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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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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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지킴이’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헌재 내부 “새 대행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내부 “그냥 가면 사태 악화” 하지만 헌재 내부 분위기는 이와 많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게 헌재와 김 재판관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를 옹호하는 근거로 ‘재판관 전원의 동의’를 든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9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에게 다른 재판관들이 먼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회의 후 헌재가 ‘동의’라는 용어를 쓴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 의사에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임기가 가장 오래된 재판관 중 새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헌재의 위상 추락 등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은 강일원(58) 이진성(61) 안창호(60) 김창종 재판관(60)으로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됐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비상식적 헌재”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전부터 김 권한대행 체제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철회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재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내용을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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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1020 청년층 최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10, 20대 청년들의 비중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자녀 명의로 부모가 임대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7065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30세 미만의 비중은 2009년(23.4%)보다 14.6%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중 30대는 27.8%, 40대는 20.8%, 50대는 14.6%, 60대는 8.2%, 70대는 3.9% 등 순이었다. ‘금수저들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확인됐다.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소매형 창업에서 30세 미만 청년들의 폐업률은 25.1%였다. 반면 이 연령대의 부동산임대업 폐업률은 9.0%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며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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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36곳 지역인재 채용 ‘0명’

올해 신규 채용을 진행한 지방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95곳 중 36개 기관은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9개의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세종시에선 신규 인력을 채용한 15개 기관 중 단 두 곳(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만 지역인재를 선발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관은 95곳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울산 한국석유공사, 강원 한국관광공사, 충북 한국소비자원, 경남 LH,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국토연구원 등 36곳은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출신 인재를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9곳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한 4237명 중 지역인재는 11.6%(493명)에 그쳤다. 지난해 13.3%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강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채용이 많이 진행된 만큼 연말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무채용에 따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등 권역별로 묶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활발한 협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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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등 野3당 헌재 국감 보이콧 움직임에… 추미애 “과녁 잘못짚어” 박지원 “건드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논란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 청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당은 그 역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대행 꼬리표를 떼 주지도 않고 부결시킨 것이 잘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과녁을 잘못 짚었다. 지금은 적폐를 향해 활을 쏴야 할 때다”라며 박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박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가 또 시작했다”며 맞섰다. 그는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면 (그것도) 국민 결정”이라며 “추 대표는 국감장에 나와 누가 적폐 청산, MB, 박근혜 지적하는가 보면 알 것이다. 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당 대표나 오래오래 하세요”라고 적었다. 두 사람의 설전과는 별개로 야당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국감에 참석은 하되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만 듣고 일제히 퇴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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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리미엄 아파트 경쟁 대형건설사, 공공주택 하자건수도 상위권 경쟁

민간주택 분야에서 최고급 마감재와 편의시설을 앞세워 프리미엄 경쟁에 나서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정작 공공주택을 시공할 때는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아파트 한 채당 하자건수가 높은 상위 20개 업체에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한 채당 하자건수는 대창기업이 0.57로 가장 높았고 현대산업개발(0.43), 한진중공업(0.36), 동부건설(0.32), 대우산업개발(0.28), 현대엔지니어링(0.26), 현대아산(0.24), 한화건설(0.21) 등 순이었다. ‘아이파크, 센트레빌, 힐스테이트, 꿈에그린’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민간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분야에서는 하자율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각종 주택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정작 자사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공공주택 품질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가장 큰 적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인데 상위권 건설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의 입지와 주변시세에 따라 아파트 품질을 5~10단계로 나눈 뒤 재료를 차등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며 “LH 이름으로 분양되는 공공주택 등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LH의 허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LH가 공공주택 하자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5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입주자들의 하자 신고내역을 수기로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LH가 공공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하자율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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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명이 687채 보유… 국토부 고위직 절반 이상 ‘다주택’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한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8·2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 발언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가운데 김 장관이 겨냥한 ‘집 많이 가진 사람’을 가장 많이 둔 기관은 어디일까. 1급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44명이 있는 교육부(소속·산하 기관 포함)였다. 