영역과 해외 일시불, 병원·약국, 미용실,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등 생활 영역에서 각각 5%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매월 1일 첫 번째 할인 거래에 대해서 2배 할인율을 적용하는 ‘플랜 데이’ 서비스도 있다. ‘타임 플랜’과 ‘데일리 플랜’ 서비스 영역에서 각각 1회씩 적용되며 해외 일시불 거래는 ‘플랜 데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과금 영역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디지털 구독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 와우 멤버십 등 멤버십 영역에서도 20%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 예매 5000원 할인 서비스도 매월 1회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은 월 통합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 4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인 경우 2만3000원 △8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 구간은 4만2000원 △120만 원 이상 이용 시에는 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및 해외겸용(마스터) 카드 모두 동일하게 1만5000원이다.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는 한층 강화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데일리 플랜’ 서비스에 프리미엄 아웃렛 10% 할인과 주차 5% 할인 서비스가 추가됐다. 월간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에서도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골프장 등 피트니스 영역 5% 할인 서비스와 리워드 캐시백 최대 5000원 서비스가 추가됐다. 연간 1회에 한해 마트 영역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을 캐시백해주는 장보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호텔 발렛파킹 서비스와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 등 플래티늄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및 해외겸용(마스터 플래티늄) 카드 모두 동일하게 5만 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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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페이로 결제시 15% 할인

