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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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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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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3%

  • 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 미리 알려줘야”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법 조항은 23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 한 달여 만에 해고된 김모 씨가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해고 3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는 예외로 규정해 왔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와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2001년 결정을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 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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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후원회 2017년 7월부터 부활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45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전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모 씨(54)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을 틈타 금권선거나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7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여파로 2006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제도가 2017년 12월 대선 전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문제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후원회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기부와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명세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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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강원대 로스쿨 정원 1명 축소는 대학 자율권 침해…위헌”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1명 줄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육부가 강원대 로스쿨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 기재했던 장학금 지급비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 정원(총 40명)에서 1명을 줄인 처분은 대학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1명 정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년, 2016년 신입생 모집을 1명씩 정지했다.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 완성 기준으로 100.6%” “장학금 지급률 100.6%”라는 내용이 처분의 근거였다. 그러자 강원대는 “우리는 장학금 최소 지급률을 20%로 명시했고, 당시 실현된 장학금 확보율을 100.6%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설치인가 신청서를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률을 최저 20% 보장하되, 장기적으로는 최대 60% 이상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당시까지)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에 이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목표했던 장학금 지급 비율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며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이 중 1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의 2.5%에 해당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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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인척 연구원 허위 등록해 정부 사업비 빼돌린 공무원 기소

    친척이나 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가 추진한 예술교육 사업 인건비를 빼돌린 교육부 연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교육부 파견 연구사 박모 씨(52·여)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모 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11년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과정에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박 씨는 2010년 9월 교육부 교육정책실 파견 연구사로 발령이 났고, 2012년 2월 교육부 정식 연구사로 임명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사로 근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 씨는 박 씨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 박 씨가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두 사람은 사업비를 빼돌리기로 하고 지인과 친인척을 사업단의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4600만 원을 가로챘다. 박 씨는 또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들을 관련 사업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6600만 원을 받았다. 또 2013년 5월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지난해 1월까지 1900만 원을 사용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대학 등에서 4000만 원을 인건비로 가로챘다. 최 씨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 자격 조건에 미달하자 석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두 사람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방법 외에도 전문가 자문, 악기 대여 등 진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추진했다고 속여 사업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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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교통방해-경찰버스 파손 혐의’ 민노총 前간부 구속기소

    각종 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전 민노총 경기도본부 쟁의조직국장 박모 씨(52)를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4월 열린 민노총 총파업 집회와 5월 세계노동자대회, 9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결의대회 등에 참석, 예정된 행진경로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박 씨는 또 5월 세계노동자대회에서는 행진 경로를 벗어난 시위대를 막는 경찰 차벽을 밧줄로 끌어당기고 돌덩이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4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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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발주 공사 ‘사다리 타기’로 입찰한 대형 건설사 4곳 기소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공사 입찰을 놓고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 4곳의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사다리 타기’로 투찰가(입찰 참여시 써내는 가격)를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김모 전무(53) 등 4개사 토목 사업본부 임원들은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해상도로’ 공사 입찰에서 추정 공사비를 1296억 원대 안팎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들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각사 부장 4명은 서울 서초동 한정식집에 모여 추정 공사비의 94.80%, 94.85%, 94.92%, 94.97% 선에서 투찰가격 4개를 정한 뒤 사다리를 타는 방식으로 각 회사의 가격을 정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찰 당일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10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두 회사는 리니언시 제도로 법인 고발은 피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인이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해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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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명중 43명 대이동… 인사안 수차례 바뀌어