다주택자가 19명인 국토부는 두 번째로 많았다. 다주택자 275명이 갖고 있는 총 주택 수는 687채다. ○ 다주택자 많은 중앙부처는 어디? 교육부는 조사 대상 고위공무원 73명 가운데 4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해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춘란 차관을 비롯해 본부 고위공무원은 3명이고, 나머지 41명은 국립대 총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소속·산하 기관장이다. 7월 4일 임명돼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하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높아진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성남시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다주택자는 19명으로 공동 2위, 외교부는 18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명)와 경찰청(14명), 문화체육관광부(13명)도 상위권이었다. 이들 부처에서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본부 고위공무원보다 소속·산하 기관장 중에서 다주택자가 다소 많은 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핵심 3부처’라고 언급한 기획재정부(6명), 공정거래위원회(3명), 금융위원회(11명)는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총 21억6769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보유 주택은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60m² 아파트(약 5억8800만 원) 한 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부처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이었다. ○ ‘집안 단속’ 쉽지 않은 국토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토부는 정작 ‘집안 단속’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속·산하 기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2명 가운데 59.4%인 19명이 주택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을 비롯해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손병석 1차관과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맹성규 2차관이 모두 2주택자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천군 단독주택에 대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투기가 아니다”라며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책도 쓰고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차관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맹 차관은 인천 중구에 복합건물과 경기 부천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손 차관은 8·2대책 발표 직후 “주무 부처 차관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세종시 거처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다. 국토부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도 다주택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재정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와 복합건물을, 유병권 국토실장은 세종시에 아파트와 경기 안양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주택라인’의 핵심인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서초구에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한 채 갖고 있어 1주택자로 분류됐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장 중에도 모두 6채의 주택을 보유한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자녀 명의의 2채를 포함해 모두 주택 4채를 신고한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3채),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3채) 등이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월 22일까지 관보에 공개된 청와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배우자 보유 포함)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나온 것이다. 7월 1일 이후 임용된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아직 관보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 655명 중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일부는 퇴직했다. 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 지역이나 주택 면적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고가의 1주택자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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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PK 상륙작전’ 한국당과 격돌… 호남선 ‘전남 빅매치’

영남권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5·9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PK는 수도권 못지않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TK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호남권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때 현역 의원을 휩쓴 국민의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 영남권 공략하는 민주당, 수성 나선 한국당 부산은 지난 대선 때 진보 진영 후보(문재인 대통령 38.71%)가 보수 진영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31.98%)보다 득표율이 높았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좌절했던 첫 진보 성향 부산시장에 재도전한다. 여당 내 가장 유력한 주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차출설이 나온다. 무소속인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민주당 입당 뒤 부산시장 4수(四修)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는 직전 선거에서 서병수 현 부산시장에게 석패했다. 최인호 박재호 의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서 시장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 박민식 이종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바른정당은 김세연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홍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는 여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문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이 후보군에 들어 있다. 한국당에선 이주영 의원과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 홍 전 지사 밑에서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된다. 울산은 한 번도 단체장 자리를 빼앗긴 적 없는 한국당과 공세에 나선 민주당 후보 간의 격전이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한국당에서는 김기현 현 울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TK는 대구시장 선거에 여당 후보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판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20대 총선에서 이미 한 차례 보수의 벽을 뚫은 그가 다시 나온다면 대구시장 승부도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 한국당에서는 권영진 시장 외에 이재만 최고위원, 곽대훈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관용 현 지사(3선)가 물러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경북은 여야 구도보다는 한국당 내부의 공천 싸움이 본선이 될 수 있다. 이철우 최고위원과 김광림 강석호 등 현역 의원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 호남권, 민주당 vs 국민의당 각축전 예상 호남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내주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광주는 현재까지 대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 후보로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원자는 넘쳐나는데 국민의당 ‘선수’는 찾기 힘들다고 한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란 점은 변수다. 민주당에서는 윤장현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강기정 전 의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도 출마 여부를 재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호남 지역의 ‘빅 매치’는 전남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전 지사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전남은 중량감 있는 유력 주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전남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박지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주목하기도 한다. 