    토스 삼성카드는 토스페이, 토스쇼핑, 토스프라임 등 토스 주요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제휴 카드다. 결제 습관이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간 소비 흐름에 맞춰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토스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토스쇼핑에서 결제하면 15% 할인이 제공된다. 토스프라임,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인앱결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결제 시 50% 할인을 월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영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10% 할인이 제공된다. 또 쿠팡,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삼성카드 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결제 금액의 10% 할인이 제공된다. 토스페이·쇼핑 15% 할인, 온라인 영역 10% 할인 혜택은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제공된다. 토스 회원들이 선호하는 생활 영역에서도 할인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50% 할인을 결제금액에 따라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결제를 할 때 전월 결제금액과 한도 제한 없이 2% 할인이 제공된다. 카드 상품 관련 자세한 정보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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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하나 이어 우리금융도 누적 순익 최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 3분기(7∼9월)에도 최대 실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들어 3분기(7∼9월)까지 역대 최대 누적 순이익을 달성했다. 30일 실적을 발표하는 KB금융지주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29일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1∼9월) 순이익이 2조796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조6599억 원)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순영업수익은 8조1734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이 중 이자이익은 6조7318억 원으로 1.8%, 비이자이익은 1조4415억 원으로 4.6% 늘었다.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1조2444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6%, 올해 2분기보다 33.0% 증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 효과가 맞물리면서 실적이 성장했다”며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험 자회사를 편입해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했다. 향후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성장과 자회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성장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신한금융도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4조460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441억 원)과 비교하면 10.3% 증가한 수치다. 금리 하락에도 대출 자산이 늘어 이자 이익을 방어했고,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 매매 관련 수수료와 투자은행(IB) 수수료 등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1조423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도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조4334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이날 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7∼9월) 1조1324억 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잠정)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늘었고 순이자마진(NIM)도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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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15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하나금융지주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그룹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031억 원에 이른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531억 원을 포함한 총 8031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 원의 현금 배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하나금융은 “2025년 주주환원율은 지난해 38%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전망된다. 지난해 발표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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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 나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사전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사기 도박 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대상자 지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현지 법인과 관련된 감독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의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자금 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안 가상자산거래소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지난해 1400배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 거래 제한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외부 전자지갑으로 출금 시 사전 등록하는 정책으로, 전자지갑의 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된 지갑에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2단계 입법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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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 취득세 3300만원 → 9500만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5억 원 주택, 세 부담 최대 3억8700만 원까지그동안 가족끼리 부동산 저가 거래를 해도 은행 계좌이체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거래로 인정돼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1∼3% 수준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이유다.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들이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부모가 시가 15억 원 주택(취득가 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에 유상 매매할 경우, 현재는 자녀가 실제 거래가액인 10억 원에 취득세율 3.3%(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해 약 3300만 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늘어난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에 따르면 당국이 시가보다 5억 원 낮게 거래된 부분을 증여로 볼 때 자녀는 5억 원에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한 약 6200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총 9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이와 달리 당국이 거래 전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시가 15억 원에 취득세 12.4%가 붙어 최대 1억8600만 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는 증여세 약 7700만 원, 부모는 양도세 1억24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세 부담을 합하면 2억3400만∼3억870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은 논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가 매매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LTV, 40%에서 원상복구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경감 취지로 활용된 대환대출이 막혀 민심이 들끓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및 수도권 등 규제지역 1주택자의 대환대출을 27일부터 허용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환대출도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이라면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주가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새 규제를 적용받아 30%만큼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대환대출 무용론’도 확산됐다.이에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갤럽이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2%로 적절하다(37%)보다 많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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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스테이블코인 빨리 정착시켜 자본유출 대비해야”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 도입해야죠.” 14일 서울 용산구 토스인사이트 사옥에서 만난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61)는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란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은행 같은 중개 기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미래가 다양하게 바뀔 텐데 그 기초가 되는 통화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이라고도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인 손 대표는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토스인사이트를 이끌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속도론’과 여러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 주체도 까다롭게 규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우리는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다”며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투명성을 관리하는 외부 감사와 감독 체계는 빨리 갖춰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본 유출로 어차피 빠져나갈 돈은 빠져나갈 것”이라며 차라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잘 정착시켜 자본 유출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손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완화돼야 할 규제에 대해 “금산분리는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미래 금융은 비금융과 금융이 계속 융합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스타벅스, 애플페이 등 비금융 회사들이 플랫폼으로 소비자 경험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한다”며 “금융과 비금융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건 낡은 도구”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결제를 온라인에서 하면 전자금융법이 적용되고, 편의점 같은 가게에서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고, 가게에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온라인 결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 요구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 손 대표는“금융의 원칙을 지키되 제도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은행이 기업에 투자도 하고 위험한 곳에 대출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특히 시중은행의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이 시대적 과제라면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도 나눠서 짐을 짊어지게 해야 포용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이 ‘안전한 이자 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돈을 덜 벌더라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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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금융 기초 통화는 스테이블코인…빨리 외부감독 체계 갖춰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 도입해야죠.”14일 서울 용산구 토스인사이트 사옥에서 만난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61)는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란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은행 같은 중개 기관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미래가 다양하게 바뀔 텐데 그 기초가 되는 통화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인 손 대표는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토스인사이트를 이끌고 있다.금융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속도론’과 여러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 주체도 까다롭게 규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우리는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다”며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투명성을 관리하는 외부 감사와 감독 체계는 빨리 갖춰야 한다”고 했다.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본 유출로 어차피 빠져나갈 돈은 빠져나갈 것”이라며 차라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잘 정착시켜 자본 유출을 서둘러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미래 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손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완화돼야 할 규제에 대해 “금산분리는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미래 금융은 비금융과 금융이 계속 융합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스타벅스, 애플페이 등 비금융 회사들이 플랫폼으로 소비자 경험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한다”며 “금융과 비금융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건 낡은 도구”라고도 했다.손 대표는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결제를 온라인에서 하면 전자금융법이 적용되고, 편의점 같은 가게에서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고, 가게에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온라인 결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금융권에 요구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 손 대표는“금융의 원칙을 지키되 제도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은행이 기업에 투자도 하고 위험한 곳에 대출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특히 시중은행의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이 시대적 과제라면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도 나눠서 짐을 짊어지게 해야 포용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이 ‘안전한 이자 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돈을 덜 벌더라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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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주고 이자 2조 벌었다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38조199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2370억 원이었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대출의 86%가 집행될 정도로 올해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영업이 활발한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장사로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가계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까지 늘려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건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돈 놓고 돈 먹는’ 은행들… 대부업 대출액 4년새 30% 늘어은행권 이중 ‘이자장사’ 논란규제-경기 악화發 대출영업 어렵자상대적으로 쉬운 대부업체 눈돌려… 실적 호조 4대 시중銀도 대출 늘려“인위적 축소땐 서민들 되레 피해”… 전문가 ‘서민금융 정밀 설계’ 조언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최근 대부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화제가 됐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이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빌린 수백억 원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은 “코로나19 시기 (경영) 위험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대부업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은이 ‘전주’가 돼 명륜당이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2일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 올해 1·2금융권의 대부업 대출, 작년 넘어설 듯정책은행뿐 아니라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대출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대출금액은 2020년 5조7968억 원에서 지난해 7조5217억 원으로 4년 만에 30%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출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금융권은 올해 1∼8월 6조4383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 줬다. 이는 2024년 실적(7조5217억 원)의 86%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다 보니 대부업체가 자기자본이 부족해 1·2금융권으로부터 받는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영업실적이 좋았던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도 대부업 대출을 늘려 눈길을 끌었다. 우리은행은 2020년∼2025년 8월 대부업에 3947억 원을 대출해 은행권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은행이 420억 원을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 2021년엔 대부업체에 대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50억 원, 2023년 61억 원으로 대출이 발생하더니 지난해엔 3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준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대부업체 74곳에 120건의 대출을 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경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손쉽게 이중 이자 장사”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을 늘린 이유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과 함께 은행들이 손쉬운 영업을 택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와 기업 경기 악화로 다른 대출 영업은 쉽지 않은데 대부업 영업은 비교적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데 이어 이들에게 대출하는 대부업에 ‘이중 이자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액이 줄어들면 대부업의 대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설계해 대출 소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더 문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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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보험대리점 상품 확대… 요양병원서 낙상보험 판매