    21일 단행된 법무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정권 후반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꾀하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배치했다는 분석이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8)의 사법연수원 동기(19기)들이 대거 약진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 출신인 이영렬 대구지검장(57·18기)의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발탁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우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모 인천지검장(49·19기)과 김주현 법무부 차관(54·18기)이 막판까지 경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와대가 ‘제3의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력이 뛰어난 이 지검장은 대구지검 공판부장 시절인 2004년 부실 신협을 인수해 17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 총경을 구속하면서 ‘공판특수부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닌 이 지검장이 청와대나 대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실세 지검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동기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김주현 차관이 ‘실세 대검 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는 의견이 많고, 19기 고검장들의 급부상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차장은 중앙지검장에 비해 위험이 덜하고 청와대와는 더 가까운 자리”라고 전했다. 더욱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TK 출신 17기 박성재 현 서울중앙지검장(52)도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17, 18기가 대거 물러나면서 고검장 승진자 6명 중 절반을 19기가 차지했다.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50)이 법무부 차관, 19기 중 TK 선두주자로 꼽히는 김강욱 의정부지검장(57)은 대전고검장에 발탁됐다.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51)은 대구고검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당초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라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정작 인사 면면이 공개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우 수석이 적절히 타협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TK 출신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반면, 부산경남(PK) 출신은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호남 출신은 10명에서 11명으로, 충청 출신도 5명에서 7명으로 각각 늘었다. 수도권 출신은 14명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김주현 차관,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서울 출신이 검찰 핵심 보직을 대거 맡았다. 17기 중 김희관 광주고검장(52)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문무일 대전지검장(54)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두 사람은 호남 출신이다. 현재 서울고검 산하에 태스크포스(TF) 형태로 합동수사단을 꾸려 부패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김수남 총장과 박성재 고검장의 역할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남 총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지만 총장에게 힘을 전면적으로 실어줬다고 보기엔 어려운 인사”라며 “김 총장이 추진하는 반부패수사단(가칭)이나 고검 산하 반부패 TF가 모습을 드러내야 김 총장의 의중을 알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 지휘부의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정의 중심을 특정 인물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의중이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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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롯데家 고소 사건’ 형사1부 배당 수사 착수

    검찰이 롯데가(家)가 벌이고 있는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이 차남 신동빈 회장(60)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나를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쓰쿠다 대표가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날렸다’고 허위 보고해 그를 해임에 이르게 했다. 올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 직전 자신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해 12월 19일 쓰쿠다 대표 등이 다른 임원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방문, 신동주 회장 해임에 대한 대답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신동주 회장을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고소 사건이 여러 개인 만큼 쟁점을 차분히 정리한 뒤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된 다른 2건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가 신동주 회장 측 임원인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홍보담당 상무를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달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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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혐의’ 구속 민영진, 투서 접수되자 축의금 일부 반환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8일 새벽 구속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사장 연임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자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사장은 회사 고위임원에게서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민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재직 당시 2012년 상반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이듬해 사장 연임을 앞두고 자신과 관련 된 투서가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일부 돌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사장은 검찰에 소환된 당일 취재진에게 “축의금을 돌려줬다” “금품 수수 의혹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외국의 담배 유통업체에서 4000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사 청탁과 관련해 KT&G 고위임원 이모 씨 등에게서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민 전 사장에게 건넨 뒷돈은 KT&G에 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 전 사장에게는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검찰은 원료 업체 납품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KT&G 담배필터 납품업체 C사 회장 유모 씨(66)와 대표 설모 씨(70)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유 씨 등은 2000년~2013년 4개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총 12억8000여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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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구속기소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이 올해 선거에서 10억 원대 금품을 살포해 회장직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회장은 향군 회장 선거 전부터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주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10억 원을 건넨 혐의다. 향군 회장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단체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재향군인회가 공공성이 큰 단체인 만큼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향군상조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조 회장은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 씨(64·불구속 기소)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69·불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가 추진하는 관광교류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조남기 전 중국 정협 부주석의 조카 조모 씨(69·불구속 기소)에게 선거자금 채무 4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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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간부, 한상균 체포하려던 경찰 폭행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다. 당시 한 위원장에게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뒤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 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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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편의 봐준다’ 뇌물수수 혐의 한국공항공사 前간부 기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실시하는 방음공사 입찰을 원하는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전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전 단장 유모 씨(59)와 팀장 황모 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한국공항공사에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와 관련해 업체 D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사 D사 대표 현모 씨(49)도 불구속 기소했다. D사는 2010년 3월 관련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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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의 검찰’ 이르면 16일 고위간부 대대적 물갈이 인사