전북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여기에 당내에서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춘석 사무총장 등 3선 이상의 정치 베테랑들이 도전장을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유성엽 의원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돌고 있다. ▼ 최문순 3선-원희룡 재선 성공할까 ▼강원-제주 광역단체장 누가 뛰나강원과 제주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와 바른정당 원희룡 제주지사의 수성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강원지사는 최 지사가 3선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강원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이광재 전 지사가 당선됐다가 낙마한 뒤 2011년 재선거 승리로 도정을 이어받은 최 지사가 2014년까지 내리 승리했다. 최 지사는 본선에 앞서 최욱철 전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예선’을 먼저 돌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각각 권성동 의원과 황영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적이 없는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공개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제주에선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국민의당 등에서 모두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면서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원 지사와 함께 치열한 3파전 또는 4파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3선을 지낸 김우남 현 제주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4선의 강창일 의원과 4선 도의원 출신인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국당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원 지사의 정무부지사를 지내다 6월 사퇴하고 한국당에 입당했다. 국민의당 후보로는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등이 꼽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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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완장부대나 하는 짓” 적폐 戰線 확대

‘적폐 청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제3당인 국민의당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서로를 겨누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첫 반격에 나선 이후 MB 측 장외 세력까지 가담하고 있다. 추석 연휴 휴전(休戰)을 거치더라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때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일단 MB 진영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MB 정부 시절 ‘왕의 남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늘푸른한국당 대표·사진)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6·25전쟁 직후 완장부대가 설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며 “4대강이나 자원외교를 뒤져서 MB 측에 불분명한 돈이 무더기로 들어갔다면 그건 적폐지만 엉뚱한 문건으로 이러는 것은 좀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는 “나는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을 자행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감옥이라도 가겠다. 책임은 나 하나로 끝내고 나라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MB 정부 시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후세 사가(史家)들의 몫일 뿐 ‘역사 지우개’를 들고 너나없이 흥분하며 소동 벌일 일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 선거 개입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정치 보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부조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전전(前前) 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하다”라며 “정부 여당은 추석 명절에 이처럼 정치 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꼭 올려야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전 정권(이명박 정권)과 전전전 정권(노무현 정권)을 둘러싼 정치 보복 논란에 과도하게 몰입해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MB 정부 시절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반면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정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차명 소유 의혹 등 엉뚱한 곳으로 전선이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송찬욱 s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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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헌? 글쎄… 보수야당 재통합? 아마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밥상머리 대화에서 정치와 선거 얘기가 빠질 수 없다. 동아일보 청와대팀과 정당팀 기자 12명도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6개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 문답(問答)을 해봤다. 매일 여러 정치인을 만나 정리한 ‘취재수첩’을 토대로…. 현장 기자들이 ‘족집게’는 아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차피 정치는 예측불허의 요지경 아니던가. 》　 답변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대다수 국회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한 기자는 “답변이 갈리는 것은 당위와 현실의 차이”라며 “여당 개헌특위 의원들도 7공화국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의 동의, 즉 여야의 합의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가뜩이나 1여 3야 구도 등으로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이슈까지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야권에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른 기자는 “국회가 단일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정부안에 동의해줄 리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본 기자들은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의지’에 무게를 뒀다. 또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 묵직한 주제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권, 지방분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우선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문제는 더 복잡할 것이란 견해가 엇갈렸다.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 같았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60% 중반대로 하락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65%가 깨지기도 했다. 대다수는 ‘안보위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지만 통상 6개월 정도 유지되는 허니문 기간의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 기자는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 보여준 것은 칼 휘두르고(적폐 청산), 규제하고(부동산), 퍼준 것(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6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야권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한 기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분간 60%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야당”이라며 “10% 안팎에 머무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율과 40% 안팎에 이르는 문 대통령 지지층의 충성도를 고려하면 당분간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보위기 못지않게 야권의 지지율 추이가 문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대다수가 “누군가는 출마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 강공에 나설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적폐 청산 및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승’이 목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독주를 단숨에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출마를 예측한 기자들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특정 지역의 열세가 눈으로 확인된 순간 ‘차출’의 형식으로라도 등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출마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꼽는 기자가 많았다. 