    28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요양병원이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자회사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본업과 연관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 보장 내용이 단순한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는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과반에 달한다. 특히 보험민원의 경우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 질의 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과 관련 업무는 보험협회가 맡도록 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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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서 낙상보험 가입한다…‘간단보험대리점’ 범위 확대

    28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요양병원이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자회사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본업과 연관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 보장 내용이 단순한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는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개정안은 또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보험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과반에 달한다. 특히 보험민원의 경우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단순 질의 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과 관련 업무는 보험협회가 맡도록 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협회는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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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할 실용적 방안 모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근 여러 간담회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82년 도입됐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산분리가 산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는데, 점점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나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문 (진출)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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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검 “주식논란 죄송, 위법은 없어… 소임 다할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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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억대 차익’ 민중기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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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주택 영향 없다더니… “집값 15억 넘으면 6억→4억”[금융팀의 뱅크워치]

    10·15 부동산 대책의 복잡한 규제에 부동산 실수요자뿐 아니라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당일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10·15 대책 후에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7일 다시 자료를 내 “생애 최초도 주택 가격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은 4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겹친 탓에 이날 금융위와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 현장에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LTV 70% 내에서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이 보장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일정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여타 정책대출,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등 기존 규정이 유지되나’라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면 25억 원의 집이라도 기존 규제대로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17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 역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최대한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의 새로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는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을 포함해 온갖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의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제에 대출 실수요자의 당혹과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듯합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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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안한 서민금고’ 저축銀… 임원 급여 부풀려 대주주에 6억 지급

    빚을 다 갚아 거래가 끝난 고객의 신용정보를 허술하게 다룬 한 저축은행이 올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임원들의 급여를 갹출해 대주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약 6억 원대 급여를 지급해 올해 2월 경고를 받은 저축은행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고 있지만 정작 고객 돈을 만지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산 건전성 우려를 키웠던 저축은행이 갖가지 내부 통제 문제까지 일으키며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산 1위 저축은행, 징계 및 과태료도 1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100건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에서 한 달에 적어도 8건의 징계가 있었던 셈이다.금감원의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OK저축은행이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관에 대한 징계는 79건이었다. OK저축은행은 징계 조치 총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OK저축은행은 올해 저축은행업권 1위로 올라선 회사다. 이 은행은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소속 직원이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횡령한 것이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7건으로 액수는 25억4000만 원이었다. △저축은행 28건(21억9600만 원) △상호금융업권 9건(3억4400만 원)으로 저축은행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과태료 규모로도 OK저축은행이 8억9600만 원으로 최대였다.● 임원 급여 갹출해 대주주에게 넘긴 곳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11월 빚을 다 갚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8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4940건에 대해 접근 권한 강화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3월엔 안국저축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게 총 5억8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로 들통났다. 안국저축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3명의 급여를 인상하고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이 임원들의 급여를 갹출해 대주주에게 매달 500만∼1000만 원씩 지급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에는 이 대주주에게 돈을 줄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하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3953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저축은행의 임직원 2명은 2013년부터 무려 10년간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규정을 어기고 직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와 과태료 3600만 원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 저축은행 예금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장 직속으로 내부 통제 담당 준법감시인들을 두고 은행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128건 중 80.5%(103건)는 경징계(주의, 주의경고)에 그쳤다. 주의가 75건(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경고 28건(21.9%),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 조치의 절대적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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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생산적-포용 금융에 5년간 100조 투입”

    하나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에 84조 원을,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금융에 16조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민성장펀드 민간 재원(75조 원)의 약 13%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 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 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 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 원 등 총 10조 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로 조성된다. 이로써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하나벤처스는 민간 모펀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4조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지원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판 상품을 신설해 50조 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다.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환 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포용금융에 쓰이는 16조 원 중 12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 안정 자금,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2500억 원 수준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또 1조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판 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선별해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청년·서민 등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5년간 4조 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포용금융에 쓰이는 16조 원 중 12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 안정 자금,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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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20억’ 주담대 4억으로 줄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지만 생애 최초는 모두 6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 해도 LTV 40%가 적용돼 6억 원까지 받을 수 없다. 12억 원 아파트는 최대 4억8000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으로 준다.” ―1주택자이지만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 강남권 학군지에 전세로 가려 한다. 전세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28일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턴 DSR을 40%까지 채운 ‘영끌자’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데 이미 DSR이 35%(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라면 28일까지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29일부턴 금리 4%를 가정했을 때 대출 한도가 1억2500만 원으로 75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전세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나.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영향 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 ―15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대출은 아직 못 받았다. “시행일 전일인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적용 지역을 제외한 마포 등에선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6·27 규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겠다고 신고하면 매매가 가능한가. “올해 12월부터는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거주하겠다고 소명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데,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구역에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택이라면 매매 거래는 가능해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앞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상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을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수도권에 3년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할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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