    법무부가 14일 전격적으로 고검장 2명과 검사장급 간부 6, 7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 취임 후 처음 단행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고검장급 6명, 검사장급 12명 안팎의 대규모 승진 인사를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는 충북 청주 출신의 김진모 인천지검장(49·19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8·경북 봉화)과 연수원 동기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게 된 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검찰 간부 15명이 물갈이된 것보다 더 큰 폭이며, 내년 총선 이후 임기 후반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14일 사표를 낸 고검장은 김경수 대구고검장(55·17기·경남 진주), 조성욱 대전고검장(53·17기·부산) 등 2명이다. 또 18기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변찬우 대검찰청 강력부장(55·경북 안동),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5·전북 남원),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5·전북 군산), 강찬우 수원지검장(52·경남 하동), 정인창 부산지검장(51·부산) 등 6, 7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퇴한 검찰 간부 8, 9명 중 부산경남(PK) 출신이 4명이나 된다. 현직 고검장급에서는 17기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경북 청도)과 김희관 광주고검장(52·전북 익산), 18기의 김주현 법무부 차관(54·서울) 등 3명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인 4곳과 사표를 낸 2곳 등 모두 6자리의 고검장 승진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수원 18기와 19기에서 3명씩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 승진 후보로는 18기에서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50·강원 양양), 문무일 대전지검장(54·광주), 이영렬 대구지검장(57·서울)이, 19기에선 김진모 인천지검장과 윤갑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충북 청원), 김강욱 의정부지검장(57·경북 안동), 황철규 서울서부지검장(51·서울) 등이 거론된다. 신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도 21, 22기를 중심으로 12명 안팎으로 늘게 됐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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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소환

    농협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축산 사료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14일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협과 통합된 전 축협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료 첨가제 판매업체 대표 고모 씨에게서 축협이 운영하는 사료 공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고 씨는 농협 축산물판매 관련 부서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사료 첨가제 업체를 차리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현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농협 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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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희, 전역 두달여만에 재판정 선다

    검찰이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사진)을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0월 초 전역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합참의장을 지낸 인사가 기소되기는 1996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공군 출신 합참의장) 이후 19년 만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을 기소하면서 무기중개상 함모 씨(59)의 부탁을 받고 와일드캣이 시험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군 박모 소장(구속 기소)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36)에게 2000만 원을 줬다가 1500만 원을 돌려받은 데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 등 장성 부인들과 함께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의 사찰에 다녀오고 출판기념회 명목 등으로 스님에게 금품을 건넨 점, 또 장성 부인들이 함 씨 소유 레스토랑에 여러 차례 드나든 점에서 함 씨가 고위 장성의 가족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윗선의 비리 의혹은 그대로 남고, 금품 수수 관련 혐의도 없이 시험평가를 담당한 실무진만 중형을 선고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시험평가를 통과시키라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장기간의 수사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수사에 대해선 ‘합수단의 거물 강박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무기 중개상과 군 고위층 간 유착 의혹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은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합수단 수사를 계기로 무기 중개상들이 고위 장성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합수단은 조직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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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스트리밍 음악도 돈 내야”…매장에서 음악 틀때도?

    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재생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나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으로 음성 등을 실시간 재생하는 기술을 뜻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2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그러자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결론은 엇갈렸다. 1심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것은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시판용 음반)에 한정해야 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디지털 음원 역시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고정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협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며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한다”며 2심 손을 들어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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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땐 당선무효 될수도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성 차별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당선 무효(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후보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는다고 거짓 발표해도 처벌받는다.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는 식으로 밝혀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언론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됐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이날 개정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장발장법’이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돈이 없는 범죄자들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지난해 선고된 벌금형은 모두 75만8382건. 이 중 97.1%인 73만6635건이 500만 원 이하였다. 벌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 후로 2017년 12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법도 개정돼 8월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처럼 공무 중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치료를 받은 뒤 부상이 재발할 때도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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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해진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2년 뒤인 2017년 12월경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범죄자들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는 사례가 많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했다. 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사안에 따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벌금형 집행유예의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선고된 벌금형 총 75만8382건 중 97.1%인 73만6635건이 500만 원 이하였고, 일본이 50만 엔(약 48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감안했다. 또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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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단체 추종 印尼人 3명 강제추방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무장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지부)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4명을 체포해 3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경찰, 법무부와 공조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성전·聖戰) 후 순교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인도네시아인 압둘라 하심 씨(32·충남 아산 거주) 등 4명을 최근 체포해 수사해 왔다.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는 지하드 깃발, 모의총 등이 발견됐다. 하심 씨는 지하드 깃발을 들고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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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테러단체 가담하려한 혐의, 인도네시아인 3명 강제퇴거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알 카에다 시리아지부)’에 가담하려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4명을 체포해 3명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경찰, 법무부와 공조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聖戰) 후 순교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인도네시아인 압둘라 하심 씨(32·충남 아산 거주) 등 4명을 최근 체포해 수사해 왔다.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는 지하드 깃발, 모의총기 등이 발견됐다. 하심 씨는 지하드 깃발을 들고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국정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제 테러단체 가입자 48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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