임 실장은 현재 서울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예상하는 기자도 다수였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부산시장 출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출마를 전망한 기자도 있었다. 기자 2명은 출마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집권 초반 인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땀을 쏟아낸 문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진용을 무너뜨리고 새 인물을 발탁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며 “차출론이 나오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전망은 ‘통합’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이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를 띄웠고 추석 연휴 이후에 이들이 다시 만난다. 한 야권 출입기자는 “두 당의 통합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107석의 한국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이 전면 통합을 해서 127석의 ‘제1당’이 될 것이냐는 물음엔 곳곳에서 “글쎄”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미 ‘자강파’의 대표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전당대회(다음 달 13일) 출마를 선언하며 ‘통합파’의 결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출입기자들은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의 ‘컴백홈’으로 지방선거 전 통합의 움직임은 일단락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기자는 “단순히 보수 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 일부가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중·소폭의 정계 개편’이 동반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자 2명은 “바른정당이 수구 이미지를 청산했는데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해 한국당에 흡수·통합될 리 없다”며 “친박(친박근혜)계의 ‘뒤끝’이 통합의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말 그대로 양날의 칼이다. 성공하면 안 대표는 다시 한 번 대선주자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고 국민의당 역시 3당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반면 실패하면 말 그대로 낭떠러지다. 가뜩이나 호남 세력과 안 대표 세력의 갈등 속에서 당 대표가 자신의 욕심만 앞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내년 서울시장선거는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들로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선거인 만큼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 기자는 “아직은 유력 후보가 없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며 “1여 3야 구도에서 승리가 쉽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안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출마를 예상하는 기자들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외에는 다른 활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재임을 통해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후보 안철수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을 기회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들은 “안 대표가 대선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선 서울시장 도전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지난 대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1월 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 정당팀은 7 대 4로 황 전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를 예견했다. 이번에도 12명 중 8명이 서울시장선거 불출마를 예상했다. 황 전 권한대행에게 드리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와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한 기자는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 구애가 있을 것이지만 황 전 권한대행은 똑똑한 사람이다. 지는 게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황 전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등에서 거침없는 보수 일성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측근의 전언도 있다. 최근 서울 강남에 개인사무실도 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에 임박해 당선 가능성에 따라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정당팀 종합}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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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총수 ‘묻지마 호출’… 국감이 기업감사?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2∼31일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에 대한 ‘묻지 마 호출’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국감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자칫 ‘기업 감사’로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등에서 채택한 증인 리스트에는 주요 기업인이 줄줄이 올라 있다. 정무위는 28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장동현 SK㈜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갓뚜기(God·신+오뚜기)’로 치켜세우며 모범기업으로 꼽은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증인에 포함됐다. 이날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 54명 가운데 53.7%인 29명이 기업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당초 여야가 각각 100여 명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을 가져왔으나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위원장의 당부로 그나마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위는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기업인 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정했다. 국회의 ‘단골 증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에는 빠졌다. 산업위 관계자는 “당초 신 회장에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를 들으려 했으나 피해 기업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여야 간사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과방위는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줄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양대 포털을 이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포함됐다.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기업인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의 ‘입맛’에 따라 경쟁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을 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호출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담당 임원이나 실무자가 나와도 될 사안에까지 일단 대기업 총수를 불러 놓고 몰아세우는 ‘군기 잡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처음으로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원들이 앞다퉈 증인 명단을 공개하며 이른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삼성전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등 대상 기업 10곳을 발표하기도 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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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정권 들추기… ‘MB vs 노무현’ 싸움 치닫는 여야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여야가 이명박(MB),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의 과(過)를 들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 등과 연결짓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MB 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각종 의혹이 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 형태로 드러나자 한국당이 궁지에 몰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반전을 노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이 아무리 노 전 대통령을 부각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 구축을 시도한다 해도 국민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 친노(친노무현)인 민주당 박남춘 의원도 “(보수정권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며 “보수진영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행태는 더는 용납되지 않으며 행동에 맞는 역사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까지 노 전 대통령 서거 논란에 가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사건’ 재수사 문제와 ‘640만 달러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확전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지만 홍 대표가 직접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의 재수사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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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보좌진 부친, 후보단일화 수천만원 준 혐의

서울북부지검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진의 아버지 서모 씨가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우 원내대표가 출마하려던 서울 노원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통진당 예비후보 조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진당의 후보 단일화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조 씨는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 선거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뒤 출마 포기에 합의했고 총선이 끝난 뒤 2012년 말 서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사건이 당사자들의 조사만으로 마무리돼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서 씨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함께 일해 온 보좌진의 아버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몇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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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박성진 사퇴 압박… “靑 누구하나 책임 안져” 부글부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와 청와대는 이날 침묵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여당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묵인한 셈이다. 박 후보자의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정직성과 소신 부족이다. 보고서에는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 시 보육기업으로부터의 주식 무상수증,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격’ 의견 병기 없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만 담은 보고서 채택은 이례적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3년 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아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일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입장 정리를 위한 보고서 채택 연기를 두 차례 요구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보고서 채택 전까지 박 후보자의 결단도, 청와대의 지명철회 결정도 없자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시한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여당의 부적격 입장 표명에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청 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당청 일치’를 강조해왔다. 야권의 거센 반발도 문제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민생법안 등 산적한 개혁 과제 통과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거나 지명철회하는 것도 부담이다. 검증 부실 논란에 불이 붙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또는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예상됐던 모든 논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여권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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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은발’ 놓고 ‘여성비하’ 말싸움

12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난데없이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도 벌어졌다. 발단은 김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내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하얀 머리가 멋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들의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저도 좋아한다”고 말한 뒤 “외교가 그렇게 잘돼야지요”라고 말했다. 정작 대정부 질문 취지에 맞는 질의는 하지도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 의원은 “아니 뭘 사과하란 것인가. 좌중에서 떠들지 마세요”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라며 서둘러 상황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김 의원은 “의원들이 소리 지르면 다인가. 여성 비하 안 한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역시 군사전문가다” “국민의당이 잘한다”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앙금을 고스란히 보여준 장면이라는 말도 나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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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선 긋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층 54%도 “핵무장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북한에 맞선 핵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전술핵 재배치 등 야당의 핵무장론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북핵 대처와 맞물려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 60％였다. 반대는 찬성 의견의 절반가량인 35％, 무응답은 5%였다. 자유한국당(찬 82%, 반 15%) 바른정당(찬 73%, 반 24%) 등 보수 야당 지지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찬성(66%)이 반대(28%)보다 더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9%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여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지지자의 찬성 여부는 표본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최근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 중에서도 핵 보유 찬성(54%) 의견이 반대(4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찬 38%, 반 57%) 30대(찬 45%, 반 50%) 등 젊은층은 핵 보유 반대가 더 많았다. 반면 40대(찬 52%, 반 42%) 50대(찬 74%, 반 23%) 60대 이상(찬 82%, 반 14%) 장년층은 찬성론이 많았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중 58%는 ‘없다’고, 37％는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2%)의 두 배가 넘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군사 옵션에 대해선 59%가 반대했고 33%만 찬성했다. 북한 핵실험 여파 등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은 7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는 백해무익하다”며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나온 페인트 모션(속임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북한은 (핵 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 이 시점에서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전술핵 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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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美전술핵 즉각도입-독자 핵무장 추진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6일 “미국의 전술핵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즉각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국면을 대비해 대한민국의 국권수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은 동북아의 평화담보 및 전쟁대비를 위해 한반도에 상시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현재의 안보 상황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상황”이라며 “남북한 관계에서 대화 기조 견지는 실효적 방안이 아님이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핵에는 핵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국책 확립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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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왕이 ‘北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이라고 말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제재를 위해 “기존의 제재 결의 이상의 강력한 요소를 담은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면서 “여기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방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보리 회원국, 상임·비상임 모두 공조할 수 있는 어떤 결의안 문안이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원유 공급 중단이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이 원유 중단에 합의할 것 같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예단이 힘들다”면서도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임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상당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답했다. 한중 정상 간의 통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 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BRICS·9월 3∼5일)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바쁜 외교 일정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통화 시점을 조율 중이다”라고 보고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이 규정한 ‘비상사태’일 경우 탈퇴와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그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고, 원 의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엔 “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안보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규정하고 현 수준에선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향후 안보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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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규탄 결의마저 ‘반쪽짜리’

국회가 4일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재적 의원(299명)의 절반을 겨우 넘긴 ‘반쪽짜리’(163명 찬성) 결의안이다. 비상한 위기 국면인데도 여야가 힘을 모으기는커녕 고성을 주고받고 당리당략에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국회의장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규탄한다”며 “향후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에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을 완전히 뿌리 뽑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 상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에선 유일하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의 대북 대화 기조와 결의안 초안을 놓고 “문구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결의안 통과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김 국방위원장이 최종 합의한 결의안이 아닌 합의 이전의 결의안 문안을 읽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아가 최종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 김 위원장이 단상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의원 7명은 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유승민 김세연 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다. 기권 표를 던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퇴근 후 초안이 날아와 이날 오전에야 실질적인 의견을 조율했다”며 “초안에 ‘핵 보유가 북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우리는 ‘안정과 발전’ 대신 ‘유지’로 바꾸게 했다”고 반발했다. 송영길 의원 측은 “북핵 규탄에는 찬성하지만 결의안에 근본적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여러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키워줬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더 강하게 제재하자고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고 했다. ○ 새민중정당 창당 한편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울산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해오다 최근 새민중정당에 합류했다. 새민중정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기치로 3일 공식 창당한 신생 정당으로, 옛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뤄 ‘통진당 재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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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정부, 北에 대화구걸 이젠 그만둬야”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여야는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해법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민한 정보 공유와 함께 군사적, 외교적 대북 공조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은 하나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일 여야가 북핵 규탄결의안 공동 제출에 합의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런 역할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 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일 뿐”이라고 썼다.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대북 유류수출 중단 등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며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주관적 기대를 접고 근본적으로 변화한 북핵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이라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은 오늘(3일)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의 시기와 주제를 정하고 1차적 대화 상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송찬욱 song@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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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폐 청산” 野 “독단 저지”… 100일간 ‘입법 대장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치열한 100일 대장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협치를 강조했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이라는 성과를 내려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선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전과 다른 정부, 전과 다른 국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달라”고 했다. 직후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속히 구성하자”며 거들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입법, 예산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 기간을 끝낸 야권은 ‘야성’을 보여 줄 때라며 벼르고 있다. 야3당 모두 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리면서 강경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좌파·졸속·인사 ‘신적폐’를 바로잡고, 독선과 독주로 치닫는 포퓰리즘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은 말이 아니라 성과, 구호가 아니라 유능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적폐청산’ 관련 과제다.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목표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슈퍼리치’ 증세안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퍼주기 복지를 위한 ‘산타클로스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복지가 곧 투자”라고 반박한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도 어려운 숙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올해 개헌안의 얼개를 잡아야 하지만 선거구 개편 등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들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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